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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주택 모기지 납부 최대 12개월 유예

LA카운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택 소유자는 즉시 모기지 대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월 모기지 납부를 유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가정은 자신의 모기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라면, 최대 12개월 동안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프레디맥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직장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한다. 프레디맥은 유예된 납부금에 대한 다양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며, 고객들은 추가 유예를 요청하거나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계획, 납부 연기 및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신의 대출이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조회 도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대통령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연방주택청(FHA) 모기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은행들도 재난 피해에 대해 모기지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한다. 체이스는 3개월의 납부 유예를 제공하며, 이를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 상환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며, 연체된 납부금은 상환 유예 또는 기타 조정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 유예 및 기타 지원 옵션을 제공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체 소유자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웰스파고 고객은 재난 지원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모기지 납부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능동적으로 나서서 모기지 업체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전형적인 모기지(exotic mortgage)나 비적격 대출(non-QM), 혹은 개인 대출의 경우 납부 유예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업체와 연락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 프로그램이나 대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모기 산불 모기지 납부 납부 유예 모기지 상환

2025-01-20

산불 피해자 모기지 상환 유예…BofA 등 5개 은행 최대 9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LA 산불 피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최대 90일간 모기지 상환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발표했다. 주 정부는 이번 상환 유예 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 5개 대형 은행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미 큰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다소나마 안도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당장 모기지 걱정 대신 생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들은 LA 카운티 내 특정 집코드(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에 거주하며 산불 피해를 본 모기지 대출자에게 90일간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동안 연체 수수료도 면제한다. 이에 더해 납부 유예금액을 유예 종료 직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는 할부 상환, 최소 60일간 신규 압류나 퇴거 조치 보류, 유예된 금액의 신용평가사 보고 제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재정보호혁신국(DFPI)이 다른 금융기관들도 비슷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기지 상환 유예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조원희 기자산불 모기 상환 유예 납부 유예금액 모기지 대출자

2025-01-19

부채 상환 우선순위 결정하라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았다. 현재 크레딧카드 부채가 1.3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무 전문가들은 새해에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과 실천이 가능한 재정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 루포 월렛허브 애널리스트는 “재무 지식과 건강한 돈 관리 습관에 집중하면 재정적으로 더 건강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폭스비즈니스, CNBC 방송 등은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부채 상환 우선순위 설정   높은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부채를 갚으려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리 베이커 클라리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 대표는 “한 번에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적은 금액부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이상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면 연간 25% 상환하기 등으로 실천이 가능한 재정관리법을 정한 다음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나 부채 통합 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간다.     ▶예산 재점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출 항목을 정리해 불필요한 구독서비스나 멤버십 등은 취소한다. 실제 매달 나가는 지출액을 파악하고 저축, 부채 갚기, 투자 등으로 수입을 분산하고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     ▶개인 투자보고서 작성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캐롤린 맥클라나한 라이프 플래닝 파트너스 대표는 “개인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면 시장 변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상속 계획 업데이트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루이스 바라하스 대표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 상속 계획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외 ▶가족 재정 회의 정례화▶택스 보고 등 재무 마감일 조기 대비▶부부 재무 공동 목표 세우기▶비상금 저축 등도 재무전문가가 추천하는 새해 재정 관리 핵심 전략에 포함됐다.    이은영 기자부채 상환 부채 상환 크레딧카드 부채 저축 부채

2025-01-01

학자금 대출 42억불 탕감…공공 분야 5만5000명 혜택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42억 달러 추가 탕감에 나선다.       백악관은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약 5만5000여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탕감 조치의 주 대상자는 10년 넘게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온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교직원 등이다.     바이든 임기 동안 해당 프로그램(PSLF: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 대상자로 탕감을 신청한 대출자는 총 100만 명에, 탕감 금액은 780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지난 4년 동안 총 18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으며, 이를 통해 500만 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났다.   백악관은 아울러 기존의 탕감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도 일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들을 위해 일해 온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재정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대에도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공공 서비스 종사자 관련 탕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 학자금 대출 웹사이트(studentaid.gov/manage-loans/forgiveness-cancellation/public-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융자 학자금 융자금 학자금 상환 탕감 프로그램

