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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동시다발 위협 직면”…레이 FBI 국장 경고

미국이 현재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 위협에 직면했다는 연방수사국(FBI) 수장의 경고가 나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22일 보도된 AP 통신 인터뷰에서 “수많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증폭될까봐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이 국장은 구체적으로 이 같은 위협이 어떤 것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FBI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중국발 스파이와 지식 재산권 탈취, 외국의 선거 개입 등에 경계를 끌어올려왔다고 AP는 전했다.   레이 국장은 앞서 FBI가 미 대선 캠프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수사 범위로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선거 체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됐으며,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선거 개입 위협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위협인지 알아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 “두 개의 조각을 붙여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파트너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이어 FBI가 주별, 지역별 사법 당국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와 지식 재산권을 겨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학계와도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BI는 국가정보실(ODNI),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과 함께 지난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이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해졌다”면서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캠프를 겨냥한 해킹 시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당시 성명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9일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관련된 해커들이 고위급 대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이메일 피싱을 시도했다고 공개한 이후 나온 것이다.  강민혜 기자동시다발 위협 동시다발 위협 레이 국장 국장 경고

2024-08-22

빅토리아 이 사건 쟁점은…“칼날 방향과 경관 위협·과잉대응 여부”

뉴저지주 포트리서 발생한 빅토리아 이(25) 씨 피격 사건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흉기 소지 및 형태 ▶경관 위협과 과잉 대응 여부다. 유족은 정신질환을 겪던 이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경관에게 고지했고, 출동 후엔 내려놓았다는 입장이다. 〈본지 8월9일자 A-1면〉   9일 유족에 따르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모친이 당일엔 포트리의 크리스·빅토리아 남매 자택에 있었고, 빅토리아의 증세가 심해져 911에 의료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를 걸었다. 핵심은 다음이다. 검찰·유족 설명을 종합하면 경관 출동 후 크리스가 경관에게 빅토리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가 함께 올라왔고, 이 때 1차로 문이 열렸다. 이 때 빅토리아는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은 이를 목격했다. 컴포트 독(comfort dog)이 문에서 크게 짖었고, 모친은 문을 닫았다. 이후 대치가 벌어졌다. 경관은 문을 열라 주문했고, 모친은 들어오지 말라 답했다.   유족 측 조석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후 빅토리아는 칼을 문이 열리는 끝부분에 내려놓았다. 다만 문이 닫힌 상태라 경관은 이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진입 시도가 이어지자 빅토리아는 새 물통을 들어올렸다. 조 변호사는 자기 방어 목적이라 했다. 2차로 문이 열린 상태서 경관은 발포했다.   정황은 보디캠이 공개되면 명백해진다. 조 변호사는 영상을 본 후 논리를 마련해 경관 소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과 무관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하고, 흉기 소지자의 진압 과정을 전했다. 그는 테이저 건 사용 또는 치명상을 입지 않을 곳을 겨냥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지우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경관 입장에서 흉기 소지자가 1~2m 내에 있다면 당연히 위협이 된다. 덩치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흉기 소지 형태도 관건이라며 “그 칼날의 형태가 자신을 향하는지, 타인을 가리키는지, 바닥에 떨군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위협을 판단할 땐 거리와 칼의 형태를 봐야 한다”고 했다. 주 경찰이 이 같은 점도 면밀히 조사했다는 점에서 흉기 소지 의도 자체를 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은 “빅토리아가 가족에게 해를 가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지 보도 후 비영리단체 ‘아시아태평양계 뉴저지(AAPI New Jersey)’는 9일 유족에 본지를 통해 재정 지원 및 고펀드미 펀딩 페이지 개설 의사를 전했다. 모친은 “재정 도움은 필요없다”며 “공권력이 그냥 넘기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했다.   이후 10일 ‘빅토리아 이 죽음 담은 보디캠을 공개하라’는 온라인 청원(change.org) 페이지가 개설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빅토리아 과잉대응 경관 위협 빅토리아 남매 이후 빅토리아

