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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시 시늉만 불법이민자 시설 퇴거 외

#. 시카고 시 시늉만 불법이민자 시설 퇴거     시카고 시가 불법입국자들의 보호소 퇴거를 시작했지만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의 보호소 내 60일 체류 기간 만료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퇴거 시행에 들어갔다.     첫날인 지난 17일 당초 36명의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이 퇴거 조치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퇴거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퇴거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공언해온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존슨은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홍역 및 임산부와 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시는 자녀가 있는 불법입국자 가족은 오는 6월 10일까지 총 3차례, 30일 간의 시설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보호소서 퇴거 조치되더라도 시설 체류 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은 “시카고 시의 제한된 자원으로 이들 망명신청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하지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존슨 시장의 이번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망명신청자들이 어떻게 아파트 입주를 신청하고 월세를 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보호소 체류 기한 60일 제한으로 인한 퇴거 시행은 모든 시카고 보호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5월까지 총 1700여명이 퇴거 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시카고 일원 ‘쌀쌀한’ 공식 봄의 시작    겨울을 뒤로 하고 시카고 시에 공식적인 봄이 찾아왔다.     시카고의 공식 봄의 시작은 19일(Spring Begins)로 이날 최고 기온은 화씨 50도, 최저 기온 34도로 예보돼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9일을 시작으로 시카고 지역의 기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일주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 전망이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기온은 이번 주 내내 최고 기온 40도 안팎으로 예상됐고 최저 기온은 20도대 중반~30도대 초반으로 전망됐다. 18일 일부 지역에 눈이 흩뿌린 데 이어 22일과 24일에도 곳에 따라 약간의 눈 또는 비가 예보됐다.    #. 시카고서 8시간 동안 무례 13차례 연쇄 무장강도    시카고서 8시간동안 무려 13건의 연쇄 무장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13건의 무장 강도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는데 남성 강도 용의자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권총을 들고 내려 피해자들에게 접근, 위협한 후 개인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연쇄 무장 강도 사건은 오스틴을 비롯 허모사, 로건 스퀘어, 애본데일, 포티지 파크, 어빙파크 등 시카고 서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시카고 북서부 애본데일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여성(39)이 강도들이 쏜 총에 목 부위를 맞아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여성 외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이민자 시카고 시카고 보호소 불법이민자 시설 시카고 지역

2024-03-18

“미국, 위대한 컴백 스토리 쓰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국정연설에서 법인세 인상·부자증세 등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각종 경제이슈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1기 동안 이룬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집권 2기 청사진을 제시하며 11월 대선에서의 한 표를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 1시간 8분간의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위기에 처한 경제 상황을 이어받았지만, 이제 미국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이라며 "인종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가장 적고, 인플레이션율은 9%에서 3%로 떨어졌으며 계속 하락세"라고 말했다. 그는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포함한 역대 행정부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 제조업 부흥) 정책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자동차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잡히면 모기지 금리도 낮아지겠지만,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다"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만 달러(2년간 월 400달러)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현행 15%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최소 21%까지 올려 연방 적자를 수조 달러 줄이는 방안,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조치도 동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유층에 최소 25%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미국인 약 400만명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였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는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확정된 만큼,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각종 경제 이슈를 꺼내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여성의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재작년 대법원에서 폐기된 데 대해 "미국인들이 만약 내게 '선택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로 대 웨이드'를 이 땅의 법률로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이민자들이 조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나는 이민자들을 악마화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입국한) 가족 구성원을 떼어 놓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국경통제 강화 법안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스토리 컴백 스토리 불법이민자 유입 도널드 트럼프

