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NYPD 부당행위 소송 합의금에 2억600만불

지난해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는 데에만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률 지원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해 NYPD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6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2023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1억1600만 달러)보다도 89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집계된 숫자에는 소송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 시정부와 합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납세자들이 이와 관련해 지불한 금액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밝혔다. 지난해 대표적인 합의로는 살인미수와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26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난 노베르토 피츠의 사례가 있다. 그는 시정부로부터 147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그는 1996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 결과 총격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실수로 관련 없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한 경우, 주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보류한 경우 등도 대표적인 NYPD 부정행위 소송 합의 사례다. 김은별 기자부당행위 합의금 부당행위 소송 부정행위 소송 불법무기소지 혐의

2025-02-19

뉴욕시 소액 소송, 시간 너무 걸린다

뉴욕시에서 제기되는 소액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이 2022년 초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뉴욕주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4만70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은 해결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보로 중에서는 퀸즈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조사 기간동안 퀸즈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7330건이 완료되는 데는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뉴욕주 소액 소송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개월 반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걸리는 셈이다. 브롱스에서 제기된 4800건의 소송은 평균 9개월이 걸렸고, 브루클린(8500건)은 8개월 반, 맨해튼(6387건)에선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제기된 1448건의 소액 소송을 해결하는 데는 약 4개월 반이 걸렸다. 카일 길러 NYPIRG 소속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액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선 1만 달러 미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뉴욕주 소액 소송 상한은 5000달러다. NYPIRG는 소액 소송을 처리할 법원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건이 적체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을 권했다. 사티 시노리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액 소송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적체된 소액 소송으로 처리기간이 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소액 뉴욕주 소액 소액 소송 뉴욕시 소액

2025-02-18

"교회 내 이민자 단속 멈춰야" 조지아 협동침례교단, 국토부 상대 소송

"다인종·다민족 공동체가 교회의 소명" 미국 동남부지역 1400여개 교회가 소속된 조지아주의 협동침례교단(CBF)이 교회 내 이민단속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F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교회 내 이민자 단속 허용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퀘이커교도들이 먼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DHS의 이민자 단속 지침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금기시돼온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허용했다. 조지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에서는 온두라스 출신 불체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BF는 보도자료에서 "예배당 내 이민단속 조치는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의 소명을 방해하고, 특히 이민교회의 사역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DHS 발표 이후 이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단속 두려움으로 각 교회의 예배율은 물론 ESL(제2언어 영어) 교육, 무료급식, 노숙인 쉼터 모두 이용자가 줄었다고 교단측은 지적했다. CBF는 이민교회가 갖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은 이민정책 찬반의 당파성을 넘어서는 가치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단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추진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침례교단 조지아 조지아 침례교단 소송 제기 이민단속 강화조치

2025-02-10

댄 헬머 의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을 받아왔던 댄 헬머(민주, 페어팩스) 버지니아 하원의원이 무고하게 음해당했다며 15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며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헬머 의원은 작년6월 버지니아 연방하원 제10선거구 민주당 예비경선 당시 성추행 의혹에 직면했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한 여성이 6년전 헬머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본격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예비경선에는 12명의 후보가 난립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하스 서브라만얌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승리했으며 본선에서도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헬머 의원은 “근거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나의 경쟁자를 지지했던 정치인들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리사 사바글리오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장을 피고로 적시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피고에는 애브람 펙터 전 라우던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 위원 외에 2명의 무기명 인물이 올랐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거짓임을 알고도 악의적인 주장을했다”면서 “심지어 정치행동위원회(PAC)을 통해 나를 공격했었다”고 주장했다. 헬머 의원은 “피고들이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서브라만얌 의원을 지지했던 인물들로,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제니퍼 웩스턴 연방하원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이 선거에서 헬머 의원은 6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해 가장 앞서나갔었다.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는 북버지니아 지역 중에서 보수적인 주민 거주 비율이 매우 가장 높은 곳으로, 공화당은 매번 전략 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웩스턴 의원은 2018년 선거에서 바바라 콤스탁 현역 의원(공화)을 물리치고 처음 당선됐는데, 콤스탁 의원 이전에는 프랭크 울프 의원(공화)이 40년 동안 집권했던 곳으로, 공화당의 아성이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명예훼손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성범죄 의혹 버지니아연방하원 제10지구

