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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포드 타입 세제 820만 개 리콜

포드 타입의 세제 820만 개가 리콜된다. 필름 백에 포장된 제품에서 지퍼 결함이 발견돼서다.   타이드(Tide) 등 대표적 세제 제조사인 프록터앤갬블(P&G)은 자사의 포드 타입 세제 82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타이드·게인(Gain)·에이스(Ace) 등의 포드 제품 중 필름 백에 포장된 제품 23종이 대상이다.   해당 제품들은 어린이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지퍼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지퍼를 사용하지 않아도 입구가 쉽게 갈라졌다. 포드 내용물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닿을 경우 다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이번 포장 결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 사례는 없다”며 “어린이들이 포드 세제에 노출됐다는 보고가 4건 있었지만 리콜 대상 제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23년 9월~2024년 2월에 판매된 지퍼백 포장의 포드 세제다. CVS, 타겟, 월마트, 아마존 등에서 5~30달러에 판매됐다. 리콜은 국내에서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회사는 해당 제품을 전액 환불하고, 어린이 보호 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세탁 제품 등을 보관하는 캐비넷에 대한 잠금장치 또한 제공한다.   리콜 대상인 경우 제품 하단의 랏코드(Lot Code)를 촬영해 웹사이트(www.pg.com/bags)에 올리거나, 833-347-5764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포드 타입 포드 세제 포드 타입 포드 제품

2024-04-15

파불로소 다목적 청소 세제,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 리콜

콜게이트-팜올리브가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에 파불로소(사진) 브랜드의 다목적 세제 500만 병을 리콜한다.   업체는 최근 세제 제조 과정 중 첨가된 방부제의 양이 제조 기준에 미달해 박테리아균의 일종인 슈도모나스 오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목적 세제 5종, 12개 제품 총 490만 병의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박테리아는 호흡기와 점막을 통해 신체에 침입한다”며 “면역력이 나쁘거나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PSC에 따르면 리콜 세제는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 제조된 제품들로 아마존, 홈디포, 샘스클럽, 월마트 등 전국의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됐다. 업체는 해당 제품 490만 병 중 약 390만 병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이라고 전했다. 즉, 시중에 유통된 제품 수는 약 100만 병가량이라는 것이다. 표기된 고유 번호의 앞자리 숫자 네 자리가 2348US78부터 2365US78까지 또는 3001US78부터 3023US78까지라면 리콜 대상이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불을 희망하는 구매자들은 업체에 전화(1-855-703-0166)하거나 웹사이트(colgatepalmolive.com/en-us/fabuloso_contact-us)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파불로소 박테리아 세제 박테리아 파불로소 다목적 박테리아 오염

2023-02-09

IRA 청정에너지 공제, 아직도 검토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조항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관련 업계가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기다리는 상태다.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범위를 풍력·태양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규모를 키우는 한편, 그린 수소(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수소)와 배터리 사업 지원책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노동 관련 요구 조건을 발표했고 내년 초 추가 지침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미국산 장비 사용 여부나 관련 시설 위치 등 구체적인 세액공제 기준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IRA에 따른 기후·에너지 관련 지원 규모에 대한 당국의 추정액은 3690억 달러다.   하지만, 상당수의 관련 정부 지출 항목에 상한이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실제 지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크레디트스위스는 800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세금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버턴은 "법조계에 26년간 있었지만 이처럼 모호한 법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WSJ은 특히 세액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청정에너지 기업 대다수는 너무 영세해 100% 공제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월가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의 청정에너지 금융 책임자인 마셜 샐런트는 "(청정에너지 관련 금융) 분야에는 수많은 '희망사항'이 있다"면서 다수 업체가 IRA 상의 지침이 나올 때까지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청정에너지 공제 ira 청정에너지 청정에너지 금융 청정에너지 세제

2022-12-29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답=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텍스 시즌이다. 매년 택스 시즌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기지 융자를 실제로는 본인들이 페이먼트를 했는데  세금 보고 시 타인 명의로 받은 1098 form의 명시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은 본인이 페이먼트 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2012년 U.S. Tax Court에서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유형1〉   A 씨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신용기록과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척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융자 역시 친척의 명의로 융자 받았다. 매년 모기지 은행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서류 1098이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인컴 텍스 보고 시 deduction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 내용을 알게 되어 세금보고 시 혜택을 보고 있다.   〈유형 2〉   A 씨와 B 씨는 동거인이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을 수년 전에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한 후 매입했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던 B 씨는 빠지고 A 씨만의 명의로 모기지 융자를 했다.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는 정확하게 각자 50/50으로 했는데 이런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1098에는 A 씨만의 이름만 있지만 페이먼트를 한 기록이 있는 B 씨 역시 전체 이자금액의 절반인 50%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클레임 할 수 있다.   ▶문의: (213)675-9240 융자 / 크리스 리 대표미국 모기지 모기지 융자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2022-12-21

