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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브로커’ 일파만파...집단소송 제기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와 관련한 논란이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방지하지 않은 LA시 골프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5명이 LA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가 ▶묵시적 계약 위반 ▶공공에 대한 신뢰 위반 등을 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장에서 원고측은 “수년 동안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티타임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를 지난 2023년 10월에 LA시티골프측에 알렸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다른 골퍼들은 공정한 예약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골프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물어 금전적 손해 및 소송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LA시 검찰 등도 지난 18일 이번 논란을 공식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골프 집단소송 티타임 재판매 티타임 예약 불법 티타임

2024-03-22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2024-03-21

불법이민자 체포 타주로 확산 우려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하는 법률이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운데, 타주에서도 잇달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AP통신은 “텍사스주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 정지 소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범죄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 검토하고 있다.   이들 주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발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추방재판 출석명령(NTA·Notice to Appear)이 제 때 발부되지 않아 20만건의 추방재판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미비로 추방재판이 기각되면 국경을 넘은 이들도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이민자 타주로 불법체류 이민자 불법이민 강경대열 불법 이민자

2024-03-21

다저스 오타니 "통역사가 수백만 불 빼돌려 불법 도박" 주장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변호사가 오타니의 통역사가 거액을 빼돌렸다고 20일 주장했다. 오타니의 변호사에 따르면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연방 수사 대상인 불법 마권업자와 베팅을 하기 위해 오타니의 자금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불법 마권업자 매튜 보이어에게 베팅을 걸었다고 한다. 다저스는 미즈하라를 해고했다고 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미즈하라는 20일에도 서울에서 오타니를 위해 통역을 하고 있었다. LA 타임스는 미즈하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웨스트 할리우드 로펌 버크 브레틀러는 성명에서 "최근 언론의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타니가 대규모 절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문제를 당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6년 동안 활약한 후 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계약을 체결한 세계적인 야구선수이다. 한편, 보이어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야구 스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저스 통역사 불법 도박 불법 마권업자 la 다저스

2024-03-20

티타임 싹쓸이 적발 시 골프장 이용 못한다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불법 예약이 논란〈본지 3월7일자 A-1면〉인 가운데 골프 업계가 방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브로커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티타임 예약 방식 변경은 물론 LA시 골프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LA지역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LA시티골프 측은 브로커들의 활동 논란 이후 산하의 윌슨&하딩 골프장에 한해 티타임 예약 사이트 공개 시간을 임의 개방으로 변경했다.     일단 시범 운영이다. 그동안 LA지역 골프장들은 티타임 예약 사이트를 부킹 9일 전(플레이어스 카드 소지자 기준)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공개해왔다.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SDGC의 조셉 이 회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골프장 측이 예약 사이트 개방 시간을 오전 6시로 정해두지 않고 시간을 그날그날 임의로 변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브로커들도 예약 웹사이트가 언제 열릴지 몰라서 일반 골퍼들처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티타임 싹쓸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브로커들은 매일 오전 6시가 되자마자 한인 시니어들의 회원권을 차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인 ‘봇’ 등을 통해 티타임을 대거 선점해왔다.   LA시티골프 측은 이번 브로커 활동 논란 이후 웹사이트 등에 티타임 예약과 관련한 위법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있다.   LA시티골프 측은 ▶서면 동의 없이 티타임을 재판매, 중개, 광고하는 행위 금지 ▶봇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약 금지 ▶예약 관련 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공지하고 있다.   골프장 측은 공지문을 통해 “우리는 골프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골퍼에게 공정한 예약 절차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티타임 취소 및 골프장 이용 권한까지 박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시티골프 자문위원회(위원장 케빈 피트제럴드)도 움직이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18일(오늘) 열리는 모임에서 논란이 되는 브로커들의 불법 예약 활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날 모임에는 일부 한인 골퍼들도 참석해 브로커 활동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퍼 정영호(38·LA)씨는 “앞으로 티타임 체크인을 할 때 골프장 측에서 예약자의 아이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로커에게 회원권 등을 차용하도록 용인하거나 브로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적발 시 골프장 출입 금지 등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예약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주류 언론들도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다.   ABC7뉴스는 지난 14일 ‘LA지역 골프장에서 티타임을 예약할 수 없는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브로커들의 활동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브로커들이 예약을 대거 선점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현실을 보도하면서 “LA시 공립 골프장에서 프라임 시간에 티타임을 예약한다는 것은 거의 홀인원을 할 확률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LA지역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김 실장’ ‘정 김’ ‘테 실장’ ‘테드 김’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골퍼들에게 약 30~50달러를 받고 미리 선점한 티타임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골프 티타임 티타임 재판매 티타임 예약 티타임 불법

