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산층 지원책' 무얼 담았나…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 자녀 양육 세금 공제 확대

'경제회복' 국정운영 돌파구
2차 경기부양책도 곧 발표

25일 발표된 백악관의 중산층 지원책은 중산층 끌어안기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권 규제방안에 이은 서민용 정책으로 보인다.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직접 나섰는 데도 불구하고 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이라는 분석이다.

특별선거 패배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 운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공감대가 백악관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중산층 지원책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보험 개혁으로 지친 민심을 달래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여론 악화 원인이 더딘 경제 회복 속도와 두자릿수 실업률에 있다고 판단한 오바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있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도 중산층 지지 회복을 위한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된 중산층 지원책에 따르면 ▷연수입 8만5000달러 미만의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 관련 세금 공제(child care tax credit) 규모를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혜택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연수입 11만5000달러 미만 가정 역시 일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 자금을 16억달러 늘려 혜택을 받는 어린이 23만5000명을 추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기본 생계비를 감안해 학자금 대출상환금은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 경우 10년 후에는 학자금 대출상환금을 탕감해주고 ▷그외 분야는 20년 후에 그 빚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맞춰 세금 공제를 확대하고 ▷퇴직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들이 자동 이체 퇴직 계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401k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 퇴직 연금 보장을 위해 새로운 보호조치 등이 담겨있다.

이외 고령의 친인척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 교통편 어덜트 데이케어 등에 1000만달러 이상의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