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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동료 직원일 경우, 회사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괴롭힘을 느껴야 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종, 장애,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상대로 발생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 (회사에 불법 행위나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에 불복)를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제대로 못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그 직원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불법 괴롭힘 사례라고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직원의 상사가 업무상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깎아내린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므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유로 발생했는지,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련자 인터뷰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히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니저 교육이나 회사 방침 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불법 행위 회사 방침 저희 회사

2024-11-20

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최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계획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NBC 방송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1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동부 대도시에는 구금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에는 새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강세 주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뉴욕시가 겪은 이민 문제를) 겪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민 이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를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대규모 추방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폭력 행위를 반복했거나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뉴욕시에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이력이 있으면 ICE의 구금 연장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구금시설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4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현실화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고,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추방하게 될지, 추방 정책 외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을 꺼내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집권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시에 사용되는 법이지만, 제1차·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추방 작전에는 주 방위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 주도의 주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주에선 추방 작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의 행보도 주목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범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이민옹호단체에선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대규모 추방에 협력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미국 대학을 졸업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카토인스티튜트의 이민연구 책임자는 “취업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부가되며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대규모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2024-11-07

[특별 기고] 트럼피즘의 태풍 몰려온다

초박빙이라던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완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트럼프는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수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며,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던 2016년보다 더 큰 위세를 보였다. 더구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에서도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여 보수진영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트럼피즘’은 더욱 강력한 태풍이 되어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문제가 미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피즘은 러스트 벨트 지역 백인 블루칼라 계층의 쇠락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반이민 정서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넘어서서 이민자 혐오와 인종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다.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직후 다우존스를 비롯해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되거나 폐지될 전망이고, 셰일 가스 채취 등은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피즘의 이념적 기반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삭감할 수도 있어 삼성, SK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낙태권 이슈이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의 헌법적 권리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 논란은 커졌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다. 낙태권 금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백인, 근본주의적 종교단체들이 트럼피즘의 주요 기반이므로 낙태권 이슈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쟁은 지속할 것이다. 이에 더해 성 소수자, 인종, 성차별 등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문화전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특히 중국산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이 남긴 공간을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과는 이미 보완재에서 경쟁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규정한 바 있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끊어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패싱’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도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가치동맹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 확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트럼프는 푸틴과 협상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경찰’이 되길 거부하는 트럼프로선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한 지도자로서의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할 것이다. 트럼피즘은 미국발 돌풍에서 이젠 국제사회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변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트럼피즘은 특정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미국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거 나치즘, 스탈리니즘, 마오이즘이 그랬듯이 이러한 이념적 태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를 추종하거나 모방하는 ‘리틀 트럼프’들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이번에 부통령에 당선된 JD 밴스만 해도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서 정치 리더쉽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분열된 미국사회가 치유되고 정상화되기까진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직시해야 한다. 강력한 트럼피즘을 마주한 한국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신기욱 /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 소장특별 기고 미국 태풍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혐오 불법 이민자

2024-11-07

도심 불법 자동차경주 용의자 체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타이슨스 도심지역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두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3일 타이슨스의 리스버그 파이크와 웨스트우드 센터 드라이브 등 도심지역 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일삼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온라인 공간을 떠돌던 이 불법 경주 장면을 정밀 분석해 사이버트럭 소유주 겸 운전자 크리스챤 카마초(48세, VA 비엔나), 람보르기니 소유주 겸 운전자 카를로스 몬테로(37세, VA 스털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몬테로가 먼저 체포됐으며 이 소식을 들은 카마초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불법 자동차 경주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카운티 법원은 이들을 체포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운티 경찰국은 이 불법 경주에서 깃발을 들고 출발을 알렸던 기수를 공개수배했다. 당국에서는 동영상(https://youtu.be/JrQ5ECrk2V4)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703-280-0543, 1-866-411-8477)를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자동차경주 용의자 용의자 체포 도심 불법 불법 자동차

2024-11-06

불법도박장 운영되던 가디나 식당서 총격 사건 발생…1명 사망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던 가디나의 한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오후 8시쯤 로스크랜스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살비멕스라는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 식당의 ‘단골’로 알려진 두 명의 남성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LAPD는 두 남성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흉부에 최소 한 발 이상의 총을 맞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KTLA 방송은 사망자가 35세 남성이라는 것 이외의 추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건 용의자는 범행 후 식당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온라인 뉴스팀불법도박장 식당 총격 사건 애비뉴 인근 불법 도박장

