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2024년 기업 파산 동향
2024년 3분기까지 미국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파산 신청이 약 15% 증가했으며, 개인 파산 신청도 유사한 비율로 증가했다. 특히 기업 파산, 즉 챕터 11 신청 건수는 2024년 상반기에 34% 급증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챕터 11 내 서브챕터 V 신청은 무려 61%라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7월까지 402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파산 건수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이 파산 급증의 핵심 원인은 고금리다. 2022년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 부채를 지닌 기업들은 이러한 자본 비용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초 국내 기업들은 3.1조 달러의 부채가 3년 이내 만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의 기업 이익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2020년 저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떠안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소비재 산업은 2024년 중반까지 55개의 기업 파산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산업은 소매업, 레스토랑, 호텔 등 소비자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에 파산한 주요 기업은 위워크(WeWork), 레드랍스터(Red Lobster), 99센트온리스토어(99 Cents Only Stores), 말린크로트(Mallinckrodt), 제네시스네트웍스(Genesis Networks) 등이 있다. 이러한 파산 사례들은 소매,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헬스케어 및 산업 부문에서도 파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요 변동이라는 이중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때 불황에 강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기술 산업 역시 투자 감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챕터 11 신청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비 후 더 탄탄한 조직으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파산 신청 증가 추세는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체된 가계 소득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채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 목표다. 새해가 코 앞이다. 빚에 허덕여 더는 괴로워하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다짐을 재정적 새 출발로 정해보자. 단, 다짐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 동향 파산 신청 파산 급증 파산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