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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상환 오늘 마감

국세청(IRS)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이 오늘(11월 22일) 마감된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수급 금액의 85%를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하면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약정 후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1차로 운영됐고 당시 2600여 명의 업주가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IRS 측은 2차 프로그램이 마지막 자발적 상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은 마감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는 아직 환급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현금화를 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자진 철회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직원고용유지크레딧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2024-11-21

학비 대출 상환 연체 늘 듯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연체율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융 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전국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베스토피디아는 특히 고령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서비스 기업 '피델리티'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5만4924달러로 세대 중 가장 많았다.     인베스토피디아는 이에 대해 "이 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X세대(1965~1980년생)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5만2265달러,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생)가 4만3827달러, Z세대(1997~2012년생)가 2만9200달러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다. 지난달 말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상환 대출 대출금 상환 학비 대출 학자금 대출

2024-10-16

모기지 갈아타기 쉬워진다...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금감청, OSFI)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가 대출기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은 기존의 상환 기간과 대출 금액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길 때 최소 자격 기준(스트레스 테스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인상이나 가계 지출 증가 등 재정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다.       금감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업계와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모기지 갱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위험이 실제로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3월 캐나다 경쟁국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쟁국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이 은행을 옮길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존 정책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청은 이번 변경 사항을 11월 21일 예정된 분기별 발표를 통해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모기지 상환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2024-09-26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자 보고 내달 재개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 유예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된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가운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회사 ‘너드월렛’의 대출 전문가 케이트 우드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용인 중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연체자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상환 임시 학자금

2024-09-24

학자금 대출 채무자 30%가 연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채무자의 30%가 연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출자의 약 30%인 970만 명이 총 29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 보고 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상환 재개 이후 첫 12개월(2023년 10월~2024년 9월) 동안은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기준 대출액을 상환 중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닌 대출자는 전체의 약 40%인 1780만 명에 불과했다.     약 2540억 달러의 대출금을 보유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재학 또는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요인에 따라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옵션인 ‘대출 연기(loan deferment·대출자의 10%)’ 또는 ‘유예(forbearance·대출자의 7%)’ 상태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학자금 대출액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20%가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기대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액 상환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이 5만 달러 미만인 대출자의 경우 그 비율이 27%로 더 높았고, 이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두 번째 시도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이어 세 번째 시도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의 소송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채무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액 대출액 상환

2024-09-11

ERC 자진 상환 프로그램 11월22일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다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IRS는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은 올 11월 22일까지 자발적 상환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ERC 수급 금액의 85%를 정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자와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을 약정하고 기간 내에 모두 갚지 못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600명의 업주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10억9000만 달러를 반납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많은 부정청구가 잘못된 마케팅에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에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프로그램과 별개로 ERC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를 통해 약 3만 건의 부정 청구를 적발하고 지급 결정 철회를 알리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이 서한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IRS는 지금까지 1만2000건에 달하는 부당 청구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으며 5억77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바 있다.     부정 수급에 대한 범죄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7월 1일 기준 IRS는 청구 총액이 70억 달러에 달하는 460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연방 정부는 이 중 37건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고 17건은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9건은 실형도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됐던 자진 철회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ERC를 잘못 신청한 납세자 중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ERC는 받았지만, 현금화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로 자진 철회 프로그램이다.     자진 철회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허위 청구에 따른 벌금과 이자를 면제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철회된 청구는 7300건에 달하며 총액은 6억7700만 달러를 넘는다.   조원희 기자프로그램 자진 자진 상환 자진 철회 자발적 상환

2024-08-18

카드빚 1조1400억불 사상 최대…60% 장기연체

크레딧카드 부채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크레딧카드 부채는 2분기 1조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크레딧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크레딧카드 연체율(30일 이상)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1분기(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소비자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최소 1년 이상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50%)보다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또 크레딧카드 소지자 중 절반(50%)은 매달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며, 올 1월과 비교해도 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크레딧카드 평균 부채는 6218달러로, 이자율 20.78%로 매달 최소 금액을 상환할 경우 청산까지 18년이 걸린다는 게 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의 설명이다. 이자로만 930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환 부담을 가중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체 소비자 34%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빚 상환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한 기준금리 영향이 크다고 한 응답률은 32%였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도 9.7%로 뒤를 이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연체자 카드빚 상환 가운데 카드빚

