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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임플란트 시술은 전문의·관리가 중요

미국과 한국에서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숙련 의사들의 시술이 계속 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계획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 기간이 소요된다. 그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을 충분한 수련을 통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수술 전문의나 보철 전문의가 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임플란트 진료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9가지 소송 중에 임플란트는 3위에 속한다. 임플란트 소송 중의 수술 관련 소송 95%가 일반치과 의사들이 대상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결론은 환자들이 자신을 치료하는 치과의사를 결정하는 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 치과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자의 모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계획을 세워주고, 충분한 수련도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수련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의 탈락 또는 파손, 보철물 탈락 파손, 불편감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임플란트 주위염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이다. 필자가 2001년 초반에 임플란트의 근원지인 스웨덴의 브레네막 선생의 병원에서 2주간의 수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임플란트 주위염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배웠다. 25년이 지난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의 문제다. 항상 3~4개월에 한번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능 위험요소는 과도한 저작력, 당뇨병, 임플란트 이전의 치주염 환자, 흡연자, 환자 및 의사의 지속적 관리부재, 보철물 장착 시 제거되지 않은 세멘트 등이다. 2) 임플란트의 탈락은 기본적으로 수술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며, 시술 후 1달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은 충분한 치료계획과 숙련된 수술경험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사항이다. 3) 보철물의 실패 또한 시술자의 능력이 대부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보철물의 종류 또는 방법은 환자가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료비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철물 또한 들어가는 재료비에 따라 사후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이 시술자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4) 보철물의 불편함은 항상 즉시 해결하여야 더 커다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많은 환자가 처음 하니까 익숙지 않아 그럴 것이니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필자의 환자들은 1주 후 체크, 2주 후 체크, 4주 후 체크를 통해 모든 과정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있다. 이런 가능한 임플란트의 실패 및 불편함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계획다. 치과의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의 전신 상태와 치아 상태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시술해야 한다. 여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된 환자의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213)383-5151 김필성 원장 / 윌셔임플란트건강 칼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치료 임플란트 소송

2024-11-12

맥도날드 이콜라이 감염 최소 90명 피해…일부는 소송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에 들어간 양파로 전국에서 최소 90명이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 이로 인해 맥도날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입원했고, 최소 33명의 감염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명은 심각한 신장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 감염된 양파는 살리나스에 본사를 둔 농업 생산업체 ‘테일러팜스’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팜스는 지난주 자발적으로 양파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버거킹, 타코벨, KFC, 피자헛 등 여러 패스트푸드 체인도 해당 양파 사용을 중단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주부터 쿼터 파운더 판매를 재개했다. 한편, CDC는 테일러팜스와 맥도날드가 취한 조치로 현재 대중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29건, 몬태나 17건, 네브래스카 12건, 미주리 8건, 유타 7건이 보고됐다. 와이오밍과 뉴멕시코에서 각각 5건, 미시간 2건, 워싱턴, 오리건, 아이오와, 캔자스, 위스콘신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daily.com맥도날드 감염 법적 소송 감염 피해자 감염 최소

2024-10-31

[상법] 민사 소송 절차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많은 나라다. 더구나 많은 한인이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은 더 높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지만, 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마다 다른 절차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마다 달라지는 세밀한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겠다. 소송은 원고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가 되는 법을 적어야 한다. 변호사들의 고소장의 첫 장에서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법을 확인하게 된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원고는 고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고에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송달이 돼야 소송에 대한 존재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전달된다. 송달은 기본적으로 직접 송달을 해야 적법한 송달이 된다. 송달이 적법한 절차로 완료되면,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주 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직접 송달 이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송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시한을 준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에는 일반 답변부터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일정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궐석 처리가 된다. 궐석 처리가 되면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는 소송장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궐석 처리 이후에 피고가 소송에 방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송장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적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궐석이 되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궐석 판결을 내린다. 피고가 답변에 그치지 않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반소도 답변을 제출하는 같은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미국에서 민사 소송의 대부분은 증거수집의 절차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서면 질문 또는 선서증언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줘야 한다. 증거수집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다. 증거수집에 대한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상대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에 대한 해석 또는 응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의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증거수집 기간이 마치면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시한이 다르지만, 재판까지 가는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린다. 재판은 배심원 재판 또는 판사재판으로 나뉜다. 배심원 재판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양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 배심원 재판은 비용과 시간이 판사 재판보다 더 비용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서 양측이 합의하여 판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재판의 기한 또한 1일부터 길게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재판에서 나오는 결론은 판결이라고 한다. 판결에는 소송장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최종 결론을 낸다. 판결로서 1심의 재판이 마치게 되고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민사 소송 민사 소송 배심원 재판 궐석 판결