2024-08-12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망치려 해…25만명 홈케어 위협”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CDPAP)은 좋은 제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업계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주정부가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들이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CDPAP 대폭 수정안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홈케어 업계가 시위에 나섰다.     31일 메디케이드컨퍼런스가 열리는 맨해튼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와 간병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시니어 등 150명이 모여들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 호컬 주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CDPAP 악용 문제를 지적하고, 300여개에 달하는 뉴욕주 CDPAP 에이전시를 대폭 축소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진행됐다.〈본지 2024년 7월 24일자 A-1면〉   로라 카드웰 뉴욕주간병인지정협회(CDPAANYS) 운영국장은 "주정부는 CDPAP 에이전시 수를 줄이고, 생사가 달린 이들의 홈케어를 단 한 곳의 재정 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라며 "25만 뉴요커들의 홈케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CDPAP를 관리할 기관 한 곳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마트폰 접속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단 한 곳의 기관에서 CDPAP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한인들은 퀸즈 플러싱 등에 위치한 에이전시를 통해 CDPAP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리함도 사라질 수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한 홈케어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뒤 간병은 하지 않는 일부 악용 사례만 보고 프로그램을 없애는 황당한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뉴욕주 보건국(DOH)과 보건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카드웰 국장은 "주정부는 8월 1일부터는 중개기관 지원금도 10% 줄였다"며 소송을 통해 CDPAP 변경을 중단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프로그램 홈케어 간병인 지정 홈케어 위협 홈케어 업계

2024-07-31

텍사스 청소년, 경찰 유인 목적 허위 위협 신고

 텍사스의 한 청소년이 최소 10개주에서 100회 이상의 스와팅(Swatting) 전화와 가짜 폭탄 위협을 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콜린 카운티 쉐리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경찰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케이스를 계기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많은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텍사스 동부 스미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다. 미성년자여서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이 청소년은 아직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콜린 카운티 쉐리프는 아울러 밝혔다. 이 용의자는 브룩셔 타운내 식료품점, 타일러 타운 주변의 학교, 사이프레스-페어뱅크, 미션 학군 관할 학교에 폭탄 위협 신고를 한 혐의(스와팅)를 받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스와팅은 누군가가 경찰이나 SWAT(특별기동타격대) 팀을 특정 주소로 유인하기 위해 허위 위협을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수사관들은 이 용의자가 텍사스를 비롯해 아칸소, 루이지애나,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오레곤, 테네시, 위스칸신 등 10개주에서 스와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쉐리프측은 “스와팅과 폭탄 위협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악의적인 사기(hoax) 행위는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경찰, 소방서, 응급 의료 서비스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콜린 카운티내 프린스턴 타운에 산다는 17세 소년이 911에 전화해 “내가 친모를 죽였고 집안에 총기를 들고 있다”고 신고해 카운티 쉐리프와 타운 경찰과 구급대 요원 등 무려 3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 이 청소년은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며 스와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소년은 결국 체포돼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4월에는 플레이노의 콜린 대학과 포트워스의 텍사스 웨슬리안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지만 두 건의 전화 모두 사기 전화번호인 것으로 판명됐다. 스와팅은 연방 범죄로, 2015년 통과된 주 간 ‘스와팅 사기법’(Interstate Swatting Hoax Act)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텍사스 청소년 허위 위협 텍사스 동부 타운 경찰

2024-07-09

대낮에 집 앞마당까지 들어와 권총 쏘며 차량 빼앗아 달아나

최근 미시시피에서 발생한 권총 위협 차량 탈취 사건이 보안카메라에 포착됐다. 경찰은 대담하게 대낮에 가정집 앞마당으로 들어와 총을 쏘며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두 명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 사건은 링(Ring) 보안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ABC7에 따르면, 웨스트 잭슨에 위치한 한 가정집 앞마당에서 가족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두 명의 용의자가 가족에게 총을 쏘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헤더 앨런과 그녀의 아들은 차 밖에 있었으나, 그녀의 장남, 딸, 두 명의 손주가 차 안에 있었다. 한 용의자가 앨런의 딸을 차에서 끌어냈고, 장남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게 내리게 했다. 장남이 차에서 내리자, 앨런은 용기를 내어 뒷좌석에서 손주들을 끌어안고 내리게 했다. 그동안 다른 한 용의자는 계속해서 차 열쇠를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앨런은 차 열쇠를 땅에 던졌다. 어떻게 시동을 거는지 알지 못해 헤메던 그 용의자들은 주변에 주차된 앨런의 다른 차를 몰고 떠났다. 경찰은 차량 탈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0분 후, 사건 현장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차를 발견했다. 차의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저는 아직도 충격을 받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겁에 질려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 딸은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앨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용의자가 잡히지 않아 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다.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앞마당 대낮 가정집 앞마당 차량 탈취 권총 위협

