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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12일 시카고 오헤어공항을 통해 한국에서 귀국했다. 대한항공 직항편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많았다. 한인들은 절반 가량이 되지 않았고 타인종 승객들이 많았다. 돌아오는 편에 오헤어공항 5터미널의 야외 주차 타워가 공사를 거의 끝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차량이 타워 안에 주차되어 있었고 터미널에서 주차 타워로 연결되는 다리에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제 예전처럼 카트를 밀고 주차장 옆으로 난 오르막길을 따라 카트를 밀고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위안이 됐다.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데에는 불편이 컸다. 즉 5터미널을 이용해 입국한 뒤 우버를 타기 위해서는 국내선인 2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다.   입국의 경우 심사와 짐 찾기, 세관 심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비수기였고 입국 당시 다른 도착편 비행기가 없었던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번 입국 시에는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봐야 했다. 글로벌 엔트리는 쉽게 말해 TSA pre check의 국제선 버전으로 생각하면 된다.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발급받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가 있으면 입국 라인에 설치된 전용 무인 심사대를 통해 사진을 찍고 입국 사실만 알리면 별도의 입국 심사 과정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출국시나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에도 별도의 라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긴 대기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엔트리 카드는 5년 유효하며 비용은 10월부터 기존 100달러서 120달러로 인상됐다.     짐을 찾는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글로벌 엔트리 인터뷰를 위해 대기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인터뷰를 마친 후 짐을 찾는 곳에 도착하니 바로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인터뷰 후에 받는 관세 신고서를 받은 뒤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적지 않아도 이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 제출한 뒤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 입국 후 약 40여분만에 터미널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국 입국시에도 세관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됐다. 새로운 규정에 의해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신고할 경우가 있는 경우에만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세 물품 역시 달라졌다. 주류의 경우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치됐다. 단 용량이 2리터 미만이어야 한다. 1인당 면세한도는 800달러다. 향수는 100 ml, 담배는 200개비가 한도로 규정됐다. 웬만한 물품은 면세 한도내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정도다. 제품 구매시에는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각종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휴대전화가 없으면 여기선 내가 이방인임을 깨닫게 된다.   5년 만의 한국 여행에서 보고 느끼면서 머리 속에서는 자꾸 시카고와 비교하는 버릇이 생겼다. 시카고에서는 이랬는데 한국에는 저랬고 이건 시카고가 좋은데 이건 한국이 더 편하다는 비교와 대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그 와중에 무조건적인 추종과 비판은 피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스탠스가 생겨났다. 따지고 보니 인생의 절반은 미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 보냈다. 형식적으로 반반의 삶을 한국과 미국에서 살면서 심적으로는 한국,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접했던 뉴스는 희망을 주거나 기회를 찾기에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 역시 경기 침체 우려를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에 무조건적으로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국뽕을 뽐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대미 수출과 한국 경제에 올 타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따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북 관계 역시 어떻게 바뀔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다.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서는 큰 파장을 끼치게 됨을 다시 한번 몸소 체감한 순간들이었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복귀 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 입국 심사

