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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을 통한 손실 보전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식당에서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은 직원 실수로 발생한 식당의 손실을 팁에서 떼어 메우고 나머지를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원의 건의로 전부터 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팁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의 재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 대신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강한 정책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팁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팁을 직원의 재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입법 기관의 정책적 방향성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팁이 오롯이 직원들의 수입이며 직원들에게만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 비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식당의 예를 들자면, 주문을 받을 때 실수로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경우, 서빙을 하다가 그릇을 깨는 경우, 또는 금액 계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비즈니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의 일부로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거나 팁 또는 급여 등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기물파손, 횡령 등)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급여나 팁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직원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은 설령 직원이 동의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법에는 고용주와 직원이 현실적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이 많습니다. 즉,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해서 노동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팁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매니저나 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는 등 증거를 문서화해 두시면 향후 팁 관련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손실 보전 박상현 변호사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5-01-14

비어있는 오피스 임대료 손실 12억4000만불

내년 초 전국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최대 25%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틀랜타는 오피스 공실로 인해 임대수익 손실이 10억달러를 넘어선 전국 11개 도시에 포함됐다.   창업 지원 플랫폼 '스위치 온 비즈니스'가 지난달 쿠시먼&웨이크필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분기(4~6월) 기준 오피스 공실로 인한 잠재적 임대수익 손실액(공실면적 X 1스퀘어피트 당 임대료)이 가장 높은 도시로 뉴욕시가 꼽혔다. 뉴욕의 오피스 공실 1억 580만 스퀘어피트(sqft)에 대한 누적손실은 76억 1066만 3156달러에 달한다. 또 로스앤젤러스(21억), 시카고(20억), 샌프란시스코(20억), 산호세(20억) 등 전국 11개 대도시가 손실 1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애틀랜타는 휴스턴(15억달러)과 함께 남부 지역 중 두 도시만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애틀랜타의 오피스 시장은 전체 면적의 32.4%인 3894만 7445스퀘어피트가 비어있으며, 이로인한 임대수익 손실은 12억 3736만 326달러다. 2022년부터 9분기 연속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상업용 부동산 업체 CBRE는 "애틀랜타는 대기업 본사의 기능을 분산시킨 위성 사무실 수요가 많았는데 기업들이 경영비용 절감의 한 축으로 지역 사무실을 폐쇄하며 오피스 공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아에서 오피스 공실로 인한 수익 감소가 두번째로 높은 도시는 사바나로, 올해 416만 4919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다음으로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럿이 4억 6217만 5972달러로 동남부 지역 중 임대 수익 손실이 컸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3억), 랠리-더럼(3억), 테네시주 내슈빌(2억)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오피스 오피스 공실면적 임대수익 손실 공실 오피스

2024-11-25

한인 여성, 대형 은행과 자산 손배소 패소

동부 지역 한 재력가의 아내인 한인 여성이 수천만 달러의 자산 손실을 입은 뒤 대형 은행과 법적 다툼을 벌이다 패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은행 측이 부적절한 투자를 종용했고, 이는 자산 관리에 따른 은행 측의 의무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담당 판사 앤젤 켈리)은 지난달 4일 한인 윤 돌저(77)씨와 남편 피터 돌저(87) 씨가 JP모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원고 측인 돌저 부부가 은행 측의 의무 조항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제임스 세리텔라 변호사는 재판 결과를 놓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에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인 피터 씨는 보스턴 지역에서 단열재 관련 사업가이자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 부부는 지난 2015년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JP모건에 투자 관련 자문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노부부에게 합자 회사 형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진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투자를 종용했다. 이때부터 JP모건은 윤씨 부부의 자산 관리, 투자 등을 정식으로 담당하게 됐다. 이에 윤 씨 부부는 JP모건 측 투자 자문에 따라 MLP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소장에는 “2014년부터 (남편인) 피터 돌저는 인지 기능 저하를 겪기 시작했고,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아내인 윤씨는 JP모건 측에 남편이 기억력 감퇴로 종종 정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잦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렸다”며 “그렇다 보니 은행 측이 윤씨와 통화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는 JP모건이 남편의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피터씨는 은행 측과 일명 ‘빅 보이 레터(Big Boy Letter)’라는 서류에 서명도 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를 공식화하는 문서로, 양쪽이 각각 비공개 정보에 대해 이를 근거로 상대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JP모건 측은 규정에 따라 순자산의 5% 이하를 투자하도록 자문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년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투자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측은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남편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막대한 투자 자금 중 150만 달러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인 피터 씨의 치매 증세에 대한 의학적 서류 ▶은행 측의 내부 자문 규정 위반 정황 ▶투자 자문가가 남편의 치매 증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었다.   법원은 각종 증거 자료에도 불구하고 윤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엔젤 켈리 판사는 “이 소송은 원고 측이 재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전했다.   켈리 판사는 “안타깝게도 윤 씨의 증언만으로는 은행 측이 고령의 고객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현재 JP모건 측은 승소 이후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을 윤 씨 부부에게 청구한 상태다.   한편, 윤 돌저 씨는 미술 사학자로 20대 때 도미했다. 남편인 피터 씨는 단열제 관련 사업을 지난 1995년 허니웰에 매각한 인물이다. 이후 바이오 기술 및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를 쌓아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완료 한인 손실 주장남편 자산 손실 한인 여성