2024-10-20

트럼프 암살기도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 셰리프 고소

지난 12일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셰리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의벰 밀러(49)는 지난 15일 자신을 체포한 셰리프 채드비안코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셰리프들은 유세장 밖 검문소에서 권총, 샷건, 대형 탄알집 등의 소지 혐의로 밀러를 체포했다. 그는 13일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현재 혐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밀러의 변호사는 "셰리프 비안코는밀러가 암살 시도 혐의가 없는 것을 알았으나 체포 후 혐의를 조작해 방송국 등 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번째 암살을 막은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안코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밀러가 가짜 차량 번호판과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보유해 의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가 행사에 입장할 수 있는 가짜 VIP 티켓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유세 캠페인 측에서 받았다고 반론한 바 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소지 혐의 암살 시도 명예훼손 소송

2024-10-17

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LA소재 한인 중견회사를 20년 넘게 다닌 김희숙(가명·60대)씨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은 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김씨의 변호인은 부당해고 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오버타임 미지급 등 집단소송까지 제기했고, 결국 김씨가 다녔던 회사는 소송 3년여 만에 전·현직 직원에게 총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문화적 관습이 문제 키워 한인회사들의 ‘나이’를 문제 삼는 문화적 관습은 주로 한국에 본사(Head Quarter)를 둔 지사 또는 상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정년퇴직법을 원인으로 꼽는다. 한국 본사 지시에 따라 일부 지사 또는 상사들은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는 법에 따라 직장인은 60세까지 일할 수 있으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퇴직해야 한다. 주 변호사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 해고한 전 직장인이 노동법 위반으로 제기하는 소송에 휘말린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특히 한인회사 내 ▶직급에 따른 경직된 상하관계 ▶법적 근거 없는 선후배 문화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연방 노동법을 위반하는 직장문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나이’를 강조하는 한인 직원 간 갈등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한 영어권 직원은 동료를 평등하게 인식하고 대하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직원은 반말을 사용하거나 인사 등을 강요하다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잡코리아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인회사에서 젊은 직원을 채용해도 MZ세대는 자신들의 가치와 맞지 않으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곤 한다”면서 “젊은 한인 직원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장년층 경력자를 선호할 정도”라고 전했다. ◆나이 벗어난 수평문화 중요 한인 법조계는 연령차별 금지법 등 노동법 준수와 수평적 직장문화 자리매김 노력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 상당수가 40세 이상 직원을 나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나이, 임신, 장애, 인종, 종교 등을 문제삼아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특히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한 직원은 사측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령/나이 차별로 해고된 직장인은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수잔 정 정신과전문의는 “직장인이 나이 차별을 받고 해고되면 경제적 어려움 등 실존하는 데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특히 ‘회사나 사회가 (나이 든)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충격을 받는다. 한인 남성의 경우 일이 곧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정체성’일 때가 많다. 무기력·불면증·자존감 저하 등 우울증을 겪고 신체 건강마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중앙대 사회학과 김기연·이민아 박사의 ‘한인 시니어 연령차별과 자살(Ag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논문에 따르면 연령차별을 경험한 시니어는 자살 생각을 2.3배나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없는 80대 현역도 반면 연령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미국의 문화로 70~80대가 됐어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일을 계속할수록 ‘자아실현과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LA평통 회장을 역임한 서영석(82) 마취과 전문의도 여전히 현역 의사다. 그가 15년째 근무하는 LA한인타운 세인트 빈센트 안과 수술센터는 아예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다. 서 전문의를 대체할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서다. 서 전문의는 “이 나이에도 어딘가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은퇴 나이가 지났지만 병원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해 주니 고맙다. 손이 떨리기 전까지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잔 정(79) 정신과 전문의도 유튜브 정신건강 채널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전문의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살아남기 위해 일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행복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65세 전후 은퇴했다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시니어도 보인다. 특히 한인 남성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경비원과 우버 드라이버가 인기다. 이들은 연금을 넉넉하게 받아도 일하지 않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다고 전했다. 시니어에게 직업은 우울증 극복 방법인 셈이다. 데이비드 안(71)씨는LA한인타운 오피스빌딩 경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안씨는 “은퇴 후 10년을 놀았지만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경비원 시험을 봤다. 시니어 경비원을 찾는 곳도 생각보다 많다. 일상이 무료하고 지겹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힐링캘리포니아 연령차별 금지법 부당해고 소송 한인 직원