2025-02-10

LA카운티 상대 소송 2675건…역대 최다

LA카운티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이 폭증했고, 이에 따른 외부 변호사 고용 비용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카운티의 법적 지출 내역 자료를 인용,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400건 이상 많은 2675건으로 17%나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카운티가 공식적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기관별로는 아동·가족서비스국이 882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고, 보호관찰국과 셰리프국이 각각 304건으로 그뒤를 이었다. 아동·가족서비스국과 보호관찰국에 대한 소송 증가는 위탁 가정, 보호관찰 시설, 아동 보호소 등에서 벌어진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LA카운티 법률고문실은 외부 법률비용이 늘어난 이유로 외부 변호사 비용 증가와 급증한 성범죄 사건을 지목했다. 카운티가 외부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7500만 달러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법률고문실 측은 “202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효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률비용의 증가도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0년 이후 LA카운티를 상대로 한 아동 성범죄 관련 소송은 2600건 이상으로 원고만 6600명이 넘었다. 소송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 회계연도의 전체 소송 대응 비용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약 56%인 1억2400만 달러는 합의금 및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사용됐다. 소송 비용을 지출한 기관은 셰리프국으로 1억 달러에 육박했다. 셰리프국은 가장 많은 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로 법적 비용을 많이 내는 카운티 기관으로, 부당한 기소를 주장하는 소송으로 인해 전년보다 여섯 배나 증가한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부당 기소 사건은 대부분 오래전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운티는 1982년 롱비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37년간 복역한 새뮤얼 보너에게 30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상대 la카운티 법률고문실 이후 la카운티 소송 비용

2025-02-06

켐프 주지사, '소송개혁' 공식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운 ‘소송 개혁'(tort reform)이 이번 주의회 정기회기의 최대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함으로써 비즈니스 보험 비용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과 소비자단체는 지나치게 친기업적 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켐프 주지사가 발표한 소송개혁 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 제한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 제한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현행 법 체계는 업종 불문 모든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주의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 버트 존스 부지사 등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의사를 표했다. 현재 주 의회 상·하원은 공화당 절대 우위 구도다. 공화당은 정기회기가 마무리되는 4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조쉬 맥로린(민주·샌디 스프링스) 상원의원은 "보험금 부담을 낮추려는 보험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조지아 변호사협회도 "특수 이익집단만을 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막강한 대기업을 상대로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켐프의 높은 지지율과 인지도에도 불구,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소송제한법 조지아 민사소송 자금 소송 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5-01-30

“전기회사 과실 함께 물어야”…보상 전문 헨리 박 변호사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남가주 에디슨(이하 SC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헨리 박(사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지를 방문해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S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SCE의 부실한 장비 관리와 과실이 화재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많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를 포함한 4개의 화재 전문 로펌과 100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집단 소송 방식이 아닌 개별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성공보수 조건(약 25%)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신체적 피해는 2년, 재산 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면 전문 로펌과 상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SCE가 산불과 관련된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SCE는 지난 2007년 말리부 산불과 2017년 토마스 산불 등과 관련해 수억 달러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SCE의 책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보상을 받을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소송 건수는 40건 이상이며, 향후 수천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튼 산불 피해자 중 소송에 동참을 원하면 전화(310-770-7560)로 연락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게시물 헨리 이튼 산불 집단 소송 소송 건수

2025-01-19

켐프 주지사 "기업 상대 소송 남용 차단"

"소송 남발로 조지아 엑소더스 초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소송 개혁'(tort reform)을 들고 나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늘어나고, 비즈니스 보험사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면서 '조지아 엑소더스'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켐프 주지사는 14일 조지아 상공회의소가 매년 주최하는 신년 조찬회의에서 "소송 개혁이 올해 조지아 의회 정기회기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은 때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보험료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는다. 미시시피주 등 전국 35개 주는 위자료 제한, 배상연대책임 폐지 등을 골자로한 소송개혁을 2004년부터 단행했다. 켐프 주지사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2023년 소송 개혁법을 추진했다. 크리스 클라크 상의 회장은 "법은 '잭팟'이 아닌 정의 구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민사 판결 하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소송개혁을 추진한 인근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 비해 연간 비즈니스 보험료를 평균 4500달러 이상 더 내고 있다.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타주로 이전을 고려하는 조지아 사업체도 적지 않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 역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소송 개혁을 지지했다. 그는 배상액 수수료를 얻기 위해 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헤지펀드 회사도 많아 각종 기획소송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마존, AT&T, 델타, 기아 등 주 최대 고용 기업들이 참석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각 회사 대표들은 당파적 입법에 찬반 의견을 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경제동력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개편 기획 민사소송 소송 개혁법