2024-08-07

[파산법] 중소기업의 파산 옵션

기업 운영에 있어 원활한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막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이유로는 매출 감소,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수급 불가, 인건비, 자재비, 렌트비 증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자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이 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흔한 일이다. 연체가 시작되면 우선 은행 대출, 팩토링, 크레딧카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기업의 주인은 폐업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데 중소기업 파산이 그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파산 옵션은 챕터 11과 챕터 13이다. 가장 적합한 옵션은 기업 규모, 부채 유형 및 규모, 기업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챕터 11 파산은 사업 재정 재편성, 부채 구조 조정, 채권자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은 기존의 챕터 11을 소규모 기업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브챕터 5(Subchapter V, 이하 5항)라는 간소화된 버전을 만들었다. 5항은 채무자가 3~5년에 걸쳐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상환 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 구제책의 주요 이점은 첫째, 행정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다. 기존 챕터 11은 내용 및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이 커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다. 신청 후에도 절차상 복잡성 때문에 중도 기각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5항은 행정 관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할 필요 없이 상환 계획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 둘째, 관재인의 최소 관여다. 기존 챕터 11은 관재인의 기업 운영이 가능하고 전 기간 동안 관재인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데 반해 5항은 관재인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의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챕터 11에 반드시 구성돼야 하는 채권자 위원회 또는 채권자 승인이 필요 없다. 채권자 위원회는 채무자 기업의 상환 계획에 반대할 수 있지만 5항은 이 위원회가 없다. 넷째, 채무자의 기업 소유권 유지가 가능하다. 기업의 주주는 채권자 채무 전액을 지불할 필요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며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5항 신청 자격이 되려면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 계속 종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총 담보 및 무담보 부채는 75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채의 50% 이상은 사업과 관련된 부채여야 한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또 다른 파산 옵션은 챕터 13이다. 이 파산 역시 채무의 일부를 3~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고 개인 빚을 사업 자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챕터 13의 주요 혜택은 채무자가 개인 및 사업 부채를 통합하여 상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 완료 후 남아 있는 무담보 부채는 모두 소멸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 폐업 후 기업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이 챕터 7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폐업 시 남은 재산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챕터 7 관재인이 이 재산을 옥션에 팔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가는 기업 폐업과 유지의 결정 및 파산 옵션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파산 중소기업 구조조정법 채권자 상환

2024-05-14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2억2500만불 회수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진 상환을 통해 2억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달 22일 마감된 ERC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500여명 이상의 납세자로부터 총 2억25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현재 추가로 800건의 상환 케이스를 수속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잘못 ERC를 신청한 납세자 구제 차원에서 마련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은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IRS에 따르면 이미 접수된 ERC 청구 케이스 가운데 지금까지 1800개 업체가 2억5100만 달러 상당의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IRS는 2만2000건의 부적절한 ERC를 청구한 1만200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5억7200만 달러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스몰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 이 같은 청구와 관련된 광범위한 악용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잘못 신청한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고무된 상태”라고 말했다.   IRS는 지난해 9월 신규 청구 수속을 중단했지만, 올봄에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며 IRS 범죄수사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청구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진 상환 자발적 상환 ERC IRS 상환 감사 국세청

2024-04-04

업무상 지출 비용 상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업무상 제 차로 운전을 하거나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불하고 있으니 그런 비용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은 직원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답=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 비용을 상환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이나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출 비용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직원에게 상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노동법에서 업무상의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가령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휴대폰 요금, 주차 요금, 유니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용은 대부분 고용주가 상환해 줘야 하는 업무상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물론 개인 차량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불은 외근에 대한 급여와 별개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의 결정이 아니라 COVID-19으로 인해 강제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도 직원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지출 비용은 업무상 지출로 간주하며 고용주에게는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택근무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헤드셋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출 비용을 상환해 줄 때 해당 지불 금액이 일반 임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 명세서나 체크에 업무상 지출에 대한 상환 금액이라는 점을 명기하여 일반 급여와 해당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업무상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에게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 등을 사유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미상환 금액에 대하여 비용 발생 일을 기준으로 법정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업무상 업무상 지출 지출 비용 비용 상환