2024-10-14

우버이츠 이용자 우버 소송 못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우버 탑승객이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이용한 전력 때문에 손배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거주하는 조지아, 존 맥긴티 부부가 지난 2022년 3월 저녁 식사 후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와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거의 1년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 부부는 지난해 우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해 개인 상해 소송을 배심원이 심리하도록 허용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우버는 중재 강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우버이츠 사용자에게 제시된 계약서가 중재와 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뉴저지 항소법원은 사고 2달 전에 12살 딸이 조지아의 우버이츠 계정을 사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서명한 서비스 약관 중 우버와 고객간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중재 조항이 항상 명시적인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항소법원은 조지아가 이전에 배심원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우버 약관에 동의했으며 딸에게 스마트폰을 줌으로써 약관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는 부부는 “우리 딸이 피자를 주문하기 위해 클릭한 것 때문에 심각한 부상과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이 믿기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맥긴티 부부의 변호사 에반 라이드는 “부부가 항소하려 했으나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소 권리를 잃게 돼 향후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우버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지난 2015년과 그 이후에도 우버 앱에 가입할 때 이미 중재 조항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사고를 낸 우버 운전자는 더 이상 우버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여성이 음식 앨러지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는 사망자의 남편이 2019년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무료 체험 회원 가입시 서명한 중재 조항을 내세우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디즈니는 지난 8월 기각 요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이용자 소송 소송 기각 배심원 소송 손배 소송 우버 우버이츠 디즈니랜드 디즈니플러스 약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0-09

미국 입양인 생모, 한국 정부에 소송

실종된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44년간 행방을 찾아 헤매던 70대 한국 여성이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친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입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실종된 딸 신경하(영어 이름 로라 밴더)씨의 어머니 한태순(70)씨는 7일(한국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국 정부가 딸의 입양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최대 입양 기관인 홀트가 딸의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입양을 진행했고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씨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입양 기관은 실종 아동을 가족과 재회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종 아동 정보가 경찰서 간에 적절히 공유되고 수색이 진행됐더라면 딸 신씨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씨와 딸 신씨의 결별은 당시 성급했던 해외 입양 알선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1975년 5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실종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AP를 통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여성이 다가와 엄마가 다른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여성을 따라 기차를 탔고, 이후 제천역에 버려졌다”고 덧붙였다. 그 후 신씨는 고아원을 거쳐 입양 기관으로 인계되었으며, 새로 지은 한국 이름 ‘백경화’로 1976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10월, DNA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찾기를 돕는 단체 ‘325 캄리’를 통해 마침내 딸 신씨를 찾게 되었다. 한씨는 딸이 입양된 사실조차 모른 채 경찰서와 정부 기관, 입양 기관을 수시로 찾아다니고 가로등과 기차역 등 곳곳에 딸의 사진을 붙이며 44년의 긴 세월을 보냈다. 한 씨는 “44년 동안 내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며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 분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한씨는 44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씨 본인을 포함해 남편과 두 자녀 등 4명이 원고에 포함됐다. 다만, 딸 신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불법입양 모녀 불법입양 소송 한국 정부 한국 시각

