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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브 민 의원, '경범 불체자 체포법' 찬성은 주민 위한 선택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듯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선서식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 데이브 민(가주 47지구.사진) 의원은 인터뷰 내내 거친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다.   연방의회 활동 40일을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각종 행정명령과 법원의 제지 등은 초선 연방 의원에게도 혼란스러운 모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 의원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막고 소수계와 한인사회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근거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각종 소수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말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과 가이드라인은 폐기될 판입니다.”   그가 말한 근거 없는 부서란 ‘정부효율부(DOGE)’다.   특히 민 의원은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없앤 것은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안을 위한 보건 관련 지원금은 모두 중단되며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한인들도 이를 주시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표현이다. 그는 “아무리 취임 초기라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에 맞서서 이견을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민 의원은 최근 공화당이 주도한 ‘레이큰 라일리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폭력과 절도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의 체포와 구금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주당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선거에서 유권자들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향후 집행 전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 의원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의 ‘가짜 기독교인’ 설전을 벌인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이라며 “레빗 대변인이 연방 보조금 동결로 피해를 받게 된 많은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짓을 이야기해서 성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궁색한 이유와 변명, 거짓을 십자가를 내세워 방어하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민 의원은 “내가 낸 주정부 세금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역 경찰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집행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하원의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 생활 불체자 단속

2025-02-17

연방의회, 시카고 등 '성역도시' 조사 진행

미 전역에서 범죄자들을 주 표적으로 삼은, 강력한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 등 일부 대도시들이 연방 의회의 조사를 받는다.     연방 하원 정부개혁위원회(U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는 지난 27일 시카고를 비롯한 뉴욕, 보스턴, 덴버 등 '성역도시'를 자처하는 도시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개혁위원회는 이날 서신을 통해 "성역도시를 자처한 도시들은 잘못된 정책을 통해 정당한 법 집행관의 이민 정책 집행 과정을 방해했다"며 "'성역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 정책, 통신 내역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정부개혁위원회는 내달 11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워싱턴DC에서 직접 증언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정부개혁위원회의 증언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존슨은 "우리는 현명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고, 시카고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성역도시’란 이민자들에게는 성역과 같은 도시라는 뜻으로 시카고와 같은 도시들이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색출, 체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1년 Welcoming City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이전까지도 40여년 가까이 시카고는 이민자를 위한 성역 도시 정책을 유지해왔다.     Kevin Rho 기자연방의회 성역도시 성역도시 조사 연방의회 시카고 가운데 성역도시

2025-01-28

119대 의회 인종다양성 확대되고 젊어졌다

지난 3일 개원한 제119대 연방의회의 인종다양성이 역대 가장 높고, 평균 연령 역시 역사상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119대 연방 상·하원의원의 인종을 분석한 결과, 연방의회 의원 533명(공석 2명 제외) 가운데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이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3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4년 전인 제107대 의회와 비교하면, 유색인종 의원 수가 63명에서 139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53명) ▶아시안(21명)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4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118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아시안과 흑인 수는 늘고 히스패닉 수는 소폭 줄었다. 118대 의회에서는 유색인종이 133명이었는데, 이중 ▶흑인은 60명 ▶히스패닉은 54명 ▶아시안은 18명이었다. 이번 의회와 비교하면 아시안과 흑인은 각각 3명과 6명 늘었고, 히스패닉은 1명 줄어든 것이다.   당별로 나눠보면, 이번 의회 유색인종 의원 가운데 84%는 민주당 소속, 16%는 공화당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19대 의회의 전반적인 연령대 역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회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64.7세로, 118대 의회 시작 당시의 65.3세보다 낮아졌다. 연방상원의원 평균 연령은 ▶115대 의회 62.4세 ▶116대 의회 63.6세 ▶117대 의회 64.8세 ▶118대 의회 65.3세로 네 차례 연속 상승하다가, 이번 의회에서 고령화 추세가 뒤집어진 것이다.     연방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57.5세로, 역시 118대 의회 57.9세보다 낮아졌다. 117대 의회 58.9세, 116대 의회 58세, 115대 의회 58.4세와 비교해도 낮아진 수치다.     이는 이번 의회 초선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9대 연방상원 초선의원 11명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전체 평균 연령보다 낮았으며, 연방하원 초선의원 61명 중 48명이 전체 평균 연령인 57.5세 미만인 50.2세로 파악됐다. 또 연방하원의 경우 초선의원의 절반 가량인 30명이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인종다양성 의회 의회 인종다양성 결과 연방의회 의회 시작