2024-11-14

학비 서류심사 강화로 학부모 부담 커진다

40개 유명 사립 대학이 학비 산정 과정에서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의 자산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피소된 가운데, 학비 서류 심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은 재정난 타파를 위해 학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려는 대학 측과 학생 간의 갈등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서류 심사 강화 추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10월28일자 A-1면〉   관련기사 “편부모 자녀 학비 지원 불공정”…한인 등 학생들 집단 소송 제기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대학이 학자금 재정보조 서류 검토 시 요구하는 ‘대학 장학금 지원 개요서(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하 CSS 프로파일)’다. 이 CSS 프로파일을 통해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대학들이 CSS 프로파일을 토대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학생 지원 지수(Student Aid Index·이하 SAI)’까지 적용하고 있다.   SAI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학생의 재정 보조금을 계산하는 지수다. SAI 계산은 CSS 프로파일과 재정보조신청서(FAFSA)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 가족의 비과세 소득은 물론 심지어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실업 수당까지 SAI 계산에 반영된다. 그만큼 대학들이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GM 칼리지 플래닝의 리처드 명 대표는 “CSS 프로파일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SAI 금액 계산에 적용된다”며 “특히 금년의 경우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 수가 늘다 보니 SAI 금액의 큰 증감으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번 소송의 쟁점대로라면 CSS 프로파일에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SAI가 증가하게 된다. SAI는 낮아질수록 학생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각 대학이 비양육 부모의 자산 포함 등을 통해 이 지수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CSS 프로파일은 한 번 서류를 제출하면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정 보조 시 SAI가 올라가거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LA 지역 학자금 재정보조 한 컨설턴트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CSS 프로파일과 FAFSA의 기재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허위 기재 등의 의심까지 받는다”며 “최근 연방 교육부가 FAFSA 신청 시 ‘제3자’가 대행하는 행위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에일린 장(코넬대), 맥스웰 한센(보스턴대) 등이 SAT 주관 기관인 칼리지보드와 40개 사립 대학이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부 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버드대, 카네기 멜론대, 존스 홉킨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가주에서는 USC, 캘텍(Caltech), 스탠퍼드대도 피고에 이름을 올렸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학비 완료 학비 산정 서류 심사때 심사 강화

2024-10-28

남서부 한국학교, 제23회 백일장 및 ‘시가 있는 그림 대회’ 개최

 한글 창제 581돌을 맞이하여 재미한국학교(NAKS) 남서부협의회(회장 서양지) 주최의 제23회 백일장 및 ‘시가 있는 그림대회’가 지난 5일에 협회 소속 각 한글(한국)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에는 총 120명이 참가했고 77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시가있는 미술대회에는 총 1,4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다.   창작 작품들을 지난7일까지 접수를 받아 14일부터 18일까지 3명의 심사위원이 나눠서 심사한 후 18일에 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미술대회는 같은 날인 7일까지 받은 작품들을 심사해 12일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백일장과 그림 문예 창작 대회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학 및 예술 창작성과 재능을 향상, 고무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백일장에 산문과 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창작했고 미술대회에는 한 편의 미술 작품과 함께 시를 창작해서 제출했다. 백일장의 주제는 각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다섯 가지를 정해서 학생들이 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창작하도록 했다. 토요일 반은 △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 △ 선생님 △ 산 △ 마음 △ 기다려지는 날 등 다섯 가지 주제였으며, 일요일 반은 △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 △ 한글학교 △ 바다 △ 마음 △ 보고싶은 사람 이었다. 그림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 소꿉놀이 △ 풍물놀이 △ 모두의 행복을 빌며 △ 우리 편 힘내라-동채싸움놀이 △ 얼쑤 △ 추석날 △ 오리 등 일곱 개의 시 중 한 편을 선택해서 주제를 삼고 작품을 창작했다. 백일장 심사위원으로는 김양수 달라스한인문학회 회장, 한국아동문학 동시와 한국아동문예 동시조 문학상 이력의 김정숙 달라스한인문학회 회원 및 한국아동문예 동시 문학상 수상 이력이 있는 방정웅 전 달라스한인문학회 회장이 수고했다. 시가있는 그림대회 심사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진경 탑 아트 스튜디오(Top Art Studio) 원장이 맡았다. 백일장 심사위원들은 “글의 기본이 되는 제목, 맞춤법과 구조, 문맥의 일관성 등과 함께 자신의 주장이나 느낌을 어떻게 감동을 주는 글로 잘 표현했는지 살펴보았다”고 심사 기준에 대해 말하며, “이민 자녀들의 소박한 꿈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흐뭇했고 한국학교의 놀라운 영향력과 K문화의 세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반가웠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시가 있는 그림대회 심사를 맡은 김진경 원장은 “우리 자녀들이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림과 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심사는 각 주제를 잘 살리면서도 정성껏 상상력을 발휘해 그린 작품들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밝혔다. 심사는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전달될 예정이다. 백일장에서는 시부문 고등부 장원에 비전한국학교 이승아, 중등부 장원에 뉴송한글학교 정소영, 초등부 장원에 뉴송한글학교 유하엘에게 각각 돌아갔다. 산문 부문에서는 알칸사한국학교 왕빛나, 중등부에 뉴송한글학교 엄지우, 그리고 초등부에 영락한글학교 오혜진이 각각 장원을 수상했다. 시가있는 그림대회 대상은 중고등부에 새날한글학교 이시온, 초등부 고학년에 뉴송한글학교 여지완, 초등부 저학년에 뉴송한글학교 정윤하, 그리고 유치부에 중앙한글학교 홍희라에게 각각 돌아갔다.                     〈캐서린 조 기자〉한국학교 남서부 백일장 심사위원들 그림대회 심사 이번 백일장