2024-05-30

LA 가로등 11.6% 불 안 들어온다

LA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눈에 띄게 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NBC4에 따르면 LA시의 전체 가로등 22만3000개 중 11.6%인 2만5890개가 켜지지 않는 상태다. 정전 가로등 대부분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상업지구와 주거 지역에 위치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다운타운 산업지구의 경우, 가로등 40%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제조업과 도소매 등의 업체가 많고 로우 DTLA와 패션 디스트릭트, 아트 디스트릭트 등 문화 공간도 자리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노숙자 인구가 집중된 스키드로도 이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가로등이 꺼지면 노숙자끼리의 범죄나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노숙자의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운타운 산업지구 에스텔라 로페스 총괄국장은 “거리가 어두워지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강도 범죄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다”며 “어둠 속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거 지역에서도 불 꺼진 가로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라치몬트 빌리지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새 가로등 설치를 위해 연간 500달러의 비용을 가로등 관리당국에 납부했다. 이 지역 가로등은 여전히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역 주민 데이비드 슈나이더만은 불 꺼진 가로등을 두고 “불빛이 없어 밤에는 개를 산책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거리가 위험하다”고 불안해했다.     대규모 가로등 정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구리선 절도다. LA시 가로등 관리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가로등 구리선 절도는 800%나 증가했다. 절도범 대부분은 훔친 구리선을 고철로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숙자들이 가로등 전력을 불법으로 쓰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일부 노숙자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 개인 전선을 가로등에 연결해 노숙자 텐트에서 사용하면서 정전을 유발하고 있다.     꺼진 가로등은 LA의 거리 범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꼽힌다. 시카고대학교 범죄 연구소에 따르면 정상 작동되는 가로등은 야외 야간 범죄를 약 36% 감소시킨다.  김경준 기자가로등 la시 la시 가로등 안전 위협 가로등 대부분

2024-05-19

“공공안전 위협받는 상황 해결할 것”

“공공안전이 지나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겁니다.”   2019년 보석개혁법 시행 이후 재범률이 상승중인 뉴욕시 범죄 관리와 관련해 뉴욕시경(NYPD)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의 개혁 요구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경위(sergeant)로서 은퇴 후 정계에 출사표를 낸 한인 케네스 박(한국이름 백정호·47) 후보가 출마의 변을 밝혔다.   29일 곽호수 선거대책본부장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 후보로서 처음 인터뷰이로 나섰다는 박 후보는 잇달아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 구역 설정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및 소매절도 인정 기준 금액 제거 ▶재범자 관리를 개선책으로 내놨다.     백 후보는 “지나치게 경범죄의 폭이 늘어났다”며 “마지막 은퇴를 한 109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소매절도범에 의해 피해받는 한인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다. 경찰이 현장에서 현행범을 잡아도 금방 풀려나니 범죄는 반복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지나치게 인도적인 정책이 시행돼 선량한 시민들의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전역 소매절도의 65%가 뉴욕시에서 일어난다”며 “소매업주들이 소매절도를 당하면 시 차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으면서 벌금·세금은 제때 걷어가  괴리를 느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매업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시 차원서 교육하고, 도난품이 1000달러 미만이더라도 보상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곽 본부장은 “법이 약하니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망명신청자들이 늘어난 상황서 그들의 인적 사항도 시에 없으니 일반 시민만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NYPD 경력이 있는 한인 1.5세 백 후보가 한인으로서 정치인의 명맥을 잇고 공공안전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를 제안,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 뉴욕 퀸즈 하크네시야 교회(담임목사 전광성)에서 후원의 밤을 열고 ▶백 후보와의 만남 ▶소액 기부자에 의한 매칭펀드 독려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로, 200~300명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은퇴한 전직 NYPD 650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 ‘뉴욕 10-13 협회(New York 10-13 Association)’도 참석하는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할 계획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공공안전 위협