2024-02-13

학자금 대출 350만 명에 크레딧 제공

학자금 대출 서비스 관련 오류가 지속됨에 따라, 오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0만 명의 대출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계약을 맺은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세 곳(Aidvantage·EdFinancial·Nelnet)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상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이 상환 재개 첫 달인 작년 10월 총 75만8000명 대출자에게 제때 청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작년 10월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MOHELA가 250만 명의 대출자에게 청구 명세서를 제때 보내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며 해당 업체를 이용한 대출자들에게 상환 유예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늦게 도착한 청구 명세서 ▶잘못 계산된 상환액 ▶지나치게 긴 처리 시간 등 학자금 서비스 관련 잡음이 계속되자 “대출자 350만 명의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를 0원으로 조정한다”며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또는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은 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제때 청구서를 보내지 않은 대출 서비스 업체의 실수로 대출자들은 PSLF·IDR 대상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자를 지불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대출자 학자금 서비스 대출금 상환

2024-01-08

허위 청구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자발적 상환 허용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을 잘못 신청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지원받은 ERC 청구 금액의 80%만 상환하면 된다며 내년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ERC 혜택을 받은 고용주들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20% 할인된 ERC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C의 80%를 상환한 고용주는 이자 또는 벌금이 면제되지만 분할 상환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된다.   ERC는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것으로 매출 감소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업체의 고용주에게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중소업체들의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사기성 신청 및 대행업체의 부정확한 안내로 잘못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청구를 받았거나 청구했지만, 아직 IRS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행업체에 속아 잘못 청구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은 한정 기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검토를 촉구한다”며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일 사기로 의심되는 ERC 부정 청구 2만 건을 거부하고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워펠 IRS커미셔너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고용주들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잘못된 청구 수속을 한 대행업자나 세무 대리인의 연락처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IRS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유자격 고용주 및 업체로서 IRS의 문서 업로드 도구(irs.gov/help/irs-document-upload-tool)를 통해 양식 15435(irs.gov/forms-pubs/about-form-15434)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 정보는 IRS웹사이트(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허위 허위 청구 분할 상환 청구 수속 ERC 15434 IRS

2023-12-25

조지아주 대학 등록금 싼데 학자금 대출 빚은 '전국 2위'

조지아주의 학자금 대출 빚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전문 연구소인 디그리초이시스(Degreechoices)가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도(Federal Student Aid)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1775달러이다. 전국 1위인 메릴랜드의 평균 학자금 대출 빚 4만3116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높다.   조지아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169만명, 총 대출액은 70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미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빚은 4만438달러, 총 대출액은 650억 달러였다.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상환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빚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학자금 빚이 많은 주들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고, 대학 진학률이 높지도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지아는 50개 주 가운데 평균 대학 등록금 비용 40위(1만5608달러), 대학(원)진학률 23위(34.6%), 대학 진학자 중 채무자 비율 11위(45.3%)를 각각 기록했다. 이같은 통계만으로는 학자금 빚이 많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코폭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학자금 빚 위기는 복잡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한 대출 구제책을 내놓는 것만큼 부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학자금 빚더미 학자금 부채액 연방정부 학자금지원제 학자금 상환

2023-11-29

고펀드미 학자금 도움 요청 40% 급증…지난달 대출 상환 재개 여파

지난달부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모금·후원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했다.     3일 CBS뉴스는 지난달 기준 고펀드미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 기금 모금 캠페인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40%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또 방송은 캠페인을 개설한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고펀드미의 마가렛 리차드슨 최고기업업무책임자는 “고펀드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전했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 상환금을 다시 받고 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0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무산시키면서 학생들은 기댈 곳이 사라진 상태다.   학생들의 간절함은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개인 금융정보 제공업체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의 지난 8월 조사에서 연방 학자금 대출자 절반 이상이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충당의 갈림길에 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지난해 무료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긴급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도 고펀드미에는 관련 기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이전보다 5배 늘어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고펀드미 학자금 학자금 대출자 고펀드미 학자금 대출금 상환

2023-11-03

80만명 이상 학자금 대출 연체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때 상환 명세서를 통보하지 않아 8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 연체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부는 “약 250만 명의 대출자가 상환 명세서를 제때 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만 명의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유예하게 됐다”며,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 ‘MOHELA’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서비스 업체는 상환일 최소 21일 전에 대출자에게 명세서를 보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MOHELA가 상환일 7일 전에서야 명세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처벌 조치로 해당 업체로부터 720만 달러를 원천 징수할 예정이고, 잘못된 상환 명세서를 받은 대출자 등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환 유예 조치가 내려진다.     MOHELA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학자금 대출 서비스 업체 중 하나로,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게 사용 가능한 지불 계획 옵션에 대해 조언하고, 소득 및 가족 규모 등에 따라 월 예상 상환액의 추정치를 산출한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내놨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 대출자들도 잘못된 상환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오래 지체됐고, 심지어 긴 대기시간 이후 업체 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대출 연체자 대출 상환

