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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에] 벼랑 끝에서 다시 날아올라라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마당에 스마트폰까지 일상화되면서 가까운 이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세상에서는 숫자만 나오면 괜히 머리부터 아프다. 아무리 숫자에 약해도 잊어서는 안 되는 숫자가 있다. 가족의 생일, 부모의 기일, 결혼기념일 등이다.   개인의 추억이 담긴 날짜뿐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는 날이 있다. 물론,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공휴일도 있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공유되는 날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들이다. 6·25, 10·26, 5·18, 4·19, 12·12 등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날짜를 떠올릴 때마다 슬픈 현대사의 장면이 되살아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으로 인해 모두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날짜가 새겨졌다. 12·3이라는 숫자다. 12월3일,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뉴스에 화들짝 놀랐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선포된 계엄이 1979년이었다고 하니, 젊은 세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일단락되었지만, 그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해외 언론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했다.   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정치적 판단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정당성을 논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의 비극으로 기억되는 날들은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몰린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늠름하게 다시 일어났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했고, 경제적 위기를 넘어섰고, 정치적 혼란마저 수습했다. 시간이 지나면 12월3일도 비극적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겠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벼랑 끝에서 날아오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굶주림 속에서도 형제자매의 궁핍한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홀몸으로도 넘기 힘든 사선을 넘으면서도 등에 업힌 자식을 내팽개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온갖 괄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중동의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서독의 탄광에서 검은 먼지와 싸운 사람들이다. 낯선 나라에 맨몸으로 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12월3일도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절대로 뭉쳐질 것 같지 않은 낱알들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마음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품위를 지닌 놀라운 민족이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교수가 나라의 위기를 예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비상(非常)에는 비상(飛翔)할 때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창민 / 목사·LA연합감리교회이 아침에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해제 정치인들대로 소리

2024-12-12

[커뮤니티 액션] 2세들도 화나게 한 비상계엄

12월 3일 낮, 함께 일하는 2세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국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했다. 순간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랬더니 그는 성명을 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단체의 뿌리는 계엄으로 피를 흘린 5·18 민주화 운동이다” (민권센터 설립자 윤한봉씨는 5·18 수배자로 미국에 망명한 시민 운동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미주 한인들이 방관할 수 없다” 등. 틀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멋쩍게 그럼 성명을 내자고 했다. 성명서도 2세들이 직접 쓰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영문 초안을 보내왔다. 서툴게 번역한 한글 성명을 고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명은 민권센터 등이 코리아 평화운동을 위해 설립한 미주한인평화재단(KAPF) 이름으로 발표했다.   2세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은 한국의 옛 독재자 전두환을 연상시킨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독재 정부에 맞서 조직적으로 봉기했고, 정부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구타, 폭행, 체포, 살해당했다. 이 순간은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 통치 끝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됐다.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KAPF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뿌리를 알자’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인간의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2세들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순간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 탄압, 반대 세력 체포, 비영리 단체의 면세 자격 박탈, 가족 기반 이민 제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군대 동원을 통한 이민자 체포, 공격, 추방 등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으며 공포를 조성하고, 경멸적이고 위험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미국 국민이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위에 맞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피부색,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자격이 있다. 함께, 우리는 취약 계층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는 다짐을 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40여 년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 한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들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뿌리’를 알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2세들이 있기에 우리 커뮤니티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갑송 / 국장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커뮤니티 액션 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 인권