2025-01-22

데이브 민 연방하원 당선…남가주 3번째 한인 의원

데이브 민(사진) 가주 상원의원이 연방 하원 진출에 성공했다. 이는 한인 사회 정치권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주 연방하원 47지구에 출마해 민 의원과 대결했던 스캇 보 후보가 11일 오후 패배를 인정하면서 민 의원의 승리가 확정됐다.   현역이던 케이티 포터(민주) 의원이 연방 상원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47지구에서 오렌지카운티의 오랜 정객인 보 후보(공화)와 가주 상원 37지구 출신이며 초선인 민 후보가 경쟁했지만, 유권자들이 신진인 민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역사 최초로 김창준 의원(41지구)이 92년에 다이아몬드 바에서 당선된 이후 32년 만에 LA와 OC를 대표하는 연방 의원이 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민 의원은 12일 당선 사례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연방의회에서 대표하게 되어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다양성, 회복력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지역구에서 봉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라며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 의원의 당선은 오렌지카운티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서 가주 하원의원과 OC 당 의장까지 지낸 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민 의원은 2018년 당시 포터 후보와 연방 의원 경쟁을 벌이다 예선에서 떨어졌으며 2년 후인 2020년 가주 상원 자리에 51.1%의 득표율로 신승한 바 있다. 올해 예선에서도 민 의원은 득표율 2위(25.9%)로 본선에 진출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1위를 탈환했다.   아직 45지구의 미셸 스틸 의원의 선전을 지켜봐야 하지만, 뉴저지 앤디 김 의원이 연방 상원으로 진출하면서 남긴 ‘한인 연방 하원의원’ 타이틀을 민 의원이 물려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영 김 의원(45지구),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10지구), 스틸 의원과 함께 남가주를 대표해 DC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영 김 의원은 인도 태평양과 아태계 정보 전략 분야에 3선 중진이 됐다. 앤디 김 의원은 외교 전략 분야에 실무 경험을 갖고 있어 향후 활동 반경이 외교 무대로 집중된다면, 민 의원은 비즈니스와 재정 관련 입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하버드 법대와 UC 어바인 법대 교수 경력을 통해 은행기관법, 자본시장법, 부동산 자금법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가주 상원에서는 자연자원위원회, 은행재정기관위원회, 에너지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연방에서도 민 의원은 은행기관과 부동산 및 재정기관 등에 대한 관련 입법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스틸 의원이 세금 분야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게 되면 한인 사회 대변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앤디 김 의원의 뒤를 이어 2세인 민 의원 역시 첫 연방 의원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인 사회가 집중된 LA와 OC에서 새롭게 한인 연방 의원이 배출되면서 한인 2세들의 정계 문호가 넓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각급 단위 선출직에도 도전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데이브 한인사회 정치권 한인 커뮤니티 연방하원 47지구

2024-11-13

연방의회에 한인 목소리 전달

미주중앙일보는 연방하원 40지구에서 3선에 도전한 영 김(공화·사진)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40지구는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펼쳐져 있으며 80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안에는 애너하임, 코로나, 터스틴, 요바린다, 브레아, 라구나힐스 등 한인들의 거주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포함됩니다. 백인이 48%, 라틴계 25%, 아시안이 19%로 구성된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구 유권자들은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에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준 곳입니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2020년과 2022년 당선됐으며 의회 내에서도 재정위, 외무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결의안에 반대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인준한 표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결의안에는 반대했습니다.     가주에서 2014년 가주 하원 65지구에 출마해 의정활동을 한 바 있는 김 후보는 2020년 연방하원 39지구에서 당선돼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연방 의회에서도 한인들을 대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젠 중진 의원으로서 발돋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강화, 국경 강화, 감세, 국가 안보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참전 군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10월 16일 최종 재정보고에서 총 843만여 달러를 보고해 상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김 후보의 주요 활동과 연락은 캠페인 웹사이트(https://youngkimforcongress.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후보평가위원회]연방의회 목소리 연방하원 40지구 연방하원 39지구 경제력 강화