2024-10-24

[우리말 바루기] ‘맞히기’와 ‘맞추기’

“성별 알아맞추기 불꽃놀이가 대형 산불로 번져” “아들딸 맞추기 파티가 산불 원인으로 드러나” 등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성별 알아맞히기 불꽃놀이’ ‘아들딸 맞히기 파티’로 고쳐야 바르다. 옳은 답을 골라내다는 뜻의 단어로는 ‘알아맞히다’ ‘맞히다’를 써야 한다.   ‘맞히다’와 ‘맞추다’는 쓰임새가 다르다. ‘맞히다’는 “수수께끼를 맞혀 봐” “퀴즈의 답을 맞힌 사람이 누구일까?” 등처럼 사용한다.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적중시킨다는 의미다.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궁금해 서로 답을 비교해 보거나 문제지를 푼 다음 해답과 대조해 보는 것은 ‘맞추다’로 표현하는 게 바르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답을 맞춰 봤다” “문제를 푼 뒤 답안지와 맞춰 봐라” 등과 같이 쓰인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핀다는 뜻이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정해 놓은 기준이나 규정에 맞도록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조각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 붙이고 있다” “심사 기준에 잘 맞춰라” 등처럼 사용한다.   대상끼리 서로 견줘 보는 것은 ‘맞추다’, 바른 답을 가려내는 것은 ‘(알아)맞히다’를 써야 한다. ‘알아맞추다’란 말은 사전에 없다. ‘알아맞히다’로 바루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산불 원인 심사 기준 대형 산불

2024-08-29

[취재일기] 한식계 지록위마(指鹿爲馬)

"뭘 안다고 저럴까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소리질렀을 거예요." 이달 뉴욕 맨해튼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한국정부의 우수한식당 심사를 지켜보던 모 셰프가 귀띔했다. 식당을 찾은 평가원은 기자가 있다는 것에 거세게 항의하며 식당 관계자에게 주는 자문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기자는 한국정부 평가 협의체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미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현장에 취재를 위해 찾았다.   아쉬운 쪽이 쩔쩔매며 달래야 했다. 평가원이 관계자에게 조언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자신을 따라다니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내 수그러든 평가원은 스마트폰을 들어 한국의 '진짜' 평가원들에게 보낼 것이라며 가게 곳곳을 찍었다. 음식은 주문하지도, 먹지도 않았다. 위생평가 단계를 거쳐야 시식의 권한을 식당에 주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뉴욕서 선정된 대다수 우수한식당이 퓨전한식집이었고, 그 이유로 한국정부 관계자가 위생평가 탓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결과는 유사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날 화장실과 주방서 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내던 평가원은 벽면에 걸린 뉴욕시 보건국의 'A' 평가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   시 보건국은 시내 식당들을 급습, 음식도 맛보고 꼼꼼하게 확인한다. 급작스레 찾아와 음식을 주문하고 냉철한 평가를 남기는 통에 한식당은 물론 뉴욕일원 식당 업주들은 두려워 하지만 A를 받으면 자랑스러워 한다. 평가는 투명하게 시 보건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고, 이유도 상세하다. 당당하게 급습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상황에 따라 무통보 재검도 한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뉴욕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식당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당초 계획했던 암행어사식 방문은 어려워 결국 현장서 통보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바뀌었다. 정식 평가기준이 있긴 하지만, 평가원들은 저마다 간략화된 다른 체크리스트를 가졌다는 후문이다.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 때는 8명의 평가원이 한국에서 직접 날아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전체적으로 평했다. 당시에도 이어진 한식 정의 및 선정 기준 관련 문제 제기에 정부 관계자는 신경쓰겠다고 답했지만, 올해는 가관이다. 생전 처음 뉴욕에 왔다고 긴장이 풀린 후에야 고백한 단 한 명의 평가원이 사진을 찍을 줄 아는 타국 셰프라는 이유로 뉴욕 식당을 돌고, 귀여운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재미한인식품학회의 한 고문은 기사를 보고 "한식진흥원이 이 같은 형식적 평가를 하려면 현지에 있는 교포 전문가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며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는 건 기본도 되지 않은 것이며 퓨전한식은 장난하는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고도 했다. 이번 우수한식당에 뉴욕서 어떤 식당들이 선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강민혜 / 취재팀 기자취재일기 한식계 우수한식당 심사 이번 우수한식당 대다수 우수한식당