2024-12-12

달라스도 ‘12.3 비상계엄’ 규탄 시국 선언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대해 북미 지역 일부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엄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에서도 시국 선언문이 발표됐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회장 오창석)과 달라스 호남향우회(회장 김연)는 지난 9일(월)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는 달라스 호남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달라스 한인회 김성한 회장 등 호남향우회 초청으로 참석한 한인들도 다수 있었다. 달라스 민주시민행동의 주재웅 고문이 낭독한 시국 선언문은“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 구금하라.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가 버거워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언행을 보면 무능력, 무지성의 함량 미달자로 분노조절장애마저 갖고 있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맡기기엔 극도로 위태로운 인물”이라고 시작됐다. 주재웅 고문은 “그런 자가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21세기 평온한 나라에 군대를 동원한 반란이라니, 세계가 경악했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큰 혼란 속으로 빠트렸다”며 “만약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미주적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계엄령 치하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야당의 지도자들은 구금되고 국민들 또한 누구라도 영장 없이 체포되며 모든 언론과 방송은 엄격히 통제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모자란다”며 “대의 민주 정치가 무엇이며 공무원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왜 필요한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은 국정운영에 어떻게 필요한지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드릴 자세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재웅 고문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을 일순간에 무너트린 윤석열은 즉시 체포 구금되어야 한다”며 “4.19, 5.16, 6.10 민주화 항쟁을 거치며 민중들의 피와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 윤석열이 얻고자 하는 것은 본인과 김건희의 모든 사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윤씨 왕조를 열고 영구 통치라도 꿈꾼 것인가”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재웅 고문은 “윤석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모자란다. 이제 윤석열 당신이 저지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란 행위에 대한 죄값을 국민이 깨우쳐줄 것”이라며 선언문 낭독을 마쳤다. 선언문 낭독 후 주재웅 고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외쳤고, 참가자들이 ‘구속하라’를 삼창했다. 앞서 달라스 호남향우회 김연 회장은 송년의 밤 인사말을 통해 12.3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가 혼란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연 회장은 “최근 들어 고국에서 참으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들려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밤을 설쳤다”며 “대통령이 뜬금없이 선포했던 계엄령으로 인한 후폭풍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내려진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해온 호남인들에게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보다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와 닿았다”며 “부디 고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두 번 다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 선언과 집회가 북미 지역에서 일부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을 인용해 지난 8일(일)에는 미시간대 앤아버 캠퍼스에서 이 학교의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지역 한인 동포들이 집회를 열고 시국 선언문 낭독과 자유발언 등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대에 소속된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은 지난 4일부터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한국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에 시국 선언문을 회람해 9일 기준 90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에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에는 하와이 주립대 소속 학생과 한인 동포들이 현지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계엄 규탄 시위를 했고, 같은 날 뉴욕의 컬럼비아대 교정에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었다고 ‘북미 대학원생 및 연구자 모임’은 전했다. 미시간 세사모, 4.16 해외연대, 샌프란시스코 공감, 스프링 세계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작성해 지난 6일(금)부터 연대서명에 돌입한 ‘재외 동포 시국 선언문’에는10일(화) 기준 총 1만 9,65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전세계 104개 국가 1,300여 도시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로, 달라스 한인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일 12.3 비상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니 채 기자〉비상계엄 달라스 시국 선언문 비상계엄 선포 달라스 호남향우회

2024-12-12

윤 대통령 "탄핵•수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비상계엄 선포가

2024-12-12

유학생들 이중고…트럼프, 환율에 긴장

한인 등 유학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이민 정책 예고부터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악재를 두고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비자 유효 기간 감소, 비자 발급 지연, 환율 급등으로 인한 학비 인상 등의 악영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환율은 계속해서 1410원 이상을 유지 중이다.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 한국에 있는 부모를 통해 학비를 납입하는 만큼 이들은 환율에 민감하다. 수만 달러의 거액이 학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미세한 등락에도 몇백만 원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USC의 경우, 2024-25학년도 봄 학기 학부생 기본 학비는 수업료, 교통비, 학생회비 등을 모두 포함해 3만5529달러다. 만약 한국에 있는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27일 자녀의 다음 학기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날 환율(1393원) 기준 4913만6607원을 학비로 지불했다. 반면, 학부모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0일 다음 학기 학비를 냈다면, 이날 환율(1435.20원) 기준 5099만1220.8원이 학비로 나갔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같은 액수의 학비를 두고 불과 2주 사이 원화로 200만 원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USC에 재학 중인 홍기호(1학년·사회학)씨는 “환율 급등은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된다”며 “유학생 대부분이 학비를 비롯해 아파트 렌트비, 생활비 등을 모두 달러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형도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만큼 부모님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학생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예고한 강화된 이민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미시간대, 코넬대, 예일대, MIT, 매사추세츠대학, USC 등 유수의 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유학생에게 해외 출국을 삼가거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입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시간대 국제처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비자 갱신, 해외 출입국 계획 수립 등 유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메일로 안내했다. 차기 정부의 이민 정책 조정으로 학생 비자 유효 기간 등 일부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시간대 재학 중인 신승민(3학년·통계학)씨는 “최근 학교 어드바이저를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전에 학교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다”며 “학교 측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기야 USC는 지난 3일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개강일인 내년 1월 13일 이전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또 LA국제공항에서 구금될 경우, 학교 로스쿨 클리닉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USC 대학원에 다니는 샘 전씨는 “학교에서 조기 입국 권고 메시지가 통보된 이후 많은 유학생이 당황해했다”며 “교내 학생 게시판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SC 미시간대 미시간대학교 환차손 환율 급등 비상계엄 트럼프 당선 이민 정책 유학생 미국 유학

