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구글 반독점 소송 제기
광고 지배력 규제 요구
캐나다 공정거래국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의 독점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의 두 광고 서비스 판매와 벌금 납부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구글이 광고 기술 도구를 결합하여 시장 독점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으며, 광고비를 상승시키고, 출판사 수익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캐나다 온라인 광고 기술 생태계의 핵심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주요 광고 기술 서비스인 DoubleClick for Publishers와 AdX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댄 테일러 구글 글로벌 광고 부문 부사장은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가진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라며 공정거래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글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이 자사의 광고 네트워크를 자사 광고 서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다른 경쟁 기술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구글이 의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국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로 발생한 이익의 3배 또는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벌금을 요구했다. 구글은 45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언론 산업 대표 단체인 뉴스미디어 캐나다(News Media Canada)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의 조건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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