2024-03-08

[로컬 단신 브리핑] 교사노조, 불법이민자 자녀 급증 지원 요구 외

#. 교사노조, 불법이민자 자녀 급증 지원 요구    수 천 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자녀들이 시카교 교육청(CPS) 소속 학교에 등록하면서 교사 노조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시카고 서부 험볼트 파크 소재 캠론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00명의 불법입국자 자녀가 추가 등록했다. 이 학교 이중 언어 코디네이터인 개브리얼 피아즈는 "11년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교사노조(CTU)는 텍사스서 이송된 약 3만명의 불법입국자 자녀 5000명이 CPS에 등록한 상태로 교사들이 급증한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TU 데이비스 게이츠 회장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학군이나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시와 일리노이 주가 나서 연방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TU는 더 많은 이중 언어 교사, 이중 언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100% 수업료 지원, 그리고 각 학교에 이민자 담당 학생 코디네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PS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미 더 많은 직원 채용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상황이고 남은 예산이 없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민자가 도착해도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보호소 예산도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CTU는 오는 6월 노사 계약이 종료 되기 전까지 추가 지원이 없다면 노사 협상 테이블에 이 안건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대교구, 서버브 가톨릭 학교 2곳 폐교    시카고 대교구가 서 서버브 소재 카톨릭 학교 두 곳을 폐교한다.   시카고 대교구는 지난 18일 시세로와 버윈에 위치한 로마의 성 프란시스와 성 오딜로 가톨릭 초등학교를 2023-2024 학년도가 끝난 후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폐교 예정 학교측은 "학교 재학생의 50%~70%가 일리노이 주의 'Invest in Kids Act Tax Credit Scholarship' 세금 공제 장학금 프로그램의 수혜자"라며 "하지만 일리노이 주의회가 작년 해당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학교들에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리노이 주에서는 최소 1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더 많은 학교가 폐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전체 예산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리노이 주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이민자 교사노조 교사노조 불법이민자 시카고 교사노조 급증 지원

2024-01-19

[퓨리서치 불법이민자 통계] 한인 불체자 10년 새 절반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갖기 위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다시 늘고 있지만 한인 서류미비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에 있는 퓨리서치센터가 15일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12만 명)보다 16.7%, 2017년(15만 명)보다 34% 각각 감소한 규모다. 특히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20만 명을 기록한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절반이 줄었다. 표참조   이번 통계에서 서류미비자 감소 현상은 한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출신에서도 도드라졌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는 405만 명으로, 출신국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최다 국가로 파악됐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의 435만 명에서 30만 명(7%)이 감소했다. 또 2017년의 495만 명에서 무려 90만 명이 빠져나갔다.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2007년 695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좌절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제프리 파셀 수석 통계 연구원은 “갈수록 이민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고 단속도 강화되면서 영주권 취득길이 막히자 팬데믹 직후 모국으로 돌아가는 서류미비자들이 늘었다”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더 쉽게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한인과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미 전체 서류미비자 수는 1050만 명으로 2019년의 10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늘었다. 서류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185만명)였다. 불체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곤 있지만 2019년의 190만 명에서 5만명이 감소했다. 또 2017년의 200만 명에서는 15만 명이 줄어든 규모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불체자 최다 거주 지역으로 텍사스(160만명), 플로리다(9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12만5000명이 늘었다. 텍사스와 뉴저지 역시 각각 5만 명이 늘어난 160만명과 4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출신 국가별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서류미비자 인구가 많은 엘살바도르의 경우 2년 전과 같은 8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도는 12만5000명(21%)이 추가돼 72만5000명을 기록했다. 도미니칸 공화국 출신도 4만 명이 증가한 23만 명으로 조사됐으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캐나다도 각각 2만5000명과 2만 명이 늘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퓨리서치 불법이민자 통계 불체자 한인 한인 불체자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인구