2024-04-29

폭발물 위협 은행 강도, 경찰 총격으로 현장 사살

폭발물 위협으로 은행 창구에서 돈을 강탈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풀러턴 경찰은 26일(화) 오후 5시쯤 은행강도 신고를 받고 풀러턴 웨스트 바스탄츄리 로드 100블록 웰스파고 은행으로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 용의자는 마스크를 쓰고 은행에 들어와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며 창구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 당시 은행 내부에는 직원들과 고객 한 명이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은행 직원들은 경찰의 인솔을 받으며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강도 용의자가 강탈한 돈과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상자를 들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 발포했다. 강도 용의자는 은행 문 바로 밖에서 바닥에 쓰러졌고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폭발물처리 요원들을 쓰러진 용의자 주변에 보내 현장 안전을 점검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폭발 장치의 위협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폭탄 처리반은 의심스러운 장치와 범죄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출동했다"고 밝혔다. 풀러턴 경찰서 대변인 크리스티 웰스는 총격 당시 은행 정문 근처에 쓰러져 있던 용의자가 팩시밀리 장치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70대 남성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부상당한 목격자나 경찰관은 없었다.  폭발물 위협 폭발물 위협 강도 경찰 폭발물처리 요원들

2024-03-27

폭발물 위협에 휘티어 캘리포니아 고교 전원 대피령

오늘(13일) 아침 폭파 위협 때문에 휘티어에 있는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휘티어 유니온 고교 교육구의 성명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셰리프국은 "폭발물 위협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며 오전 11시쯤 학교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명은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는 즉시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고, LA 카운티 경찰이 학교 운동장을 수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구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며 셰리프국은 밀스 애비뉴에 있는 캠퍼스에서 폭발물 위협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상자나 폭발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대피한 학생 수백명은 학교 축구장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   한편, 경찰들이 캠퍼스를 수색하는 동안 최소 셰리프 차량 10여대가 학교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 사건은 210번 프리웨이 바로 북쪽 크라운 애비뉴에 있는 라 카나다 플린트리지에 있는 플린트리지 예비학교에서 발생한 폭파 위협을 조사하던 중에 발생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폭발물 위협은 오전 11시 30분쯤 접수됐다.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크레센타 밸리 셰리프국은 학교 관계자와 협력하여 폭발물 위협을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학교당국은 비상 알림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쯤 셰리프국은 플린트리지 예비학교에서 어떠한 폭발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대피령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폭발물 폭발물 위협 휘티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2024-03-13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저도 20년 전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 여성 독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사〈본지 1월 25일자 A-1면〉를 보도한 날이다.     “저도 성폭행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메일에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50대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2003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상은 가슴 깊은 곳의 상처를 후빈다. 그녀는 쓰라린 탓인지 계속 울먹였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는 미혼이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고 했다. 폭행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홀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유다.     물론 이 여성의 주장이다. 증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다.   가주의 경우 소송 제기는 피해자가 18세 이상(생일 기준)일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성폭행에 의한 부상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준이 조금 다르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성범죄를 크게 ‘sexual harassment(성희롱)’ ‘sexual assault(성폭행)’ ‘sexual battery(성적 구타)’로 구분한다.   성희롱은 설령 농담 또는 단순 행위라 해도 의도성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소송 사유가 된다. 성폭행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위협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성적 구타는 실제 물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수반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법은 세 가지 모두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에 피소된 치과 전문의 배모씨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 역시 성폭행, 성적 구타 등의 위법 사항을 모두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대개 보복을 우려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 문제를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동법의 경우 서류 미비자라 해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민법의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범죄 피해자 등 조건을 충족하면 U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두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상처 사진, 병원 기록, 경찰 리포트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법은 가까이에 있다. 침묵은 아픔을 더 곪게 할 뿐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성폭행 체류신분 성범죄 피해자 성적 위협 성적 구타

2024-01-26

집주인, 주택 강도에 또 총격…3명 용의자 중 1명 사망

LA북부 샌퍼낸도밸리 지역 한 주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집주인은 사건 당시 집 안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고, 일단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남성을 석방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그라나다힐스 지역 스윈턴 애비뉴 인근 한 주택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경찰은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LAPD는 성명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은 용의자들이 흉기로 위협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며 “용의자 3명 중 1명은 총에 맞아 숨졌고, 나머지는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LA카운티검시소는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이 “잉글우드 지역에 사는 20세의 아베드네고아드레”라고 밝혔다. 집주인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집안에는 할머니, 아동 한 명이 있었다.   최근 연말을 맞아 금품을 노리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본지 11월7일자 A-1면〉   당시 용의자들은 가정집 담을 넘어 침입했고, 집주인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진 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 용의자들을 향해 발포했었다. 당시에도 집 안에는 아내, 5개월 된 아이, 보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주택 침입 주택 침입 3인조 강도 위협 집주인

