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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표심, 트럼프로 옮겨가나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아시안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아시안 유권자 파워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이민 이슈를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는 가운데 아시안 유권자들의 변심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의 ‘리턴 매치’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2020년과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과 의견이 크게 바뀐 이들도 있는데, 아시안 유권자의 경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 중 12%가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질 것으로 파악됐다.     인종 그룹별로 보면, 백인 바이든 지지자들은 94%가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88%로 높았다. 그러나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는 각각 14%, 12%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며 10명 중 1명 이상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변했다.   남부국경 관리 문제, 중동 불안 등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이 변심의 이유로 꼽힌다. 반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은 94%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견고한 모습이었다.   현재로썬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응답자의 49%는 ‘가능하다면 양당 후보 모두 바꿨으면 한다’고 답했다. 특히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18~49세의 젊은 유권자 그룹의 73%가 ‘민주당 후보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는 신체 건강, 확신 없는 발언 등이 꼽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퀴니피액대 조사에서 양측 지지율은 46%로 동률이었고, 뉴욕타임스(NYT) 조사(트럼프 46%, 바이든 45%)에서도 양측이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다.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49%)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시안 트럼프 아시안 표심 아시안 유권자 트럼프 재대결

2024-04-28

뉴욕 유권자 3분의 2 교통혼잡료 반대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맨해튼 교통혼잡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3명 중 2명이 교통혼잡료 계획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나칼리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63%가 교통혼잡료에 반대, 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는 64%가 반대, 33%가 찬성 ▶교외 지역은 72%가 반대, 22%가 찬성 ▶업스테이트에서는 55%가 반대, 18%가 찬성했다.     인종별로는 흑인(67%)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62%), 백인(61%)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혼잡료 시행 후 뉴욕주 유권자 7명 중 1명(14%)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의 이동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17%는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또 다른 14%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맨해튼으로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44%는 ‘맨해튼으로 갈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시에나칼리지는 “뉴요커 3명 중 1명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이동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혼잡료가 시행된 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뉴욕주 유권자들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52%가 반대, 41%가 찬성 ▶‘틱톡 금지’에 45%는 반대, 43%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마리화나 불법 상점 단속’과 관련해서는 56%가 ‘정부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매절도’ 관련해선 76%는 ‘뉴욕 소매 절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 15%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5%는 뉴욕주의 범죄 문제가 ‘1년 사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31%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 12%는 ‘나아졌다’고 답변했다.     망명신청자 유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2%는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유권자 교통혼잡료 반대 뉴욕주 유권자들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4-04-22

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가주 법무부, 헌팅턴비치 시 제소

가주 법무부가 헌팅턴비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헌팅턴비치 시가 최근 마련한 유권자 신원 확인법이 상위법인 가주법과 충돌한다며 신원 확인법의 합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OC 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지난달 5일 열린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했으며, 이 발의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   본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팅턴비치의 유권자 신분 확인법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장관은 시 정부가 주법과 상충되는 지역 조례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 소수계, 장애인, 젊은 유권자에게 해롭다고 주장했다.   헌팅턴비치 시 당국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최소 20개 이상의 직접 투표소 운영, 투표용지 투입함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가주법에 선거 관련 시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법무부 법무부 헌팅턴비치 헌팅턴비치 시의회 유권자 신분증

2024-04-16

"아시안 유권자 관심사, 공화당과 부합"

미 전역 아시안 유권자가 150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에 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포스트가 12일 최근 집계된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주 관심사는 ▶교육 ▶범죄 ▶인플레이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정책 기조에 맞다는 것이다. 매체는 그러면서 2020년 캘리포니아주(54%)와 네바다주(40%)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아시안 유권자가 많았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전역 2400만명의 아시안중 올해 대선엔 1500만명이 유권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미 전역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군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또한 2016년 대비 2020년 투표율은 10%포인트 증가했으며,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84%) ▶네바다주(65%) ▶노스캐롤라이나주(52%)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아시안 등록 유권자의 40% 이상은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는데 이어 ▶범죄 ▶공공안전 ▶교육 등을 주요 관심사로 꼽고 있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아시안 성인의 77%는 바이든 행정부의 망명신청자 유입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뉴욕시 거주 아시안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증오범죄를 겪었다고 답했고, 여성의 83%는 공공안전을 주요 관심사라고 응답했다.     또 대입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정책이 아시안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점도 들었다.   매체는 “아시안들은 민주당이 성공한 아시안은 자신들의 정책에 포함시킬 소수민족으로 가늠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아시안 공화당 아시안 유권자 전역 아시안 아시안 성인