2024-11-11

[음식과 약] 밥 짓기의 과학

 어떻게 하면 더 맛좋은 밥을 지을 수 있을까. 밥 짓기에도 과학이 숨어있다.   집에서 그 첫 단계는 쌀 씻기이다. 쌀알을 찬물로 헹구는 것은 잔류 농약보다는 주로 쌀 표면의 전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귀찮다고 이 과정을 생략하면 물에 탁하게 풀려나온 전분이 끈끈한 풀처럼 되어서 밥알이 서로 달라붙는다. 3번 이상 또는 물이 맑게 보일 때까지 씻어내야 고슬고슬한 밥을 지을 수 있다. 이 중 쌀알 표면의 전분 제거에는 첫 번째 쌀 씻기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부터는 씻어져 나온 쌀뜨물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국수는 삶은 뒤에 손으로 비벼 전분기를 털어내지만, 쌀은 밥 짓기 전에 씻어서 전분을 제거해야 한다.   씻은 쌀로 밥을 지을 때는 물의 양이 중요하다. 실험에 따르면 수분을 흡수하는 양은 현미, 백미, 장립종, 단립종 쌀에 관계없이 1:1일 때가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미밥을 지을 때는 물이 더 필요하다. 현미는 수분이 속껍질 속으로 침투하기 어려워서 조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따라서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도 더 많기 때문이다. 밥을 지을 때 쌀의 양을 두배로 한다고 해서 물의 양도 두배로 늘리면 안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밥솥의 표면적은 동일하므로 수증기로 손실 되는 물의 양이 두배가 되지는 않는다. 소폭 증가할 뿐이다.   밥을 짓는다는 것은 쌀알 속으로 수분이 침투하며 열로 익는 과정이다. 밥 짓기 전에 미리 물에 담가 불리면 쌀이 물을 일부 흡수하여 요리 시간이 단축된다. 밥을 짓는 도구에 따라 맛도 차이가 생긴다. 가마솥 밥의 경우 무쇠로 만든 뚜껑이 두껍고 무거워서 수증기가 덜 빠져나가 내부 압력이 유지되고 밥알이 더 잘 익는다. 냄비로 밥을 지을 때 뚜껑을 열면 안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새어나가면서 밥이 설익기 쉽다.   밥 짓기를 마친 뒤에 바로 뚜껑을 열지 않고 뜸을 들이는 데에도 과학적 이유가 있다. 뜸 들이는 시간 동안 밥알 표면은 살짝 단단해지면서 고슬고슬하게 된다. 동시에 밥알 내부까지 열기가 전달되어 차진 식감의 잘 지은 밥으로 완성된다. 밥을 지으면 보통 열원과 가까운 아래쪽은 수분이 적고 윗부분은 수분이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되기 쉽다. 위아래 밥을 주걱으로 살살 섞어주면 수분이 고르게 퍼져서 먹기 좋은 밥이 된다.   가을은 미식가를 위한 계절이다. 연중 가장 맛좋은 쌀을 맛볼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잘 지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알알이 황금 들판의 숨결을 느껴보자. 정재훈 / 약사·푸드라이터음식과 약 과학 과학적 이유 수증기로 손실 쌀알 표면