2025-01-15

포트리한인회, 장애인법 소송 대책 모임

포트리한인회가 장애인법(ADA) 관련 소송 대책 모임을 진행한다. 포트리한인회는 “최근 포트리 한인운영 사업체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장애인법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3일 오후 5시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500 Stillwell Ave, Fort Lee, NJ 07024)에서 장애인법 관련 소송 대책 모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장애인 통행을 위한 제반시설 및 안내가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소송을 당한 몇몇 사업체 및 건물주들은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트리한인회는 “차후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고 피해 방지 및 대처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포트리 시의원, 포트리 상공회, 관련 변호사와 함께 모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201-888-716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포트리한인회 장애인법 포트리한인회 장애인법 장애인법 관련 관련 소송

2025-01-12

평생 아버지 부양했는데 존재도 몰랐던 이복형제한테 소송당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A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부양하며 성장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돈을 모아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 드렸다. 결혼 후 미국에 이민 간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연락을 이어가며 경제적 지원을 계속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실 때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유산 중에는 A가 마련해드렸던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형제가 갑자기 등장해 A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이러한 기여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다. 더군다나 미국에 거주 중이라 당장 한국에 입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답= 이복형제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1. 아파트 구매 자금 및 경제적 지원 증명 - 망인 명의의 아파트가 A)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아파트 구매 당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A가 대출금과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볼 수 있다. - 이러한 자료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상속인 A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유류분 반환에 대한 반박 근거 - 이복형제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 A가 아버지의 채무를 갚은 점과 아파트 마련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 좋을 것이다. - 이를 유류분 반환액 공제 사유로 주장해 반환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명해볼 필요가 있다. 3. 한국 방문 없이 소송 진행도 가능 - 한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 소송의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에게 안내받은 대로 미국에서 작성하고, 공증 및 인증을 받은 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 이후, 소송의 진행과정 확인, 소송 관련 문의 및 요청은 메신저나 이메일, 화상회의 등으로 빠르게 가능하다. ▶ 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도를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생전증여와 유언증여 등 피상속인의 재산 이전내역을 모두 파악하여 유류분 반환 금액을 판단해야 하므로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특히 A와 같은 상속인의 경제적 기여를 입증하려면 다차원적인 입증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상속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적극 권장된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고, 한국 방문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류분 소송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국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이복형제 유류분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진행도

2025-01-10

한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아버지가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이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답= 한국에서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반환 절차를 통해 일단 재산을 받고, 세금 처리를 한 후에 국세청에서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부동산 명의이전(상속등기)을 진행해야 한다. - 필요서류: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 서류(예: 영문 번역 공증) 2. 상속예금 반환 절차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예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상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 3. 상속세 신고 및 반출 승인 상속받은 재산이 비거주자 기초공제액인 2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산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반출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 절차: 미등록 납세자 등록 협조 요청, 상속세 신고 및 가산세 절감 방안 검토, 한국 국세청 승인 후 재산 반출 절차 진행 ▶ 문= 한국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여러 전문가를 각각 찾아야 할까? ▶ 답= 한국 상속 문제는 부동산, 예금 반환,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각각의 전문가를 따로 찾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한 팀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스마트 상속’과 같은 로펌은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 재산이전 전문가가 협업하여 상속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상속 사례를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어 복잡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한국 상속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관련 세금의 처리와 재산 반출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거주자의 상속예금 반환 청구나 상속세 신고 및 반출신고 절차는 관련 경험이 없다면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상속 로펌 ‘더 스마트 상속’에서 제공하는 해외거주자를 위한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에 입국 없이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반환, 세금 처리, 재산반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본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면, ‘상속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해드린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증여세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상속관계 입증서류

2024-12-30

속기사 부족, 가주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LA카운티 등 가주 내 4개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 내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법률 단체인 베이에어리어리걸에이드(BALA)와 가정폭력항소프로젝트(FVAP) 등이 속기사 부족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5일 가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LA카운티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콘트라코스트, 샌타클라라 등 4개 지역 수피리어 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속기사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BALA 제나퍼 와그너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속기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증된 속기록이 없을 경우 양육권 분쟁, 가정 폭력, 강제 퇴거 등 법률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 법원의 속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 속기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가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며, 2013~2022년 사이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70% 가까이 줄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올해 초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했으며, LA카운티와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저소득층에게 전자 녹음(ER) 장비 사용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속기사를 개인이 고용할 경우 하루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가주 법원에서 일부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이나 퇴거, 양육권 분쟁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롭 오프트링 대변인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속기사 완료 법원 소송 법원 피소속기록 속기사 면허