2024-04-12

워싱턴 재외선거 열기 뜨거웠다... 투표율 52% 사상 최고

      지난 1일 종료된 워싱턴 지역 재외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관 측은 워싱턴 지역의 제22대 총선 투표자는 총 1491명으로, 전체 등록유권자 2809명 중 51.9%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워싱턴 지역 총선 재외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치뤄진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 대비 43.9%가 투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32.4%로 떨어졌다. 2020년 총선은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했다.     워싱턴 지역 두 곳의 투표소 중 버지니 아 투표소는 1172명, 메릴랜드 투표소 319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대부분 유학생과 주재원 등으로 민주당 등 야당 성향 유권자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의 선거관련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재외선거 역시 유례가 없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호성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 동포 분들이 올해는 유독 한국 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표소에 방문하신 대다수 동포들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투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4254명 중 2994명이 70%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착시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국민과 이민비자인 영주권 소지자를 모두 망라한다.  투표율을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자 대신,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자로 변경한다면 3-4%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면 워싱턴 지역의 총 유권자는 5만명을 헤아린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외선거 워싱턴 워싱턴 재외선거 재외선거 역사상 재외선거 유권자

2024-04-12

[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이 말하는 것

한쪽에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쪽에선 ‘전체 유권자의 5%도 참여하지 않은 결과’라고 평한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에 관한 상반된 평가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니 많은 이가 어리둥절할 만하다.   두 주장 모두 맞는 말이긴 하다.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기록된 전체 투표율 62.8%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역대 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치러진 21대 선거는 23.8%다. 숫자만 보면 확실히 투표 열기는 뜨거웠다.   반면, 22대 총선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은 4.7%에 불과하다.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 유권자 197만4375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9만2923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재외선거 절차가 한국 내에서 열리는 선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 전에 공관을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따라서 62.8% 투표율은 유권자 등록을 한 이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이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먼저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데다 공관 또는 공관 외 지역에 마련된 소수의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니, 애초에 투표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는 유권자 등록부터 포기하기 십상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한 이들이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19~21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40% 중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투표율은 확실히 높았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와 미국의 선거는 비슷하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집계에서 지난달 5일 열린 가주 대통령 선거 예선 투표율은 37.7%였다. 등록 유권자 181만9334명 중 68만50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다. 이런 방식의 투표율 집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OC엔 등록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있지만, 선거관리국으로부터 투표용지 샘플과 우편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비활성 유권자가 29만1000여 명이나 있다. 만약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 4.7%를 계산한 방식을 대입해 투표 참여자를 등록유권자와 비활성 유권자를 더한 분모로 나누면 투표율은 약 32.5%로 하락한다. 그러나 OC선거관리국은 이런 방식으로 투표율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선거관리국은 유권자가 이사한 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한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올 경우, 해당 유권자를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한다.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된 후 연방 선거에서 2회 연속 투표를 하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명단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비활성 유권자라고 해서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비활성 유권자가 투표하면 다시 등록유권자로 분류된다.   사실 재외선거의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은 2019년 첫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전부터 더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 수를 많이 늘리거나 우편투표, 인터넷 투표 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22대 총선 이후 한국 정치권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지난해 출범한 재외동포청도 세계 각국 한인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한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재외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노력을 헤아려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총선 재외선거

2024-04-09

[사설] 재외선거, 높은 투표율에 담긴 의미

한국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종료된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을 한 14만7989명 가운데 9만 2923명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것이다.  미국은 55.3%로 전체 투표율보다 다소 낮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역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외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57.6%로 미국 전체보다 높다.   재외선거 투표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45.7%, 이어 20대(2016년)때는 41.4%, 직전인 21대(2020년) 투표율은 23.8%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투표율이 낮았던 21대를 제외하면 20%p가량 높아진 것이다.     재외선거 투표율이 급등하자 주요 정당은 유불리 분석에 분주하다. 워낙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곳이 많은 탓이다. 재외선거에 대한 정치권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전체 투표율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일부 지역은 캐스팅 보트로 생각할 정도다.   투표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데도 투표율이 급등한 것은 한국 정치 상황에 한인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에 번거롭더라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투표소 부족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전 세계에 총 2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재외선거 유권자 거주 국가가 180개 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숫자다. LA총영사관만 해도 관할 지역이 남가주를 비롯해 네바다,애리조나,뉴멕시코 주에 이르는데 투표소는 고작 4곳이었다. 이런 불편함 탓에 유권자 등록률은 아직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미국처럼 우편투표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 선관위는 유권자가 더 편하게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4-03

