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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주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다시 가능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기존처럼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캔자스주 등 19개주에 내려진 1심 법원의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 DACA 수혜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금지하도록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결정의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일주일 만에 다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이 허용된 셈이다. 항소심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계속해서 DACA 수혜자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55만명이 지난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선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가입 수혜자 55만명

2024-12-19

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15일→20일로 시한 연장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보험국(OCI)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정부의 '조지아 액세스' 보험거래소가 올해 새로 도입된 가운데 아직 새 거래소가 생소한 소비자와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 늘려 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올해부터 기존 보험 신청 웹사이트였던 연방정부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를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로 대체했다. 오바마케어 가입 방식을 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당국은 "SBE의 이점은 주별 상황에 적절하게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험국은 올해 보험거래소에 등록된 전문 보험 중개인이 1만 6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조지아주 조지아주 케어 케어 가입기간 가입기간 연장

2024-12-13

공화당 주도 19개주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 못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선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캔자스주 등 공화당 주도 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에선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캔자스주 등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노스다코타 연방법원도 이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합법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것이 합법적 거주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19개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시행을 금지하는 것을 허가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공화당 케어 가입자들 공화당 주도 드리머 케어

2024-12-10

'조지아 액세스' 일부 기술적 결함

올해 가입자 130만명 중 5% 갱신 마쳐   조지아 주민들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창구로 개설된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에서 일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 오는 15일까지 건강보험 갱신을 위한 막판 가입자가 몰리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일 보험 중개업체 아메리커스사 소속 커크 라이먼-바너 에이전트를 인용,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험 가입자가 비시민권자 또는 재소자로 잘못 분류되거나 상담 전화번호가 부정확하게 안내되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라이먼-바너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시간초과'를 알리는 오류창이 수시로 뜨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내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를 개설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AJC는 주정부가 추가재원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중산층 주민을 위한 재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기준 조지아 액세스를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6만 2000명이다.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조지아 주민이 130만 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5% 가량이다. 내년 1월 15일 보험등록 마감시한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슷한 보장범위와 가격대 상품으로 가입이 자동 갱신된다. 민영 중개사이트인 헬스셰르파의 에밀리 더피 대변인은 "조지아 액세스 이용자는 타주 SBE보다 3배 많다"며 "현재 기술 결함은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정부는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 상담을 제공한다. 보험 에이전트는 별도의 연락망(888-312-4237)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가입종료 조지아 액세스 조지아주 보험국 조지아 주민들

2024-12-02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의 소득과 혜택

3년 전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나온 한인 P 씨는 3만6000달러의 병원 청구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의료보험이 없었던 P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 끝에 간신히 수천 달러를 깎았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도 갚아가고 있다.   P 씨의 이야기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되기 전 의료보험이 없었던 한인들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금 많은 이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보험도 꼭 필요한 혜택이다.     오바마케어는 크게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으로 나뉘는 데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인핸스드(Enhanced) 실버 73과 87, 94 플랜 등이 있어 정확히는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2024년도의 경우 브론즈 플랜은 개인 디덕터블(연 본인 공제금액)이 6300달러에 닥터 방문 시 내는 코페이가 3번까지 60달러이고 일반 처방약은 17달러를 내고 사면 된다.     실버플랜은 디덕터블이 5400달러에 의사 코페이가 50달러, 약값은 19달러이며, 골드는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35달러, 약값은 15달러, 플래티넘은 역시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가 15달러, 약값이 7달러로 이뤄져 있다.   인핸스드 플랜은 실버 94가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5달러, 약값은 3달러이고, 실버 87은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15달러, 약값은 5달러를 내야 한다. 실버 73은 디덕터블이 없고 코페이 35달러, 일반 처방약 15달러이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의 플랜 가운데 한 가지 카테고리를 고르고 이 안에서 다시 HMO 혹은 PPO 플랜을 고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인핸스드 실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는 대부분 실버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경우, 연 소득이 3만4307달러부터 3만729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 94 플랜에 해당하고 4만972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87에 가입할 수 있다.     5만2952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73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소득 이상의 가구는 인핸스드 실버 소득 상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수입은 3인 가족의 경우 9만9440달러인데 이를 넘으면 보험료를 보조받지 못하므로 오바마 케어 플랜이 아닌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기준 소득은 과세 전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인데 이는 총 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할 부분을 뺀 금액으로 일반적인 개인 세금보고서의 37번 또는 21번 항목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가입한 많은 분이 보험 사용이나 갱신에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을 대행할 보험 전문 에이전트를 지정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실버 소득 케어 플랜 케어 가입자들