2024-06-25

아시안 65%, 대입 항목에 SAT 점수 지지

아이비리그 대학을 중심으로 SAT나 ACT(표준 대입시험) 점수 제출 정책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3명 중 1명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AAPI 데이터, UC리서치엔터프라이즈, AP-NORC 공공정책연구센터가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아시안 응답자의 3명 중 2명꼴인 65%는 대입 심사에 SAT 점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의 79%는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다.     반면 2명 중 1명인 53%는 대입 심사에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레거시 입학도 69%가 형평성을 들어 불공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레거시 입학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밖에 부모의 교육수준(54%), 등록금 지불능력(48%), 운동능력(42%) 등이 대입심사 시 고려되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응답자의 71%는 공립학교에서 아태계 역사와 노예제도, 인종차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불어 교육위원회가 교실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정책은 반대했다.   초·중·고(K-12)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는 51%, 4년제 대학은 65%의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시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에 그쳤다. 오히려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85%의 응답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꼽았다.   한편, 지난 28일 공개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1068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 등으로 진행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아시안 대입 아시안 대입 아시안 응답자 대입 심사

2024-05-29

박승원 작가 런던 창작 공모전 입상…남미 서민 탱고춤 사진 출품

사진 작가 박승원(작은 사진·라구나우즈)씨가 ‘2023년 런던 국제 창작 공모전(LICC)’에서 입상했다.   LICC의 지난 5일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 작가는 ‘탱고’란 제목의 흑백 작품 9점을 프로페셔널 촬영 부문에 출품,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06년 창립 이후 신선하고 독창적인 예술가 발굴에 힘써온 LICC 측은 건축, 아트, 그래픽, 인테리어, 촬영, 상품 등 6개 부문에 전 세계에서 출품된 수천 점의 응모작을 저명한 심사위원단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쪽 항구 도시 보카에서 탱고 춤을 즐기는 이들을 촬영했다. 박 작가는 “과거 극도로 가난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밀집 거주했던 가난한 마을인데 유럽 스타일의 카바레, 술집과 레스토랑 곳곳에서 탱고 춤으로 힘든 삶을 위로하는 이들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라구나우즈 한인회장이며, 54년 경력을 지닌 박 작가는 올해 초 ‘2023년 도쿄 인터내셔널 포토 어워드(TIFA)’ 공모전에서 ‘창공(Firmament)’이란 제목의 흑백 사진으로 프로페셔널 자연 부문에서 입상하는〈본지 1월 31일자 A-10면〉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박승원 공모전 창작 공모전 공모전 심사 출품 입상