2023-11-16

텍사스, 불법이민자 42명 버스 태워 LA 보내

    텍사스 주 정부 차원에서 수십 명의 불법이민자를 태운 버스를 일방적으로 LA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LA는 "스스로 성소(sanctuary city)라고 선포했다면서 14일 이민자 그룹을 버스에 태워 LA 다운타운 유니언 역에 내려줬다"고 밝혔다.   텍사스에서 보낸 이민자 그룹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42명으로 파악됐다. 최연소자는 2세이며 이들의 국적은 베네주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로 알려졌다.   애보트 주지사는 보도자료에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의 소도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월경에 대한 보안 강화를 거부함으로써 멕시코에서 넘어논 수 천명의 불법 이민자로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A는 불법이민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주요 도시이고, 특히 지금은 시의 지도자들이 '성소 도시'로 선포한 것을 승인한 상태"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성한 국경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경 도시들과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에 도착한 이민자 그룹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세인트 앤서니 크로아티안 가톨릭 교회로 옮겨졌고 인도적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맹(CHIRLA)을 위시한 관련 단체에서 이들이 필요로하는 각종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 관련 단체들은 텍사스에서 이민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바로 전날 밤 접수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해 수 개월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에게는 음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며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련된다고 관련 단체들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불법이민자 텍사스 텍사스 불법이민자 이민자 그룹 불법 이민자

2023-06-15

시카고, 불법이민자 논의 없이 서버브 이동 논란

텍사스 주에서 시카고로 분산 조치된 불법 이민자들이 아무런 통보 없이 서버브로 보내져 논란이다.     WGN 방송은 최근 시카고에 도착한, 텍사스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이 시카고 남서 서버브 버 리지 소재 호텔로 옮겨졌는데 버 리지 시장과 시의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개리 그라소 버 리지 시장은 "시의회에 소속된 그 누구도 이런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우리는 왜 버 리지가 대상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중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와 텍사스 주 구금센터에서 생활하던 불법 입국자들을 텍사스 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자 이들을 시카고 시가 받겠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사람을 무슨 짐짝인 듯 우리 도시로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과 함께 "시카고와 쿡 카운티는 이민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라며 "시카고에 온 이들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그라소 시장은 "불법 이민자들을 아무 통보 없이 우리 시로 보낸다면 시카고 시장의 말과 행동이 그가 비판했던 텍사스 주지사와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연방 하원 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나선 바 있는 그라소 시장은 당시 "국경을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이민자 보호지역의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라소 시장은 "버 리지는 이민자 보호지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심지어 현재 불법 이민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쿡 카운티가 아닌 듀페이지 카운티의 일부"라며 시카고 시와 쿡 카운티의 이중적인 행위를 비판했다.     앞서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경을 넘어오는 중남미인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애벗 주지사는 "수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지방 정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 문제를 방관하고 있어 텍사스 주민들과 미국인들의 삶이 위협 받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친이민자정책인 ‘Sanctuary City’를 표방하는 시카고와 뉴욕, 워싱턴 DC에 이들 불법이민자들을 보냈으며 그 동안 시카고에는 125명이 도착했다.     시카고 시는 자체 웹사이트(chicago.gov/support)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이나 물품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있는데 버 리지 시와의 사전 협의 없는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Kevin Rho 기자불법이민자 시카고 이들 불법이민자들 시카고 시장 시카고 남서

2022-09-09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된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시범 프로그램 가동을 놓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평균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경에서 체포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완화 조처를 하면서 임시 석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해줄 경우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해 사용하며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자 아이디 ice 불법이민자 발급 추진 불법 이민자들

2022-08-01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외국 국적 해외국적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 외국 국적

2022-06-08

국토부-셰리프국 불법이민자 갈등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경 인근에 몰려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조용히 미국 안으로 입국시키고 있다고 폭스TV 뉴스가 2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각 지역 셰리프국들이 국토안보부(DHS)에 이들의 신원정보나 행선지, 규모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에 따르면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월에만 6만2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항공편과 버스 등을 이용해 입국시킨 뒤 석방했다. 뉴욕 NBC-TV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2000명의 불체 아동들이 체스트웨스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체류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DHS는 지난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DHS의 이런 정책이 공개된 후 전국셰리프협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브리스틀 카운티의 토머스 호드슨 셰리프 국장은 “국내 어느 카운티로 보내든지 이들이 도착하는 카운티의 셰리프국에는 정보를 알려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그들이 마약상인지 밀수업자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이민법 처리와 남부지역 국경에 몰리고 있는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를 놓고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불법 이민자를 체포 및 추방하는 ICE의 능력을 제한한 바이든의 조치로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망명을 신청하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이 제기됐다. 이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종료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복원됐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자 셰리프국 셰리프국 불법이민자 지역 셰리프국들 불법 이민자들

