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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위한 K-글로벌빌리지, 영주에 조성”

한국 경북 영주시가 역이민한 재외동포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복합 거주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한국 중소도시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재외동포·다문화가족·외국인근로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변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K-글로벌빌리지' 조성 사전조사 차원에서 뉴욕·LA·캐나다 밴쿠버를 방문 중인 박남서 영주시장은 22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의 귀국 정착에 관심을 갖고 외국인 마을 조성사업을 구상해 왔다"고 밝혔다.     영주 'K-글로벌빌리지' 사업은 미주권 마을 조성을 1단계로 시작, 유럽·아시아권 마을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복합문화단지를 구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26년 1단계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박찬일 건축디자이너, 롱아일랜드부동산협회 송계원 디자이너 등과 함께 뉴욕·뉴저지 일원 한인들을 만나고, 역이민을 생각하는 한인들의 니즈도 함께 파악했다고 전했다.   영주시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들이 거주하기 좋은 점으로는 ▶소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환경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문화유산 ▶사과·한우·인삼 등 지역 농특산품 ▶고속열차 KTX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접근성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부동산 취득이나 세금 등이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며 까다롭지 않다"며 "뉴욕 등 미주 전역의 재외동포들이 영주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글로벌빌리지 역이민 글로벌빌리지 영주 글로벌빌리지 사업 글로벌빌리지 조성

2024-04-22

최고 경쟁률 4.8대 1! ‘영주 아이파크’ 정당계약 금일(12일)부터 3일간 실시

          ‘영주 아이파크'의 정당계약이 12일(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은 15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간 청약 접수를 진행, 최고 경쟁률 4.8대 1을 기록하며 흥행 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총 37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명이 청약을 접수하면서 평균 경쟁률 2.42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 전 주택형의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B 타입에서 나왔다. 해당 타입은 35가구 모집에 2순위까지 168명이 청약을 접수, 4.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9가구 모집에 540명(기타지역 포함)이 청약을 접수한 전용 84㎡A 타입이 2.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전용 115㎡ 타입은 61가구 모집에 94명(기타지역 포함)이 청약을 신청해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전용 66㎡ 타입은 70가구 모집에 107명이 청약,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주 아이파크'는 이번 청약을 통해 올해 8월 이후 경북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월21~25일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 6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한 가운데 일반분양 단지 중 1순위에 청약을 마감한 단지가 전무한 점을 감안하면, 이 단지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해당 사업지는 영주시 지역 내에서도 교육 여건 및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 개발 호재 등을 두루 갖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경북 일대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 아이파크'는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6개 동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구성은 66㎡ 타입 73가구, 84㎡A 타입 254가구 84㎡B 타입 40가구, 115㎡타입 61가구 등 총 428가구다.     견본주택은 영주시 가흥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정당계약 아이파크 영주 아이파크 평균 경쟁률 최고 경쟁률

2022-12-11

경북 영주 첫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영주 아이파크’, 오는 11일 견본주택 오픈 예정

      경북 영주에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가 상륙한다. 오는 11월 11일 공개 예정인 '영주 아이파크'다.     이 단지는 아이파크 브랜드 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되며, 우수한 입지에 자리해 호평 된다. 이에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뛰어난 조망과 차별화된 특화설계 적용…품격 높은 라이프 실현 가능해 인기   단지는 영주 휴천동 산1-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6개동 총 428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아이파크’ 브랜드 다운 화려한 외관 디자인부터 최신 평면구조 설계,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 실현, 첨단 시스템 등 다양한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중소형 실속 평면이 전 세대에 적용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A, B(294세대)를 중심으로 66㎡, 115㎡ 4개 타입으로 선보여 진다. 또한, 지하 3층~4층에는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거공간은 4베이 위주 설계를 적용해 쾌적하다. 전 세대에 팬트리 및 드레스룸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것도 장점으로, 뛰어난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 입주자들은 전용면적에 비해 여유로운 실사용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     차별화를 위한 또 다른 포인트는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이다. 입주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조명과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외부에서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조명이나 난방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다.     친환경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단지가 조경 특화단지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생활이 기대되는 것. 단지 내에 수경시설과 나무,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중앙광장이 갖춰지며, 어린이놀이터와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키즈스테이션도 들어선다. 동측 일부 세대를 제외한 각 세대의 우수한 조망도 장점이다. 어린이 공원이 서측에 자리해 있고 동측으로 소공원이 있다. 남측으로는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녹색 조망을 내 집에서 누릴 수 있다.     ◆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 개발 호재 등 동시에 누리는 우수한 입지   상품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입지도 호평 된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이 탄탄해 자녀를 둔 수요자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동부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가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영주고가 있어 통학여건이 좋다. 영주 내 진학률 최고를 기록 중인 대영고를 비롯해 영광고, 영주여고도 단지에서 약 2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다양한 교육시설만큼이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영주시청, 영주시 보건소, 영주시민 운동장 등 영주 시내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홈플러스 영주점, 농협파머스마켓과 여러 재래시장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뛰어난 접근성도 이 단지의 매력을 더한다. 가흥교차로 이용 시 중앙고속도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반경 2km 내에는 KTX 중앙선 영주역도 있어 주변 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도 쾌속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가 계획된 경북 영주의 미래전망이 밝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하게 예정돼 프리미엄 확보가 기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되는 호재를 맞이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게다가 문정동과 적서동 일원에 생산R&D시설과 기업지원 편의시설 등을 갖춘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예정)된다.     분양 관계자는 “탁 트인 조망권과 조경 프리미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아이파트 브랜드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며 “영주 시내에 들어선 다양한 인프라를 가까이 품고 있고 영주 내 최초의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라는 장점까지 더해져 향후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오는 11월 11일 오픈할 예정으로,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위치한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영주 프리미엄 프리미엄 브랜드 경북 영주 아이파크 브랜드

