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IL 주민 12% 증가

올해는 15일까지 가입 가능

[로이터]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의 존속 여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모두 44만9553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만8814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12.7% 증가한 수치다.  
 
아직 올해 의료보험 가입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 1월15일까지 주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정한 정기 등록 기간이며 이후로는 자녀 출생이나 타주로의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올해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은 세금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보험국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약 90%가 세금 크레딧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 연방 정부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80%는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인 보험 플랜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실시 이후 세금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지원법인 American Plan Rescue 2021과 Inflation Reduction Act는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이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이제 이 법의 효력이 끝나고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연방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오바마케어 무력화가 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만약 세금 지원 확대가 종료되면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의 숫자가 내년에 220만명, 2027년에는 37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로렌 언더우드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원은 정부의 의료보험 세금 크레딧 확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일리노이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연방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주정부가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메디케이드나 오바마케어를 보다 손쉽게 오고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