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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리로 덮어 마약 대량 운반...애틀랜타 사상 최대 규모

애틀랜타 마약단속국(DEA)은 클레이튼 카운티 마켓에서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 약 2000파운드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당국이 포레스트 파크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서 단속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류)은 300만 달러에 달하는 양이었으며, 동남부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로버트 머피 DEA 특별 요원은 “이것은 애틀랜타 DEA에서 압수된 가장 많은 양의 메스이며, DEA 전체에서는 3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머피 요원은 이어 “도매가가 300만 달러이지, 거리에서는 훨씬 더 비싸게 팔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A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트랙터 트레일러에 관한 정보를 받고 단속에 나설 수 있었다. 트레일러 안에는 2380파운드의 마약이 셀러리(채소)에 덮여있었다. 이번 마약 단속으로 멕시코 국적의 지저스 마르티네즈 마르티네즈 용의자가 체포됐다.   DEA에 따르면 이렇게 규모가 큰 마약 압수는 대부분 국경이나 항구에서 일어난다. 조지아처럼 국경에서 떨어진 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이에 대해 머피 요원은 “이 카르텔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보냈다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에 마약을 숨겨 밀수해오는 것은 흔한 수법이다. 특히 조지아는 동남부 지역의 농산물 집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레스트 파크 파머스마켓이 쉬운 표적이 됐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또 마약에 의해 농산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타일러 하퍼 조지아 농무부 커미셔너는 마약과 같이 운반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농무부 산하 단속 부서를 지난해 다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셀러리 카르텔 애틀랜타 마약단속국 카르텔 체포 마약 압수

2024-08-13

현금-마리화나 빼돌린 시카고경찰 4명 덜미

압수한 현금과 마리화나를 몰래 가로챈 시카고 경찰 네 명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시카고 경찰 민간 감시실(COPA)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네 명의 시카고 경찰의 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다니엘 페어, 제프리 모로우, 케빈 테일러, 루퍼트 콜린스가 비리 혐의에 연루됐다.     감시실 조사에 따르면 페어와 테일러는 근무 도중 차량 수색을 통해 현금과 마리화나를 찾은 뒤 페어의 집으로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 GPS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또 켄터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쓰인 총기를 발견했지만 이를 소지하고 있던 용의자를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진행했고 페어와 모로우는 총기를 압수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 테일러 역시 동료들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콜린스는 총기 압수를 동료들이 덮으려고 했던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비위 경찰들의 변호사는 “거리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총기를 회수하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정당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쿡카운티와 FBI는 이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페어는 다른 총기 관련 케이스로 거짓 증언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중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시실은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경찰청장은 최근 감사실에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마리화나 시카고 경찰 총기 압수 다니엘 페어

2024-06-20

유령 번호판에 울고 통행료 최고치에 웃고

가짜 번호판 부착 차량으로 인한 뉴욕시 수입 손실이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국(DOT)의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임시, 유령 번호판으로 인한 세수 손해가 1억800만 달러에 달했다. 감사원은 매년 1억 달러 이상 이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내 750대에 달하는 DOT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운영되며 차량의 시속 10마일 위반시 50달러의 과태료 통지서(NOL)를 발부한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안타깝게도 과속하기 위해 번호판을 불법으로 달거나 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6월 기준 유령 번호판(15.3%), 가린 번호판(6.7%) 등 위반자의 22%가 불법으로 개조된 번호판을 달았다. 동기 세수 손실은 5400만 달러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시가 불법 번호판으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2022년엔 MTA가 4600만 달러,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이 4000만 달러의 통행료 미지급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불법 번호판에 대해 벌금을 기존 65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하고, 경찰의 번호판 압수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시행됐지만 감사원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번호판 판매 상점을 더 조사해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됐던 조례안(Int 0987)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벌금 300~1000달러 인상 등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MTA는 이날 교량과 터널 통행료 수입으로 역대 최다인 24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며 전년 대비 6800만 달러 더 많다고 밝혔다. 또 불법 번호판 차량 3217건을 포함해 1만7865건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른 단속 기록을 냈다. 통행료 미납자에게선 354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전년 동기 대비 61% 오른 것이다.   PANYNJ는 지난해 미납 통행료 중 25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소환장 발부도 전년(4700건)보다 늘어난 5800건을 발부했다. 판독기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로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케빈 오툴 항만청장은 “순찰을 늘리고 모든 인프라에 더 많은 기술을 적용, 위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세트너 항만청 감독관은 “통행료 미납은 심각한 범죄”라며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을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통행료 번호판 불법 번호판 번호판 압수 가짜 번호판

