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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비관적

연방대법원이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담긴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소송을 다룬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건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소 제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비상지원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은 사람들,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 탕감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시위대들이 가득 들어찼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2600만명이 신청했고, 1600만명은 이미 구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소송이 이어져 작년 11월 접수가 중단됐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학자금 비관 학자금 대출 학자금 탕감 사람들 대출

2023-02-28

[열린 광장] 죽음을 대하는 자세

 지난 해는 주위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시니어타운에 살다보니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들려오는 장례식, 입원, 뇌졸중, 암 진단 등 우울한 소식들을 접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그 시기만을 알지 못할 뿐 머지않아 내 경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로 맞아야 할까를 미리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직업상 수많은 죽음과 이별, 또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반응 등을 보아 왔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말이라며 하지만 인사치레일 뿐 당사자의 진짜 심정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기에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위로나 충고는 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당사자보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주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황 없는 당사자보다 냉철한 제3자가 오히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내 자신의 불치병 진단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아무리 절실하게 상상해 보려 해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역시 이론일 뿐이다.   하지만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직업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삶이 순탄할 수는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도 얻게 된다. 성경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상황에서가 아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인생의 참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은 재수 없이 이런 처지가 됐다며 불평과 비관, 좌절을 한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을 찾으며 고난의 의미와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 자신도 언젠가 불행한 상황에 닥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좌절도 하며 낫게 해달라 매달리는 기도도 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냉정을 되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암환자들은 ‘암’이라는 진단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된다. 삶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필연적이다.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김홍식 / 은퇴 의사열린 광장 죽음 불치병 진단 비관 좌절 장례식 입원

2022-01-10

[열린 광장] 죽음을 대하는 자세

 지난 해는 주위에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시니어타운에 살다보니 거의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들려오는 장례식, 입원, 뇌졸중, 암 진단 등 우울한 소식들을 접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그 시기만을 알지 못할 뿐 머지않아 내 경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로 맞아야 할까를 미리 생각해보게 된다.     나는 직업상 수많은 죽음과 이별, 또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반응 등을 보아 왔다. 그럴 때마다 위로의 말이라며 하지만 인사치레일 뿐 당사자의 진짜 심정은 알 길이 없었다.     그러기에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위로나 충고는 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당사자보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주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황 없는 당사자보다 냉철한 제3자가 오히려 충고나 조언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내 자신의 불치병 진단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아무리 절실하게 상상해 보려 해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역시 이론일 뿐이다.     하지만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그리고 직업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삶이 순탄할 수는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음도 얻게 된다. 성경도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상황에서가 아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인생의 참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경우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은 재수 없이 이런 처지가 됐다며 불평과 비관, 좌절을 한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은 냉정을 찾으며 고난의 의미와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 자신도 언젠가 불행한 상황에 닥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좌절도 하며 낫게 해달라 매달리는 기도도 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냉정을 되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암환자들은 ‘암’이라는 진단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게 된다. 삶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필연적이다.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김홍식 / 은퇴 의사열린 광장 죽음 불치병 진단 비관 좌절 장례식 입원

2022-01-05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지난 28일 플러싱의 한 주택 지하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김모(42)씨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도 침울한 분위기다. <본지 12월29일자 A-1, 3> 사망 시점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으로 추정되고 숨지기 전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들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는 봉사기관들이 운영하는 셸터를 전전하다가 끝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김씨의 시신은 연말까지 검시소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 한 관계자는 “뉴욕시경도 김씨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김씨의 한국 연고지를 대상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민권자이지만 영사관측도 김씨의 한국 가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씨가 한달 전까지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뉴욕 업스테이트 한식당 매니저는 “한달 전 만난 것이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서 “김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고 사생활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뉴욕산정현교회 손영구 목사는 “경제난을 비관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을 받는 동포에게 무료로 숙식과 상담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이 연락(347-678-0800)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용화 뉴욕한인회장은 “김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인회 산하 복지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한인회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반드시 복지위 활동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러싱 중앙장의사는 김씨의 시신이 인수될 경우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29

재활 셸터 전전하던 여성 새삶의 꿈 접고 저 세상으로

28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한인 여성 김모(42)씨는 숨지기 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씨는 한인 여성을 전문적으로 돕는 재활기관과 또 다른 상담기관이 제공하는 셸터를 전전하다가 재활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김씨의 방에서는 빼곡히 적힌 일기장이 발견됐다. 김씨에게 방을 제공해 왔던 상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20일 뉴욕에 큰 눈이 내린 후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세입자가 눈을 치우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왔다. 주변사람들이 김씨를 본 것은 이 때가 마지막. 김씨의 전화는 약 2주전부터 끊겼다고 상담기관 관계자는 전했다. 상담기관 관계자 K씨는 “김씨는 플러싱 유니온스트릿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웨스트체스터의 한식당에서 근무했고, 한달전쯤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씨의 방에서는 ‘캐셔’ 등의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들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어서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구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K씨는 또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지만 정황상으로 목숨을 끊은 게 크리스마스 무렵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90년대 초반 미국 입국 당시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방에서 김씨 것으로 보이는 시민권 증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김씨의 미국내 가족을 찾고 있으며, 영사관측은 김씨의 한국내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수소문중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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