[기고] 이민자의 경제적 역할
미국 경제의 호조가 이민자들의 기여 덕분이라고 분석하는 경제학자가 많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4%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경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이민자의 역할도 컸다는 시각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달 초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작년 미국 경제의 놀라운 성과에는 이민자의 기여도 많았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민자 유입으로 고용주들은 노동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고용이 가능했고 이는 경제 연착륙에 기여했다. 이민자는 단기적으로 국가적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예일 법대의 어니 테데스키 교수는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이민자가 없었다면, 인구 고령화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 인구는 약 12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자 덕에 실제로는 약 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도 미국에 이민자가 없다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노동 인구 18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 뉴욕타임스의 비주얼 저널리스트인 로렌 레더비는 ‘2030~2050년, 세계 각지의 노동 인구 수 변화 그래프’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경제가 발전한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는 노동 인구의 감소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러시아,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의 경우 노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된다. ‘이민과 통합의 정치’를 연구하는 프린스턴대의 정치학자 라파엘라 덴시기어는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 배경을 연구했다. 그녀는 유럽에서 반이민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한 지역들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낮은 출산율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 서비스가 축소되고 은퇴자를 지원할 자원이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방치됐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극우 정당은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지역 주민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민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민 법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규 이민자의 90%가 젊은 성인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숙련도가 낮은 이민자들은 기존 노동 인구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다른 이민자들과 경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대륙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미국 이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과거에는 멕시코가 미국 이민의 주요 근원지였지만 멕시코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멕시코로부터의 이민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노동 인구 감소의 부분적 해결책에 불과하다. 앞으로 몇십년 동안 미국의 국가 경제력은 이민자의 유치와 통합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주택과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민자 통합을 돕는 정책을 채택하며, 이민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민이 미래의 복지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이 더욱 홍보되어야 한다. 정 레지나기고 이민자 경제 이민자 유입 노동인구 감소 국가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