2024-10-07

귀넷,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 소송 제기

내달 시의원 선출 투표 앞서 "재산세 폐지는 위헌" 주장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를 목적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시의원 선출 투표를 막으려 조지아 주정부와 법안 지지자 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5일 귀넷 정부가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하는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풀턴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각각 주 정부, 법안 대표 지지자 5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법안 지지자로는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 등 주 상·하원 의원 3명과 해밀턴밀 주택소유주협회(HOA) 회장, 로렌스빌 시 관리자가 이름을 올렸다. AJC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카운티가 도시 신설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카운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멀베리 시는 전면 무효화되거나 또는 헌장을 새로 고쳐 출범할 전망이다. 실제 2012년 시 재산세가 없는 도시로 처음 고안된 피치트리코너스는 위헌 논란이 일자 2018년 '재산세 폐지' 항목을 도시 헌법에서 삭제한 뒤 조례에 삽입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둔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 5월 주민투표 통과 후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7건의 취소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카운티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신도시 취소 소송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시의원 내달 취소 소송 신도시 취소 카운티 정부

2024-10-07

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 찬반 팽팽

차량 2회 이상 결함 시 제조사에 보상 책임을 묻는 가주 레몬법(lemon car law) 개정 법안을 놓고 찬반이 거세다. 소비자단체 측은 레몬법 개정법안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빈 뉴섬 지사가 서명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3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가주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AB1755)이 가주 의회를 통과, 뉴섬 지사가 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레몬법 중재 강화법안은 소비자가 차량 구매 후 반복된 결함 발견 시 기존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소송 제기 전 차량 제조사 측과 ‘조정(media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영리단체인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신뢰안전(CARS) 로즈마리 샤한 회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차량 결함에 시달리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샤한 회장은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겪는 과정에서 레몬법 보장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등은 법안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법적 소송비용 및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LA카운티 레몬법 소송은 2만2000건으로 전년 1만5000건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가주판사협회(CJA)도 법안을 지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중재강화법안 레몬법 레몬법 중재강화법안 레몬법 개정법안 레몬법 소송

2024-09-23

월그린, 법무부와 부당청구 소송 1억불 합의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거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약값을 정부에 부당 청구했다는 소송에 대해 합의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월그린이 13일 1억600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금은 뉴멕시코와 텍사스, 플로리다 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월그린이 납부키로 한 것이다. 소송은 월그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했다. 월그린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의 연방 건강 프로그램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의약품에 대해 거짓 청구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내용이었다. 해당 행위들은 지난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발생했다. 월그린은 이에 대해 자체 청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해 청구서가 제출됐으며 연방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는 실수로 인한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 청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월그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약품을 주문했지만 받아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 금액이 청구됐다며 해당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당 청구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Nathan Park 기자부당청구 월그린 부당청구 소송 월그린 법무부 합의금은 뉴멕시코

2024-09-16

‘학자금 대출 탕감 반대’ 새 소송 제기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가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세 번째 시도를 막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3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7개주는 “교육부가 이번주 중 수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며 “교육부는 권한이 없는데도 탕감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를 일괄 취소하는 첫 번째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연방정부는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플랜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통해 두 번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역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SAVE 플랜을 일시중단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대출탕감 시도는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HEA)에 근거, 교육부가 대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원금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20년 이상 상환 중인 경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 못 한 경우 등을 교육부가 선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고, 혹시 면제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난달 30일까지 거절 의사를 밝히라고 공지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대출탕감 시도 학자금 대출 소송 제기