워싱턴 재외선거 열기 뜨거웠다... 투표율 52% 사상 최고

      지난 1일 종료된 워싱턴 지역 재외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미대사관 영사관 측은 워싱턴 지역의 제22대 총선 투표자는 총 1491명으로, 전체 등록유권자 2809명 중 51.9%가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워싱턴 지역 총선 재외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치뤄진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 대비 43.9%가 투표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32.4%로 떨어졌다. 2020년 총선은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투표소가 설치되지 못했다.     워싱턴 지역 두 곳의 투표소 중 버지니 아 투표소는 1172명, 메릴랜드 투표소 319명이 참여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대부분 유학생과 주재원 등으로 민주당 등 야당 성향 유권자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의 선거관련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면서 재외선거 역시 유례가 없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호성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재외 동포 분들이 올해는 유독 한국 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표소에 방문하신 대다수 동포들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투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자격을 갖춘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4254명 중 2994명이 70%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착시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이민비자를 소지한 국민과 이민비자인 영주권 소지자를 모두 망라한다. 투표율을 등록 유권자 대비 투표자 대신,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자로 변경한다면 3-4%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면 워싱턴 지역의 총 유권자는 5만명을 헤아린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외선거 워싱턴 워싱턴 재외선거 재외선거 역사상 재외선거 유권자

2024-04-03

앤디 김, 예비 유권자 과반 지지 얻어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에머슨칼리지·픽스11·더힐이 예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예비 유권자 51%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4일 태미 머피 전 후보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른 반사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머피가 사퇴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머피는 “네거티브 캠페인 등에 휘말릴 생각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머피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김 의원과 접전을 이룰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뤘지만, 머피가 사퇴한 지금 김 후보는 사실상 유력한 당선자로 꼽히고 있다. 머피의 지지자들 상당수가 김 의원 쪽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스펜서 킴벌 에머슨칼리지 조사 담당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60세 이상 유권자를 사로잡았다”며 “60세 이상 유권자의 64%, 학사 이상 58%가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세 기관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캠페인에 나설 가상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메넨데즈의 당선 가능성은 낮았다. 9%만이 무소속으로 나선 메넨데즈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민주당 후보 49%, 공화당 후보 42%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다만 킴벌 사무총장은 “이 조사는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들은 무소속의 메넨데즈를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조사는 지난달 26~29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민주당 예비 유권자 408명, 공화당 310명이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유권자 예비 예비 유권자 유권자 과반 민주당 후보들

2024-04-02

유권자들 “이민, 당면한 주요 국가 문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서 특히 이민 관련 주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망명신청자의 국내 인도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온 ▶바이든 행정부 ▶텍사스 주정부 ▶뉴욕시 관련 이슈가 미 전역서도 주목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주요 문제로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이민(immigration)을 꼽았다. 특히 불법 이민(illegal immigration)과 테러 우려가 늘었다. 갤럽은 남부 국경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이민과 테러 관련 우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갤럽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순위를 응답하라고 질문했을 때, 이민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을 주요 문제로 인식중인 응답자는 55%로, ▶범죄와 폭력(53%), ▶기근과 홈리스(52%) ▶경제(52%), ▶헬스케어 접근성(51%) ▶연방 예산 소진 및 부족(51%)을 문제로 보고 있는 이들에 비해 조금 많았다. 뒤이어 ▶불법 이민(illegal immigration, 48%) ▶약물(45%) ▶사회보장시스템(43%) ▶테러(43%) ▶에너지 지속가능성(37%) ▶환경(37%) ▶인종 문제(35%) ▶미취업(33%)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갤럽은 국가가 당면한 최신 주요 문제 인식 조사에서는 이민 문제가 인플레이션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국인의 28% 이상은 지난달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민을 꼽았다. 지난 2019년 7월에도 27%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번에 나온 수치는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의 리더십 부족 등에는 1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경제에 대한 우려는 14%, 인플레이션은 11%다.   다만 응답 순위와 무관하게 지난 조사 대비 경제에 대한 우려는 8%포인트 줄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6%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와 달리 불법 이민은 지난해 3월 41%에서 지난달 48%로 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사이서 14%에서 27%로의 상승을 보였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에도 74%로, 지난달(73%)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망명신청자(migrant) 관련 응답은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이 가장 높았다.   테러(43%)도 지난해(36%) 대비 7%포인트 늘었지만, 2015년(51%) 2016년(48%) 2000년대(49%)보다 높은 수치는 아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유권자 이민 이민 문제 인종 문제 불법 이민