2024-09-18

[구조화 연금(RILA) 활용] 하이브리드 연금 관심 쑥…손실 보호와 수익도

구조화연금(RILA)은 주요 주가지수를 활용하는 투자옵션을 제공한다. 시장이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정한 수준까지 손실 리스크를 없애준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적 보호장치다. 그래서 구조화 연금은 투자성연금(VA)과 지수형연금(FIA)의 하이브리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상품 자체의 리스크 수준도 그래서 투자성연금과 지수형연금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전혀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라야 한다. 그렇다고 고수익을 위해 필요한 리스크를 다 수용할 의사는 없다.     내가 원하는 손실 보호 수준만큼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잠재적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투자옵션의 경우 10% 시장하락까지 손실보호를 선택한 후 시장이 상승하면 S&P500 기준 15~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일반적인 투자도 연간 15~20% 수익률이면 높은 편이다. 혹시 시장이 하락하면 10% 하락까지는 손실이 없고, 그 이상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 투자자의 손실이 된다. 시장이 15% 하락했다면 5%만 투자자의 손실이 되는 것이다.   ▶손실 보호벽 선택   손실 보호벽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에서 40% 사이라고 볼 수 있다. 100% 보호벽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사실상 잠재적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 있다.     100% 보호벽 옵션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100% 손실 리스크를 없애주는 지수형 연금이 더 적절할 것이다.   손실 보호벽은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투자사가 손실을 떠안는 부분이다. 20% 손실 보호벽을 선택하면 시장 하락 시 20%까지는 투자사가 손실을 감당한다. 그 이상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투자자가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투자 기간도 중요하다. 이 손실 보호벽이 적용되는 것이 각 투자옵션의 투자 기간에 대해 유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투자옵션들의 투자 기간은 1년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2~6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손실 보호벽을 가져가는 옵션들도 있다. 왜 이런 다른 투자 기간들이 있고, 이것이 투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투자 기간 의미   투자 기간은 손실 보호벽이 적용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최종 수익률이 결정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1년짜리 투자옵션은 손실 보호벽이 투자를 시작한 후 1년 동안만 유효하다. 1년이 지나면 해당 투자옵션과 기간이 자동 갱신되거나 투자자가 다른 투자옵션과 기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1년이라는 기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매년 평균 세 차례 이상 5% 하락을 경험한다. 10% 이상 하락도 평균 한 차례 이상 경험해 왔다.     특정 1년 사이 최소한 10% 이상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운’이 나쁘면 1년 사이 그 이상의 하락장 경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1년짜리 투자옵션은 변동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이 마이너스로 마감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 지난 198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은 61.1%였다. S&P500 기준이다.     반면 5년이라는 투자 기간을 전제할 때 시장이 40% 이상 하락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20% 이상 하락한 경험은 1.5%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다는 것은 손실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요한 관찰이다.     ▶투자 기간 선택   1년 단위의 투자 기간 옵션은 매년 수익이나 손실의 결과를 본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다. 반면 투자 기간이 긴 옵션은 상대적으로 수익 포텐셜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수형 연금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긴 옵션을 선택하면 그만큼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투자자로선 지루한 일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결정되는 해에 시장이 하락하면 지난 수년간 벌었다고 생각한 수익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수형 연금을 활용할 경우 이런 이유로 긴 투자 기간 옵션 사용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조화 연금에선 투자 기간이 길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해질 소지는 없다. 수익 포텐셜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하지만 리스크는 오히려 단기 투자옵션에 비해 낮아진다. 1년은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지만 5년은 하락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상품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구조화 연금 안에서는 선택한 투자 기간이 끝나지 않을 때라도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언제든 한 투자옵션에서 다른 투자옵션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5년짜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선택한 투자 기간 중 어느 지점에서나 충분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되면 그간의 수익을 챙기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없는 것이다.     손실 보호벽이 의미를 갖는 지점은 선택한 투자 기간의 만기가 오는 시점이다. 선택한 투자 기간 중간에는 손실 보호벽의 기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셈이다. 보호벽을 적용해 최종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기가 몇 년 후라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계좌가치는 만기 이전에도 계속 변동하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실질적 제한요인은 아니다.   구조화 연금 안에서도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과 기대수익률을 반영해 다양한 투자옵션과 기간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 관리와 잠재적 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구조화 연금(RILA) 활용 연금 하이브리드 손실 보호벽 투자 기간들 해당 투자옵션