2024-03-17

[중앙칼럼] 골프계에서 ‘어글리 코리안’ 안 되려면

사실 ‘한인 망신’이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을 불법 선점해 이득을 챙기는 한인 브로커들로 인해 한인 골프 애호가 전체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브로커들은 카카오톡에서 ‘골프 티타임 예약 대행’ ‘김 실장’ 등 익명의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영업 방식은 간단하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티타임을 대거 확보한 뒤 문의가 오면 수수료를 받고 티타임을 준다.   이들의 티타임 확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예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시니어 회원권을 차용해 예약을 대거 선점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봇(bot)’을 이용해 한꺼번에 티타임을 싹쓸이하는 방식이다.   일반인이 브로커를 당해낼 재간은 없다. 새벽부터 일어나 골프장 웹사이트에서 아무리 클릭을 해도 프라임 시간에 예약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구조가 자리 잡은 건 벌써 수년째다. 일반 골퍼들로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프라임 시간 예약이 워낙 어렵다 보니 브로커에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다.   한인 브로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 LA지역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 때문이다. 그가 한인 불법 브로커의 활동 행태와  그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영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처음에는 이슈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뻔했다. 핑크가 브로커와 이를 애용하는 골퍼들을 모두 ‘한인’으로 특정하면서 자칫 인종 문제로 비화할 뻔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 조차 한인 브로커들의 활동 및 티타임 예약과 관련해 한인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물론 활동 중인 브로커와 이를 이용하는 골퍼 대부분이 한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슈가 불거지기 전부터 여러 한인 골프 애호가들이 골프장 측에 불법 브로커들의 존재를 알리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응 방안도 촉구했었다. 불법 브로커와 그들의 배를 불리는 한인 골퍼들도 있지만,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애쓴 한인들도 많았다는 얘기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부 한인 골프 동호회 회원들은 핑크에게 “한인을 모두 도매금으로 묶어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SNS 등을 통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핑크는 즉각 해당 영상 내용을 수정하고 한인들과 손잡고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을 폭로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지는 불법 브로커 논란을 한국어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기사화했고, LA시의 골프장 관리 담당 기관은 심각성을 인지한 뒤 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인 브로커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변경하는가 하면, 웃돈을 받아온 온라인 송금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내용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렇다고 해서 브로커들이 활동을 멈춘 건 아니다. 잠시 몸을 숨겼을 뿐 다른 아이디 등을 이용해 계속 활동 중이다.   골프장 관리 업체들은  “문제를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골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사 보도 후 골프장의 일부 직원들이 브로커와 손잡고 눈을 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독자도 있었다.     티타임 불법 거래는 골프 애호가들의 기회 균등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이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무엇보다 골퍼들의 결단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브로커를 통해 티타임을 예약해선 안 된다. 그들에게 웃돈을 줄 때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더욱 힘들어진다. 급기야 지난 14일에는 ABC7뉴스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 만약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골퍼들 사이에서 ‘어글리 코리안(Ugly Korean)’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골프 어글리 한인 애호가들 한인 브로커들 불법 브로커들