테슬라·X5·포드 F시리즈 등 7500불 혜택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현대와 기아 자동차 등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금크레딧(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최소 2022년형과 2023년형 신차 모델 31종은 전기차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nhtsa.gov)에 접속해서 구매하길 원하는 차량의 차량등록번호(VIN)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차량이 만들어진 공장의 위치가 나오는데 공장이 북미·캐나다·멕시코인 차량은 세금 혜택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일례로 세액공제 혜택 대상인 차량은 2022 포드 F 시리즈, BMW X5, 닛산 리프, 셰볼레 볼트, 지프 랭글러 하이브리드, 테슬라 등이다.     반면,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은 BMW i4,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은 구입 가능한 차량 가격(MSRP 기준)에 제한을 뒀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이며 SUV, 트럭,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기준도 있다. 독신 보고자는 15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는 30만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자동차 업계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 정도로 많아야 한다”며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없다는 부정적인 이미지 타격은 꽤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수연 기자테슬라 시리즈 포드 f시리즈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

2022-08-17

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미국산 전기차 7500불 혜택 등

하원은 12일)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730쪽에 달하는 이 법안을 찬성 220명, 반대 207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전원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공포돼 법률로 확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주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조5000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목표로 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1월 취임 초부터 기후변화와 의료 확충을 역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이든의 값진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7400억 달러 지출안은 크게 4400억 달러의 정책 지출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 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미국 밖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회사가 세제 혜택을 요청하는가 하면, 미국 내 제조업체들도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년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에도 900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조항이 있다.   법안은 의료 분야에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간 2천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겨 같은 기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를 노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세원 발굴을 비롯한 법 집행 강화 등에 800억 달러를 투입해 10년간 204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음으로써 124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다만 예산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됨에 따라 유치원과 지역 전문대학 무료 교육, 유급 출산 휴가, 코로나19 때 시행된 자녀 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또 하나의 입법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억제와 미국 내 제조 기반 확대를 목표로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지난 9일 서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과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미국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에 서명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인플레감축법 전기차 보급 세제 혜택 예산 투입

2022-08-12

가주, 세입자 환급금 추진

 가주 의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0일 “가주 상원세출위원회가 이번 달 내로 세입자에 대한 렌트비 세금 크레딧을 향후 5년간 최대 1000달러까지 제공하고, 이를 환급성(refundabl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SB843)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제 혜택 확대가 결정되면 내년부터 약 240만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르게 되고, 세입자의 세금 환급금도 늘어난다.     상원세출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법안 검토와 관련한 첫 모임을 통해 심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연조정총소득(AGI)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개인(4만3533달러 미만)은 매해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8만7066달러 미만)는 매해 1000달러의 렌트비 관련 세금 환급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편부모(single parent)에게는 부부 공동보고시와 동일한 1000달러의 환급금을 준다.   현재 가주에서 세입자가 렌트비와 관련해 받는 세금 크레딧은 비환급성이며, 개인은 60달러, 부부는 120달러에 불과하다.   LA타임스는 “가주의 경우 1979년 이래로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계속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SB843은 스티브 글레이저 가주상원의원(민주·오린다)과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민주·LA) 가주상원의원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다.   하이랜드파크, 보일하이츠 등이 지역구인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 상원의원은 “우리 지역구의 경우 77%에 달하는 주민이 세입자”라며 “이 법안은 세입자들을 구제하는데 있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가주예산정책센터(CBPC)에 따르면 가주 인구의 약 44%인 1700만 명이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월수입의 30%를 초과하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업체 레드핀(Redfin)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LA지역 평균 렌트비는 월 33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세입자 환급금 세입자 환급금 세금 환급금 렌트비 세제

2022-04-10

미 자동차 메이커에 전기차 세제 혜택...USTR "노조 있는 회사에 지원 추진"

미국이 외국 자동차 제조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덤 호지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제조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우리는 가까운 무역 파트너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시한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만2500달러의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기차 확산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이 지원안에는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를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 이외의 자동차 회사들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 노조가 있는 자동차 회사는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인 스탤란티스 등으로 모두 미국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 한국계 기업은 물론 일본계인 도요타, 혼다, 독일계인 폭스바겐, BMW 등이 4500달러 세제 지원을 철회하라는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 대사들도 외국계를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멕시코 경제장관은 2일 이 조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위반이라면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캐나다 역시 조만간 예정된 미국과 무역 관련 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파트너들의 반대를 알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일본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세제 세제 지원