2024-11-04

유권자 75% “불법 이민자가 인기 없는 일자리 채워”

전국 유권자 대다수가 '불법·합법 이민자 모두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4명 중 3명(75%)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응답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인 61%가 같은 답을 내놨다. 약 2주 뒤 치러질 올해 대선에서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한 이슈로 제기돼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 모두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과 관계 없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을 해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다만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해리스 지지자의 90%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지지자 59%가 같은 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해리스 지지자의 61%, 트럼프 지지자의 52%가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종별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아시안의 90%가 같은 의견을 냈으며, ▶히스패닉 79% ▶백인 75% ▶흑인 71%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낸 히스패닉(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61%) ▶아시안(57%) ▶흑인(54%)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노동 인구에는 3000만 명 넘는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국 근로자의 18%를 차지한다. 직업별로 보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였다.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의 73%가 이민자였고, ▶택시 기사의 57% ▶건식벽(drywall)·천장 설치공의 53%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43% ▶건설 및 채굴업 종사자의 29%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유권자 이민자 불법 이민자 합법 이민자 전국 유권자

2024-10-27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기고] 이민자 위협하는 ‘프로젝트 2025’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2025’가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세력에 권고하는 정책 청사진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2025년 집권에 대비한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이 정가의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인들에게 밀접한 이민 및 보건의료 정책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2025’는 연간 84만여 건이 접수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혼 영주권, 부모나 자녀 초청 영주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비자 쿼터의 축소도 권유한다. 숙련직용 H1-B 비자와 비숙련 계절노동자용 H2-A, H2-B 비자, 학생 비자, 난민 신청 비자의 축소를 제안한다. 또한 국제 난민 등에게 부여되는 임시 추방보호지위(TPS)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민국 인력을 줄여 이민 케이스 처리 적체를 유발한 뒤 합법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이민국의 비자, 영주권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늦춰져 사실상 ‘이민 올스톱’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대량 추방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AAPI 형평성연합(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프로젝트2025는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도 사유지와 학교, 사업장, 심지어 종교 시설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군사작전 수준의 대량 추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의료·보건 분야는 어떨까?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에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인상, 오바마케어(ACA)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구호 대출 중단, 재난 선포 기준 강화, 연방재난관리청(FEMA) 홍수 보험의 민영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의 민영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People’s Action Institute)’의 술마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보험과 공공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민자의 악마화’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이 문서는 ‘불법 외국인’, ‘침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인구 구성 변화로 그 힘을 잃게 되자,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사회는 아직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 비자 쿼터 축소, 비자발급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프로젝트 2025’가 절대로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프로젝트 이민자 보건의료 정책 이민국 인력 불법 체류자

2024-10-21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1246파운드 압수

뉴욕시는 16일 불법 전자담배 제품 1246파운드, 약 8000만 달러 상당 규모를 압수해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마리화나 제품 단속에 나선 것의 일환이다. 전자담배 형식의 액상 불법 마리화나 제품도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이 TF는 지난 8월에도 불법 마리화나 제품 4t 이상을 압수해 폐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불법 마리화나 단속 권한을 받은 순간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1200개가 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도 폐쇄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전자담배 불법 불법 전자담배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형식

2024-10-16

단속 하나마나…쓰레기 불법 투기 폭증

LA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민원 서비스 MyLA311을 인용, 올해 3분기(7~9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LA시에는 총 3만2145건의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만9000건에 달했다.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9만5732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고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월별로 1만 건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9월에는 1만9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법 투기 증가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운송 자재부터 건설 폐기물, 심지어 위험 폐기물까지 다양한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투기는 특정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소규모 장난감 및 수입 업체들이 운송 자재를 인도나 골목에 투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와츠 지역 역시 오랜 기간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5월 팀 맥오스커 LA시의원(15지구)은 와츠, 윌밍턴, 샌피드로 지역에서 1만5500톤 이상의 불법 쓰레기가 치워졌다고 발표했다. LA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투기 민원이 접수된 곳은 샌퍼낸도 밸리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5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속한다. 그중 밴나이스가 3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선밸리보다 약 900건 더 많은 수치다. 사우스LA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플로렌스는 최다 건인 2187건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당시 LA 시장이었던 에릭 가세티는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으며, 2021년 시 감사관 론 갈페린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불법 투기 범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투기가 접수되면 LA 위생국에서 청소를 담당한다. 주민들은 위생국 웹사이트나 311, MyLA311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쓰레기 단속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불법 쓰레기