2024-11-27

"건강보험 갱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스마트보험 박혜진 에이전트 보험 가입 안내

"'조지아 액세스'로 이관되면서 정보 뒤죽박죽 ...메디케어도 부가혜택 다양, 실속 다 챙겨야"   조지아 주민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방법이 바뀌면서 일부 가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둘루스 소재 스마트보험의 박혜진 에이전트는 연례 보험갱신 기간을 맞아 보험중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평균 7~8회의 상담을 통해 한인 보험가입을 돕고 있다는 박 에이전트는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 홈페이지 운영주체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개인 정보가 뒤죽박죽 섞였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을 앞두고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접속을 차단하고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를 지난달 개설했다.   주정부는 "당초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주민은 자동으로 가입정보가 갱신된다"며 홈페이지 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당국의 설명과 달리 기존 입력된 가입정보가 임의로 수정된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가령 보험가입자의 자녀가 부모로 잘못 등록돼 있다든지 등의 오류가 적지 않아 행정상 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데만 2~3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가족구성원의 영주권과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꼼꼼히 재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입하는 메디케어 역시 매년 플랜이 바뀌거나 종료되기 때문에 내달 7일 가입기간 종료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그는 "민간 대안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업체들의 올해 세부플랜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별로 한국 등 국외병원 이용시 비용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약값, 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등 실속형 부가 혜택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평균적으로 많은 노인이 공공보험인 메디케어 파트A의 본인부담금(20%)과 추가 약값 등으로 매달 약 700불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드밴티지 보험이다.   박 에이전트는 "의료복지 정책의 틀 자체가 미국 출생 시민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에 많은 이민 1세대 고령층이 언어장벽 등으로 보험 신청 서류의 행정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행정불신과 두려움으로 사회보장국(SSA) 방문을 꺼리는 이들도 많은데, 가까운 한인 보험중개인을 찾으면 몰랐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404-480-0857.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스마트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박혜진 에이전트 의료보험 가입

2024-11-22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로 정리된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5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공인 에이전트

2024-11-13

조지아 오바마케어 보조금 끊기면 수백만명 무보험자

조지아 주민 130만명 혜택...팬데믹 때 70만명 늘어 내년 말 시한 만료...상당수 무보험자 전락 불가피 CBS 보도..."2026년 전국 가입자 390만명 감소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수백만 명이 오바마케어(ACA)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약 130만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며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다. 이중 약 70만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조금이 늘어나며 저소득 및 중상위 소득계층의 보험료가 낮아진 후 가입한 주민들이다. 팬데믹 보조금 지급은 내년 12월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2026년부터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보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모든 조지아 주민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밝힌 바는 없지만 그의 선거공약 ‘우선순위’를 보면 오바마케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의 래리 레빗 정책 담당 부사장은 “트럼프는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국방비 삭감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며 “공화당이 세금 인하를 위해 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지원금 삭감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어린이와 성인, 장애인 등의 의료보험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지아에서는 약 2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로빈 루도위츠 KFF 무보험자 프로그램 책임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지만, 중증 장애인, 장기 서비스(요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방정부 예산을 축소하면 일부 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S 뉴스는 의회예산국(CBO)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전국 2280만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되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2026년 가입자가 189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또 보조금이 없다면 2030년까지 가입자는 1540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의 경우 ‘패스웨이즈 투 커버리지’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조지아에 있는 약 24만명의 가난한 무보험자 성인 중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고작 4000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시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개선, 확대하거나 간소화해 근면한 조지아 주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쉘 아우 주 하원의원(민주) 은 “산모 관리를 포함해 기존 질환이 있으면 케어(보험)를 거부당할 수 있다”며 조지아 패스웨이즈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아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주민 현재 조지아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2024-11-13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미 지난 1일부터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에 오바마케어는 물론, 일반 건강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 이사, 메디칼 건강보험 중단 경우,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연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가입 기간 이외의 시기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가입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한인들은 서둘러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권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된다.     위장 내과, 심장 내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MRI 등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하여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의 200% 미만인 가구에 해당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데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금액)과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턱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이상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차후의 보험 사용을 위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중단