2024-09-10

[구조화 연금 선택 기준] 다양한 자산유형 활용…리스크 줄이고 수익 개선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의 수익 포텐셜을 동시에 가져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들이 많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구조화’ 연금이다. 구조화 연금은 투자성 지수연금(variable index annuity), ‘버퍼(buffered)’ 연금, 지수형 투자성 연금(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 RIL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연금은 기본적으로 부분적인 손실을 방어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방어해주는 만큼 수익에 상한선(cap)이 있다. 이제 익숙한 방식이다. 상한선이 있다고 해도 이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손실 방어와 수익 포텐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10% 손실을 방어해주는 옵션을 선택할 경우 S&P500 기준으로 현재 15~19% 정도로 상한선이 형성돼 있다. 러셀 2000을 사용할 경우는 23~26%가 수익 상한선이다. 나스닥도 18~25% 사이에서 상한선이 형성돼 있다.     1년 사이 어느 기간 중 10% 이상 떨어졌다고 해도 내가 들어간 만기일 전까지만 10% 이상 빠져있지 않으면 손실은 없다. 대신 시장이 올라가면 상한선이 있다 해도 2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 교환가치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 이상 떨어지면 물론 방어벽 밑으로 추가 하락한 만큼은 투자자가 손실을 수용해야 한다. 15%가 떨어지면 5% 손실을 감내하는 식이다.   10% 방어벽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20%~40% 사이에서 방어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손실에 대한 방어벽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 상한선은 낮아진다. 손실 보호를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 포텐셜도 그에 맞춰 양보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40% 방어벽을 선택하면 수익 상한선이 10% 정도다. 이런 손실 방어 수준과 상한선은 꾸준히 바뀐다. 계속 변화하는 금리환경이나 시장 변동성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시중의 모든 구조화 연금이 동일한 수준의 손실 방어벽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100% 방어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20% 손실 방어벽이 최대치인 경우도 있다.     수익 포텐셜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할 때 상한선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자체로는 맞지만 다른 조건들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너무 높으면 기본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수익 상한선을 볼 때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상한선도 볼 필요가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상한선을 제공하지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방어벽 수준에 따른 수익 상한선과 그 역사적 경험치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 옵션   구조화 연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수와 이들 지수를 통해 수익을 결정해주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S&P500 등 지수가 있고, 원하는 방어벽을 선택하는 것이다.     옵션에 따라 1년, 3년, 5~6년 등 연금에 따라 방어벽이 적용되는 만기가 다르다. 어쨌든 해당 지수가 선택한 기간 내 선택한 방어벽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은 없다. 시작점보다 만기일에 해당 지수가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정해진 수익 상한선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시장의 방향성이 현저하지 않을 경우 혹은 하락할 경우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옵션도 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투자방법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그중 하나는 선택한 시장지수가 정한 기간 내 적어도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나오는 방식이다. 연금마다 이 방식을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공하는 옵션이다.   이외 선택한 해당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도 정한 방어벽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해진 수익 상한선만큼을 전부 주는 방식도 있다. 비슷하지만 선택한 방어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손실을 똑같은 수준의 수익으로 바꿔주는 방식도 있다.     예를 10% 방어벽을 선택했는데 만기일에 지수가 9% 하락한 상태라면 이 9%를 수익으로 전환시켜주는 방식이다.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거나 조정 하락이 올 경우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런 방법들은 구조화 연금이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다양한 수익창출 옵션이 있는 것이 그만큼 능동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 경험치를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연성   일반적인 연금의 단점 중 가장 큰 것이 제한적 유동성이다. 하지만 시중의 대부분 구조화 연금은 유동성 제한이 없다. 언제든 해지하고 돈을 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일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해지할 당시 금리환경에 따라 인출액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리가 가입 때보다 올라가 있으면 보통 금액이 감소되고, 가입 때보다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리스크로 본다면 가능한 이런 조항이 없는 연금 선택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하나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이 투자옵션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지 여부다. 능동적인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     선택한 옵션의 만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언제든 그동안 번 수익을 챙기고 다른 투자옵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가장 좋다. 이외 인출 시 세무 효율성, 상속 방식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   구조화 연금의 최근 인기에는 역사적 경험치도 한몫한다. 1980년부터 2023년 말까지 경험치를 보면 5년 만기 투자옵션을 선택할 경우 방어벽 아래로 손실이 난 경우는 10% 미만이다.     이는 손실 방어벽이 10%일 경우다. 손실 방어벽을 20% 수준으로 늘리면 5년 후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손실 방어벽을 20%로 한 1년짜리 옵션의 경우도 같은 기간 중 20% 이상 지수가 떨어져 손실이 났던 횟수가 전체의 4.5%로 미미했다.     완전한 손실 봉쇄는 아니지만 20% 손실 방어벽으로도 대부분의 하락장을 피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일반적인 투자와 구조화 연금을 함께 쓸 때 리스크/리워드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주식과 채권 구조화 연금, 지수형 연금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을 사용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는 줄이고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해보자. 나쁘지 않은 자산운용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구조화 연금 선택 기준 연금 자산유형 손실 방어벽 수익 상한선 방어벽 수준

2024-08-27

유령번호판 차량으로 뉴욕시 손실 연 2억불

반사판·색 변조·긁어내기·종이 덮개 등의 방식으로 번호 식별이 어려운 ‘유령번호판’으로 인해 뉴욕시가 연 2억 달러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뉴욕포스트가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 과속 카메라 및 적색신호 위반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통행료 미납 건수는 한 달 10만회에 이른다.   레빈 보로장은 시 교통국(DOT)·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 산하 카메라로 적발된 유령번호판이 전체 차량의 5%에 이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령번호판으로 인해 시가 올해만 입은 손해가 막심하며, 이에 따라 무선주파수식별(RFID) 기술의 번호판 및 인공지능(AI) 식별 솔루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로장에 따르면, 회피 방법은 뉴욕주·뉴욕시가 태스크포스를 통한 단속을 강화한 후 더 다양해졌다. 실례로,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에선 버튼식 번호판 가리개가 최대 6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매체는 퀸즈 149스트리트에서 적발된 기아 소렌토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단순히 긁어내는 ‘로우 테크(low-tech)’ 방식으로 요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로장이 제시한 최첨단 솔루션을 도입해도 요금 회피자들은 단순 파괴 방식을 얼마든지 더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혜 기자유령번호판 차량 유령번호판 차량 뉴욕시 손실 전체 차량