2024-04-08

가주 메디캘 가입자 5명중 1명 갱신 거부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Medi-Cal) 가입자 5명 중 1명이 수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기관인 메디캘·메디케어서비스센터(CMS)에서 발표한 월별 메디캘 가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50만 명이 넘는 주민이 메디캘 혜택 자격을 잃었다. 이는 미 전국에서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주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622만여 명 중 22%에 달하는 151만2382명이 자격 미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이 거부됐다. 특히 자격을 잃은 가주민의 21%가 18세 미만이며, 11%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파악됐다.   또 메디캘 자격을 갱신한 가주민(511만1093명)의 31%는 서류 심사를 통과해 재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역에서는 전체 메디캘 가입자 5975만 명 중 1915만 명이 메디캘 자격을 잃었다.   주별로 보면 텍사스 주에서만 210만 명이 메디캘 재가입에 실패했으며, 가주에 이어 플로리다에 143만 명, 뉴욕 110만명, 매사추세츠 75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메디캘 가입을 허용하고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당시 가입자들은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후 중단됐던 메디캘 심사를 재개하면서 각 주정부 당국은 가입자들의 자격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로 57%에 달했으며, 사우스 다코다 56%, 몬태나·오클라호마·아이다호 55%, 텍사스 52%, 조지아 51%도 절반이 넘었다. 메디캘 갱신 거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메인주로 12%로 나타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14%), 오리건(16%), 버지니아(17%) 순이다. 가주는 10번째로 낮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가주민 메디 자격 심사 혜택 자격 자격 미달

2024-04-01

H-1B 비자 등록 시작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재향군인회 9대 회장선거 김인철 회장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9대회장 선거등록일이 지난 2일 마감됐다. 단독 입후보 한 김인철 현 회장이 9대 회장으로 사실상 당선 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최민엽 간사 사무실에서 김인철 후보의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아 9대 회장후보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오는 8일(목),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제협력실에서 실시하는 입후보자 심사를 위해 김 후보의 서류들을 본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입후보 서류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선관위는 오는 17일(토) 오전9시부터 11시까지 서울장로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31명 대의원 동의를 얻어 단독 입후보 한 김인철 후보에 대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을 통해 김인철 후보는 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재향군인회 회장선거 회장선거 김인철 입후보자 심사 입후보 서류

2024-02-06

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usa07@e-min.co.kr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조지아 어린이·청소년 15만명, 메디케이드 탈락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지난 4월 재개된 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수혜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red tape) 문제로 탈락해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18일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자료를 인용, 올해 3월 이후 6개월 간 조지아에서 14만9000명의 아동·청소년이 메디케이드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조지아는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아 주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보험 혜택 자격을 갖춘 이들이라는 점이다. AJC는 “많은 수혜자들이 정책 변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주민들은 서로 상충되는 온라인의 여러 가짜뉴스들, 자주 분실되는 서류들 속에서 혼란만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 보완 및 변경 기한이 요청일로부터 45일밖에 되지 않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은 “어느 주에 사느냐가 (메디케이드 수혜 여부의) 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보건 관련 사회적 비용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디캡 카운티의 엘리자베스 포드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은 “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지역 보건 환경 악화를 의미한다”며 “특히 또래 집단의 감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한 아이가 치료를 못 받는 것은 당신 아이의 질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메디케이드 사각지대 메디케이드 심사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선정

2023-12-19

고학력 이민의 자격과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40대 반도체 공학자이다. NIW 고학력 이민을 진행하고 싶은데, 나와 같은 분야도 성공 사례가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어필하면 가능성이 높아질까?     ▶답= 최근 승인 사례 중 반도체 공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국내 공학 학사학위를 가진 분이었다. 현재는 대기업 반도체 관련 업무를 한다.     NIW를 신청하기에 증빙자료가 많지 않았고 특히 공학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논문/인용 횟수 등이 거의 없었지만 사내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동료를 통해 증빙해 승인받았다.     드문 사례지만 이 분은 국내 학사/석사학위가 미국의 학사/석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부분을 증빙하라고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받아서 이에 대한 Response를 하느라 이민국 심사 기간이 조금 길어진 점이 있다.   보통 이 분처럼 논문이나 특허가 없는 분들이 NIW 승인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는데 이 분처럼 본인이 회사에 기여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 매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본인의 차별점을 어필하여 NIW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를 권한다.     또한, 미국 내 필요한 인력인지, 미국 국익과 관련 있는 분야인지에 따라 수속 기간과 승인율이 달라진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필요한 인력일 뿐 아니라 미국 국익과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NIW 승인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용기를 내봐도 좋을 것 같다.       ▶문의:(82)2-563-5638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이민 고학력 이민 이민국 심사 김민경 변호사