2024-01-23

뉴욕서 10억불 상당 ‘짝퉁’ 압류

뉴욕 맨해튼에서 약 22만 점의 ‘짝퉁’(가짜 상품)이 압수됐다. 추정 소매가격은 10억 달러로 위조품 압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욕시경(NYPD)과 함께 최근 21만9000점의 위조 가방·의류·신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실제 팔렸다면 소매가는 10억300만 달러에 달한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맨해튼의 창고가 위조 상품의 유통센터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이번 압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아마다 소우(38)·압둘라이 자로(48) 2명이다. 이들은 15일 오전 체포됐으며 위조품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20일까지 맨해튼의 창고 여러 곳에서 위조품 밀매를 진행했다. 맨해튼 외부에서 밀매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소우가 관리하는 창고에선 8만3000점이, 자로가 관리하는 창고에선 5만 점이 적발됐다. 연방지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루이비통, 크리스찬디올, 구찌, 에르메스, 버버리 등의 로고를 가진 제품이 눈에 띈다.   다만 이들이 어디서 이 제품들을 공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드워드 카반 NYPD 국장은 “위조품 밀매는 합법적인 사업체와 정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며 “NYPD는 이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암시장 단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압류 뉴욕 뉴욕 맨해튼 위조품 압수 위조품 밀매

2023-11-16

FBI, 뉴욕시장 측근 자택 압수 수색

연방수사국(FBI)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측근인 브리아나 석스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DC로 떠난 아담스 시장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황급히 뉴욕으로 돌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오전 FBI가 선거 컨설턴트인 브리아나 석스의 브루클린 자택을 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석스는 오는 2025년 아담스 시장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2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캠페인 핵심 인물이다.   압수 수색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자택 수사 중 FBI 반부패 부서 소속 수사관이 석스를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FBI 대변인은 “법 집행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 캠페인 관계자는 “어떤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면서도 “아담스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망명신청자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뉴욕의 망명신청자·이민자는 진짜 문제”라며 “여러분께 계속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비행기 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시정부 대변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만 밝혔다.   석스는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이었을 때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아담스 시장 초선 캠페인에 합류했고, 재선 캠페인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뉴욕시장 측근 뉴욕시장 측근 압수 수색 아담스 시장

2023-11-02

IRS, 올해 암호화폐 35억불 압수

국세청(IRS)이 2021 회계연도에 압수한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35억 달러에 달하며 내년까지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18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금 사기를 포함한 다른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35억 달러나 됐다. 이는 이번 회계연도에 IRS가 압수한 전체 자산 가치의 93%에 해당한다.     짐 리 범죄수사부장은 “수많은 범죄와 암호화폐가 연관돼 있어서 암호화폐 압류 추세가 2022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IRS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실크로드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을 포함해 여러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십 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압수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해 1000만 달러를 횡령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도 기소했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을 통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RS에 보고토록 했다. 즉, IRS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사 확대를 허용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후속 법안(Build Back Better plan)에는 800억 달러 규모의 IRS 예산 추가 편성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예산이 증액되면 범죄수사부에 250~300명의 스페셜 요원을 증원해 암호화폐를 비롯해 사이버범죄 등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암호화폐 압수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압류 암호화폐 거래

2021-11-18

조양호 회장 미납 상속세 500억대 포탈 혐의 수사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논란이 밀반입 관세포탈 의혹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검찰도 총수 일가를 겨냥했다. 검찰이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며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회장이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고, 사망 이후 조 회장 등에게 재산으로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관세청은 지난달 서울 평창동 조 회장 자택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포함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국내로 개인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갑질' 의혹 등에 대해 A4 5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이사장의 과거 폭언.욕설 논란에 대해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총 18가지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견해로 반박했다. 대한항공 측은 해명자료에서 이 이사장이 그랜드 하얏트 인천 관련 직책이 없음에도 호텔 업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양호 회장 지시에 따라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정원 관련 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준호·오원석 기자 joonho@joongang.co.kr

2018-05-09

카톡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13일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톡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카톡 영장 집행과 관련해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음카카오의 발표를 놓고 법조계에선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상식 밖의 발표”라고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를 수집하는 것인데 다음카카오에는 실시간 감청을 할 기술도 설비도 없다”며 “감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5~7일간 단위로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불응방침은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 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00명 정도의 대화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미래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 밴드는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목록이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명기돼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가입자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백 명의 지인까지 사찰하겠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피의자 본인의 로그 기록만 제공됐다”며 “네이버 밴드는 대화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무너지는 것”(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강현·박수련·이유정 기자