2024-10-30

새 건강보험 사이트 '조지아 액세스' 가동

  동일 보험이면 자동 갱신   내달 1일부터 조지아주 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방법이 바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구매 창구였던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접속이 차단되고 주정부 운영 홈페이지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로 대체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앞두고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가 28일 공식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신규 가입은 온라인과 전화연결 모두 원천 차단된다. 기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보험사가 올해 동일 보험을 재출시했다면 자동으로 가입정보가 갱신되며, 보험 상세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비슷한 보장범위 및 가격대의 보험으로 재가입된 것을 조지아 액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자체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 매사추세츠, 아이다호 등 12개 주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 주 당국은 대신 민간 보험사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업체를 걸러내 시장에서 퇴출시킬 책임을 진다. 브라이스 라슨 OCI 대변인은 "보험 중개회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높은 수수료 상품만 홍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 이용이 차단되고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는 기존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던 네비게이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가입 기존 마켓플레이스 조지아주 보험국

2024-10-28

민주당 진영 MD 연방상원 선거 총력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인 안젤라 올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연방상원의회 다수당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릴랜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벤 카딘 연방상원의원(민주)가 이번 선거에서불출마하면서 올소브룩스 군수는 래리 호건 전 주지사와 벼랑끝 승부를 펼치고 있다. 메릴랜드는 민주당과 공화당 성향 유권자 비율이 2대1이지만, 호건 전 주지사가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 표를 잠식하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 연방상원의원(민주)도 불출마하면서 공화당이 민주당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올소브룩스 군수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올소브룩스 군수의 세금탈루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소브룩스 군수는 최근 워싱턴DC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불법적인 공제를 통해 재산세를 탈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건 전 주지사는 공화당 온건파를 대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메릴랜드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     이런 가엔두 올소브룩스 군수는 이번 오바마 전 대통령 외에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등 유력 민주당 인사들의 지지를 획득했다.  호건 전 주지사도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과 빌 리 테네시 주지사, 마샤 블랙번 연방상원의원 등 공화당 유력 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오바마 클린턴 민주당 진영 민주당 다수당 메릴랜드 연방상원의원

2024-10-17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갱신

현재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을 가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11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권 주자들의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접전이 초박빙의 판세여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출범 10년째를 맞는 오바마 케어의 앞날이 또다시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미 자신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권을 쥐면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주 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 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을 가진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갱신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15일 이전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 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 변화, 주소 변경, 가족들 보험 추가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진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항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오는 12월 중순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 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변경이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갱신 보험 갱신 보험가입 효과 자동 갱신