2024-03-17

한인 불법 예약 논란에 골프장측 "문제 안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과 관련해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예약 논란〈본지 3월7일자 A-3면〉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LA시의 골프장 관리 기관은 한인 불법 브로커 활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 방침까지 밝혔다.   LA시티골프는 7일 성명을 통해 “최근 허가되지 않은 티타임 예약, 티타임을 재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알고 있다”며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봇’ 등을 이용한 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LA시티골프는 랜초파크, 윌슨, 하딩 등 LA 내 12개 골프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 한인 골퍼들이 LA시티골프측에 브로커들이 '봇'과 한인 시니어들의 회원권을 차용해 불법으로 티타임 예약을 대거 선점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를 두고 계속해서 대응 방침을 세워달라고 항의해왔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골퍼는 “그동안 여러 골퍼가 LA시티골프측에 불법 예약 행위에 대해 얼마나 항의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동안 방치해왔다는 점은 골프장 일부 직원들이 브로커와 손잡고 일종의 커미션 같은 이득을 취한 뒤 눈을 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인 브로커들이 티타임을 대거 선점한 뒤 이를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동안 피해는 온전히 취미로 골프를 즐기는 일반인들의 몫이었다.   또 다른 한인 골퍼 이모씨는 “그동안 일반인 골퍼들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현재 골프 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골프장과 브로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구 중”이라며 “이 기회에 그동안 남가주 골프 업계를 갉아먹은 불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을 폭로하는 영상은 계속 게재되고 있다.   최근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처음 공개해 논란을 촉발한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는 7일 또 다른 영상을 게재했다.   데이브 핑크 코치는 7일 본지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한인 브로커는) 더 있다”며 ‘정 김(Jung Kim)’이라는 또 다른 한인 브로커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맨 처음 불법 브로커로 지목했던 ‘테드 김(Ted Kim)’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기사가 보도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티 타임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한인 브로커들의 티타임 불법 선점은 형사법상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원기 변호사는 “업체나 기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티켓을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는 형사법 346조가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며 “골프 업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방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방관했다면 소비자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 후 논란이 되는 한인 브로커 김모씨는 그동안 그린피와 수수료 명목의 양도비를 받아온 온라인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벤모’의 거래 내용을 7일부터 비공개로 전환했다.   댄킴회계사무소 김찬석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웃돈을 받은 게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요즘 국세청은 거래 내용의 성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반복적이거나 의도성이 보인다면 세무 조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골프 브로커 데이브 핑크 봇 프로그램 불법 예약 한인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티타임 LA시티골프 테드 김

2024-03-07

"당신은 지금 골프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남가주 지역 골프장 티타임을 불법 선점한 뒤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한인 브로커들이 논란이다.   특히 최근 한 유명 골프 인플루언서가 특정 한인들을 직접 지목하며 불법 부킹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을 잇따라 게재하자 골프업계에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데이브 핑크(채널명 Dave Fink Golfs)는 지난 3일 한인 불법 브로커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봇(bot)’을 이용해 LA지역 등 유명 골프장의 티타임을 무더기로 선점하고 있는 현실을 영상으로 게재했다.   데이브 핑크는 이 영상에서 한인 불법 브로커의 활동과 관련, 각종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테실장’ ‘테드 김’ 등의 실명은 물론이고 온라인 송금을 위한 전화번호, 미리 선점한 티타임 스케줄 등 증거 자료가 포함돼 있다.   또, 한인들이 티타임 예약 정보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공개하며 “(한인들의 불법 부킹은) 루머가 아니다. 진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에는 실제 한인 브로커와 통화한 내용의 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데이브는 브로커에게 “당신은 지금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며 불법 활동임을 지적했다.   그러자 이 브로커는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당 7불 정도만 (웃돈을) 받고 있는데 매우 싼 가격”이라며 “나는 ‘봇(bot)’이 아닌 직접 예약을 하고 있다”며 데이브에게 무료 서비스까지 제의했다.   남가주 지역에는 현재 10여 명의 한인 브로커들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이들의 활동은 골퍼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왔다.   이들은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티타임을 미리 대거 확보한 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골퍼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그린피 외에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요구해 수익을 챙긴다. 웃돈은 티 타임당 약 30~50달러 선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는 불법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10여개가 운영 중이다. 본지는 6일 그중 하나인 ‘LA·OC 지역 골프방’에 가입해봤다. 이 방에서는 미리 선점해둔 티타임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실제 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지는 기자임을 밝히고 이 방의 운영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곧 퇴장 조치를 당했다.   문제는 한인 브로커들을 이용하는 한인 골퍼들도 많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주류 골프계에서 한인들이 불법 활동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대 골퍼 제이슨 신씨는 “얼마 전 골프장에서 미국인 골퍼들이 나에게 ‘코리안’ 이냐고 물은 뒤 한인은 브로커를 통해 주말 티타임 예약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한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서도 실제 한인 브로커들의 활동 및 티타임 예약과 관련, 한인들을 성토하는 글이 많다.   일부 글을 살펴보면 ‘브로커는 한인 아이디를 사용하며 티타임을 예약해주고 있다(이하 아이디·FitAmoeba3972)’ ‘브로커도 한인, 이를 구매하는 사람도 대부분 한인들(CT-Harvey)’ ‘LA에서는 티 타임 예약이 너무 어렵다(KaptainKool)’는 글에는 ‘한인이 되라(uunngghh)’ 답글까지 달려있다.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인 SDGC조셉 이 회장은 “한인 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은 지금 골프 업계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요즘 이 문제 때문에 한인 골퍼들의 이미지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의 활동을 근절하려면 이용조차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명 온라인 골프 매체인 ‘골프닷컴’도 최근 LA 지역 골프장 등의 ‘봇’을 이용한 불법 티타임 예약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LA지역 골프장을 다수 관리하는 LA시 골프코스 릭 레인슈미트 매니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봇을 이용한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유리한 티 타임을 얻기 위해 봇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골프 티타임 한인 브로커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데이브 핑크 불법 카톡 카카오톡