2024-08-12

[문장으로 읽는 책] 다시 말해 줄래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청각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충돌 위험이 생겼을 때, 경적을 울리면 보행자가 알아서 피하겠지 생각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할 가능성이 높다. … 청력을 기본값으로 세팅한 한국 사회는 청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편리한 나라지만 청각 장애인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아마존의 정글이다. 이 정글은 시각, 청각, 정신 등 각종 장애가 생겨야 비로소 정체를 드러낸다.     황승택 『다시 말해 줄래요?』   혈액암 투병에 이어 급성 중이염으로 200여 일 청력 손실을 경험한 저자는 청력을 잃자 비로소 ‘차별의 소리’를 듣게 된다. “화농성 중이염이 빼앗아 간 것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타인 혹은 외부와 내가 연결돼 있다는 소속감이었다. … 청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된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귀머거리 정책’ ‘정신병자 같아’ 처럼 질병(장애)을 교정 대상으로 여기는 발언도 불편해졌다.   장애인들은 ‘왜 바쁜 시간에 지하철을 타서 시간을 지연시키느냐’는 짜증 어린 시선을 받다 보면 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프니까, 장애인이니까 나를 배려해 달라는 시혜적 시선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지체 장애인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웹툰 작가 라일라의 말도 인용했다. 양성희 /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문장으로 읽는 책 청각 장애인일 지체 장애인 청력 손실

2024-07-10

“BofA 채권 미실현 손실 1000억불 초과”

1분기 채권 금리 상승에 따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채권 포트폴리오상 미실현 손실이 1000억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4일 배런스는 BofA의 미실현 손실이 3월 31일 기준 약 1100억 달러로 은행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말 BofA의 회계상 만기 보유로 분류된 59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980억 달러의 서류상 손실이 발생했다. 주로 기관 모기지 증권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다.   은행이 만기 전에 이러한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므로 손실은 서류상, 즉 미실현 상태로 남게 된다.   BofA는 이에 앞서 만기보유채권(HTM)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채권을 매각할 의사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이 상환되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손실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포트폴리오는 2021년 3분기 최고치인 6830억 달러에서 약 13% 감소했다.   매체는 올해 1분기 동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및 모기지 증권의 수익률이 0.25%포인트 이상 상승한 데 따라 HTM 포트폴리오의 서류상 손실이 더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한다.   은행은 오는 16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미실현 채권 채권 미실현 미실현 손실 채권 포트폴리오상

2024-04-07

[전문가 기고] 임대업 능동 참여해야 2만5000불 손실 처리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 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으로(Materially)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Rental Activity)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많은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LLC),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 건설(Construction), 구입 (Acquisition), 전환(Conversion), 운용(Operation), 관리(Management), 임대(Rental), 중개(Brokerage)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 일 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했는가 3)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했는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했는가 등의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Materially)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ly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임대 사업 시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 소득(Qualified business incom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Safe Harbor Rule)’을 모두 만족 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고 2)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12월 31일 2022년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 해야 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작성 등의 단순 관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넷(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전문가 기고 임대업 손실 부동산 임대사업 수동적 손실 임대 활동

2024-03-04

[재테크] 보수 성향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

장기적인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가는 투자자의 상황과 목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손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특히 더 관심을 받는 ‘버퍼형’ 투자성 연금과 지수형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전통적 리스크 관리   투자할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통적 방식은 분산이다. 버퍼형 투자성 연금이나 지수형 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실은 분산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온전히 시장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주식형 자산 이외 다른 유형의 투자자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그만큼 지수형 연금이나 버퍼형 투자성 연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클 수 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이들 자산에 배치하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수형 연금과 버퍼형 투자성 연금 특징과 차이   양자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지수형 연금은 수익을 특정 시장지수와 연계해 발생시킨다. 이 점은 버퍼형 투자성 연금도 같다. 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 정도일 것이다. 지수형 연금은 시장 하락에 따른 최대 손실 폭이 제로다. 해당 지수가 내려가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방어벽을 정할 수 있다. 이 방어벽 수준을 정한 만큼만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어벽을 10%로 정할 경우 10% 미만 하락에 대해선 손실이 없다. 하지만 선택한 지수가 그 이상인 15%가 빠질 경우 방어벽 이상 내려간 5%는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식이다.     결국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말 그대로 투자자산이다. 지수형 연금은 시장지수와 연계해 수익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자상품이다.     버퍼형 투자성 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하는 대신 지수형 연금에 비해 수익 포텐셜이 높을 수 있다. 양자는 손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는 대시 수익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데,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수익 상한선이 대체적으로 조금 높다.   ▶비교   이들의 성적표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각자가 활용하는 지수가 다를 수 있고, 이들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의 성적을 보는가에 따라서도 결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각각의 수익 상한선이다. 지수형 연금의 경우 손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대신 수익 상한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상한선이 낮다고 성적이 항상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S&P500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지수형 연금과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성적표를 보면 양자가 모두 8%선으로 동일하게 나왔다.     버퍼형의 수익 상한선은 12.75%였고, 지수형 연금의 수익 상한선은 12%를 적용한 경우다. 지수형 연금의 이런 수익 상한선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수형 연금의 지난 10년간의 실제 수익 상한선을 대입하면 버퍼형의 수익률이 현저히 좋게 나올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양자의 성적 추이에 대해 좀 더 유익한 비교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대세 상승장세가 지속된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확실히 버퍼형 투자성 연금의 성적표가 좋게 나온다. S&P500 기준으로는 버퍼형이 9.43%, 지수형이 8.88%였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각각 11.13%, 8.59%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를 사용할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났다. 이 기간 하이테크가 약진한 것이 주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을 보면 지수형 연금이 더 좋았다. S&P500 기준으로 지수형이 6.88%, 버퍼형이 5.46%를 기록했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6.65% 대 3.18%로 지수형 연금이 버퍼형을 크게 앞섰다.     이 시기는 23년이라는 긴 기간이고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하락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버퍼평 투자성 연금의 경우 비록 방어벽이 있었지만 15% 이상은 물론, 50% 이상 하락한 경험이 두 차례 있었다. 그중 나스닥은 이들 하락장에서 특히 타격이 더 컸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리스크 수용 의사와 능력   결국은 다시 각자의 처한 환경과 투자목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상승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부분적 손실 방어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하락장을 경험하면 어려울 수 있다. 장기적인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불필요한 리스크 수용이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 기간, 시장환경, 리스크 수용 의사나 능력에 따라 버퍼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     버퍼형에는 지수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될 때 수익을 락(lock)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횡보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수 옵션들도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시장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면 방어벽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리스크 및 수익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지수형 연금은 특별히 더 방어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능동적 관리가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상대적 잠재 수익률이 낮더라도 지수형 연금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재테크 연금 리스크 버퍼형 투자성 손실 리스크 대신 지수형