2024-12-11

캐나다,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

캐나다 공정거래국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의 독점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의 두 광고 서비스 판매와 벌금 납부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구글이 광고 기술 도구를 결합하여 시장 독점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으며, 광고비를 상승시키고, 출판사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캐나다 온라인 광고 기술 생태계의 핵심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주요 광고 기술 서비스인 DoubleClick for Publishers와 AdX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댄 테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부사장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가진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라며 공정거래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글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이 자사의 광고 네트워크를 자사 광고 서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경쟁 기술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이 의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발생한 이익의 3배 또는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구했다. 구글은 45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언론 산업 대표 단체인 뉴스미디어 캐나다(News Media Canada)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의 조건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구글 소송 반 독점 거래 공정거래국 광고

2024-12-03

화물 트럭 통째로 도난… CJ로지스틱스 10만달러 손배 피소

조지아주 한 화물운송 중개업체가 CJ로지스틱스를 상대로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CJ 화물 컨테이너 도난사고로 글로벌 물류업체 익스피다이터스에 위약금 25만 달러를 물었는데, 이중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25일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화물운송 중개업체 KCH 로지스틱스는 CJ로지스틱스로 인해 25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양사간 화물 인도 계약에 따라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CJ 택배차량 운전기사 하저 싱씨는 지난 1월 27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광통신 부품을 싣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로 이동하던 중 자택 인근 베이커스필드 시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했다. 트럭은 29일 인근 과수원에서 발견됐지만 화물 컨테이너는 찾지 못한 채로 수사가 종결됐다. 익스피다이터스에 따르면 도난 부품은 186개로 총 가치는 73만 7212달러다. KCH 로지스틱스는 익스피다이터스에 이중 25만 달러를 물어준 뒤 CJ로지스틱스에 지난 9월 대물 보상 최고 한도액인 1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원금 10만불에 더해 11월 기준 지연이자 1131달러,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됐다. KCH측은 "운송 브로커 계약은 배상 요청 30일 이내에 (CJ로지스틱스가) 거부 또는 수용 의사를 밝힐 의무를 명시했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청구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소송 근거를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운송중개업체 화물트럭 조지아 운송중개업체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11-27

한인 여성 모델, 칸예 웨스트 성학대 혐의 소송

한인 모델이 유명 래퍼 칸예 웨스트를 성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USA투데이는 연방 법원 뉴욕 남부 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 리얼리티 프로그램 ‘아메리카 넥스트 톱 모델’에 출연했던 모델 출신 한인 배우 제니퍼 안씨가 칸예 웨스트와 유니버셜 뮤직그룹을 상대로 성학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소장에서 안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등에서 칸예 웨스트가 그녀의 몸을 만지며 수치심을 주고, 목까지 졸랐다고 주장했다. USA투데이와 연예 전문 매체 TMZ 등에 따르면 웨스트는 지난 2010년 피처링으로 참여한 라 루(La Roux)의 ‘인 포 더 킬(In for the Kill)’ 촬영장에서 안씨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목을 졸랐다고 한다. 당시 촬영은 2010년 9월 뉴욕의 첼시 호텔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타이라 뱅크스의 모델 경연 쇼 시즌 13 최종 후보였던 안씨는 다른 여성 배우 및 모델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섰다. 웨스트는 모델들을 촬영장에서 줄을 서게 한 뒤, 안씨를 포함한 두 명의 모델을 가리키며 “아시아계 여자를 달라(Give me the Asian girl)”고 지시했다. 이후 웨스트는 한 손으로 안씨의 목을 잡고 졸랐다. 다른 한 손으로는 안씨의 목에 손가락 여러 개를 집어넣어 흔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웨스트는 “이게 예술이다. 나는 피카소”라고 소리를 질렀다. TMZ에 따르면 당시 안씨는 노출이 심한 란제리를 입고 있었고, 웨스트는 안씨에게 “그래서 내가 널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칸예의 행태가 강압적 성향의 특정 성관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숨쉬기 어려웠고 얼굴 화장이 다 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씨는 소장에서 “웨스트는 촬영장 카메라가 이런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했고, 사람들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혼자라고 느꼈다”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 사건으로 극도의 수치심, 정서적 괴로움,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씨는 웨스트 같은 유명 음악가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장악하도록 방치한 유니버셜 뮤직그룹 측에도 책임을 물었다. 안씨는 당시 유니버셜 뮤직 측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성명을 통해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수년 동안 성적 학대에 시달려 왔지만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었다. 이런 공간은 여성에게 위험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문제의 뮤직비디오 촬영 장면은 ‘인 포 더 킬’ 최종 편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USA투데이는 웨스트의 변호사, 유니버셜 뮤직그룹, 라 루의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칸예 웨스트는 지난 8월 한국에서 리스닝 파티를 진행했으며, 이때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시간 넘게 즉흥적인 라이브 파티를 벌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웨스트 성학대 한인 모델 성학대 혐의 성학대 소송

