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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원자력 발전소

통상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건설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지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적어야 안전한 건설과 관리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일리노이 주에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돼 있다. 모두 6곳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모두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주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 일리노이인 셈이다.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들은 모두 노후한 시설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87년 이후 일리노이 주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한 바 있다. 일종의 원자력 발전소 모라토리엄 선언이다. 이유는 1979년 펜실베니아주의 쓰리 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로 유출 사고 때문이다. 이 방사능 유출 사고는 러시아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와 함께 역대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이 사고 이후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각 주 정부들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후 36년간 일리노이에서는 새로운 핵 발전소 건립이 없었다.     그러다 올해 초 주의회에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단 조건이 달렸다. 새로운 기술로 소규모 원자로만 건설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협력으로 의회를 통과했으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발효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지사가 양댱 협력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의 소규모 원자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비와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 조항만 조정하면 승인할 수도 있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주 끝난 주의회 가을회기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다. 가을회기에 처리해야 하는 주요 법안이 많았지만 이 법안은 비교적 손쉽게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의 주요 이유로 밝혔던 소규모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은 300메가와트급으로 명문화했고 일리노이 환경청으로 하여금 핵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새롭게 통과된 법안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이 주지사실에 송부되면 곧 서명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2026년부터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이 가능해지게 됐다.   참고로 일리노이주가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허용한 주는 아니다. 이미 켄터키와 위스콘신 주 등에서 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설치 중단 이후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일리노이는 주법으로 인해 2045년 이후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발전소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석탄과 천연가스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일리노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사실상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기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 일리노이 전력 수급은 원자력이 5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석탄이 22%, 천연가스가 13%에 달한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반면 풍력은 12%, 태양광은 0.9%에 머물고 있다. 2045년 이후 약 35%에 달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 가동하는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전기 생산을 중단한다면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는 대안이 절실한 시점에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이 허용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는 막대한 위험이 따른다. 유출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가장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처리 역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의 경우 환경청으로 하여금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 역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 확인된 바 있다. 대신 기존 원자로에 비해 소규모로 건설되기 때문에 관리가 수월하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 원자로가 대형이라서 23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기 생산이 가능했고 17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신형 소규모 원자로는 약 ⅓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소규모의 원자로이면서 기존 원자로에 비해 새로운 기술을 갖춰 관리가 용이한 발전소가 들어서는 셈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핵 처리수,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한국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보다 안전한 원자로라 하더라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일리노이의 원자로 건설에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들 소규모 원자로 발전소 건립

2023-11-1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는 크게 봄 회기와 가을 회기로 나뉜다. 중간에 특별 회기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두 회기가 가장 기본적이며 회기 기간이 길고 큰 현안들이 처리되곤 한다. 통상적으로 회기 기간이 더 긴 봄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고 굵직굵직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가을 회기는 거부권 회기라도 불리는데 주로 봄 회기에서 통과됐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이 수정되어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다.     물론 가을 회기에도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 회기에 다뤄질 안건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다소 의외로 받아지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신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일리노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40년간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고 있었다. 주내에 11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1/8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자로 건설 금지로 인해 추가 연구와 전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봄 회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일부 의원들이 신형 원자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거부 이유는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원자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지사는 기존 법안에는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의회 통과 직전 이 문구가 ‘개량된 원자로’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인해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번 가을 회기에서는 법안의 규정을 다시 손본 뒤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은 수정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지사의 의견에 맞춰 새 법안에는 ‘개량 원자’로 대신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일리노이주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채산성 악화로 인해 운전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이 좋고 안전한 신형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업계와 해당 노조들이 찬성하고 있다. 주지사의 찬성만 있으면 신형 원자로 건설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인 또 다른 주요 안건은 학교 세금 크레딧이다.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 마련된 법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은 사립 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개인 소득세 납부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재정을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기부금을 많이 받는 학교들이 주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고 이들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는 사실상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더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시카고의 리틀 빌리지에 거주하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카리나 곤잘레스의 이름을 따 카리나 법으로 불린다. 카리나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보호명령을 요청했으나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총격 살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범 등 총기 소유를 제한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압수하거나 총기면허를 박탈하는 조치를 명문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외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이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실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여름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또 요양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만큼 같은 금액을 다른 주택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주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던 알링턴하이츠에 건설될 예정인 시카고 베어스 구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시카고에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주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부권 회기에서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⅗ 이상의 찬성을 보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나 예산안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모두 6000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 원자로 건설 가을 회기