2024-04-01

총선 재외선거 오늘 마지막 날…LA총영사관 오후 5시까지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늘(1일)까지 진행된다. 사전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 유권자는 오늘까지 LA 등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한국 여야 정당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재외선거에 참여해 참정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총선 재외선거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아직 투표를 못한 재외국민 유권자는 여권(국외부재자)과 영주권카드(재외선거인) 등을 지참해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LA총영사관 등록 유권자는 6736명이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젊은층 유권자 투표가 눈에 띄게 증가해 투표율 증가가 기대된다. 실제 재외선거 첫날 해외 전체 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9% 이상 높게 나타났다. LA재외선거에서는 하루 평균 390명 이상이 투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투표소가 설치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 3곳에도 유권자 발길이 이어졌다.     LA재외선관위는 현지 투표함을 수거한 뒤, 1일 하루 동안 막바지 투표 독려에 나서고 있다.   LA재외선관위 황성원 위원장은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 중 아직 선거참여를 못한 분들은 투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까지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재외선거권자 대상 방송연설에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을 약속드린다. 딱 한 번만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국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선거 투표일 총선 재외선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2024-03-31

LA카운티 우편투표율 80.3% 역대 최고

LA카운티가 최종 28.8%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의 80.3%는 우편으로 이뤄졌다.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이와 같은 통계와 주요 당선자, 11월 결선 진출자들을 29일 최종 인준했다.     지난달 5일 열린 대통령선거 예비선거에서는 카운티 유권자 10명 중 3명 꼴인 164만0913명이 참가해 OC를 포함한 인근 주요 카운티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동시에 우편투표 참여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 무려 131만9101명이 유권자가 사전 우표 투표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향후 우편 투표에 대한 안전, 수개표 작업 등 행정적 보완 작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인 후보들로는 미셸 스틸(45지구), 영 김(40지구) 연방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득표로 본선에 진출했으며, 데이브 민(47지구), 데이비드 김(34지구) 후보가 2등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가주 상원에 도전한 최석호 후보(37지구), 하원의 존 이(54지구) 후보도 2등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LA시에서는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50% 이상을 득표해 재선을 확정했으며, 그레이스 유(10지구) 후보는 2등으로 11월 본선에서 현역과 맞붙는다. 라카냐다 플린트리지 시의원에 도전한 지니 김 합슨 후보도 시의회 입성을 확정했다.     한편 현역들의 강세가 역력했던 카운티 정부 선거에서는 홀리 미첼(2지구), 제니스 한(4지구), 캐서린 바거(5지구) 수퍼바이저가 50% 이상을 득표해 결선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카운티 투표율 카운티 선거관리국 카운티 유권자 카운티 정부

2024-03-31

아흔넷 시니어도 한표…막 오른 총선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첫날인 27일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찾은 남가주 지역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며 희망찬 미래를 주문했다.   이날 재외국민 유권자 약 10명은 LA총영사관 2층 재외투표소가 오전 8시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며 입장을 기다렸다. 투표 첫날에만 사전 등록을 마친 유권자 100여명 이상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원)는 LA총영사관 입구에 재외선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권자를 맞이했다. 1층에는 투표사무원 2명이 상주해 유권자를 2층 투표소로 안내했다. 2층 투표소에는 투표사무원 10명, 참관인과 선거위원 2~3명이 유권자 투표를 도왔다.   우선 유권자는 2층 투표소에 입장해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한 뒤 투표용지(회송용 봉투 포함)를 받았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3면이 가려진 기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별 비례대표에 기표했다. 이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었다.   재외선거 첫날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내외였다. 이날 하루종일 투표소가 붐비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발길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층 유권자가 눈에 띄게 많았다.     다만 일부 유권자는 본인확인 과정에서 여권이나 영주권 등을 지참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 국외부재자로 등록했던 유권자 중 일부는 재외국민 등록자로 분류돼 비례대표에만 투표해야 했다. 반면 영구명부에 등록했던 재외선거인 중 일부는 국적회복을 신청해 국외부재자로 분류됐다.   재외선관위 측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된 유권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이 없거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재외선거인으로 정당별 비례대표만 선출한다”며 “국적확인과 본인확인을 위해 ‘여권, 영주권’을 투표소에 가져오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한 뒤 투표소 안내판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투표를 마친 김덕중(94) 할아버지는 “이번 선거가 잘 돼서 대통령이 일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재외선거에 참여한다는 주홍준·송현순 부부(70대)는 “한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편의증진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샌타모니카 거주 이진희(41)씨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투표는 해외에서 더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재외동포청 출범, LA총영사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재외국민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유권자는 미래의 희망을 강조했다. 샌타바버러에서 유학 중인 김병찬(22)씨는 “한국 뉴스도 꾸준히 보고 있고 내가 계속 살아가야 할 곳은 한국”이라며 “한국 정치권과 정부가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에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4세 때 미국에 왔다는 김한나(22)씨는 “지난 대선 이후 두 번째 재외선거”라며 “엄마는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한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4월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추가투표소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투표소는 29일~3월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만 운영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유권자 재외선거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유권자 투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2024-03-27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도 중요하다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은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투표소 운영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총 4곳의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도 마찬가지다. LA총영사관 2층 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운영되지만, 샌디에이고와 OC, 애리조나 투표소는 29~31일까지 3일만 운영된다.   이번 총선의 재외 유권자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만 해도 전체 유권자가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 등록은 6376명에 불과하다. 유권자 100명 당 고작 4명만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까지 내며 재외 투표권을 찾은 것을 고려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물론 총선이 대통령 선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선 역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아울러 재외 한인 사회를 대변할만한 정치인을 뽑을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낮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는 분석이다.  재외 한인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은 이중적이다. 미국과 한국 선거 모두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에서 ‘소수’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정치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이 필요하다. 모든 선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투표율 재외선거 유권자 국회의원 재외선거