2014-10-14

[단독] 국정원, 피의자 카카오톡 3개월간 통째로 감청

[앵커] 오늘(8일)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전해드릴 소식들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몇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우면서 이른바 국민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이 카톡이 보안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얘기까지 나왔지요.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버 저장기간이 2~3일 정도여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지만, 오늘 나온 소식들은 카카오톡 측이 별로 할 말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을 석달 동안 통째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박소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입니다. 이 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한달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청 기간이 만료되자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까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했습니다. 모두 석달 동안 국정원은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국정원의 보안 메일로 받아봤던 겁니다. 국정원은 홍씨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이모 씨의 카카오톡을 두달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껏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겁니다. [김인성/한양대학교 전 교수 : 감청 허가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했던지 간에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거죠.]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지만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대화내용이 최장 7일 단위로 수사기관에 제공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을 지난해 86건 받았으며, 올 상반기에만 61건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2014-10-08

'미국 간 자녀에 38만불 줬다' 권양숙 여사, 100만불 사용내역 검찰 제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힌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의 미국 체류비로 38만 달러 정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빚을 갚는데 썼다. 일부는 남매에게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직접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권 여사는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어미된 사람으로서 해준 것이 없어 늘 마음에 빚이 있었고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권 여사는 또 "아들에게 집을 사라며 돈을 줬지만 아들은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며 기숙사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나머지 60만 달러 정도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졌던 빚을 갚는데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얼마 뒤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며 100만 달러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은 자신이 도맡아 했던데다 노 전 대통령에게 말하면 화낼 것이 뻔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 까지 권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한 뒤 다음주 중반 이후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09-05-07

[노 전 대통령 소환] 검찰 맞설 제1 변호인은 '노무현 자신'…검찰·변호인 누구인가

검찰의 최고 수사 부서인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특수 수사통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사령탑인 이인규 중수부장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SK그룹 비자금을 수사하면서 손길승.최태원 회장을 구속했다. '재계의 저승사자'가 별명일 정도로 기업 수사에 밝은 그는 이듬해 원주지청장 때 안대희 중수부장의 요청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도 참여했다.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법조 비리 사건 수사를 하면서 법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중수부의 2인자로 언론의 창구 역할도 맡고 있는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평검사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전직 대통령 수사 전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는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대검에 파견돼 기업 쪽 수사를 담당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는 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연루된 한보 사건도 수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를 직접 담당할 우병우 중수1과장은 2001~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를 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홍업씨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다. 중수2과장인 이석환 검사는 2003년 이인규 중수부장의 SK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제의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SK수사에) 외압 있었다"고 발언해 "검사가 소신껏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던 인물이다. 변호인단은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법조인들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동시에 검찰의 사정 수사를 통치권 차원에서 조율해 왔던 이들이 이번엔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근무를 제외하면 공직 경력이 없는 재야 변호사 출신인 것도 눈길을 끈다.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거쳤다. 김진국 변호사는 민정수석실 소속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문 변호사와 김진국 변호사는 또 각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경남 대표와 사무차장을 지냈다. 전해철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경력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해 있다.

2009-04-29

노무현 전 대통령 곧 검찰 소환 '박연차에 돈 받아' 시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은 10억원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http://www.knowhow.or.kr)에 올린 사과문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과 관련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의 집'이란 표현은 부인 권 여사를 지칭한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 소환 여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검찰 조사에 직접 응하겠으며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후반까지 돈이 오고간 계좌 분석 등이 마무리되면 노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을 확정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권 여사가 받은 것으로 전해진 10억원과 조카사위 연씨가 송금받은 500만 달러 퇴임 후 봉화마을 개발목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과 관련해 각각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 뇌물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권 여사 10억원'의 경우 재임 중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포괄적 뇌물이란 명시적인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 해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법원은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반면 권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알게 됐다면 노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승우 기자

2009-04-07

[노무현 '돈 받았다'] LA 한인사회도 허탈·충격·경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소식이 전해지자 LA한인사회도 충격에 빠졌다. 7일 출근길에 관련 뉴스를 접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에서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의견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덕성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경한(39)씨는 "정치적 노선은 차치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소신있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무너져버렸다"며 "이젠 누굴 믿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 염증이 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알렉스 최(43)씨는 "한국 정치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속설이 또 한번 들어맞았다"라며 "도대체 언제쯤이면 전직 대통령 소환의 악순환이 사라질 지 모르겠다"고 세태를 꼬집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인들은 '할 말을 잊었다'는 반응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생인 정영호씨는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던 대통령"이라며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과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대다수 한인들은 이번 사태에 노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준식 전 충청향우회장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며 "변명에 앞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국가를 책임졌던 수장으로서의 우선 도리"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은 현 정권에 대한 우려로 옮겨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김진성씨는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또 전직 대통령이 부도덕한 일이 연루됐다"며 "제발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자수성가한 국가수장의 이미지를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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