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성역 도시

박춘호

Sanctuary City란 이민자들에게는 성역과 같은 도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색출, 체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즉 연방세관단속국과 같은 부처에서 불법이민자 색출과 체포를 위해 시카고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1년 Welcoming City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이전까지도 40여년 가까이 시카고는 이민자를 위한 성역 도시로 알려져 왔다. 4년 전의 조례는 이를 더욱 확고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변화가 있었다. 2023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남부 국경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시카고로 들어오면서부터다. 시카고는 성역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공화당 주지사가 딱 집어서 시카고로 버스와 항공기로 실어 보낸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약 6만명이 넘는 이들을 위해 쉘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줬으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직업 알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적자가 심해졌다는 사실 역시 부각됐다. 시카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존 노숙자 문제에 더해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쉘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민자 성역 도시에 대한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 불법이민자의 시카고 유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과 정권 인수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담당할 인사가 시카고를 방문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으며 시카고가 이민자 추방 조치가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조치는 기존까지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연방 요원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회, 놀이터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상에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자옹호단체에서는 만약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에서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현실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26가를 중심으로 한 리틀 빌리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상인들은 11월 선거 후 라티노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극심하게 얼어붙은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언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 역시 평상시에 비해 저조했다고 알려졌다. 라티노 주민들의 숫자가 많은 L.A.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중순 필자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반이민정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라티노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시의회가 성역 도시를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지구 레이몬드 로페즈 의원과 23지구 실바나 타바레스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성역 도시 조례안에서 갱 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매춘 범죄, 미성년자 성폭행 등과 같은 중요 범죄로 인해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 요원들의 추방 조치에 시카고 경찰이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시카고를 성역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민자 옹호 단체의 주장이다.  
 
물론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조례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의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것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고 반이민정책이 나왔을 때 단호히 반대하는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 역시 시의회가 조례안을 기각 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성역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어떤 추방 조치가 나올 것인지 이민자들이 주의깊게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