2024-10-15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화장실 촬영 한인 체포

호놀룰루 총영사관 화장실에서 한인 남성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체포됐다. KITV 보도에 따르면, 호놀룰루 경찰은 최한민(25)씨를 사생활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 4일 누우아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최씨는 여성 화장실 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직원이 작은 구멍이 있는 검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동료를 촬영 중인 상태였다.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들과 연결된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후,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해 본부 차원의 지휘 아래 성비위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 성비위 고충상담창구와 상담원을 배치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 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호놀룰루 총영사관 체포호놀룰루 총영사관 한인 남성 불법 촬영

2024-10-14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뉴욕시, 유통 적극 단속

뉴욕시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시정부가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적극 단속에 나섰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발효된 지방법 49와 50(Local Laws 49 and 50)을 통해, 뉴욕시는 이제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및 미인증 배터리가 장착된 모빌리티 기기 판매에 대한 시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폐쇄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인증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00달러로 인상되며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는 소비자가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는 제품 페이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효된 지방법 39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판매 및 대여 전기자전거는 공인 안전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미인증 배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우리는 그동안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킨 리튬이온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리튬이온배터리 불법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2024-10-10

“온라인 약국서 판매”…CDC·FDA 가짜약 경보

연방 규제 당국이 가짜 약을 판매하는 불법 온라인 약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연방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일 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 약국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인터넷 기반 가짜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약을 판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애더럴(Adderall) 대체재와 인기 있는 체중 감량 약을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가짜 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가짜 처방 약들이 안전성과 효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약 등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엘리먼츠 파머시의 CEO 셰리 셔먼 박사는 “이 약들은 펜타닐로 오염된 경우가 많다”며 “약을 제조하는 시설이 펜타닐 및 기타 불법 약물을 제조하는 시설과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수만 명은 약물 수량 부족이나 높은 자기 부담 비용 때문에 이러한 불법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약국이사회협회(NABP)에 따르면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중 약 95%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온라인 약국 또는 제품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다거나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 ▶손상된 제품 ▶외국어로 된 포장 ▶유통기한 미표시 등이 있다. 또한 온라인 약국이 허가를 받았는지 FDA의 ‘Be Safe Rx’ 등 각 주의 정부 인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 가짜 약을 구매했다고 의심된다면 절대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온라인 처방전 온라인 약국 불법 온라인 의사 처방전

2024-10-06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불법 선거자금<뉴욕시장> 수사’ 연방검찰, 한국 등 5개국 접촉기록 요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수사당국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5개 국가와 뉴욕시장 간 접촉 기록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아담스 시장이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제시하며 시정부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어오고 있다. 추가로 요청한 5개 국가와의 접촉 기록이 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뉴욕시 조사국(DOI)이 현재 수사에 참여 중이다. 24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 지난 7월 연방 검찰이 아담스 시장과 그의 캠페인에 발부한 소환장에서 기존 조사 대상이었던 튀르키예 외에 한국·중국·이스라엘·카타르·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와 접촉한 정보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아담스 시장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국가는 튀르키예를 포함해 총 6개로 늘었다. 수사당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파비엔 레비 뉴욕시장실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시장은 “소환장 내용은 언급해선 안 된다는 요청을 수사당국으로부터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모든 조사에 완벽히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는 7월 소환장에 포함된 요구사항으로 5개 국가와 뉴욕시장실 간 통신 및 기타 정보, 아담스 시장이 참석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티켓 기록, 튀르키예 관련 추가 정보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국가 영사관 근처에 설치된 뉴욕시경(NYPD)의 보안 부스, 암호화된 메신저 앱 시그널(Signal) 사용 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의 향방은 튀르키예 정부 관련 내용 뿐이다. 지난해 11월 FBI는 아담스 시장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대가로 맨해튼 터키 영사관 건물을 승인해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담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외에 터키항공에서 받은 무료 항공편과 업그레이드 현황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게 왜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담스 시장은 주상원의원 시절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주미한국대사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등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중국 뉴욕시장 레비 뉴욕시장실 불법 선거자금 연방검찰 뉴욕

