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액 소송, 시간 너무 걸린다

퀸즈 평균 처리시간 14개월, 뉴욕주의 두 배 이상
“부당한 일 당해도 부담 커 시민들 권리 못 찾아”

뉴욕시에서 제기되는 소액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이 2022년 초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뉴욕주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4만70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은 해결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보로 중에서는 퀸즈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조사 기간동안 퀸즈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7330건이 완료되는 데는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뉴욕주 소액 소송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개월 반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걸리는 셈이다.
 
브롱스에서 제기된 4800건의 소송은 평균 9개월이 걸렸고, 브루클린(8500건)은 8개월 반, 맨해튼(6387건)에선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제기된 1448건의 소액 소송을 해결하는 데는 약 4개월 반이 걸렸다.  
 

카일 길러 NYPIRG 소속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액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선 1만 달러 미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뉴욕주 소액 소송 상한은 5000달러다. NYPIRG는 소액 소송을 처리할 법원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건이 적체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을 권했다.
 
사티 시노리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액 소송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적체된 소액 소송으로 처리기간이 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