2024-12-10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내란수괴 공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이 이번 계엄사태를 조직·통솔한 최고 지휘자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김용현 “대통령과 포고령 상의”…‘내란 우두머리’ 수사 속도 김은별 기자비상계엄 핵심인물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국방장관 구속

2024-12-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상황인 가운데 외교·경제 현안엔 공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급물살을 타 윤 대통령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다시피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조기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반발도 거세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뉴욕·뉴저지 한인들도 7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시위에는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했으며, 코리아타운 일대를 지나던 이들이 갑작스레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김은별 기자대통령 재추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한민국

2024-12-08

[기자의 눈] 비상계엄이 낳은 ‘코리아 패싱’

지난 3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몇 시간 후 해제가 되긴 했지만 큰 혼란을 불러왔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오르며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돼 주요 현안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선 국제적 파트너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점차 강화됐다.   특히 지난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고도화된 대중 전략과 인태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3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한국이 필요한 존재임을 트럼프 2기 정부에 각인시켜야 하고, 이를 한미동맹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한미일 협력 체제 내에서 한국이 힘을 잃고 주변국들에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드러나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만큼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신뢰도를 유지할지 의문이다.     불규칙 바운드를 보이는  한국 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핵버튼을 용인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무게를 실어온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오랜 시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노력을 물거품 시켰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의 혼란 상황을 북한의 침략 가능성과 연관지어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켰고, 이는 외국 자본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까지 키웠다.     가뜩이나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시들시들한 상태다. 지난 9월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가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도 지수’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세 계단 하락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153억4000만 달러에 머물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약점이 부각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비상계엄 상황은 단기간에 해제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재하고, 국가 체제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재확인시키는 일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래야만 ‘코리아 패싱’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김경준 / 사회부기자의 눈 비상계엄 코리아 코리아 패싱 비상계엄 사태 이번 비상계엄

2024-12-08

[기자의 눈] 비상계엄, 그리고 회복 탄력성

12월 3일 오전 6시. 습관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뉴스를 확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다.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기자는 1980년대에 태어났기에 비상계엄은 체험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한 탓인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얼마 전 봤던 영화 ‘서울의 봄’이 바로 떠올랐다. 그런데 무언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느껴졌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해 물었다.     “지금 이거 실제상황 맞는 거지?” 한국은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충격파도 컸다. 정치와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한때 1달러당 144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의 주식은 폭락했다.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한국 기업 주식의 투매에 나선 투자자가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가의 가구를 미국에서 직접 주문해 5만원가량을 절약해 좋아했다는 한 누리꾼은 그런데 하필 비상계엄 발표 시점에 결제하는 바람에 환율 폭등으로 오히려 1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하기도 했다.     다행히 충격파는 일시적이었다. 폭락했던 주가와 폭등한 환율은 몇 시간 만에 안정세를 찾았다. 다만 미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연말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시나 부동산 같은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격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JP모건체이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금융주들이 저평가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다.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역경, 트라우마 등을 겪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역경이 없는 삶이란 없기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물론 우방인 미국과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제한 것은 세계인들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무력충돌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경제 또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지만 강렬했던 충격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쟁을, 독재를, 계엄령을, 민주화운동을, 외환위기를, 대통령 탄핵을 모두 겪어본 국민이 있는 나라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아 극복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아직 수습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국가 이미지 손상과 같은 손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나라기 때문이다. 조원희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비상계엄 탄력성 회복 탄력성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2024-12-05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한 뒤에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해제요구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해제

2024-12-03

6시간 만에 끝난 ‘한밤 비상계엄<대한민국>’ 소동

대한민국이 때아닌 비상계엄 소동을 겪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듭되는 탄핵 시도 등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카드로 정면 돌파를 노렸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결국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갔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내란혐의 고발 등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도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퍼져나갔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일부 기업에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연락을 급히 돌렸고, 많은 이들이 초유의 사태에 방송과 유튜브 등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선언 직후 긴급 소집됐다. 본회의는 오전 1시에 가까운 시각에 열렸고,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국회에는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총기를 든 군인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이 대치했다. 계엄군은 최루탄을 터뜨린 뒤 창틀을 깨고 진입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향후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농단 내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 현대사에선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서 해제 가결 원화값 급락, 한밤 1440원 깨져 한밤 150분 계엄령, 시민들이 막았다…국회 계엄해제 가결 순간 "만세" [영상] NYT “비상계엄 사태, 한미동맹 시험대” 김은별 기자대한민국 비상계엄 비상계엄 소동 계엄 해제안 비상계엄 카드