2023-11-08

보석없이 석방 내달 확대…인신매매범도 풀려날 듯

다음달부터 LA카운티에서 시행될 무보석(zero-bail) 석방 대상 확대〈본지 7월 20일자 A-4면〉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떼강도 등 각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석 없이 더 많은 석방이 허용될 경우 치안 약화, 법집행 기관의 역할 위축, 무보석 제도 남용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LA카운티법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체포 후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이하 PARP)’이 시행된다.   물론 살인, 과실치사, 강간 혐의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체포자에게는 기존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석금이 책정된다. 단, 그 외 범죄 유형의 경우 사법 심사 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법원이 사법 심사 대상에 비폭력, 경범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공무 방해 등 단시간 내 혐의 입증이 복잡한 사례는 일단 PARP를 통해 석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LA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범준(56·가디나)씨는 “요즘 강절도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고객에게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를 요청할 정도”라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법을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범죄자를 쉽게 풀어주려고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A경찰국(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이런 식으로는 범죄자들을 절대 억제할 수 없다”며 “무보석 대상 확대는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셰리프국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등에 우려를 표했다.   로버트 루나 LA카운티셰리프 국장은 “범죄자가 즉시 석방되는 것을 본다면 피해자들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범죄자가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셰리프 경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도 PARP 시행을 앞두고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 사무실 등에 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각종 범죄로 인해 주민들은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는 목적과 미칠 영향 등을 대중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원 측은 PARP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데이비드 슬레이튼 판사는 “보석금 제도 자체가 본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닌, 범죄자를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데 맹점이 많았다”며 “PARP는 범죄 처벌 완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자를 법정에 출두시키기 위한 목적은 같다”고 전했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기존 제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석방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돈을 가진 여부에 따라 석방이 결정되는 불공평한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PARP가 시행되면 내달부터는 체포될 경우 24시간 내로 치안 판사에게 회부된다. 이때 사법 심사를 거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한다. 사법 심사는 주7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한편, 현재 LA카운티는 이미 경범죄 위반자를 대상으로 무보석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LA카운티가 시행하게 될 PARP는 석방 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무보석 내달 무보석 확대 무보석 심사 사법 심사

2023-09-27

판사 재량 보석금 없는 석방 허용…LA카운티 10월부터 시행

LA카운티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보석금 정책을 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포 후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 없이 석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으로 체포된 경우도 사법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LA카운티법원은 1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체포 후 24시간 내로 사법 심사를 거친 뒤 보석금 없이 석방되는 정책이 시행된다”며 “기소 전까지 피고에 대한 구금은 보석금 공탁 여부가 아닌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LA카운티법원 집행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체포될 경우 곧바로 치안 판사에게 회부, 사법 심사를 거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서 판사는 석방 조건으로 보호 관찰 등도 명령할 수 있다. 사법 심사는 주7일, 24시간 내내 운영된다.     법원이 발표한 보석금 정책에 따르면 살인, 과실치사, 강간 혐의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체포자에게는 기존 정책과 마찬가지로 보석금이 책정된다. 스토킹, 가정 폭력에 의한 체포자도 보석금 책정 대상이다. 또, 사법 심사 후 석방됐다 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을 경우에는 보석금이 책정된다.     반면, 범죄 유형에 따른 사법 심사 대상이 모호한 게 문제다. 법원은 이날 비폭력, 경범죄, 심각하지 않은 중범죄의 경우는 사법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LA타임스는 19일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인신매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경찰관 폭행 등의 중범죄의 경우 사법 심사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시간 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례의 경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법 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LA카운티검찰은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미칠 영향, 검찰 기소 과정에 미치는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법 심사 제도가 정착되면 저소득층의 현금 보석금 사용을 줄이고, 체포자가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LA카운티법원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이번 정책은 기소 전까지 낙후한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고 구금으로 인한 실직이나 구금 기간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도 막을 수 있다”며 “범죄 위험도가 낮은 체포자에 대한 석방은 오히려 피고가 법정 재판에 복귀 또는 출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는 이미 경범죄 위반자를 대상으로 무보석금(zero-bail)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LA카운티가 시행하게 될 새로운 사법 심사 정책은 석방 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뉴저지, 워싱턴 DC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체포 시간 사법 심사 보석금 정책 석방 la카운티

