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

정족수 부족에 탄핵 표결 불성립…재발의해 14일 다시 표결
더민주 ‘탄핵’ VS 국민의힘 ‘질서있는 퇴진’ 주도권 싸움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황, 외교·경제 주요 현안 공백 우려

7일 저녁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뉴욕.뉴저지 한인 1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요구 동포대회’가 열렸다. 참가한 한인들은 “밤을 꼬박 새며 국회의 탄핵 결정을 지켜봤는데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와 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동포대회에는 커네티컷 등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가했다. [사진 비상계엄규탄동포대회]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상황인 가운데 외교·경제 현안엔 공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급물살을 타 윤 대통령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다시피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조기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반발도 거세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뉴욕·뉴저지 한인들도 7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시위에는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했으며, 코리아타운 일대를 지나던 이들이 갑작스레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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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