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비관적

연방대법원, 공화당 성향 주정부 소송 심리 시작
보수 대법관들, 연방정부 권한·형평성 문제 질의
대부분 회의적 시각, 심리 결과 6월께 발표 예상

연방대법원이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학자금 대출 탕감정책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보수 대법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담긴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권한이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발표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는 소송을 다룬다. 아칸소·아이오와·캔자스·미주리·네브라스카·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 건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소 제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존 로버트 연방대법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비상지원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대법관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빚을 갚은 사람들,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 탕감정책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이 아닌지, 소송을 건 보수성향 주들이 학자금 탕감 정책으로 주 예산에 재정적 해를 입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는 시위대들이 가득 들어찼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2600만명이 신청했고, 1600만명은 이미 구제 승인까지 받았지만 소송이 이어져 작년 11월 접수가 중단됐다. 심리 결과는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