2024-11-26

[건강 칼럼] 임플란트 시술은 전문의·관리가 중요

미국과 한국에서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숙련 의사들의 시술이 계속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계획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 기간이 소요된다. 그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을 충분한 수련을 통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수술 전문의나 보철 전문의가 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임플란트 진료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9가지 소송 중에 임플란트는 3위에 속한다. 임플란트 소송 중의 수술 관련 소송 95%가 일반치과 의사들이 대상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결론은 환자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치과의사를 결정하는 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치과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의 모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계획을 세워주고, 충분한 수련도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수련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의 탈락 또는 파손, 보철물 탈락 파손, 불편감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플란트 주위염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이다. 필자가 2001년 초반에 임플란트의 근원지인 스웨덴의 브레네막 선생의 병원에서 2주간의 수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배웠다. 25년이 지난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다. 항상 3~4개월에 한번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능 위험요소는 과도한 저작력, 당뇨병, 임플란트 이전의 치주염 환자, 흡연자, 환자 및 의사의 지속적 관리부재, 보철물 장착 시 제거되지 않은 세멘트 등이다. 2) 임플란트의 탈락은 기본적으로 수술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며, 시술 후 1달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충분한 치료계획과 숙련된 수술경험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사항이다. 3) 보철물의 실패 또한 시술자의 능력이 대부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보철물의 종류 또는 방법은 환자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료비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철물 또한 들어가는 재료비에 따라 사후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이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4) 보철물의 불편함은 항상 즉시 해결하여야 더 커다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많은 환자가 처음 하니까 익숙지 않아 그럴 것이니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필자의 환자들은 1주 후 체크, 2주 후 체크, 4주 후 체크를 통해 모든 과정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있다. 이런 가능한 임플란트의 실패 및 불편함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계획다. 치과의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의 전신 상태와 치아 상태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시술해야 한다. 여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된 환자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213)383-5151 김필성 원장 / 윌셔임플란트건강 칼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치료 임플란트 소송

2024-11-12

맥도날드 이콜라이 감염 최소 90명 피해…일부는 소송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에 들어간 양파로 전국에서 최소 90명이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입원했고, 최소 33명의 감염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명은 심각한 신장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양파는 살리나스에 본사를 둔 농업 생산업체 ‘테일러팜스’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팜스는 지난주 자발적으로 양파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버거킹, 타코벨, KFC, 피자헛 등 여러 패스트푸드 체인도 해당 양파 사용을 중단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주부터 쿼터 파운더 판매를 재개했다. 한편, CDC는 테일러팜스와 맥도날드가 취한 조치로 현재 대중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29건, 몬태나 17건, 네브래스카 12건, 미주리 8건, 유타 7건이 보고됐다. 와이오밍과 뉴멕시코에서 각각 5건, 미시간 2건, 워싱턴, 오리건, 아이오와, 캔자스, 위스콘신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맥도날드 감염 법적 소송 감염 피해자 감염 최소

2024-10-3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트럼프 암살기도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셰리프 고소

지난 12일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셰리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의벰 밀러(49)는 지난 15일 자신을 체포한 셰리프 채드비안코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셰리프들은 유세장 밖 검문소에서 권총, 샷건, 대형 탄알집 등의 소지 혐의로 밀러를 체포했다. 그는 13일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현재 혐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밀러의 변호사는 "셰리프 비안코는밀러가 암살 시도 혐의가 없는 것을 알았으나 체포 후 혐의를 조작해 방송국 등 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번째 암살을 막은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안코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밀러가 가짜 차량 번호판과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보유해 의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가 행사에 입장할 수 있는 가짜 VIP 티켓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유세 캠페인 측에서 받았다고 반론한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소지 혐의 암살 시도 명예훼손 소송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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