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사건엔 '비무장 대응팀'…LA시, 전담부서 신설안 승인

시범운영 효과 높아 확대실시
정신 건강 등 전문가들 출동

LA시가 비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무장경찰 대신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Office of Unarmed Response and Safety)’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원들은 1년 전부터 시행한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았다며 전담부서를 만들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무장경찰이 비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 남용 등 사태를 더 악화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자 2020년 하반기부터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약물중독, 단순분쟁 등의 사건 신고 때 무장경찰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이 출동하도록 한다. 비폭력 사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찰 총격 등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실에 따르면 지난 1~4월 할리우드와 베니스비치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2만 건 이상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증액해 다운타운, 사우스LA, 밸리 일부 지역까지 확대했다.
 
조례안 승인에 따라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상담 및 약물중독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부서는 911상황실과 협력해 비폭력 사건 신고접수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한다.  
 
LA경찰국(LAPD)도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했다. LAPD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경찰은 범죄 등 긴급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오페럴 의원은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폭력 사건 신고는 노숙자, 우울증 환자, 약물중독 환자 등과 연관될 때가 많다”며 “이들은 경찰이 아닌 전문가의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커뮤니티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