2023-12-04

[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을 당하는 입양인들

민권센터는 입양인정의연맹 등과 함께 시민권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입양인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밀리 워내케는 1964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생후 3개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과 한인 아내가 그를 입양했다. 입양 부모는 에밀리가 입양이 확정될 때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됐다고 믿었다. 17살 때 결혼한 에밀리는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을 견뎠다. 이 끔찍한 상황을 겪는 그때, 에밀리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거의 60세가 된 에밀리는 이민단속국 감시 아래 살고 있다. 그는 변형성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거주지도 불안한 상태다. 그런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입양인정의연맹에서도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난 주디 밴 아스데일은 12살 때 긴급 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순간을 겪었다. 전 육군 의사 출신이며 외과 의사이자 대만에 주재 중이었던 선교사와 그의 아내가 입양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인 어머니에게서 가해진 학대로 인해 앞날이 어두워진 주디는 17살 때 집을 떠나야 했다. 그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가 성실하게 납부했던 세금으로 주어져야 할 은퇴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76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그녀는 이제 65세이며, 17살 때부터 세금을 납부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입양인정의연맹의 창립 회원이자 최근 8년간 적극적인 봉사자로서 모든 입양인을 위한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는 또한 토스트매스터스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회원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면서 지역 사회의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들의 ‘홈’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둘 다 미국 시민 부모가 어린 시절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온 자녀들이다. 입양돼 미국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음에도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주디와 에밀리는 사회 보장과 장애 혜택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난과 거주지 불안을 겪고 있다. 더 힘든 상황은 거의 5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왔음에도 날마다 그들이 구금되어 태어난 나라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추방되면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큰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이다.   입양인정의연맹은 이처럼 심각하게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주디와 에밀리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정당한 이민 신분을 되찾고, 중요한 복지 혜택을 받고, 거의 50년 동안 자신들이 ‘홈’으로 부르는 유일한 나라에서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에밀리와 주디처럼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한인 1만9000여 명을 비롯해 4만9000여에 이른다. 태어난 나라에서, 그리고 입양된 미국에서 또 버림받는 삶을 더는 살지 않도록 한인사회가 힘써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추방 위협 입양 부모 시민권법 제정 현재 캘리포니아주

2023-11-23

[기자의 눈]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협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7월은 지구 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역대 가장 높았던 달로 기록했다.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화씨 62.5도로 1940년 관측 시작 이래 최고였다. 이전 최고 기록인 지난 2019년 7월의 화씨 61.9도보다 0.6도 높다.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지난 6월 8일 7년 만에 수퍼 엘니뇨가 형성됐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후학자인 킴 콥 브라운대 교수는 본격적으로 엘니뇨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해수면 온도는 놀라운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구가 너무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방기상청은 지난 7월 14일 열돔 현상으로 미국인 9300만 명이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며 열돔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최대 한인 거주지인 LA는 스페인어로 ‘천사의 도시’라는 뜻이다. 일 년 내내 날씨가 좋아 붙여진 이름이다. LA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화씨 70도대를 보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LA도 이상 기후를 보인다. 화씨 10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지구 표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폭염이 장기화하고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다. 플라스틱은 생산 과정부터 폐기되는 순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 세계에서 4억6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됐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반면, 재활용이 가능한 건 9%에 불과하다. 사실상 재활용 정책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이후 일회용 용기 및 마스크 수요 증가로 플라스틱 생산도 급증했다. UC 샌타바버라 연구팀에 따르면 2015년~2050년 사이 플라스틱 생산은 560억 톤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286파운드로 세계 1위다. 미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92년 바젤협약이 발효됐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지난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했다. 하지만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은 지난 2021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바젤 당사국에 54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미국은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타국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찌다.         환경 문제에 민감한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또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 25% 줄여야 하며 2028년까지는 판매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최소 30%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주들도 플라스틱 제품 규제에 나서야 한다. 물론 친환경 소재 사용과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확대는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음식 용기를 휴대하고 메탈 빨대를 갖고 다니며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 이런 지구를 위해  편리함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과 환경오염 물질이 지구환경을 멍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환경보호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위협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생산 사이 플라스틱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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