2023-10-30

10월1일부터 상환 재개 학자금 대출 사기 경고

 오는 10월 1일부터 미국내 4천만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가운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이 관련 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전 시작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된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약 4천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취소 계획도 소송 끝에 지난 6월말  연방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무산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지난 3년간 지불하지 않았던 상환을 재개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콜로라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민들은 총 273억달러의 연방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는 대출자 1인당 평균 3만6,169달러로 50개주 중 15번째로 높다. 최근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은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학자금 대출 관련 사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출자들에게 연방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방문해 연락처 등을 업데이트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업체에도 연락해 새로운 월 납입금과 상환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에 대해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연방정부 당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할 수도 있는 혜택을 회복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받을 수 있는 기회인 ‘FSI’(Fresh Star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매월 상환금을 지불치 못했더라도 이는 연체(delinquent)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사채추심원에 회부할 수 없으며 대출금이 기본 상태(default status)로 되돌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은혜 기자학자금 상환 학자금 대출자들 대출 사기 대출자 1인당

2023-09-25

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하려면…"월 상환금 반 나눠 격주 지불할 만"

많은 홈오너들이 모기지 조기 상환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모기지 대출은 가계 빚 중 가장 액수가 큰 부채이기도 하거니와 상환 기간이 길다보니 다만 몇년이라도 기간을 단축시키면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재정을 고민하는 중장년들은 은퇴 전 고정 소득이 있을 때 모기지 상환을 모두 마치고 은퇴하기를 원해 모기지 조시 상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모기지 조기 상환 방법 및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월 상환금 늘리기     모기지 조기 상환 고려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 상환금 자체를 늘리는 것. 어찌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린 상환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예를 들어 25만달러를 연이율(APR) 5%, 30년 고정 금리로 모기지 대출을 받았는데 앞으로 대출 기간이 25년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대출자는 매월 1342.05달러를 상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매월 2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면 이는 이자 5722달러를 절약하고, 상환 기간은 8개월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상환액을 늘릴 때 무리하게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기지 이자율은 다른 대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대출에 속하므로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을 경우 다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비정기적 추가 상환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 상환을 하기 힘들다면 1년 중 원하는 시기에만 추가 상환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세금 환급을 통해 여윳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위에 적은 동일한 조건의 대출자가 1년에 1회 1200달러를 추가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대출 기간은 3년 이상 줄이고 이자는 2만5000달러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추가 상환금이 원금에서 바로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 단축 재융자   집 구매시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지만 소득이 늘면서 월 상환액을 늘릴 수 있다면 모기지 상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즉 30년에서 15년으로 재융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월 상환금은 늘어난다. 이때 상환기간이 두 배 줄어든다고 상환액이 두 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재융자 전 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모기지 클로징 비용. 총 대출 금액에 2~3%에 해당하는 이 클로징 비용이 이자 절감 혜택을 넘어선다면 재융자를 재고해야 한다. 또 모기지 리캐스팅(mortgage recasting)도 고려해볼 만하다. 모기지 리캐스팅은 일단 남은 원금에 대해 큰 액수를 일시불로 지불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리캐스팅을 위한 일시불은 적어도 5000달러 이상이 든다. 리캐스팅을 하고나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절약한 돈으로 월 상환금을 늘리면 모기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격주 상환   격주 상환이란 월 상환금을 반으로 나눠 한 달에 두 차례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한 횟수가 기존 1년에 12번에서 26번으로 늘어나지만, 액수만 놓고 보면 이전 월 상환금을 1년에 1회 더 지불하는 셈이다. 그러나 격주 상환을 하면 대출 상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25만달러에 대해 APR 3.5%, 30년 고정 모기지를 상환하는 홈오너가 이 격주 상환을 하면 4년 일찍 상환을 종료할수 있으며 2만 달리 이상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출 기관은 격주 상환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기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조기 상환 장단점   조기 상환 최대 장점은 상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절약한 비용은 은퇴 후 생활비나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주택담보 대출 및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HELOC) 또는 캐시아웃 재융자 등을 통해 홈에퀴티를 증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기 상환에 따른 단점도 있다. 제한된 소득 내에서 대출 상환 액수를 늘리는 바람에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은 신용카드 부채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지연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또 모기지 조기 상환에 집중하다보면 저축 액수가 줄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금을 못 모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실직, 발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3~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모기지 상환액을 투자로 돌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경우도 고려해야한다. 즉 모기지 금리가 3.5%인데 투자를 통해 얻는 평균 수익이 6%라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고 투자액을 줄이는 것은 좋은 자산 관리법이 아니다. 또 일부 대출기관은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prepayment penalty)을 물리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조기 상환을 계획해야 한다.   이주현 객원기자상환금 상환 모기지 상환액 추가 상환금 상환금 자체