2022-02-24

"철망에 맨바닥…가축 우리 같은 곳"

텍사스주 남서부 멕시코 국경에서 가까운 소도시 맥앨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 강 어귀에서 90여마일 떨어진 상류에 자리잡은 이 도시에 미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된 불법이민자 격리시설이 있다고 NBC.CNN 등 방송이 18일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인권단체와 여야 의원, 전.현 영부인 등 각계로부터 잇따라 질타를 받는 가운데 시설 일부를 방송에 공개했다. 다만, 수용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사진.영상 촬영을 금지했다. 대신 국토안보부 산하 주무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했다. 국토안보부 관리들이 '우슬라'라고 부르는 이 수용시설은 불법 이민자를 전원 기소하는 정책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용자가 부쩍 늘었다. 보호시설 수용자 중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도 상당수다. NBC 방송은 "수백 명의 어린 이민자들이 철망 안에 갇혀 있다. 가축 사육용 우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야구 연습용 배팅 케이지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이곳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진앙"이라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불법 이민 부모-아동 격리 지침에 따라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강 주변 지역에서만 1174명의 아동이 격리됐는데 상당수가 맥앨런의 수용시설로 보내졌다고 한다. 마누엘 파티야 세관국경보호국 책임자는 "여기서 대기하던 아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시설로 옮겨진다. 부모들은 기소된 이후 연방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별도의 구금시설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부모와 아동의 '생이별'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의미다. 파디야는 그러나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곳에서는 72시간 이상 수용자를 구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미처리' 상태인 불법 이민자의 임시보호시설인 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HHS)가 운용하는 아동 보호시설도 이미 상당수 차 있는 상태여서 수용자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NBC 뉴스는 지적했다. CNN은 "맥앨런의 보호시설에서 7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는 청소년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맥앨런 수용시설에 기거하는 이민자들은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맥앨런 보호시설에서 17세 이하 여자아이와 17세 이하 남자아이, 아이가 있는 여성 등을 세분해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부책임자 존 로페스는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아직 절반도 채 분류하지 못했다"고 NBC 방송에 털어놨다. 책임자인 파디야는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부분 부모와 함께 지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수용자는 수백 명인데 아동 복지 문제를 전담할 사회복지담당 인력은 단 4명뿐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부모들은 임시 보호시설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을 기다리는 구치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자식과 이별하게 된다. 부모들은 이때 떼어낼 수 있는 종이 형태로 된 쪽지를 받는다고 한다. '운명의 시트'로 불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중에 아이들을 어디서 찾게 될지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세관국경보호국 측은 부모가 불법 이민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면 콜센터 등을 통해 아이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CNN에 "한 여성이 구금시설 안에서 어떻게 딸을 찾을지 모르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봤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2018-06-18