2022-11-08

영주의 첫 랜드마크, ‘영주 아이파크’ 11월 견본주택 오픈 예정

오는 11월 공개가 예정된 '영주 아이파크'는 브랜드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품격 높은 생활을 기대하게 한다. 여기에 우수한 정주 여건과 입지가 더해져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영주 아이파크'는 영주 휴천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0층, 6개동 총 42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아이파크’ 이름에 걸맞은 화려한 외관과 최신 평면 구조, 편리한 원스톱 라이프, 첨단 시스템 등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다양한 조건을 갖춰 호평 된다.     먼저, 전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실속 평면으로 설계됐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94세대)를 중심으로 66㎡, 84㎡A, 84㎡B, 115㎡ 4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지하3,4층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동측 일부세대를 제외한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한 것도 장점이다. 서측 어린이 공원과 동측의 소공원, 남측 녹지를 품었다. 그리고 조경 특화단지로 조성돼 수경시설, 나무, 휴식이 어울어진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아이들의 안심 등.하교를 위한 맘스테이션 등 친환경 단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4베이 위주 설계를 적용해 쾌적한 주거생활도 기대된다. 전 세대에 팬트리 및 드레스룸을 기본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도 눈길을 끄는 요소로, 입주 시 전용면적보다 넓은 실사용 면적을 사용할 수 있다.     한층 차별화된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 것도 차별화 포인트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과 난방, 가스, 화재감지 등 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입주 시 스마트폰을 사용해 외부에서 주차 위치를 확인하거나 조명과 난방을 조절할 수 있다.       '영주 아이파크'는 상품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입지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교육 여건의 경우 영주 내에서 최고 입지로 꼽힌다. 단지 바로 옆에 동부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영주고가 있다. 또한, 영주에서 진학률이 가장 높은 대영고를 비롯해 영광고, 영주여고가 약 2km 이내에 자리해 자녀 교육 여건을 중요시하는 수요자들 사이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단지 주변으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영주점, 농협파머스마켓과 여러 재래시장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다. 영주시청, 영주시 보건소, 영주시민 운동장 등 영주 시내 상권도 방문이 편리한 거리에 있다. 우수한 접근성도 장점이다. 가흥교차로를 통해 중앙고속도로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고 KTX 중앙선 영주역도 반경 2km 내에 있어 인근 도시는 물론, 전국 주요 도시로 빠르게 연결된다.     단지가 계획된 영주의 밝은 미래전망도 주목해야 한다. 영주는 지난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되는 등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전망이 밝은 지역이다. 특히, 문정동과 적서동 일원에는 생산R&D시설과 기업지원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가 계획돼 있다. '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영주 아이파크는 탁 트인 조망권 확보 및 조경 프리미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아이파크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확보한 동시에 영주 시내의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며 “특히, 영주에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로, 랜드마크 단지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오는 11월 중 오픈예정이며,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영주 랜드마크 영주 아이파크 홈플러스 영주점 영주시민 운동장

2022-10-19

영주·시민권자 미주 한인 한국 의료보험 가입 쉽다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사 7면>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0년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2년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며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일고 있다. 곽재민 기자

2011-01-02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거소 신분증만 있으면 150달러 (18만원)에 보험가입 OK