2024-02-06

뉴욕주, 팬데믹 학습 손실 회복 위해 1억불 투입

뉴욕주가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50개 학군과 협동교육서비스위원회(BOCES)에 1억 달러를 투입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학습 손실 대처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금은 교사가 학생들의 뒤처진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원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교에 약 2000만 달러 등 주 전역의 15개 학군과 BOCES가 팬데믹 학습 손실 회복 보조금을, 40개 학군과 BOCES가 정신 건강 보조금을 받게 됐다.     팬데믹 학습 손실 회복 보조금은 ▶학습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에 대한 학생의 접근성 확대 ▶교사와 학생의 학습 손실 파악 역량 향상 ▶학교 차원에서 학업 회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 보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신 건강 보조금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정신 건강 문제 식별 ▶정신 건강 문제 발생 시 도움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생의 다양성·포용성 증진 지원 등에 투입될 전망이다.     베티 로사 뉴욕주 교육국장은 “ 균등한 교육 기회와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공정한 접근을 촉진할 것”이라며 “학습 손실과 정신 건강 회복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성장 가능한 포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학습 학습 손실 뉴욕주 교육국장 학업 회복

2024-02-01

[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4년 전부터 투자 부동산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임대 수입보다 손실이 컸는데, 임대손실도 상황에 따라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 소득 및 손실과 관련한 투자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는 결국 비용처리를 많이 해서 투자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때  발생하는 비용처리부터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투자부동산에 들어가는 지출을 자산화하기보다 되도록 당해 비용 처리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 사업을 하면서 임대 수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임대 손실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손실은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수익(Passive Income)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적 수익을 넘어서는 손실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에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월해서 그때 발생하는 이익을 차감하는 데에 쓸 수 있습니다. 즉 임대 손실을 당해에 100%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4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지금까지 이월되고 누적된 수동적 손실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남는 수동적 손실 금액이 있다면 그해에 발생한 다른 일반 소득(급여, 이자, 배당 소득 등)을 차감하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상황은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자(Active Participant)’로 규정될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임대 손실이 난 해에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인정해줍니다. 즉, 내가 이 부동산의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 수동적 수익 금액을 넘어 추가로 2만5000달러까지의 비용을 당해 본인의 일반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세입자 선정 참여 ▶임대계약조건 결정 참여 ▶부동산 관리 비용 집행 결정에 참여 등을 액티브한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의 그해 AGI 인컴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임대 손실이 2만5000달러에서 점차 줄어들고 AGI가 15만 달러가 되면 추가 손실 처리는 0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와 관리에 액티브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제약 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전체 손실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손실을 수동적 수익까지만 공제한다거나 또는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당해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예외 상황은 부동산 투자를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적 손실을 제약 없이 일반 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Closely Held C Corporation의 형태로 진행해야 되며, 이중과세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고려될 사항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투자부동산 절세법 방법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절세 수동적 손실