2024-09-04

[한국법 이야기] 한국재산에 대한 미국법원 소송

소송하기 전 대부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이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상대방 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안소송(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미리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전처분의 신청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만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한인들로부터 본안소송은 미국에서 하고 싶은데, 상대방 재산이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에 더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고민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 이처럼, 채권자가 볼 때 채무자의 한국재산에 대해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본안소송은 외국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법원에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상황이더라도 일단 한국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아 놓을 수 있다. 물론, 그 외국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또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경우, 미국법원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일단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은 다음 미국법원에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예전 칼럼에서 외국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다고 언급한 일이 있는데, 만약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이 그 승인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한 한국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한국법원의 보전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법원에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한국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인들로부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한국에만 재산이 있는 것 같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앞서 밝힌 대로, 미국법원의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근거로(그 소송 이전에도) 한국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한국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하루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재산 재산분할청구 소송 한국재산 처분 한국법원 실무

2024-08-27

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임대료 상승 조작에 일조”…법무부, 부동산업체 제소

법무부가 부동산업체를 상대로 임대료 인위 조작에 일조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에 본사를 둔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인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가격 추천 알고리즘을 훈련시킴으로써 시장 경쟁을 억제하고 전국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임대인들이 제공한 데이터로 임대 시세 및 조건 등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세입자를 상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대료가 너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리얼페이지의 가격 알고리즘이 임대인들로 하여금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주로 남부 주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0만 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임차인 유치가 독립적으로 경쟁이 돼야 함에도 리얼페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상업용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임대 주택을 소유한 기업 임대주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임대주들이 더 높은 비율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부동산업체 임대료 임대료 상승 법무부 부동산업체 임대료 인위 소송 리얼페이지

2024-08-26

다저 스타디움 곤돌라 예정대로 추진...반대 청원 법원서 기각

다저 스타디움과 유니언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곤돌라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KTLA는 지난 3월 LA공원연합(LAPA)이 곤돌라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이 기각됐다고 13일 보도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모리스 레이터)은 지난 12일 LAPA의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곤돌라가 운행될 경우 교통혼잡을 줄여 탄소가스 배출을 확연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LAPA는 곤돌라 프로젝트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공원의 풍경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환경 단체인 제로에미션트렌싯 네이선 클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곤돌라 프로젝트가 커뮤니티와 교통 시스템, 환경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곤돌라 프로젝트는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차 없는' 교통 시스템 구축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LA카운티 주민 10명 중 7명(72%)이 곤돌라 운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곤돌라가 운행되면 다저스 경기 티켓 소지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준호 기자 최준호 기자 choi.joonho1@koreadaily.com스타디움 친환경 스타디움 친환경 소송 기각 곤돌라 프로젝트

2024-08-14

[상법]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의 모든 것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쪽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외국 판결 전환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경우 바로 직접 집행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와 서로 간의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해외 판결문 전환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 Act)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판결문을 판결한 한국 법원이 공평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된 법적 체계 아래에서 결정된 판결문이다. 둘째, 한국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었다. 셋째, 한국의 법원이 판결 사건 주제에 대한 관할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전환을 거부하게 된다. 첫째, 한국 판결문이 피고에게 방어할 수 있을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판결의 과정에서 사기가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한국에서 진행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보조치가 있지 않을 경우, 셋째, 한국 판결문이 미국의 법적 체계나 공공정책에 어긋나는 법적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 넷째, 판결문이 결정된 한국 법정이 피고에게는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미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려는 원고는 미국의 해당 법원에 해외 판결문 전환 법에 따라서 한국 법원 판결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법원 판결문의 전환소송이 새로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결정된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과 매우 다를 경우 양국의 법체계에 관한 법정 공방이 매우 치열할 수 있다. 외국법원판결 전환 소송은 위에 열거한 조건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양국의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승소한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는 받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능한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간통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체계가 많은 경우 1심에서 종료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법원 체계에서 더 이상의 항소의 절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판결문 전환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 판결전환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피고와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 소송의 통보를 헤이그 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한다. 헤이그조약에 따른 국제 송달은 양국의 대법원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는데 시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제송달에 대한 시간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미국 판결 판결전환 소송 외국법원판결 전환 외국법원 판결문

