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번호판에 울고 통행료 최고치에 웃고

가짜 번호판 때문에 세수 손실 막심
작년 MTA 교량·터널 통행료 역대 최다
항만청, 미납 통행료 2500만불 회수

가짜 번호판 부착 차량으로 인한 뉴욕시 수입 손실이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국(DOT)의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임시, 유령 번호판으로 인한 세수 손해가 1억800만 달러에 달했다. 감사원은 매년 1억 달러 이상 이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내 750대에 달하는 DOT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운영되며 차량의 시속 10마일 위반시 50달러의 과태료 통지서(NOL)를 발부한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안타깝게도 과속하기 위해 번호판을 불법으로 달거나 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6월 기준 유령 번호판(15.3%), 가린 번호판(6.7%) 등 위반자의 22%가 불법으로 개조된 번호판을 달았다. 동기 세수 손실은 5400만 달러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시가 불법 번호판으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봤다. 이보다 앞서 2022년엔 MTA가 4600만 달러,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이 4000만 달러의 통행료 미지급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불법 번호판에 대해 벌금을 기존 65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하고, 경찰의 번호판 압수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시행됐지만 감사원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번호판 판매 상점을 더 조사해 폐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 발의됐던 조례안(Int 0987)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벌금 300~1000달러 인상 등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MTA는 이날 교량과 터널 통행료 수입으로 역대 최다인 24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며 전년 대비 6800만 달러 더 많다고 밝혔다. 또 불법 번호판 차량 3217건을 포함해 1만7865건의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5% 오른 단속 기록을 냈다. 통행료 미납자에게선 354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전년 동기 대비 61% 오른 것이다.
 
PANYNJ는 지난해 미납 통행료 중 25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소환장 발부도 전년(4700건)보다 늘어난 5800건을 발부했다. 판독기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로 이 같은 결과를 냈다.
 
케빈 오툴 항만청장은 “순찰을 늘리고 모든 인프라에 더 많은 기술을 적용, 위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세트너 항만청 감독관은 “통행료 미납은 심각한 범죄”라며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을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