2024-10-31

연방의회 3개월 임시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25일 처리했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에 준해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쳤으며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승인했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시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세이브 법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셧다운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준해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윤지혜 기자임시예산 연방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정부 예산안

2024-09-26

연방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

연방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결한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 정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올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6개월짜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 내부 반대로 부결 사태에 직면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해 온 투표 등록시 시민권을 증명하게 하는 ‘세이브 법’이 포함됐다. 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해당 법 때문에 민주당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에서도 220명 중 14명이 반대했다.   이번에 양당이 합의한 안에는 ‘세이브 법’ 관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등 국가적 특별 행사를 위해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포함됐다. 하원 운영위는 23일부터 합의안 심사에 착수, 이르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임시예산 임시예산 합의안 연방의회 지도부 연방의회 여야

2024-09-23

의회 폭동 재발 막는다

연방정부가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연방의회가 내년 1월 초 인증하는 절차를 대통령 취임식 수준의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했다.   이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그다음 해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주변에 집결해 시위를 벌이며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비밀경호국은 2025년 1월 6일 워싱턴DC에서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이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해 국가 특별안보 행사로 지정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인증은 당선자가 드러난 이후 밟는 대선의 형식적 절차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반영한 선거인단 투표와 상·하원의 인증이 이뤄진다.   비밀경호국의 고위 인사 경호 부서 책임자인 에릭 라나한 특수요원은 “국가 특별안보 행사는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비밀경호국은 연방 및 주,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행사와 참가자의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국가 특별안보 행사의 경호와 보안은 비밀경호국이 주도한다.   내년 1월 20일 열리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이미 국가 안보특별 행사로 지정돼 관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은별 기자의회 폭동 의회 폭동 의회 인증 연방의회 주변

2024-09-12

“오늘 선거하면 백악관·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 천하”

공화당이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회매체 더힐과 선거분석업체 '디시즌 데스크 HQ'는 자체 예측 모델로 분석한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58%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제도는 각 주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네브래스카와 메인주 제외) 가져가는 구조라서 대선 승패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비슷한 경합주에서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개 경합주 중 미시간을 제외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2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256명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서 가져올 확률은 79%로 평가됐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몬태나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상원을 내줄 것이 확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64%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모델은 각 당의 등록 유권자 수, 인구통계, 과거 선거 결과, 선거자금, 여론조사 평균 등 200여개 데이터를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특정 시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라 선거일까지 남은 약 5개월간 변할 가능성은 있다.     스콘 트랜터 '디시즌 데스크 HQ' 데이터사이언티스트는 "만약 사람들이 오늘 당장 투표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힐은 이번 예측 결과가 이미 불안해하는 민주당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주요 유권자층인 젊은이들과 유색 인종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도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상하원 연방의회 상하원 대통령 선거 결과 선거자금