2024-12-22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상환 오늘 마감

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로 운영됐고 당시 2600여 명의 업주가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IRS 측은 2차 프로그램이 마지막 자발적 상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은 마감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현금화를 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진 철회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2024-11-21

학비 대출 상환 연체 늘 듯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연체율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 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전국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베스토피디아는 특히 고령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서비스 기업 '피델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5만4924달러로 세대 중 가장 많았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이에 대해 "이 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X세대(1965~1980년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5만2265달러,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가 4만3827달러, Z세대(1997~2012년생)가 2만9200달러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말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상환 대출 대출금 상환 학비 대출 학자금 대출

2024-10-16

모기지 갈아타기 쉬워진다...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금감청, OSFI)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가 대출기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은 기존의 상환 기간과 대출 금액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길 때 최소 자격 기준(스트레스 테스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인상이나 가계 지출 증가 등 재정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다.       금감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업계와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모기지 갱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위험이 실제로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3월 캐나다 경쟁국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쟁국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이 은행을 옮길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존 정책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청은 이번 변경 사항을 11월 21일 예정된 분기별 발표를 통해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모기지 상환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2024-09-26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 11월22일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IRS는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은 올 11월 22일까지 자발적 상환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ERC 수급 금액의 85%를 정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600명의 업주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많은 부정청구가 잘못된 마케팅에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에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프로그램과 별개로 ERC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를 통해 약 3만 건의 부정 청구를 적발하고 지급 결정 철회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서한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IRS는 지금까지 1만2000건에 달하는 부당 청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으며 5억77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바 있다.     부정 수급에 대한 범죄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 기준 IRS는 청구 총액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460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연방 정부는 이 중 37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고 17건은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9건은 실형도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 중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ERC는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자진 철회 프로그램이다.     자진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다.   조원희 기자프로그램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자발적 상환

2024-08-18

카드빚 1조1400억불 사상 최대…60% 장기연체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는 2분기 1조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연체율(30일 이상)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1분기(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최소 1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50%)보다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또 크레딧카드 소지자 중 절반(50%)은 매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며, 올 1월과 비교해도 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는 6218달러로, 이자율 20.78%로 매달 최소 금액을 상환할 경우 청산까지 18년이 걸린다는 게 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의 설명이다. 이자로만 93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체 소비자 34%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빚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기준금리 영향이 크다고 한 응답률은 32%였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도 9.7%로 뒤를 이었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상환 가운데 카드빚

2024-08-07

[파산법] 중소기업의 파산 옵션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챕터 5(Subchapter V, 이하 5항)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5항은 채무자가 3~5년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제책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5항은 행정 관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동안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 5항은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챕터 11에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채권자 위원회 또는 채권자 승인이 필요 없다. 채권자 위원회는 채무자 기업의 상환 계획에 반대할 수 있지만 5항은 이 위원회가 없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5항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는 7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 자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 폐업 후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이 챕터 7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챕터 7 관재인이 이 재산을 옥션에 팔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구조조정법 채권자 상환

2024-05-14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업무상 업무상 지출 지출 비용 비용 상환

2024-02-13

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조지아주 대학 등록금 싼데 학자금 대출 빚은 '전국 2위'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빚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문 연구소인 디그리초이시스(Degreechoices)가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1775달러이다. 전국 1위인 메릴랜드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 4만3116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조지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69만명, 총 대출액은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438달러, 총 대출액은 650억 달러였다.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빚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이 많은 주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는 50개 주 가운데 평균 대학 등록금 비용 40위(1만5608달러), 대학(원)진학률 23위(34.6%), 대학 진학자 중 채무자 비율 11위(45.3%)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만으로는 학자금 빚이 많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코폭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학자금 빚 위기는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대출 구제책을 내놓는 것만큼 부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빚더미 학자금 부채액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 학자금 상환

2023-11-29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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