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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위치정보 공유' 이동통신사들 거액 벌금

당국이 동의 없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한 이동통신사들에 총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9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집계 업체들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며 벌금 부과 내용을 공개했다. 집계업체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를 모아 제3자에게 되파는 기업을 가리킨다.   통신사별로는 버라이즌이 4690만 달러, AT&T가 573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을 부과받았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경우 FCC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합병됐다. 통신사들에 대한 벌금 합계는 총 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FCC는 통신사들이 고객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3자 기업과 공유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조사에 나섰으며, 2020년 처음으로 벌금 부과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FCC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벌금 부과를 확정할 때까지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행 미 통신법 22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 정보를 포함한 특정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만약에 고객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하고 명시적인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경우에도 고객 동의가 필수다.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통신사들이 고객 정보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들은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나 비상상황 시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입장이다. 이날 FCC 발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모바일 측은 "이와 같은 관행은 이미 5년여 전에 중단했다"며 "고객정보 보호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FCC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으며, 벌금 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이동통신사 위치정보 고객 위치정보 벌금 부과안 이동통신사들 거액

2024-04-30

"이민당국, 영장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국경세관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000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하면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통신업체에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CBP는 2018년에는 단 사흘 동안 미국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만 휴대전화 위치정보 11만3000건을 영장 없이 확보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이 없기에 지난 수십 년간 정보 중개업체가 수백만 명의 정보를 아무런 제지 없이 누구에게나 팔 수 있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민 당국은 주로 버지니아주에 있는 벤텔에서 위치정보를 구매하면서 이민 단속, 인신매매 및 마약 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정부 기관의 위치정보 활용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벤텔은 2017년 2월 ICE에 보낸 이메일에서 2억5000만 개가 넘는 휴대용 기기에서 하루 150억 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벤텔은 CBP에 제공한 다른 홍보자료에서는 앱 사용자가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벤텔은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치정보에서 신원 정보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정부 기관도 위치정보 활용이 사생활 보호 측면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 업체는 각 휴대용 기기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하는데, CBP는 내부 설명자료에서 직원들에게 각자 휴대기기에 부여된 식별번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범죄단체가 위치정보를 역으로 활용해 CBP 직원을 감시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DHS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이 개인정보 침해와 법적 우려를 이유로 벤텔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HS는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치고도 다시 벤텔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우려에도 더 많은 정부 기관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태세다.   법무부가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시내티의 경찰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건 해결에 위치정보를 활용하려고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ICE도 벤텔과 계약을 2023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미국에서 위치정보는 정보를 수집하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 그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 광고와 수사 등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는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12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알려져 있다. 심종민 기자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정보 활용 위치정보 중개업체 휴대전화 위치정보

2022-07-19

버라이즌 '위치정보 저장 경고 스티커' 붙인다…신규 휴대폰에 부착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자 버라이즌이 신규 휴대폰에 경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버라이즌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신규 휴대폰에 고객의 위치정보가 저장되거나 추적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스티커(removable sticker )를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하기 전에 떼어 내세요'(Remove before use)로 시작하는 경고문에는 '이 장치는 이용자의 물리적.지리적 위치와 다른 고객 정보와 위치를 알아(determine)낼 수 있다. 타인이 이용자의 위치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사용자 안내서의 위치 설정 부분을 참조하고 자료를 내려 받거나 앱과 서비스 사용시 더욱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버라이즌 측은 정확한 경고문 스티커 부착 날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버라이즌은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7년 동안 수집해 왔으며 이 정보들을 사법 당국에만 제공했으며 절대 다른 업체에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소위 '위치 게이트'의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버라이즌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라고 IT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5-01

위치정보 수집 파문, 연방 의회 조사 착수

애플 아이폰 등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 연방 의회가 공개 질의와 청문회 개최 등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5일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애플, 구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MS), 리서치인모션(RIM), 휴렛패커드(HP) 개발업체 총 6개사에 서한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회는 각 업체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 사용, 저장 또는 공유하는 내역과 이유, 방식 등 9개 항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키아는 위치정보가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되며 정보 전송 또는 수집 기능은 이용자가 선택했을 때만 작동했다고 답변했으며, 이외 업체들은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상원 법사위 산하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의 앨 프랑켄(미네소타·민주) 위원장도 내달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애플·구글 측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또 리사 마디건 일리노이주 검찰총장도 애플과 구글이 어떤 정보를 추적하고 저장되는지, 이러한 기능들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양사 경영진에 면담을 요구했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11-04-28

"아이폰으로 위치정보 수집한 적 없다"…애플, 보도자료 내고 부인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기기를 통한 위치정보 추적.저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아이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애플은 27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애플은 발표문을 통해 "(애플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제조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다만 전화가 위치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자 위치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왔을 뿐이라면서 이 정보는 몇분씩 걸리는 GPS 위성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아이폰 '위치스위치'를 꺼도 위치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는 것과 위치정보가 1년이나 저장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버그'(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이라면서 "아이폰은 7일치 이상 정보를 저장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위치추적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 주일 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에 저장된 와이파이존 위치정보의 양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동기화를 통해 백업(별도저장)되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다.

