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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미국민 53% "국경 담장 쌓자"…대선 코앞 불법이민 이슈 부각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무려 91%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우려했으며, 무소속의 경우 58%,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41%가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심각하다는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26%, 43%였으나 5년 만에 15%포인트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자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갤럽은 지난 2월 초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16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4%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라일리는 당일 오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입국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불법 입국 전면 차단)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트럼프)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취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로 부상하자 국경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국경통제 강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길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이민 이슈 민주당 지지자들

2024-02-27

뜨겁던 낙태 이슈, 불법이민에 밀려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나온 가운데 미국의 구글 검색량에서 이민·국경 문제가 낙태 이슈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5월23일~8월8일 및 9월8일~20일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12일 주 검색량에서 국경.이민 문제가 10위, 인플레이션은 15위, 낙태는 18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태 이슈는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vs)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6월 말 직후 인터넷에서 검색이 급증하면서 일자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자동 시행됐던 8월 중순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심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   반면 국경.이민 문제는 최근 지속해서 관심도가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에 이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남부 지역 불법 이민자를 민주당이 선출직을 맡은 북부 지역으로 보내면서 촉발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모두 1만3000여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로 이송되고 민주당이 이를 인권 유린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이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낙태 이슈를 연결 고리로 여성.진보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더 우세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런 기류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6월 말 이후 실시된 4번의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해당 지역에서 받은 지지율보다 5%포인트 가까이 더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과 함께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적은 의석차로 패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낙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초 전망보다 판세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민.국경 문제가 논란이 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인디애나주 법원은 최근 시행된 낙태 금지법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임신 22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현행법이 유지된다.   인디애나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한 첫 번째 주다. 장은주 기자불법이민 낙태 낙태 이슈 낙태 금지법 불법 이민자들

2022-09-23

[기고] 멕시코 맥주와 불법이민의 상관관계

코로나, 모델로, 도스에퀴스 맥주는 한인들도 많이 즐기는 맥주다. TV와 신문광고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그러나 이 맥주가 멕시코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의 맥주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이며, 이중 94%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맥주를 마시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8월부터 멕시코 주류업체들에 맥주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때문이다. 하이네켄, AB인베브, 컨스털레이션브랜즈 맥주 양조시설이 있는 멕시코 북부 지역은 몇 년째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현지 언론인 켄트 페터슨의 기고에 따르면 후아레스 시를 비롯해 치와와주 지역은 주민들이 쓸 우물조차 말라버렸고, 멕시코 내 70% 이상의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산업용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장 주민생활에 쓸 물조차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캘리포니아 등 미국 서부를 덮치고 있는 가뭄과 연관돼 있다. 4년째 계속된 가뭄은 산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물을 아껴 씁시다’라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뭄은 최근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현지 언론인 마누엘 오티즈에 따르면 멕시코의 수자원 부족 문제는 다른 이유도 있다. 멕시코 북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공장(일명 maquiladoras)들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심한 본국을 떠나 자유로운 멕시코로 온 선진국 공장들이 산업폐수와 폐기물을 방류하고, 그런 상황이 몇 년 지나면서 수자원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 강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강에 들어가지 마시오 (Toxic River. Do Not Enter)’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런 폐수가 인근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흘러가면서, 미국과 멕시코의 환경분쟁마저 일어나는 처지다.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북미와 남미 서쪽에 가뭄을 일으키고, 그런 가뭄 때문에 맥주 공장이 문을 닫아 멕시코 현지인이 실직하고, 마실 물도 없는 현지인들은 그곳을 떠나 밀입국,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현실이다.   최근 텍사스주의 그렉 애봇 주지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체류자를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워싱턴DC나 일리노이주 등으로 보내고 있다. 매일같이 불법체류자를 상대하는 자기네 주의 어려움을 다른 주 정치인들도 겪어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들이 속해있는 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책 및 환경보호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순을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 맥주를 마시며 그것을 만드는 멕시코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멕시코 하면 영화 속 마약 카르텔과 액션영화 등을 떠올릴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상품 하나하나가 타국과 전 세계 기후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커다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립돼 있지 않다. 감정적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한인 여러분들이 내 동네, 내 나라뿐만 아니라 타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외교, 이민, 기후 정책을 살펴보고 투표해보길 권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불법이민 상관관계 멕시코 현지인 멕시코 북부 멕시코 국경

2022-09-19

10명중 7명, 불법이민 증가 우려…갤럽 “2007년 이후 최고 수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늘어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월 1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중 41%는 불법 이민에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금 우려한다고 답한 그룹(17%)까지 포함할 경우 불법 이민자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갤럽은 당시에도 같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5%가 불법 이민 문제에 우려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응답자는 44%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공화당 소속 응답자의 경우 68%를 기록했다. 또한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거나 독립으로 명시한 응답자는 39%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실시됐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 증가 불법이민 증가 여론조사기관 갤럽 불법 이민자

2022-04-20

가족 이민 영주권 큰폭 진전…성인미혼자녀 4개월 빨라져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진전됐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7월중 영주권 문호에서 지난달 전 순위에서 동결됐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2B순위)의 우선일자가 4달이나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다. 2B 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주 진전해 가장 빨랐다. 영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 순위)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달 1주 개선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인 1순위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달 진전된 반면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진전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민권자 기혼자녀(3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6주 진전하는 호조를 보인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주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지난달과 같은 3주 진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한 달 빨라졌다. 취업이민은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전면 오픈됐다. 한편, 국무부는 최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증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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