2024-03-06

작년 추방된 한인 불체자 54명…이민법 체포건 두배 급증

불법 체류자 추방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방되는 한인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26~28일 사이 항공기를 이용해 일부 불법 체류자들을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등으로 추방했다고 29일 밝혔다.   ICE측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방자 중에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ICE는 산하에 추방단속팀(ERO)을 운영하고 있다. ICE 패트릭 레클레이트너 디렉터는 “지난 한해 ERO가 집행한 체포건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두배나 늘었다”며 “ERO의 행정 체포(administrative arrest) 건은 총 17만590건으로 전년보다2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2023)에 추방자 수는 14만2580명이다. 이는 전년(7만2177명) 대비 97%나 증가했다. 매일 400명꼴로 추방이 진행된 셈이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54명이다. 전년(22명)과 비교하면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 발부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ICE가 지역 법집행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ICE가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한인 추방 추방 불법

2024-03-03

“질주 중인 미국경제, 망명신청자 유입 효과”

팬데믹 후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데에는 이민자 유입이 주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미 경제 회복이 기대치를 웃돈 원인에는 이민자도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달 29일 이 같이 보도했다.   2021년과 2022년 비자 처리가 재개되며 고용이 활성화됐고, 노년층 은퇴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산업 전반에 누적됐던 노동력의 공백을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메웠다.   지난해 7월 1일 기준 미국으로의 순이민자 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많다.   해외에서 태어나 건너온 노동자는 미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이민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인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간극은 이들이 메우고 있다. 구직자와 근무 기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임금 인플레이션 완화와 물가 안정에도 중요하다.   문제는 정치의 불안정, 적절한 현장 배치, 행정 절차 지연이다.   11월 대선 주자가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란히 텍사스주 국경을 방문해 이민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2021~2022회계연도 이후 국경, 공항, 항구 등 미국 문턱에서 체포된 이주민은 약 550만명에 이른다.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대는 불법 망명신청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을 버스로 태워 다른 도시에 내려놓았지만, 노동력 수요가 큰 일부 지역에선 이들을 기다린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7월 31일 이전 미국에 체류했던 베네수엘라인 47만2000명에게 임시보호 신분을 확대, 노동을 허가했다.   또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인도주의 차원의 가석방 범위를 확대했다. 효력은 2년간 지속되며, 미국 내 재정 후원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은 즉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망명 신청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는 작년 말부터 행정 간소화에 나섰고, 이제 망명 신청자와 가석방자의 취업 허가를 위한 중간 처리 과정은 한 달 이내로 줄었다.   미 전체에서 망명 신청·허가, 난민, 임시 보호 신분과 가석방 대상자에게 부여된 취업 허가는 2022년 약 42만3000명에서 2023년 120만여 명으로 늘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NYT 미국 불법 망명신청자자 이민자 유입 경제 회복