2024-08-04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주지사 상대 첫 소송

교통혼잡료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 및 법률가들과 연합체를 통한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연기 결단의 주체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첫 직접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랜더 감사원장은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 ‘뉴욕시티클럽(the City Club of New York)·맨해튼 중심업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residents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the Riders Alliance)·시에라클럽(Sierra Club)·뉴욕시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NYC)’이 각각 두 건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뉴욕시티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주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MTA 개혁안에 따른 교통혼잡료 시행을 차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법(S01509C, 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MTA 시설 개보수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주지사가 임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이 제기한 소송은 환경 소송 전문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이끄는데, 이들은 법(S6599,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주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줄여야 하지만, 주지사의 결정 탓에 결과적으로 이를 위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적 점수를 따보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줄을 서야 할 것(get in line)”이라고 비꼬았고,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는 같은 법을 근거로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교통국(DOT) ▶뉴욕주·시정부 등 유관 부서 ▶MTA가 모두 참여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ram, VPPP)’ 문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삼아 합당하게 연기한 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주지사뿐 아니라 MTA, 뉴욕주 교통국, 뉴욕주 교통국장도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주지사 교통혼잡료 찬성 교통혼잡료 시행 환경 소송

2024-07-25

‘자녀 성정체성 통보 금지’ 후폭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통보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AB1955)에 서명〈본지 7월17일자 A-1면〉한 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 지역인 치노밸리 통합교육구와 일부 학부모들은 법안 서명 하루만인 지난 16일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정된 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의 성 정체성 보호 정책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적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교육구를 대리하는 에밀리 레이 변호사는 16일 성명을 통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레이 변호사는 “학교 관계자는 부모에게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없으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며 “하지만 새 법은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성명에서 “가주법은 여전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름이나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는 연방 법률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은 계속 갖는다”며 “오히려 새 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주는 학교 내 성 정체성과 대명사 사용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 법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명사와 성 정체성을 존중하고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LA통합교육구 등 일부 교육구는 주지사의 법안 서명 전부터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수 단체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는 가정 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지 학교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가주 교육부는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청소년 청소년 성정체성 학부모들 주지사 반대 소송

2024-07-17

트럼프 기밀서류 유출혐의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일부를 털어냈다. 15일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등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 자택에 불법 보관,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 기각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중 임명됐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류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들어 이 같이 해석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그간 캐넌 판사가 트럼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등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 검사의 임명 절차를 인정한 이전의 판례를 부정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첫 날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됐던 특검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항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그는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모든 마녀사냥을 기각하라”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NYT 기밀서류 트럼프 기밀서류 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2024-07-15

여성 형사 ‘성희롱 피해’ 여성 상관 상대로 소송

LA경찰국(LAPD) 베테랑 여성 형사가 자신의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승진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LAPD 미션 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니타 스티글리치는 소장에서 자신의 여성 수퍼바이저인 루즈 몬테로가 자신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져 관계 부처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은 보복성으로 다른 부서로 전출됐으며 승진도 누락되는 등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치는 한 예로 2022년 8월 두 명의 여고생이 한 남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상관이던 몬테로에 보고하자, 몬테로가 손으로 같은 부위의 자신의 신체를 두 번이나 만졌다고 밝혔다. 스티글리치는 “LAPD는 여성 경관이 다른 여성 경관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신고는 남성 경찰관에 대한 신고와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차별을 주장했다. 1996년부터 LAPD에서 근무해온 스티글리치는 2017년 형사로 승진했으며, 2019년부터 미션경찰서에서 동성 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티글리치의 당시 수퍼바이저는 몬테로였다. 스티글리치는 상사 몬테로에게 첫 성희롱을 당한 후 다른 상사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오히려 몬테로로부터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적대적 근무 환경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성희롱 형사 성희롱 혐의 여성 상사 소송 제기la경찰국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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