2024-05-29

한인사회 관련 입법 연방의회에서 활발

연방의회에 한인사회와 관련된 입법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내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으면서 한인 인구가 밀집돼 있는 연방의회 지역이 늘어난데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한인 1세와 2세들이 생기면서 정치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에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서 15일 발표한 제117기(2021~22년) 연방의회 입법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의회에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모두 89건이며, 이중 하원에서 법안 3건, 상·하원 결의안 6건이 제정됐다. 관련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은 10.1%로, 전체 연방의회 법안 및 결의안 통과율보다 높다. 같은 회기에 연방 상·하원 의회에 상정된 법안 및 결의안은 총 1만7817건이었으며, 이 중 6.3%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통과됐다.     한인 및 한인 커뮤니티 관련 법안은 입양안 구제안과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는 지원안, 참전용사 베네핏 확대안,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지안, 이민자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등의 내용이다. 이외에 북한 인권, 북한 감시, 한미관계 및 군사협력에 대한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들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커뮤니티 안전과 포용에 대한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 상원에서는 법안 4건과 결의안 5건이 상정됐으며, 하원에서는 5개 법안과 4개의 결의안이 추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인 관련 법안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의원을 보면 상원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공화당 출신은 수전 콜린스, 제임스 리치, 댄 설리번 의원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는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이 각각 법안 1개씩 직접 발의했으며, 공동발의 및 지지 안건도 김 의원은 10건, 스틸 의원은 7개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의원이 총 18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외에 워싱턴주의 메릴린스트릭랜드 의원도 법안을 1개 직접 발의하고 공동 발의도 7건에 달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입법활동 연방의회 입법활동 연방의회 지역 한인 커뮤니티

2024-05-15

연방의회,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높다

117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 발의된 법률안(legislation) 총 1만7817건 중 7%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제정됐다.     이 기간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법안·결의안 포함)은 총 89건 중 9건이 제정되며 평균보다 높은 10.1%의 제정률을 보였다.     발의된 한국·한인 관련 법안(Bill)은 64건 중 3건이 제정되며 4.7%의 통과 확률을, 결의안(Resolution)은 25건 중 6건 제정되며 법안보다 5배 이상 높은(24%) 제정률을 기록했다.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중에는 ‘커뮤니티 안전’ 관련 이슈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이민(11건) ▶스몰비즈니스(8건) ▶재향군인(8건) ▶투표권 및 선거 관련(8건) ▶한미 국방협력(8건) ▶북한 인도주의(8건) ▶북한 감시 및 감독(7건) ▶문화적 정체성(7건) ▶한미 경제협력(4건) ▶입양(2건) 등의 이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상·하원으로 나눠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제정률은 각각 10%와 1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28건 중 0건이, 결의안 12건 중 4건이 제정되며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36건 중 3건, 결의안 13건 중 2건이 제정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40건 중 민주당원이 27건(67.5%), 공화당원이 13건(32.5%)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49건 중 40건(81.6%)을 민주당원이, 9건(18.4%)을 공화당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 중 한인 관련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었다. 워런 의원은 한인 관련 법률안 18건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으며, 뉴저지의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다.   연방하원에는 상원보다 더 많은 아시안 의원이 있는 만큼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역시 더 많았는데, 이중 최다 발의를 기록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제정률 연방의회 연방의회 한국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기간 한국

2024-05-15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마크 장 후보 연방의회 입성 돕자"

    메릴랜드 3선거구 하원의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는 마크 장 후보를 위한 한인들의 후원행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지난 21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는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후원모임이 열렸다. 마크 장 후보는 "메릴랜드에서 출마하지만, 연방의회에 워싱턴 지역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장 후보는 "존경하는 마크 김 버지니아 주하원의원부터 워싱턴 지역 한인 정치인들과 단체장 여러분들과 교류하면서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갖게됐다. 연방 의회에 입성하면,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등 여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워싱턴은 물론 미주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장두석 임시선거대책본부장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마크 장 위원을 연방의회에 보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말했다. 버지니아 한인회(VSOK) 우태창 회장은 "선거는 결국 돈싸움"이라면서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 및 선거구 밖의 한인 동포들 모두가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 장 후보 당선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몽고메리 한인회 김용하 회장 역시 "십여년간 메릴랜드는 물론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장 의원을 보면서 그의 참된 모습을 봤다"며 "지금이야말로 그의 노력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보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이기창 전 회장은 행사를 진행하며 장 후보가 연방하원에 입성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한인이 연방의회에 입성해야 한인들과 조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MD 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5월 14일 열린다. 마크 장 후보를 돕기위한 또다른 후원모임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오는 31일(수) 저녁 6시, 타이슨스 코너(Fogo De Chao)에서 열린다.     문의: 240-281-7949 (프렌즈 오브 마크 장)   박세용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마크 후보 연방의회 버지니아 한인회 민주당 후보

