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높다

117대 의회 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10.1%
전체 법안 제정률 7%보다 높은 수준

117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 발의된 법률안(legislation) 총 1만7817건 중 7%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제정됐다.  
 
이 기간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법안·결의안 포함)은 총 89건 중 9건이 제정되며 평균보다 높은 10.1%의 제정률을 보였다.  
 
발의된 한국·한인 관련 법안(Bill)은 64건 중 3건이 제정되며 4.7%의 통과 확률을, 결의안(Resolution)은 25건 중 6건 제정되며 법안보다 5배 이상 높은(24%) 제정률을 기록했다.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중에는 ‘커뮤니티 안전’ 관련 이슈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이민(11건) ▶스몰비즈니스(8건) ▶재향군인(8건) ▶투표권 및 선거 관련(8건) ▶한미 국방협력(8건) ▶북한 인도주의(8건) ▶북한 감시 및 감독(7건) ▶문화적 정체성(7건) ▶한미 경제협력(4건) ▶입양(2건) 등의 이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상·하원으로 나눠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제정률은 각각 10%와 1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28건 중 0건이, 결의안 12건 중 4건이 제정되며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36건 중 3건, 결의안 13건 중 2건이 제정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40건 중 민주당원이 27건(67.5%), 공화당원이 13건(32.5%)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49건 중 40건(81.6%)을 민주당원이, 9건(18.4%)을 공화당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 중 한인 관련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었다. 워런 의원은 한인 관련 법률안 18건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으며, 뉴저지의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다.
 
연방하원에는 상원보다 더 많은 아시안 의원이 있는 만큼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역시 더 많았는데, 이중 최다 발의를 기록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