2023-07-19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연기…EU, 근무일 기준 20일 늦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승인 여부 결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3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합병 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결론이 2달가량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EU 집행위는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U 집행위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앞서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했으며, EU 집행위는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2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가 심층 심사 격인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심사보고서(SO)를 통보한 바 있다.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SO 답변서와 시정조치 방안 등을 종합해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대한항공 아시아 근무일 기준 합병 심사 대한항공 측은

2023-06-30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신청 수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나?     ▶답= 여행 비자를 포함한 각종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가 금년 6월 17일부터 오르게 된다. 3월 17일 이전에 지불한 수수료의 경우 3월 17일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다.     여행 비자(B1/B2), 학생비자 및 교환방문 비자(F, M, J) 수수료는 현재의 160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또한, H, L, O, P, Q, R 등 취업비자의 경우, 현행 190달러에서 205달러로 인상된다. 소액 투자 비자(E2), 무역 비자(E1)의 경우 현재의 205달러에서 315달러로 오르게 된다.         ▶문=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는 현행 325달러(취업이민의 경우 345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재정보증 서류 심사 수수료 역시 현재의 120달러에 변동이 없다. SB1 비자 사전심사인 DS-117 심사 수수료는 180달러로 유지된다.       ▶문= 웨이버 신청 수수료도 오르나?       ▶답= J1 비자의 2년 귀국 의무 면제(waiver) 신청 수수료는 현재의 120달러에서 오르지 않았다.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i-601 웨이버 신청 수수료 역시 930달러로 변동이 없다.     국무부의 비자 신청 수수료는 실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무부는 매년 비자 처리 비용을 계산해 수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일반 비자의 수수료는 지난 2012년 그리고 취업비자 수수료는 2014년에 각각 업데이트된 적이 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신청 수수료 취업비자 수수료 심사 수수료

2023-06-14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한항공 합병 승인 합병 조건부 기업결합 심사 아시아나 합병 박낙희

2023-05-17

미국투자이민(EB-5) 이민국 심사 강화에 I-526 거절 건 역대 최대

 미국이민국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2022년 4월-6월)에 처리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 비율이 4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주권을 주고 있다.     I-526 조건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리저널센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업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영주권자 배출 및 원금회수 완료 이력이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 및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는 미국과 신청자의 거주국 사정에 능통하고 다수의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EB-5 개혁법은 계속해서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20년 가량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해오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경험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조건부영주권 단계부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중간단계인 이민대행사 없이 리저널센터와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온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1위 캔암(CanAm)의 한국인 투자자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해 오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 가량 투자이민 조건부영주권 심사

2022-12-01

[독자 마당] 내 탓이오

천주교 기도문 중 ‘내 탓이오’란 대목처럼 모든 일의 불만스러운 결과를 남의 탓, 조상탓이 아닌 내 탓이라 인정하며 고백할 때,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일의 계획과 시행 과정은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여러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사회규범 안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어떤 장애가 있다 해도 결국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과제이다. 이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 해도 내 탓인 것이다.     어두운 길에서 무엇에 부딪히거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탓이다. 어둠에 대비하지 않고 길바닥을 살피지 않은 까닭이다. 자신의 부주의나 부족함에서 연유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편협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면 이웃과 불화를 빚고 사회공동체에 혼란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저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한다. 이런 개인들의 상관 작용이 서로 얽히고 부딪칠 수밖에 없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외부의 방해물 때문이라 해도 그때마다 자신의 역량을 가다듬어 헤쳐 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멈춤이고, 상대적 퇴보다. 하지만 내 탓으로 여김은 자기성찰로 부족을 채워 전진할 수 있는 새 출발점이며 도약의 디딤돌이 된다. 나로 시작해 가정,이웃,사회,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으로 상호 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각자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세워, 모두가 내 탓, 내 책임을 알고 대처할 때 가정을 비롯한 공동체에서 용서,화해, 화합을 이루고 더 나은 세상으로 진화되어 갈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천주교 기도문 자기중심적 편협함 언행 심사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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