새해를 맞는 한인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건강’이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은 한인들의 건강 지키기에 부담이 된다.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는 미국 의료보험 여건이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료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20%에 달하고 있으며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과다한 의료비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거나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눈을 돌리는 한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는데다 의료 비용이 미국보다 30~50%정도 저렴하기 때문이다.<표 참조> 또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재외동포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다. ◇ 150달러면 의료보험 가입 끝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거소증을 이용해 의료보험증을 만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거소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 1만원(약 9달러)과 함께 호적등본과 영주권 사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전에 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호적등본, 시민권 사본과 사진이 필요하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다면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면 된다.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한국 병원은 재외동포가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이 한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 등과 재외동포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가 의료 지원을 받기위해 해당 병원을 찾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를 100%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암검사 등 각종 검진뿐만 아니라 진료까지 모두 포함되며 외래 진료와 입원 수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 직원까지 배치돼 있다. ◇ 의료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한국의 의료관광은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진 절차가 덜 까다롭고 의료비와 의료 수준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만5000명 수준이던 의료관광객이 지난해엔 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12년에는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나섰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7대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개정된 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외국인 진료 가능 기관으로 등록한 병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의료 알선 및 유치까지 할 수 있다. 의료관광을 위한 법적 뒷받침까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자치단체들도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관련 병원이 많은 강남구의 경우 ‘의료관광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대구시와 제주도는 각각 의료관광홍보대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척추융합술 수술은 받은 한인 오모(52)씨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려니 수술비가 10만 달러를 넘어 고통을 참아야만 했었다”며 “하지만 한국 친척의 소개로 한국 병원에 갔더니 같은 수술 치료비가 2000만원이 채 되지 않더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 30%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보험 비용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의료수가와 약값 등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정부나 의료보험회사들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비를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의료보험 비용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의보 재정 기여없어 형평성 논란도 한국 내에서는 재외국민의 의료관광 및 의료보험 가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기여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체의 난립과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진료건수는 지난 2003년 10만9833건에서 2007년에는 35만5300여 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이 지급한 부담액은 37억7000만원에서 140억64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요건을 현행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점에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가 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 세대당 국고지원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체류기간이 3개월이 지나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해도 일정수준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본인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늘어나는 재외동포나 외국 환자에 비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LA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 사업에 대한 노하우 없이 사업체들이 난립하면 시술 후 서비스나 의료 사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의료관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서비스는 미흡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1-01-02

[달라지는 가주 주요법안] 어린이 보험 별도 판매…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은 모두 700여개. 이중에서 가주민들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은 바로 건강보험법. 새 법에 따라 개인과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커버리지를 갖춘 건강보험을 쇼핑하고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험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린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9월 발표된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760만명의 가주민이 의료보험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2일부터 가주에서 시행될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교육 관련 ▶킨더가튼 입학연령 5살로 제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014년부터 일괄 적용된다. 현재 가주는 12월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어린이는 그 해 가을 새 학기부터 킨더가튼에 입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앞으로 생일이 9월 1일 이전에 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입학할 수 없다. 단 교사가 허용할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새 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는 입학 아동의 생일이 11월 1일 이전에 5세가 될 경우 킨더가튼을 입학할 수 있으나, 2013년에는 10월 1일, 2014년 이후부터는 9월 1일 이전에 5세가 돼야 가을 학기에 입학할 수 있다. ▶결석학생 부모 처벌안: 학교 결석이 잦은 어린이의 부모는 앞으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적발되는 부모는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 관련▶제과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올해 식당에서의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제과점에서의 트랜스 지방(Trans fat) 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제과점은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은 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할 수 없다. 새 법에 따르면 식당은 1인분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0.5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시안 국수 실외 판매 허용: 떡에 이어 젖은 국수도 실외온도에서의 판매가 허용된다. 베트남이나 타이음식에 주로 사용되는 젖은 국수는 그동안 냉동상태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다. ▶칼로리 표기 의무화: LA카운티에 위치한 전국 체인 레스토랑은 각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연방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적용시키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규정 ▶모터사이클 면허증(AB1952) 21세 미만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모터사이클 안전 코스 과정(Motorcycle Safety Course)을 이수하면 운전연습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규 모터사이클 면허증(M)은 운전연습 허가증을 6개월동안 사용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위반자 교육프로그램(Traffic Violator School Program·AB2499) 그동안 법원에서 관리해오던 온라인 및 가정통신 교통학교 프로그램을 가주차량국(DMV)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DMV는 등록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받고 코스를 이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해 이를 어기는 학교는 폐쇄시키게 된다. DMV는 학생들이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다인승 차량 차선(High-Occupancy Vehicle Lanes)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 및 배기가스 방출량이 적은 차량 운전자들이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2011년 7월 1월까지 연장된다. 또 100% 전기와 자연개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까지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퍼밋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까지 지속된다. ▶장기기증 2011년 7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증 신청 및 연장시 '사망시 장기기증을 하겠습니까'라는 객관식 문항에 '아니요(No)'라는 답변이 추가된다. ▶음주운전(DUI) 201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는 운전자는 10년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 5년 뒤부터 라이선스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타 ▶어린이 건강보험 판매 허용: 어린이만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판매된다. 새 법은 새해 첫 두달 동안을 등록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안에 보험을 구입할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또는 이보다 2배 미만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제한,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리화나 소지 단속법 완화: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을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에서 범칙금 지불로 단속 규정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체포돼도 법원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온라인 인신공격 처벌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나 텍스트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인신공격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를 적용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정폭행 피해자 퇴거 금지안: 건물주는 입주자가 가정폭행이나 성폭행 피해자 또는 스토킹 피해자일 경우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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