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 높다

117대 연방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한국·한인 관련 법안 제정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7대 연방의회(2021~2022년)에 발의된 법률안(legislation) 총 1만7817건 중 7%인 1125건(법안 365건, 결의안 760건)이 제정됐다.     이 기간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법안·결의안 포함)은 총 89건 중 9건이 제정되며 평균보다 높은 10.1%의 제정률을 보였다.     발의된 한국·한인 관련 법안(Bill)은 64건 중 3건이 제정되며 4.7%의 통과 확률을, 결의안(Resolution)은 25건 중 6건 제정되며 법안보다 5배 이상 높은(24%) 제정률을 기록했다.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중에는 ‘커뮤니티 안전’ 관련 이슈가 총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이민(11건) ▶스몰비즈니스(8건) ▶재향군인(8건) ▶투표권 및 선거 관련(8건) ▶한미 국방협력(8건) ▶북한 인도주의(8건) ▶북한 감시 및 감독(7건) ▶문화적 정체성(7건) ▶한미 경제협력(4건) ▶입양(2건) 등의 이슈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상·하원으로 나눠서 보면,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제정률은 각각 10%와 10.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상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28건 중 0건이, 결의안 12건 중 4건이 제정되며 통과된 법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원에서는 발의된 법안 36건 중 3건, 결의안 13건 중 2건이 제정됐다.     당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국·한인 관련 법률안 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률안 40건 중 민주당원이 27건(67.5%), 공화당원이 13건(32.5%) 발의했으며, 연방하원에서는 49건 중 40건(81.6%)을 민주당원이, 9건(18.4%)을 공화당원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원의원 중 한인 관련 법률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의원이었다. 워런 의원은 한인 관련 법률안 18건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으며, 뉴저지의 밥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16건의 법률안을 발의 및 공동발의했다.   연방하원에는 상원보다 더 많은 아시안 의원이 있는 만큼 발의된 한인 관련 법률안 역시 더 많았는데, 이중 최다 발의를 기록한 의원은 19건을 발의한 워싱턴DC의 엘리너 노튼(민주) 의원이었다.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의원은 각각 18건의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제정률 연방의회 연방의회 한국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기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