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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4온스 이하 소지 범죄 안된다

 이제 달라스에서 마리화나를 4온스 이하로만 소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됐다. 관련 주민투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달라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의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제안 R’(Proposition R)이 유권자들의 63% 찬성표를 얻어 승인됐다. 이 주민투표안은 달라스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일정량(4온스)이하인 경우에는 범죄혐의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제안 R에는 새 규칙을 시행하는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개표 결과가 최종 인증되면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달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캠페인을 벌여온 나탈리 마케즈 디렉터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로 흑인 등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벌(벌금형이나 심한 경우 실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특히 제안 R은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이나 벌금 티켓을 받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초첨이 맞춰져 있다. 또한 경찰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투표안과 관련해 에디 가르시아 전 달라스 경찰청장은 지난 여름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 8월 시의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확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회성의 개인적인 용도다. 나는 4온스는 소량이나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케즈는 그의 발언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샘스클럽의 화장지 대부분이 개인 용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64롤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마케즈는 이같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를 주전역에서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달라스는 마리화나 소지를 비범죄화한 주내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다. 주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전했다.   손혜성 기자마리화나 범죄 마리화나 소지 비폭력 경범죄 달라스 경찰청장

2024-11-11

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로그램 비폭력 자진신고 프로그램 비폭력 범죄 프로그램 도입

2024-09-20

1116만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가주, 사상 최대 규모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경범죄 또는 비폭력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다.   10일 가주검사협회(PAC)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다. PAC는 이런 수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라고 전했다.     체포 및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기록 자동 말소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에 근거한다. 당시 가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경범죄 또는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로 뒀다.   PAC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체포 또는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형기를 마쳐도) ‘서류상 감옥’에 갇혀 구직, 주택 매매 등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가 향후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체포 및 전과 등 이전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봉인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9월 해당 법안(SB 731)에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성범죄자와 중범죄 전과기록은 제외한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고용주, 건물주 등이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완화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전과기록 경범죄 비폭력 전과기록 중범죄 전과기록 자동 말소

2023-07-10

[사설] 경찰 순찰활동이라도 강화해야

요즘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력 범죄가 늘고 절도단까지 날뛰고 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대범해지는 양상이다. 100여 명이 떼거리로 편의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가 하면, 하룻밤 새 인근 식당 10여 곳이 털리는 일도 벌어졌다.     LA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강도 총격에 피살되고, 30대 남성이 대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은행 강도의 대치극도 있었다. 범죄 증가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경찰에 따르면 올 4월 초까지 LA한인타운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최고치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범죄 증가 원인에 대해 매번 지적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다. LA카운티의 경우 중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범죄나 비폭력 범죄자들의 석방 사례가 늘었다. 이들이 석방된 후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다시 체포되더라도 또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의 수사 의지도 문제다. 최근 경찰은 예산 축소로 사기가 떨어졌고 범죄자 체포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힘들게 범죄자를 잡아봐야 다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고해도 출동조차 하지 않거나 현장에 오더라도 형식적인 조사만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한인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 접수와 수사 진척 상황 파악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을 의지할 곳은 경찰뿐이다. 경찰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에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사설 순찰활동 경찰 순찰활동 강화 범죄자 체포 비폭력 범죄자들

2023-04-26

시장 후보들 “현금 보석금제 폐지 찬성 하지만…”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해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9명의 시장 후보들은 지난 13일 NBC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를 분리해야 하고, 둘째, 습관적인 범죄자들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서는 6, 7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판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현금 보석금 제도는 강력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법 시스템의 구멍이다. 워싱턴DC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지만,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없다. 현금 보석금 폐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쿡 카운티 감옥은 '돈 없는 사람들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석금을 냈다는 이유로 1900여명의 돈 많은 살인, 살인 시도, 총기 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시카고를 배회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강력범죄자들은 조건 없이 구금해야 한다."   ▶브랜든 존슨 쿡 카운티 위원="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판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겠다."   ▶윌리 윌슨 사업가="자신의 죄목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로더릭 소이어 시카고 시의원="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이다. 보석금은 법정 출두를 강요하는데 적용되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 보석금을 폐지해도 각 판사가 범죄자의 구금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을 비롯 소피아 킹 시의원, 자말 그린 사회 운동가도 모두 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대법원과 순회법원은 지난 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석금제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법안 시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 대법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보석금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Kevin Rho 기자보석금제 시장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비폭력 범죄자