2024-01-24

연방의회 올해 마지막 법안은 ‘파킨슨병 예방’

    연방의회가 올해 예산 회기 마지막 법안으로 파킨스병 위원회 설치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을 407대9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공공의료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파킨스병 예방과 처치 및 치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하원의원(55세, 민주,VA)의 파킨슨병 발병을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됐다. 웩스턴 의원은 올초 발병사실을 공개했는데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돼 현재는 보행기 의존하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웩스턴 의원은 제니퍼 맥클레런 의원(민주, VA)이 대신 낭독한 법안 찬성토론 발표문을 통해 자신의 현재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녀는 애초 발병 사실을 공개한 후 다음 선거에 재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병세가 크게 악화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법안이 통과됐으나 파킨슨병 환자와 그 가족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회가 그동안 압도적인 표차이로 파킨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쉽게 성사될 수 있는 법안을 방기하다가 동료 의원이 발병하자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편 미국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는 파킨슨병 환자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을 위한 로비가 이뤄졌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파킨슨병 파킨슨병 예방 파킨슨병 발병 파킨슨병 환자

2023-12-21

한인, '연방의회 움직이는 25인'에…클라크 의원 보좌관 조이 이

연방의회에서 활약 중인 한인 보좌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12일 발표한 ‘연방의회를 움직이는 스태프 25인’에 한인 조이 이(31·사진)씨가 선정됐다.   이씨는 현재 캐서린 클라크(민주·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 사무실 내 직책은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 디렉터로 정책 홍보, 민주당 이미지 수립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이씨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법 의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가 당파적이진 않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사무실과도 업무의 많은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무엇보다 보좌관 역할은 가치를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 직업은 대중의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하지만,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업무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소통은 매우 따뜻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조지아대학교(방송디지털학), 존스홉킨스대학원(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등을 졸업했다. 지난 2015년부터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사무실에서 공보 비서관으로 근무해 경험이 많다. 클라크 의원과 일한 건 지난 1월부터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클라크 한인 연방의회 한인 보좌관 한인 조이

2023-09-12

영 김 의원, 한미 가교 역할 중심 부상

영 김 연방하원의원(공화·애나하임)이 연방의회 입성 3년 만에 미국과 한국의 정계를 잇는 중추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김 의원이 공화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리고 가르치며 가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마이클 매콜 위원장이 이끄는 하원 외교위 대표단의 일원으로 아시아 순방에 동행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타이완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폴리티코는 “한국을 방문한 김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눈에 알아보고 직접 그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김 의원이 특히 연방 의회와 모국인 한국의 정부를 연결하는 비공식 외교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조명했다.   폴리티코가 연방의회에 입성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참 의원, 게다가 소수계인 한인 여성 의원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다룬 건 이례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한 가운데 김 의원이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폴리티코의 설명은 앞으로 김 의원이 연방 의회에서 차지할 위치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재선 후 118대 의회에서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며 의회 내에서 점차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미 관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을 한인 의원이 처음 맡은 만큼 워싱턴 의회도 주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성명을 통해 “세계 인권 증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에 대한 지지 활동, 동맹국과의 자유 무역 강화, 적들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중요한 소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한인이라는 배경도 당당히 드러내는 자신감이다. 그 한 예가 최근 김 의원의 주도로 연방의회에 상정된 ‘김치의 날’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김 의원은 새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재상정했고 미셸 박 스틸,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인 의원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친한파 정치인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20년 넘게 일하며 정치력을 키웠다.     2014년 현역 민주당 의원을 물리치고 한인으로는 첫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117대 의회에선 아시아·태평양 소위(현 인도·태평양 소위) 공화당 간사와 중국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또 대만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인도를 촉진하는 법안,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 지원법 등의 처리도 주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가교자 워싱턴 의회 연방의회 활동 정치매체 폴리티코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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