2023-09-20

떼강도, 우버 불러 도주하려다 덜미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친 범인들이 우버를 타고 도망가려다 검거됐다. 떼강도와 절도 행각인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이 흔해졌지만 태연하게 우버를 불러 달아나려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브레아 경찰국은 5일 오전 11시쯤 절도 신고를 받고 브레아몰의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던 남녀 3명 일당을 추격했다. 그러나 이들이 고속으로 달아나자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해 추격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들은 허위로 아동 납치를 신고해 경찰력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도주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인근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교 전체가 통제되기도 했다. 이후 범인들은 차량을 버리고 인근 치과병원에 들어가 “심장마비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벌면서 우버를 불러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서 이렇게 큰 피해와 경찰력 손실을 가져온 것은 흔하지 않다”며 “우버를 불러 탈출을 시도한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 내용을 몰랐던 우버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훈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떼강도 진화 떼강도 실태 경찰력 손실 인근 치과병원

2023-09-06

[은퇴와 투자] 100세 시대, 청년의 자산관리

장만옥(이교 역)이 주연한 영화 ‘첨밀밀’은 1986년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온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이교는 홍콩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가수 등려군의 해적판 테이프를 팔지만 실패하고 이를 만회하려 모아 둔 3만 달러를 주식에 투자한다. 처음에는 잘 벌다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에 주가가 붕괴할 때 죄다 잃고 만다. 그 길로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게 되고 이교와 소군(여명 분)의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열심히 삶을 산 이교의 운명이 왜 한순간에 변해버렸을까.   이교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적자산 투자에 소홀했다. 젊을 때는 좋은 근로소득을 계속 벌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가격)는 장부가치와 성장가치의 합으로 구성된다. 장부가치는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건물·기계 등의 가치를 말하지만 성장가치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다.   사람을 기업으로 비유해 본다면, 젊을 때는 장부가치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성장가치다. 은행이 의사에게 돈을 잘 빌려주는 이유도 장부가치는 없으나 미래의 소득흐름이라는 성장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나의 성장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에게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때다.   이교는 번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기에 앞서 자신의 전문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 흐름을 만들어야 했다. 미용이나 요리와 같은 전문기술학교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듯이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배워야 할 때가 있다. 나에 대한 투자는 바둑에서 포석과 마찬가지다. 이교는 포석을 단단히 두지 못한 셈이다. 이는 삶을 길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교가 자산관리에서 투자를 택한 것은 잘했지만 투자의 방법이 틀렸다. 부(富)를 이루는 사람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을 가졌지만 자본을 가졌다고 해서(투자를 한다고 해서) 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하되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투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10년 동안 높은 수익을 내다가 한 해 마이너스 100%이면 전 재산이 사라진다. 호박씨 까서 한입에 털어 넣는 격이다. 자산을 분산해야 하는 이유다. 이교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분산을 하지 못했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홍콩 주가지수는 두 달 동안 50% 빠졌다. 하지만 저점 대비 10년 후의 홍콩 주가는 1894에서 1만2900으로 6.8배 증가했다. 급락하기 전 주가(3780) 대비해서도 3.4배 올랐다. 종합지수에 분산투자했으면 손실도 제한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가가 올라 수익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종목에 집중투자하면 자칫하면 90% 이상 손실을 보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이 망하면 그 길로 끝이다.   종목의 유혹은 크다. 종목에 집중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반대로 쪽박을 찰 확률도 마찬가지다. 우량기업의 주식도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떨어진 것도 많다. 그럼에도 자신만은 종목을 잘 선택할 것 같은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된다. 자산운용을 할 때 어떤 주식 종목을 택하는가보다 주식·채권·부동산의 배분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주식 종목을 잘 선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일반인은 종목을 분산하고 시간을 분산(장기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투자에 관한 숱한 연구가 있었고 투자 원칙이 바뀌었지만 분산 투자 원칙만은 굳건하다. 이교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손실을 보았을 때 이를 매몰비용(sunk cost)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루빨리 회복하려고 서둔 것이다. 경제가 충격을 받아 생산이 한번 떨어지면 본래의 생산 궤도로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투자 손실의 회복 역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에서의 손실을 매몰비용으로 보지 않고 하루빨리 메꿔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면, 더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다가 남은 돈 마저 날릴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사례다.   코로나19 이후 코인 등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투자의 길을 택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우려된다. 이런 조바심은 팬데믹, AI(인공지능), 금리 급등 등 세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백세 시대 청년의 자산관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신의 인적자산을 튼튼하게 만들어 소득흐름을 잘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축을 분산 및 장기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금융자산 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손실이 났을 때는 매몰비용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새삼 돋보인다. 김경록 /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퇴와 투자 자산관리 청년 분산 투자 투자 손실 인적자산 투자