2024-12-03

[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적 행위" "대통령 탄핵 자충수"

미주 한인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놀라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민 25년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미현(56·롱비치)씨는 “소통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장갑차와 군인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80년대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정국의 혼란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원로들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위재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회장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조국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닌 것 같다”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태랑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 회장은 “계엄을 선포하고 곧바로 해제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한국 야당도 독재 같은 행태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토해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은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고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적을 억압하는 최악의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존 이 LA 시의원(12지구)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해왔다.   스티브 강 LA시 커미셔너는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사태를 타인종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인들 대부분은 대통령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컨벤션 부스 제작 회사를 운영중인 앨런 천 대표는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다”며 “아직도 44년 전 계엄령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수많은 이들에게 지난 상처만 떠올리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옥성득 UCLA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극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자제와 설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숙(61·LA)씨는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다 한국이 최근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의를 위해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들 느닷없는 계엄 비난 비민주 대통령 대통령 개인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부끄러운 한국 '비상계엄 사태'

3일 새벽 한인들은 한국발 뉴스로 인해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한인 사회는 놀라움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꼈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국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비상계엄 조치가 발표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에서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구국의 의지”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일 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사 중에는 ‘충격적’이라거나 ‘권위주의적’ ‘괴상한 조치’ 라는 등의 표현들도 등장한다. 한국의 취약한 정치 구조와 정치권의 치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진성을 비판받는 한국 정치권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국가로 비칠지 우려된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인들은 부끄러울 뿐이다.   모국의 눈부신 발전은 미주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도 쌓아왔다.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한인 타운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외적 성장에 걸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따라서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비상계엄 발표는 한국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꼴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담화문에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가 이미지 하락만 초래한 셈이다.     해외 한인들은 모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 모국의 힘은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처럼 해외 한인 사회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조치 비상계엄 발표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NYT “비상계엄 사태, 한미동맹 시험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미국 주요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렸으며, 분석과 평가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톱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보도하고, 이번 사태를 한미동맹의 시험대라고 규정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북한과 공모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미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면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는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했다며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원칙을 드러냈다”며 “워싱턴이 확고하고 믿을 만한 동맹으로 서울에 계속 의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안겨준다”고 평가했다.     CNN방송은 국회 앞 시민들의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CNN은 “대통령 사임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이번 비상계엄

2024-12-03

"한국 민주주의 건재...한인사회 동요할 필요 없어" 미주 한인 학자들의 긴급 진단

"보복 악순환 끊고 정치개혁 계기 삼아야"   "한국에 있는 가족에 급히 안부 전화를 돌렸다." "북한과 전쟁난 줄 알았다."   한국 시간 3일 밤 10시(동부시간 3일 오전 8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미주한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한미 양국 매체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고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비상계엄은 약 155분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됐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충격 여파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앤젤라 윤정 맥클린 인디애나대학 교수(한국정치학)는 이날 본지에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오늘 아침 1980년 광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의 집단적 기억이 되살아나며 역사적 선례에 기반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주도의 국회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지만, 미국 시민들은 이미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계엄령을 악용한 한국 정부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이자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하용출 워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 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의 정치적 역사는 쿠데타, 비상계엄 등 많은 부정행위로 유명하다"면서도 "지난 40여 년간 민주주의 제도에 익숙해진 한인들에게 이번 계엄 선포는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계엄령 발동은 한국의 친지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이명희 미시건주립대(MSU) 제임스 매디슨 칼리지 교수(정치학)는 "커뮤니티가 가족을 걱정하는 이야기들로 가득찼다"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정치적 계산은 무엇인지만이 수수께끼로 남았다"고 우려와 당혹감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의회 등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민주주의 기관이 최소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 역시 크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능을 신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지영 미시간대학 교수(정치학) 역시 "지금 상황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맥클린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한국 사회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과 경계심은 매우 높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제도적, 대중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번 계엄령 사태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한국 정치 신뢰도를 결정하는 향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한국 정치권은 진영간 협치 없이 대립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벼랑 끝' 전술에 능하다"면서 "이번 계엄령 사태가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을 재편하는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내면 좋겠지만 연쇄 정치적 복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미주한인도 비상계엄 정치학 교수들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계산

2024-12-03

윤 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대통령 계엄군 계엄 해제안 비상계엄 선포 용산 대통령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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