2024-10-16

주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에 보험사기 업체가 버젓이 등록

전문가 "주 정부 소비자 보호 미흡"   조지아 주 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에 연방 제재심의를 받은 보험회사가 일부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뉴멕시코주의 두 보험회사 베네핏얼라인과 인슈라가 주 정부 건강보험 거래소 인증 업체 18곳에 포함돼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현금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자를 늘린 혐의로 연방 및 민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홍콩과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밝혀졌다. 재판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방 보험청(CMS)은 피소 사실을 근거로 이들 회사의 연방정부 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 접근을 일시 차단했다.   조지아 보험국(OCI)은 오는 11월부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 가입 신청을 연방정부 홈페이지가 아닌, 주정부 자체 건보거래소인 '조지아 액세스'를 통해 받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지아 액세스에는 연방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거스타의 캘리 나브라이드 보험중개인은 “당뇨약조차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단 스타일스 OCI 대변인은 두 회사에 대해 “연방 기관에 의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업 취소는 아니다”라며 “거래소 등록 절차상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보험사기 조지아 액세스 보험사기 업체 조지아 보험국

2024-09-13

가장 주목 받은 미셸 오바마와 DJ

시카고서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DNC)의 둘째날은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전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가 박수와 호응을 많이 받았지만 의외의 인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일 열린 DNC 둘째날에는 미셸 오바마를 비롯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부통령 남편 더그 엠호프,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 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 태미 덕워스 등이 연설에 나섰다.     이날 미셸 오바마는 “희망이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연설하며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동시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비판 받았던 “black job”(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트럼프 본인이 지금 원하는 ‘대통령’직이야 말로, 그가 말한 ‘black job’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조 바이든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 당시, 불법 이민자들이 ‘black job’을 가져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다.     미셸 오바마에 이어 무대에 선 버락 오바마는 “미셸 다음으로 무대에 서는 바보는 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연 뒤 트럼프를 “불만만 많은 어린애”라고 표현했다.     이날 다른 연설자들도 대부분 트럼프를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샌더스는 대기업 탐욕에 맞서고 가자지구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무대서 깜짝 스타가 나타났는데 바로 무대 라이브 음악을 재생한 DJ(디스크 자키) Cassidy였다. DJ Cassidy는 연설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적재적소의 음악을 틀었고 현장 참가자 및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DNC 행시가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화제가 모았다.     시카고 DNC는 오는 22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오바마 DJ 퍼스트레이디 미셸 이날 미셸 미셸 다음

2024-08-21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오바마·클린턴 "투표로 승리"…아시안 뜨거운 지지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굵직한 인물들의 연설로 이틀째 열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크게는 이번 해리스 후보 옹립에 사실상 막후 역할을 해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레이디가 출격했다. 2008년 일리노이 출신 신출내기 상원의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끄는 동시에 유색 인종의 지위를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바마는 해리스의 당선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온 역사를 해리스가 이어갈 중요한 전환점에 왔다”며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당원과 깨어있는 미국인들이 투표를 통해 승리로 이끌어 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셸 오바마는 바이든 교체론이 제기됐을 때 대체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여성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해왔다. 본인은 정작 정치 참여를 거부해왔지만 이날 연설로 막후 또는 향후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미셸 오바마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지키려면 이번 선거에는 해리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날 연설자로 나섰다. 19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긴 환호를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큰 환호 속에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경합주로 구분되는 동남부 주들의 백인과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정권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한인 민주당 관계자들도 전당대회에 참석 중이다.     가주 연방하원 34지구 대의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석 중인 해나 조(컨설팅)씨는 “특히 대회장 내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열기가 뜨거워 놀랐다”며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부 모습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가주 출신 대의원으로는 조씨를 비롯한 진 김(해리스를 지지하는 한인 모임) 공동대표, 제이슨 박씨 등이 시카고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일부 공화당 인물들도 연사로 나선다.   민주당 측은 언론의 노출도가 높아지는 3~4일째 일정에 존 가일스 애리조나주 메사 시장,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지사가 연단에 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초기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정객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팀에서 일한 올리비아 트로예도 마이크를 잡고 트럼프 불가론을 역설한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지난 의사당 폭동사태 이후 트럼프 진영을 떠났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오바마 클린턴 아시안 커뮤니티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 전당대회

2024-08-20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혜택은 불법”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의 15개주가 이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캔자스주 등 15개주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채택한 규정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 약 55만 명은 오는 11월 1일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5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들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수 성향 주 검찰총장 연합은 학자금 대출 탕감·임신중절 수술 후 의무휴가 제공 등의 바이든 행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오바마 수혜자 수혜자 케어 케어 혜택 케어 가입

2024-08-12

조지아 오바마케어 가입 급증...연방 추가 지원금 없어지면?