2023-10-25

일리노이 원자로 건설 다시 추진되나

일리노이 주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생겨 주목 받고 있다.     지난 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1987년 이후 중단된 원자로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직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주지사가 서명한다면 40년만에 일리노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이 곳에서 11개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1987년 9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일리노이에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원자로는 들어서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우선 주내 화력 발전소가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곧 전면 폐쇄되고 기존 원자로 역시 현재 일정대로라면 2050년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계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일리노이에서 원자로 건설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즉시 추진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 폐기물을 처치하는 방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가동을 중단한 자이언 핵발전소의 경우 영구 핵 폐기장을 찾지 못해 미시간호변에 위치한 발전소 자리에 여전히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 설령 핵 발전소가 나중에 건설되더라도 소규모이면서 핵 연료 재충전이 20년간 필요 없는 차세대 원자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원자로 건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개발중인 전기 저장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다 경제적으로 큰 강점이 있다는 점이 확실해져야 원자로 건설이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원자로 일리노이 원자로 원자로 건설 일리노이 주의회

2023-07-10

[J네트워크] 사소한 실수가 만드는 ‘정상 사고’

 미국의 예일대 교수였던 찰스 페로(1925~2019)는 ‘정상 사고(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비정상적 징후나 큰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잘못이 없더라도 사소한 실수가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기술발달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졌으며,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페로 교수는 1979년 3월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의 원전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 이론을 정립했다.     당시 섬에 있는 원전 2기 중 1기의 냉각장치가 파열되고, 노심융용이 일어나면서 핵연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인근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카터 대통령은 조사단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페로 교수도 이 조사단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사소한 잘못과 우연이 재난을 빚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원자로 냉각수 필터에 불순물이 끼면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됐다.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는데, 보통 비상 냉각수 펌프가 작동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필 사고 이틀 전 보수 작업이 있었고, 이때 펌프 밸브를 잠가뒀다. 밸브가 잠긴 걸 몰랐던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밸브 개폐 여부를 표시하는 계기판 위엔 우연히 점검 기록표가 놓여 있었다.     똑 부러지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셈이다.   복잡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 역시 언제든 사고의 위험을 떠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생활에 접목되는 초연결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KT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통신과 결제 시스템이 중단됐고 일상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KT 측은 처음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라더니 2시간 만에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라며 추가 조사를 약속했다.   혹시 사소한 실수가 만들어낸 ‘나비효과’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닐까. 설사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었다’고만 여길 수는 없다.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너무 큰 탓이다. 값비싼 수업료를 낸 만큼, 실패에서 철저히 배워야 한다.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고의 재발은 막을 수 있다. 또다시 같은 이유로 세상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건 진짜 비정상 사고다. 장주영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실수 정상 비정상적 징후 정상 사고 원자로 냉각수

2021-10-27

워싱턴메트로지역 마지막 원자로 다음달 해체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마지막 원자로 핵시설이 다음달 철거된다.     육군 공병대 볼티모어 지역대의 브렌드 바버 대장은 “다음달부터 버지니아 포트 벨보어 군부대 내에 위치한 원자로 해체작업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이 원자로는’육군 SM-1’ 원자로 방식의 핵시설로 건설돼 중급 규모의 핵발전 능력을 갖췄으나 지난 1973년 5월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로는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인위적으로 핵분열을 멈출 수 없으며 핵분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에 완전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탓에 핵에너지 발전을 ‘꺼지지 않는 불’로 불린다.     지진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아직도 핵분열이 이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육군 공병대는 “원자로 내의 핵물질과 액체 핵 폐기물 등은 안전한 장소로 옮겼으며, 원자로 외형 해체를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방사성 물질 검출치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환경단체는 이 원자로 해체로 인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기업 APTIM AECOM Decommissioning LLC이  7160만달러에 해체 작업 용역에 낙찰돼 공사를 맡게 됐다.     공병대는 해체공사 전후에 대기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체작업은 다음달 시작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당국에는 원자로 터에 다른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시점을 원자로 폐기 완료일로 잡고 있다.     1957년4월 첫 가동된 이 원자로는 미국 최초의 상업용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1973년 가동을 중단했으나 원자로 특성상 지금까지 핵분열을 계속해 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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