2023-09-13

SAVE<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 등록 400만 명 넘었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의 등록 인원이 400만 명을 넘었다.     SAVE 플랜 공식 론칭 후 몇 주 만에 400만 명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에 가입된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SAVE 플랜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뉴욕주에서는 약 21만8000명의 대출자가, 뉴저지주에서는 약 9만2300명의 대출자가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만들어졌고, 이 플랜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인 연소득 2만400달러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인 연소득 3만2805달러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버는 대출자의 경우 월 상환액 납부가 면제된다. 각 대출자는 10월 납부 마감일 기준 최소 21일 전에 대출업체로부터 월 상환액 청구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자는 신청서 제출 전 새로운 플랜에 따라 조정되는 월 납부금 액수를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학자금 소득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탕감

2023-09-06

[에스크로] 융자 상환 절차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할 때 발생한 융자는 그 기한과 내용에 따라 채무상환 절차도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를 일컫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은 Deed of Trust (캘리포니아주)를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주마다 일컫는 명칭이 다소 다르며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다. 반면 사업체에 대한 담보권은 UCC-1(Uniform Commercial Code)을 해당 카운티에 보통은 주에 등기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즘은 오르는 이자율에 대비해 여유 자금으로 현재 융자를 상환하거나, 은퇴 계획으로 조기 상환을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분이 은행으로부터 현재 융자 잔여금과 이자를 계산 받아 송금 혹은 은행 수표로 융자 상환을 하기는 하나, 간혹 정확한 절차를 잊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   지난주, 한 상업용 건물의 타이틀 서류에 나타난 3차 담보권으로 클로징에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셀러는 수 년 전 이미 융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레딧 리포트에도 채무조항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타이틀에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 전액을 상환했다는 확인 편지나 이메일을 보관만 하였어도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이미 은행은 여러 차례를 거쳐 다른 은행으로 합병이 되었고, 인수한 은행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대개 융자금이 전액 상환이 되면 은행이나 개인이든 채권자는 융자 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 대부분 담보권을 해지하는 Full Reconveyance 혹은 Substitution Trustee & Full Reconveyance를 채권자가 등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통보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는 위의 서류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융자를 다 갚았다는 확인만 마친 후, 담보권 해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결국 담보권이 해지되지 못한 융자에 대해서는 셀러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Bond를 구입해서 등기 보험회사의 승인을 거쳐 해결되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UCC-1으로 5년의 효력을 마치면 다시 연속해서 등기하므로 그 효력을 유지 할 수 있다. UCC-1에는 담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음과 같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의 융자 혹은 셀러가 오너케리로 융자를 해서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일정 채무 기간이되어 상환해야할 때 잔금과 함께 원본 어음과 UCC Termination 서류를 같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셀러가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고인이 된 경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원본 어음에 ‘완납’ 혹은 ‘Paid in Full’이라고 명시하고 돌려받아야 하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아 등기까지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에스크로 절차 융자 융자 상환 채무상환 절차 융자 전액

2023-09-05

바이든 행정부, 새 SAVE 플랜 공식 론칭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공식 론칭됐다.     22일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오늘부터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공식 등록할 수 있다"며 "매월 부담하게 될 학자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SAVE 플랜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를 수정해 만들어졌다. 기존 플랜에선 연방빈곤선의 150%를 웃도는 소득이 발생하면 웃도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상환하도록 했지만, SAVE는 연방빈곤선의 225%를 웃도는 소득의 5%까지 갚도록 한다. 또 기존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대출자의 경우 20년이 아닌 10년만 갚으면 잔액이 탕감된다.     SAVE 플랜은 홈페이지(studentaid.gov)에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REPAYE 플랜에 가입돼 있거나, 지난 한 달간의 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SAVE 플랜을 신청한 이들은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 처리엔 약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매체 더 힐(The Hill)은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는 10월 1일 전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행정부 save save 플랜 기존 플랜 소득기반 상환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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