  팬데믹 추가 지원금 받아 낮은 가격 가입 혜택 누려   지난 4년간 조지아주의 오바마케어(ACA) 가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거래소에서 보험을 고르고 소득에 따라 연방 보조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저렴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연방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조지아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연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2020~2024년 텍사스주의 오바마케어 등록률은 3배 이상 증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오클라호마의 뒤를 이어 조지아도 등록자가 181%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오바마케어 등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조지아 등의 경우 처음부터 무보험자의 비율이 높았다. 조지아를 비롯 등록 증가율이 높았던 텍사스, 미시시피,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를 시행하지 않아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높다.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는 임시 지원금을 책정해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춰주었다. 그러나 이 추가 보조금은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주 정부는 연방 정부로부터 비용의 90%를 지원받아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수 있지만, 조지아는 전면 확대를 반대한 전국 10개 주 중 하나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았지만, 주 정부는 민영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주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민 약 13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됐는데, 이 중 절반인 70여만명 이상이 연방 빈곤선을 조금 넘는 소득계층으로 재보험 혜택을 받아 민영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지아가 연방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을 시행했다면 이들 70만여명은 민영보험 대신 메디케이드에 등록할 수 있다. 빈곤선은 연 소득 1만5060달러 이하 개인 또는 2만5820달러 이하 3인 가구를 말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거부로 빈곤선 이하 주민 약 29만명이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빈곤선 이하 주민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근로 등의 요건을 총족시켜야 하며, 실제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4400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윤지아 기자오바마 조지아 조지아 가입률 조지아 주민 메디케이드 확대

2024-05-21

주정부 예산으로 고소득층 보조...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서 쫓겨나

'조지아 액세스' 실시 이후 최저 플랜 가격 30% 뛰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022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을 받기에 자산이 많은 고소득자를 위해 재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저소득계층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크대학 연구진이 의료전문 저널 '헬스어페어'에 지난 3월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조지아의 재보험 프로그램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 Access)가 실시된 이후, 중산층과 고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금이 급증한 반면 2만 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이 무보험자로 전락했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보험 시장에서 이탈하며 남은 이들의 보험료가 상승한 탓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재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3억36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조사 결과, 재보험 프로그램은 중산층의 사보험 가입을 부추겨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 저소득층의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높였다. 특히 가장 싼 보험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2022년 1인 연 3만3975~5만4360달러 소득계층 주민들의 보험료가 30%나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2만1000명이 비용 부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못한 반면 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된 가입자는 2000명도 채 안됐다.   '조지아 액세스'는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연방 보조금을 받기에 가구소득이 높은 중산층 주민을 위해 도입된 재보험 제도로 값비싼 치료 항목의 일부 비용을 주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주민의 세금으로 일부 민영 보험 가입자의 비용을 깎아준 대신, 저소득층을 희생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민영 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현재 16곳이다.    연구진은 "각 주 정부의 재보험 제도는 오바마케어 건보 거래소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연방 빈곤선의 251~40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건강보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오바마 조지아 재보험 제도 조지아 액세스 올해 재보험

2024-05-16

‘드리머’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일명 ‘드리머’들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허용한다.   2일 백악관은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명의 DACA 수혜자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구분돼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방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에게만 허용된다. 따라서 DACA 수혜자는 직장을 통한 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오바마 드리머 케어 드리머 드리머 케어 케어 의료보험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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