2021-12-03

심해진 소득 양극화 '중산층이 사라졌다'…90%는 23년간 수입 제자리, 상위 1%는 수입 33%나 늘어

그동안 중산층이라 인식됐던 소득계층이 이제는 저소득층이 되고 있다. 중산층의 수입이 정체돼 있는 가운데 부유층의 수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미국인 90%의 수입은 수십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 부유층이 재산을 늘리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보도했다. 연방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현재 평균 수준 납세자의 인플레이션이 감안된 연수입은 3만3400달러. 20년이 지난 2008년 현재의 평균 납세자 연수입은 되레 소폭 줄어든 3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부유층의 상황은 정반대다. 연수입이 38만달러를 넘어야 포함될 수 있는 상위 1% 부유층의 평균 연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33%나 증가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진 요인으로 럿거스대학 교수인 빌 로저스는 먼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들었다. 보통 노조가 단체 임금협상에 나서기에 노조원은 비노조원에 비해 15~20% 가량 많은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1983년 전체 노동자의 20%에 달했던 노조원은 2010년 현재 12%까지 줄었다. 세계화도 미국의 중산층들에는 부정적인 여파를 끼쳤다. 공장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인건비가 싼 해외로 빠져나가 미국내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국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다. 반면 부유층은 이같은 환경의 변화가 기회가 됐다. 기업들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생산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릴 수 있었고 세계 곳곳의 신흥 시장 진출로 전반적인 수요도 커졌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학졸업자 정도의 학력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1980년만 해도 고졸자는 대졸자 수입의 71% 정도를 벌었지만 2010년에는 55%까지 떨어졌다. 증시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1970년 이후 S&P500 지수는 1300%나 올랐는데 이에 따른 대부분의 이득은 부유층의 몫이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했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했다. 이때문에 금융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며 부유층의 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6

컨벤션 센터 호텔 개발때와 비슷한 수준 요구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과 관련 건물주인 대한항공측이 LA시에 요청한 재정지원 내용과 최종 승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개발업자인 토마스 프로퍼티스 그룹(TPG)이 시에 요청한 재정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LA 라이브 지역 컨벤션 센터 호텔 개발 당시 LA시가 제공했던 것에 준하는 혜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LA시는 호텔 순수입의 14%를 숙박세(일명 침대세-bed tax)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우스 파크와 그랜드 애비뉴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에 대해 이 세금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있다. 9억달러의 공사비가 든 컨벤션 센터 호텔의 경우 유예기간은 25년으로 최소 2억4600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억달러의 공사비가 들어갈 윌셔 그랜드 호텔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컨벤션 호텔 재개발 때 수입14% 숙박세 25년간 유예해줘 2억달러 넘게 절약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한항공측은 투자 금액의 약 30%에 육박하는 비용을 면세혜택으로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게리 밀러 LA시 법률분석 최고책임자는 개발업체인 TPG측에서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윌셔 그랜드 호텔이 현재 내고 있는 수준의 숙박세는 계속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한편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에 대한 LA시의 재정지원 여부는 일단 시의회 관련 위원회(주택/커뮤니티/경제개발위원회)가 4일 검토안을 승인함에 따라 한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웨스틴 보나벤처 호텔의 소유주인 피터 젠 회장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숙박세 납부유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의회 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4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세제 혜택을"

총 10억달러가 투자될 LA다운타운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사업과 관련 건물주인 대한항공측이 LA시에 세제혜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사 5면> LA시의회 주택.커뮤니티.경제개발위원회는 4일 윌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토마스프로퍼티스그룹(TPG)이 제출한 재정지원 협력요청건에 대한 심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은 이번 심의과정에 필요한 조사자금으로 25만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개발분야 전문가들은 그랜드 에비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LA 라이브 지역 컨벤션 센터 호텔이 이미 시당국으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은 전례가 있어 대한항공측에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윌셔 그랜드 호텔 부지에 총 10억달러를 투자 60층 높이의 오피스 건물 및 40층 높이의 최고급 호텔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

2010-08-04

오바마 지원책 발표 "중산층 세재 혜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AP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 계획을 담은 연두교서 발표를 이틀 앞둔 25일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 등 경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산층 지원 방안에는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를 2배 가까이 늘리고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비 노후 생활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중산층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많은 미국인이 경기침체 선언 이전부터 오랫동안 집세를 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허덕여 왔다"며 "중산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며 줄어들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보장을 바꾸는 등 노력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미국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핵심은 중산층 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2010-01-25

오바마 '중산층 지원책' 무얼 담았나…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확대

25일 발표된 백악관의 중산층 지원책은 중산층 끌어안기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권 규제방안에 이은 서민용 정책으로 보인다.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섰는 데도 불구하고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감대가 백악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보험 개혁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여론 악화 원인이 더딘 경제 회복 속도와 두자릿수 실업률에 있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도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한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된 중산층 지원책에 따르면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child care tax credit) 규모를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연수입 11만5000달러 미만 가정 역시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을 16억달러 늘려 혜택을 받는 어린이 23만5000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경우 10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상환금을 탕감해주고 ▷그외 분야는 20년 후에 그 빚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퇴직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들이 자동 이체 퇴직 계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401k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퇴직 연금 보장을 위해 새로운 보호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외 고령의 친인척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 교통편 어덜트 데이케어 등에 1000만달러 이상의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재희 기자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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