2024-03-27

총선 재외투표 오늘부터 시작…내달 1일까지 공관투표소 운영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오늘(27일)부터 전 세계 재외공관 관할지에서 시작됐다.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 등 지정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등록 재외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7989명이다.   우선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LA총영사관 2층,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카운티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아시아나마켓(1135 S. Dobson Rd, Mesa)’ 총 4곳에 재외선거 투표소가 마련됐다.     LA총영사관 2층 재외선거투표소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나머지 3곳 추가투표소는 3월29일부터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만 운영된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전체 추산 유권자 약 17만 명 중 6376명(유권자 등록률 약 4%)이 등록을 완료했다.     LA재외선관위 황성원 위원장은 “재외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외유권자가 최대한 많이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유학생, 여행자, 상사주재원, 주민등록된 영주권자는 국외부재자다.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여권(주민등록증, 비자, 영주권 카드 포함)등 국적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유권자가 재외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본인확인을 거친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1인 후보자, 비례대표는 하나의 정당을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이후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회송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고, 기표란에도 선관위 기표용구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웹사이트(www.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4월 2일)부터 선거일(4월 10일)까지 한국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개표는 4월10일 선거일 투표종료 후 한국 투표와 함께 진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공관투표소 재외투표 재외선거 투표소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26

호건 전 MD 주지사, 상원선거 여론조사 앞서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공화)가 최근 연방상원의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에야 비로소 출마를 선언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구도와 민주당 유권자 비율이 70%를 육박하는 불리한 지형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작년 벤 카딘 연방상원의원(민주)이 올해 불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데이빗 트론 연방하원의원(민주)과 안젤라 올소브룩스 군수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대학의 최근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늘 당장 선거가 치뤄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9%가 호건 전 주지사를, 37%가 트론 의원이라고 답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올소브룩스 군수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50% 대 36%의 우위를 보였다. 두 조사에서 부동층은 각각 14%와 15%였다.     호감도 조사에서도 호건 전 주지사(64%)가 트론 의원(33%)과 올소브룩스 군수(26%)를 압도했다. 메릴랜드 주민들은 공화당 소속의 호건 전 주지사를 지지하면서도, 연방상원의회 다수당으로 어느 당을 더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35%)보다 민주당(55%)을 더 선호했다. 민주당 예비경선 선호도에서는 트론 의원(34%)이 올소브룩스 군수(27%)를 앞섰다. 하지만 부동층이 39%에 달해 향후 판세를 예상하기는 이르다.     재벌기업 대주주인 트론 의원은 지금까지 사비 2300만달러를 정치광고 등에 집행했으나 올소브룩스 군수는 200만달러에 그쳤다. 호건 전 주지사는 재선에 성공해 8년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온건파 공화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공개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으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다가 결국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클 핸머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유권자들이 아직 민주당 예비후보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호건 전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만, 결국에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37년동안 공화당 출신 연방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양당의 예비경선은 오는 5월14일, 본선거는 11월12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다.  이번 조사는  지난 5-12일 모두 1004명의 메릴랜드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여론조사 상원선거 메릴랜드 주지사 최근 공동여론조사 민주당 유권자

2024-03-24

[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취재 수첩 재외동포 호구 재외선거운동 규제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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