2023-08-20

할리우드 파업 손실 30억불…3만7700개 일자리 사라져

할리우드 파업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BC뉴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할리우드 파업으로 약 3만7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경제 손실은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캘스테이트 노스리지대 엔터테인먼트미디어토드홈즈 부교수는 “파업은 렌털 스튜디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비롯해 케이터링 업체와 소품 제작소 등 다양한 업종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주에 약 70만 명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직업에 종사하며 LA지역 소득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산업 전문가들은 파업이 11월까지 계속된다면 경제 손실은 50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이미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회복이 1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 덧붙였다.     할리우드 파업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영화 산업에도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됐다.    한편, 스튜디오와 협상 타결 실패로 5월부터 파업 중인 1만1000명의 작가조합(WGA)에 뒤이어 7월에는 16만 명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도 파업에 가세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할리우드 일자리 할리우드 파업 경제 손실 엔터테인먼트 산업

2023-08-16

저가 스트리밍 종말…구독료 55%까지 상승

저가 스트리밍 시대가 저물고 있다.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연이어 구독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구독료를 조사한 결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훌루, 유튜브 등 주요 5개 서비스 업체가 1년 6개월( 2022년 4월~2023년 10월) 사이 17~55%까지 인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프 참조〉     2023년 10월 기준(인상 시기)으로 볼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넷플릭스는 월 9.99달러의 광고 없는 베이식 요금제를 폐지하고 월 15.49달러의 광고 없는 스탠더드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광고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보려면 기존보다 55% 이상 상승한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또 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계정 공유를 하려면 월 구독료에 추가 수수료 7.99달러까지 내야 한다. 단 기존 9.99 베이식 요금제를 사용해 왔던 이용자들은 계속 베이식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동기간 두 번째로 많이 인상된 것은 디즈니 플러스로 1년6개월 사이 27%나 올랐다.   최근 스트리밍 요금을 인상하고 계정 공유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제는 10월부터 적용되며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3달러 올린 월 13.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4년 전 디즈니가 처음 출시됐을 때 보다 두 배나 오른 가격이다. 이에 내년부터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밝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디즈니가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디즈니는 최근 분기에 5억1200만 달러의 손실을 내며 디즈니 플러스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총 스트리밍 손실이 110억 달러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 종료 기준 지난 3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170만 명의 가입자가 빠져나가면서 총 1억 461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최근 월 9.99달러였던 프리미엄 요금제를 월 11.99달러로 20% 인상했다. 유튜브도 11.99달러에서 17% 인상된 13.99달러로 동기간 가장 인상폭이 적었다.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회사들의 연이은 구독료 인상이 수익을 늘리고 이익이 더 많은 광고 지원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 분석했다.         스트리밍 구독료가 대폭 인상되며 과거 비용이 높고 광고를 시청해야 했던 케이블 TV 시장에서 벗아나고자 몇십 억 달러를 들여 혁신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결국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하은 기자스트리밍 종말 스트리밍 구독료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손실

2023-08-11

공립학교 학생 학습 손실·정신 건강 지원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공립 학군에 보조금 1억800만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3일 “팬데믹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학습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신 건강 보조금 지원은 ▶학교 정신 건강 전문가,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학생의 접근 확대 ▶교직원과 학생이 정신 건강 문제 식별하고 도움 구할 수 있도록 촉진 ▶학생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촉진하는 동시에 문화적, 언어적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프로그램 구축 등을 목표로 하며, 학습 손실 보조금 지원은 ▶학업 회복 전문가,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학생의 접근 확대 ▶교직원과 학생의 학습 손실 식별 능력 향상 및 학업 지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촉진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습 손실 프로그램 구축 ▶학습 손실 보조금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성 보장 등을 목표로 한다.     자금 지원은 2년에 걸쳐서 진행되며, 모든 뉴욕주 공립 학군과 교육협동조합위원회(BOCES)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다. 이에 우리는 학습 손실을 해결하고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지원 공립학교 학생 학습 손실 정신 건강

2023-08-04

아이오닉5 주행 중 ‘동력 상실’…NHTSA 30건 불만 접수

현대차 아이오닉5 운전자들이 차량 가동 중 갑작스러운 동력 상실을 경험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2년형 현대차 아이오닉5 차량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총 30여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은 ‘펑’ 하는 큰 소음과 함께 대시보드에 경고 표시가 뜬 뒤 곧바로 차량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NHTSA의 차량결함조사국(ODI)은 여러 차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력 손실 범위를 비롯해 경고 메시지와 동력 상실 사이의 시간 간격을 확인했다.   ODI은 이 문제가 하이브리드 차량(HV) 배터리와 저전압(LV) 12V 배터리 모두에 전원을 공급하는 통합제어충전장치(ICCU)와 관련 있다는 것을 현대차 측의 설명으로 파악했다.   ODI의 예비 검토 결과, ICCU 내의 과전류가 LDC(DC-DC 컨버터)의 트랜지스터(FET)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12V 배터리의 재충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TSA는 설명했다.   이 기관은 잠재적 안전 관련 문제를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아이오닉5에 대해 예비 평가(Preliminary Evaluation)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현대차 아이오닉 동력 상실 접수안전 예비 동력 손실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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