2024-09-24

공립대 서류미비 학생 고용에 거부권…뉴섬, "연방법 위반 위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AB 2586)에 〈본지 8월 28일자 A-2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관련기사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교내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현재 가주 공립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만5000명이다. 이들은 취업 허가가 없어 연구나 교육직 같은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없다. 뉴섬은 “이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 직원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의 적법성을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UC와 같은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할 경우 연방 자금을 끊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서류미비 학생 서류미비 학생들 법안 거부 불법 이민자

2024-09-23

“1980~90년대 한국 불법 아기수출 약 20만명”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 약 20만명이 대부분 조작된 입양기록에 의해 부모와 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입양 국가 정부가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알선기관과 공조해 허위 기록을 묵인한 정황도 나왔다. 19일 AP통신이 PBS방송 시사프로그램 ‘프론트라인’과 공동 보도한 데 따르면, 미국·호주·유럽 등 6개국 정부는 출생기록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데도 1980~1990년대 약 20만명의 아동 입양을 허용했다. 보도에는 ‘아이들은 길에서 납치됐다’고 표현됐다. 당시 부모들은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조작된 서류와 함께 해외로 보내졌다. 서류에는 고아, 혹은 미혼모 자녀 등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양 대행 기관은 병원과 산부인과 등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입양아를 구했다는 근거도 나왔다. 1988년 입양 알선기관은 병원에서 데려온 450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냈는데, 이는 전체 입양아의 60%에 달하는 숫자다. 1986년 미국으로 입양된 로버트 칼라브레타(한국이름 이한일)씨 역시 당시 병원에서 폐와 심장에 심각한 질환이 있다고 진단했고, 친부모 측에 적극 입양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여성 디 이라카와 베카 웹스터는, 서류상 버려진 아기로 명시됐으나 친부 측은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 마지못해 입양하는 데 동의했고 아이와 다시 연락하려 했을 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부분 서류가 허위로 꾸며진 경우가 많아 입양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모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미네소타주로 입양된 로빈 조이 박은 친모를 만났지만, DNA 검사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조상·친인척을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같은 불법 입양을 알면서도 묵시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AP가 입수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996년 내부 문서에는 “한국 정부가 복지 기준이 아니라, 아동 입양 수익이 좋으면 기관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적혀 있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기수출 한국 한국 불법 불법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4-09-19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용의자, 불법 총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수사 중인 사법 당국이 용의자를 불법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백인 남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골프장 인근에서 12시간 동안 대기한 것으로 밝혀져 경호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무부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에게 금지된 총기소지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 소지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던 비밀경호국(SS) 요원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1분께 골프장 가장자리를 걷다가 나무가 늘어선 곳에서 소총으로 보이는 물체를 보고 그 방향을 향해 사격했다. 이에 용의자는 나무에서 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고, 오후 2시 14분께 I-95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용의자가 있던 장소에선 디지털카메라, 2개의 가방, 조준경을 장착하고 장전된 SKS 계열 소총, 음식을 담은 검은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됐다. SKS 계열 소총의 일련번호는 지워진 상태라 맨눈으로 읽을 수 없었다. 앞서 라우스는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량살상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2010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훔친 물건 보유와 관련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모두 중죄에 해당한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당국이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 거의 12시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는데도 경호국이 왜 더 일찍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우스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 용의자를 다음 심리일까지 구속할 것을 요청했고 판사는 요청을 수락했다. 재판 전 심리와 보석심리는 오는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소인부절차는 오는 30일 각각 진행된다. 1966년생,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온적 정책에 실망해 반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 거주지는 하와이로 확인됐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지, 대만 인권 지지, 중국 반대 등의 글도 페이스북에 적혀 있었다. 2020년 5월엔 북미 분쟁을 해소할 중재자를 자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하와이로 초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기행에 가까운 용의자의 행적에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돈키호테식(quixotic·공상가적인) 과거를 지녔다”고 짚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국 김정은 불법 총기소지 도널드 트럼프 결과 용의자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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