"자녀들과 무료 영화 즐겨요" 카운티-OC공원국 공동 주최

기나긴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을 위한 액티비티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이벤트가 마련된다. 오렌지카운티와 OC공원국이 공동 주최하는 연례 선셋 시네마 시리즈(사진) 행사가 오늘(16일)부터 브레아, 풀러턴, 어바인, 오렌지, 애너하임, 라구나니겔, 데이나포인트 등 7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것. 오는 9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블록버스터 히트작을 비롯해 명작 클래식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총 14편의 가족용 영화가 상영된다. 상영시간 2시간 전인 6시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주차도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상영 전 프리 이벤트로 어린이들을 위한 아트 및 공작 코너, 액티비티, 즉석 공연 등이 마련되며 푸드트럭과 비어&와인가든도 즐길 수 있다. 야외 행사인 관계로 접이식 의자 및 담요 등은 개별 준비해야 한다. 앤드류 도 OC수퍼바이저위원장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영화팬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야외 무료 영화 이벤트로 코코, 모아나 등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죠스, 레이더스와 같은 명작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많은 참관을 바란다"고 말했다. 각 도시별 상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브레아 카본캐년리저널파크(4442 Carbon Canyon Rd.) 6월 16일 정글북(2016, PG), 23일 라이온 킹(1994, G) ▶풀러턴 크레이그리저널파크(3300 N. State College Blvd.) 6월 30일 가디언 오브 더 갤럭시(2014, PG-13), 7월 7일 애들이 줄었어요(1989, PG) ▶어바인 메이슨리저널파크(18712 University Dr.) 7월 13일 트롤스(2016, PG), 20일 고스터버스터스(1984, PG) ▶오렌지 어바인리저널파크(1 Irvine Park Rd.) 7월 27일 주토피아(2016, PG) 8월 3일 가라데키즈(1984, PG) ▶애너하임 요바리저널파크(7600 E. La Palma) 8월 10일 더 시크릿 라이프 오브 펫츠(2016, PG) 17일 그들만의 리그(1992, PG) ▶라구나니겔 리저널파크(28241 La Paz Rd.) 8월 24일 코코(2017, PG) 31일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1981, PG) ▶데이나포인트 솔트크릭비치(33333 S. Pacific Coast Hwy.) 9월 7일 모아나(2016, PG) 14일 죠스(1975, PG) 날씨 등 사정으로 상영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OC공원국 웹사이트(ocparks.com)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18-06-15

"밀입국 아동과 부모 격리 말라"…유엔 "미국 즉각 중단" 촉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5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남미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미국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불법 난민을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관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족을 격리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부모를 처벌하면서 자녀들을 격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불법 입국 아동과 청소년을 군 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불법으로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자를 우리는 기소할 것"이라며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가족을 단속하면 수천의 가족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민간단체들은 예상한다. 앞서 세션스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가주,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미국 국경에서 격리되는 어린이들은 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알려졌다.

2018-06-05

“가족 격리…미국이 병든다”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가족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1일 애틀랜타 이민법원 앞에서 열렸다. 80여명의 시위대는 법원 앞 도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불법 인간은 없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2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1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주최했으며, 전국 30여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격리 정책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다.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5월들어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부모들은 예외없이 형사기소해 구금하고,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넘기는 무관용 강제격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남미인들의 추가적인 밀입국 시도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족 해체’라는 위협수단으로 밀입국을 막겠다는 의도여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주동안 한살배기 아이를 포함해 650명이 넘는 아동 자녀들이 보건복지부 관할 보호시설로 넘겨졌다. 토마스 호먼 ICE 국장은 1일 PBS 인터뷰에서 "미국인 부모들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 아이들과 강제로 분리되며, 밀입국은 엄연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밀입국자들이) 정말 박해를 피해 피난 오는 것이라면, 사막과 강을 건너면서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고 정식 입국장에서 망명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10여개 시민단체들 중 전국아태계미국인여성포럼의 로울라 아비삼라 조지아 지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가족들을 해체하고 투옥시키는 잔혹행위로 미국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작위로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ICE의 브라이언 콕스 대변인은 본지에 공개한 최근 6년간의 1, 2분기 애틀랜타 지역 체포건수 자료에서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오히려 체포 건수가 줄었다고 반박했다. 올들어 지난 1, 2분기 ICE의 애틀랜타 지역 체포 건수는 각각 7788, 4765명으로, 지난 6년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는 1분기 1만3551명, 2분기 9111명으로 전년대비 급증했다. 지난 2013년에는 1분기에만 1만7600명, 2분기에 1만2851명에 달했다. 콕스 대변인은 “ICE는 무분별한 체포작전이나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체포 기록이 그 사실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범 기자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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