2023-02-14

CTA 범죄 감소세 불구 10년래 최악

시카고 교통국(CTA)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과 비교하면 아직도 범죄 발생 건수는 최악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통계 결과 밝혀졌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경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시카고 전철과 버스에서 발생한 CTA 관련 폭력범죄는 100만 운행 건수에 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의 6.8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소매치기와 같은 비폭력범죄는 2021년 5.9건에서 2022년 6.5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경찰과 CTA측은 추가 경찰 인력 배치와 비무장 경호 요원 투입, K-9 경찰견 투입 등으로 CTA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CTA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0년대 100만 운행 건수당 2건 수준에서 2020년 6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CTA에서 발생한 범행의 용의자를 거의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월~11일 사이 CTA 폭력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14.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의 19%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비폭력 범죄 체포건수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2.1%로 동일했다.     지난 해 11월 CTA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총 3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30건은 강도나 무장 강도와 같은 강력 사건이었다.     한편 CTA에 따르면 현재 300명의 비무장 경호 요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50유닛의 K-9 경찰견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아울러 CTA는 3만3000개의 CCTV를 통해 전철역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athan Park 기자감소세 범죄 비폭력 범죄 범죄 감소세 관련 폭력범죄

2023-01-10

비폭력 사건엔 '비무장 대응팀'…LA시, 전담부서 신설안 승인

LA시가 비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무장경찰 대신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Office of Unarmed Response and Safety)’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원들은 1년 전부터 시행한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았다며 전담부서를 만들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무장경찰이 비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 남용 등 사태를 더 악화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자 2020년 하반기부터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약물중독, 단순분쟁 등의 사건 신고 때 무장경찰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이 출동하도록 한다. 비폭력 사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찰 총격 등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실에 따르면 지난 1~4월 할리우드와 베니스비치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2만 건 이상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증액해 다운타운, 사우스LA, 밸리 일부 지역까지 확대했다.   조례안 승인에 따라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상담 및 약물중독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부서는 911상황실과 협력해 비폭력 사건 신고접수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한다.     LA경찰국(LAPD)도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했다. LAPD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경찰은 범죄 등 긴급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오페럴 의원은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폭력 사건 신고는 노숙자, 우울증 환자, 약물중독 환자 등과 연관될 때가 많다”며 “이들은 경찰이 아닌 전문가의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커뮤니티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전담부서 비폭력 la시가 비폭력 위기 대응팀 대응 전담부서

2022-10-11

가정 안전한 미국 서버브 도시 버팔로 그로브

한인도 많이 거주하는 시카고 북서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서버브 도시 1위로 선정됐다.     버팔로 그로브를 비롯 바틀렛과 올랜도파크 등 시카고 인근 3개 도시가 톱10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한인 밀집 타운인 노스브룩은 11위에 올랐다.     금융 매체 '머니긱'(MoneyGeek)은 인구 3만명~10만명 도시들을 대상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범죄 기록을 분석, 각 도시별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의료비 손실 등을 바탕으로 '1인당 범죄 비용 지출'(Cost of crime per capital)을 산정했다. 2019년 기준 인구 수는 버팔로 그로브 4만1,062명, 바틀렛 4만1,120명, 올랜드파크 5만8,749명, 노스브룩 3만3,343명이다     이에 따르면 버팔로 그로브 시가 1인당 범죄 비용 지출 22달러로 미국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를 차지했다.     버팔로 그로브에 이어 매사추세츠 주 프랭클린(32달러), 뉴욕 주 카멜타운(35달러), 매사추세츠 주 슈르스버리(38달러), 시카고 서 서버브 바틀렛(39달러), 뉴저지 주 몬로 타운십(39달러), 뉴욕 주 롱비치(42달러), 시카고 남서 서버브 올랜드파크(49달러), 뉴욕 주 욕타운 타운(53달러), 매사추세츠 주 렉싱턴(59달러)이 2위~10위를 기록했다.     시카고 북 서버브 노스브룩은 59달러로 11위를 기록, 아쉽게 탑10을 놓쳤다.     반면, 미국서 가장 위험한 서버브 도시는 1인당 범죄 비용 지출 9022달러를 기록한 버지니아 주 피터스버그가 차지했는데 이는 대도시인 세인트루이스(1만1574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주민 인구 9만7071명인 워싱턴 주 페더럴 웨이는 1203달러의 범죄 비용 지출로 인구가 80배 이상 되는 뉴욕시(840만명)의 1204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머니긱’은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가 비폭력 범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미국 버팔로 버팔로 그로브 도시 버팔로 비폭력 범죄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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