2011-04-27

아이폰 위치정보 조사 본격화…의회, 애플·구글 등 경영진에 공개 질의

애플 아이폰 등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의회가 공개 질의, 청문회 개최 등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5일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애플, 구글 등의 경영진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질의했다. 애플·구글 외에도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MS), 리서치인모션(RIM), 휴렛패커드(HP)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개발업체 총 6개사에 보낸 이 서한에서 위원회는 각사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추적, 사용, 저장 또는 공유하는 내역과 이유, 방식 등 9개 항에 대해 내달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키아는 위치정보가 스마트폰 안에만 저장되며 정보 전송 또는 수집 기능은 이용자가 선택했을 때만 작동했다고 답변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아직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상원 법사위 산하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의 앨 프랑켄(미네소타·민주) 위원장도 내달 1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애플·구글 측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리사 마디건 일리노이주 검찰총장도 애플과 구글이 어떤 정보가 추적되고 저장되는지, 이러한 추적·저장 기능을 끌 수 있는지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양사 경영진에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 내 아이폰 고객 2명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앞으로 이번 사안 관련 의회와 사법 당국 등의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04-26

잡스, 청문회 불려 가나…상원, 위치정보 수집 관련 애플·구글 대표 소환장

애플과 구글이 상원 청문회에 설 전망이다.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논란 때문이다. 상원 법사위 산하 프라이버시 소위원회가 ‘모바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제로 다음 달 10일 청문회를 열어 애플과 구글 대표를 소환한다고 워싱턴 포스트(WP) 인터넷판이 25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한 시기·과정과 목적, 정보를 다른 업체와 공유했는지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앨 프랭큰(60·미네소타) 프라이버시 소위원장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사진) 최고경영자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질의 서한을 보냈다. 청문회엔 법무부와 연방무역위원회(FTC) 대표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프랭큰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스마트폰·태블릿PC 같은 첨단 기술이 ‘사생활 보호’란 연방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은 청문회 참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상원 외에도 미 전역에서 해명 압박을 받고 있다. 하원 국가에너지·상업위원회는 이날 애플·구글·노키아 등 6개 휴대전화 운영체제 제조업체에 질의 서한을 보내 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시인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여전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잡스가 e-메일로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한 아이폰 사용자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로 바꾸기 전에 아이폰의 위치추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e-메일을 보내자 잡스가 “그들(안드로이드)은 위치 추적을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다. 주변에 돌고 있는 정보는 거짓이다”는 답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은 이 e-메일의 진위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애플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모으는 이유는 수입원인 광고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서비스 이용 기록을 저장해 개인별 맞춤 광고에 활용해 왔다. 이승호 기자

2011-04-26

애플, 위치정보 수집 관련 피소…집단소송 움직임도

아이폰 등 애플사 모바일 제품들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객들이 애플을 상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비크람 아잠푸르와 뉴욕에 거주하는 아이패드 사용자 윌리엄 데비토는 지난 22일 플로리다 탬파 연방법원에 애플측의 위치정보수집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최근 제기된 애플의 운영체계(OS) ‘iOS4’가 매시간 방문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원고 측의 변호인 아론 메이어 변호사는 “애플이 현재 고객들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당국 조차도 (수사 등을 위해)시민들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애플은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고객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측은 이에대해 즉각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메이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원고 측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고객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또 원고측이 구입한 애플사 제품이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점을 지적하며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11-04-26

스마트폰 '위치정보 저장' 파문 확산

애플사의 아이폰에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럽 일부 국가는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아이폰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베스트셀러란 점에서 이들 국가가 역시 자국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애플의 위치정보 추적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도 이번 주초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 당국은 위치정보 저장이 자국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애플 코리아에 질의서를 전달, 해명을 요구했으며 대만 타이베이시 정부도 애플 대만지사에 해명 요청서를 전달했다. 당사국인 미 정부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AP통신은 23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애플은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애플뿐 아니라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해 위치정보 수집이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구글은 24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추적도 불가능하다며 공식 해명해 애플과는 차이를 보였다. [연합]

2011-04-25

애플 '위치 정보 저장'파문 전세계 확산

애플사의 아이폰에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파문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가 애플사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유럽 일부 국가는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아이폰은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베스트셀러란 점에서 이들 국가가 역시 자국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애플의 위치정보 추적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도 이번 주초 애플에 공식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 당국은 위치정보 저장이 자국의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AP통신은 23일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애플은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세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어떤 이유로 위치정보를 저장했는지 이 서비스가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갈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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