2024-03-01

미국민 53% "국경 담장 쌓자"…대선 코앞 불법이민 이슈 부각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가 11월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불법 이민자 출신의 중남미 청년이 여대생을 살인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고 있다.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대학이 26일 전국의 성인 902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1%)은 불법 이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 결과(46%)보다 15%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하다'(23%)는 응답까지 합치면 무려 84%가 불법 이민에 대해 우려했다.공화당 지지 응답자의 경우 무려 91%가 불법 이민의 심각성을 우려했으며, 무소속의 경우 58%,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41%가 심각하다고 봤다.   앞서 2019년 실시했던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불법 이민이 심각하다는 무소속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26%, 43%였으나 5년 만에 15%포인트가 늘었다.   그뿐만 아니라 2명 중 1명 꼴(53%)로 국경장벽 설치를 지지했다. 이는 2015년도 조사 결과(48%)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8%는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불법 이민자 3명 중 1명은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퍼 화요일(3월 5일) 예비선거를 1주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가 이민 문제가 경제나 인플레이션, 정부, 기타 사회적 문자를 넘어선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지난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만 이민 이슈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갤럽은 대선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이슈가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는 건 9·11 테러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라며 올 대선 결과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 이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갤럽은 지난 2월 초 20일 동안 전국의 성인 유권자 1016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오차범위는 ±4%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조지아주 오거스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던 레이큰 호프 라일리(22)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26세 남성 호세 이바라에게 살해됐다.   라일리는 당일 오전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조지아대 캠퍼스의 조깅코스 옆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이바라는 2022년 9월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입국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지만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 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를 ‘범죄자’, ‘테러리스트’ 등으로 칭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민 문제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바라를 “괴물”이라고 칭하고, 취임 즉시 남부 국경 봉쇄(불법 입국 전면 차단)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트럼프)보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취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에 대한 민심이 갈수록 흉흉해지면서 재선 가도에 악재로 부상하자 국경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국경통제 강화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 문제를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 가길 바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불법이민 불법 이민자 이민 이슈 민주당 지지자들

2024-02-27

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벌금, 징수율 0.1%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 2021)의 단속조항이 부족해 지난해 뉴욕주 세무국과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이 부과한 벌금의 1% 미만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지역매체 ‘더 시티’에 따르면 불법 상점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 OCM은 지난해 불법상점에 2500만 달러를 부과했지만, 2만2500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주 세무국은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단 1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OCM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상점에 대한 심리 일정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징수 절차 자체도 늦춰졌다.     위반 상점의 경우 이의제기 권리도 있어 벌금 징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을 포함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MRTA에 단속 집행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법 마리화나 허용에 급급했을 뿐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시장실과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내 불법 상점은 이날 기준 2000개로 추정된다. 공식 집계는 없다.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과 OCM 외에 셰리프국, 뉴욕시경(NYPD)도 불법 상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셰리프국은 109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20일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했다. 또한 벌금 19만2100달러를 부과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권한을 더 많은 기관에 확장하고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방안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벌금만으로 불법상점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벌금만으로는 무면허 상점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제니퍼 라쿠마(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상점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스모크아웃 액트(SMOKEOUT Act)’를 발의했다. 현재는 주정부 관할이다.   한편, 애론 기틀먼 OCM 대변인은 “현재 주정부는 불법 상점 폐쇄와 불법 상품 압수를 우선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위반자들에게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지난해 불법상점 불법 상점 불법 담배

2024-02-23

구금시설 운영 예산 부족…이민자 수천명 조기석방

우크라이나 원조와 국경통제 강화 예산을 둘러싼 연방하원의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약 4000~6000명의 이민자를 조기 석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ICE 시설에 장기 구금된 이민자 수는 약 3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조기 석방될 이민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대부분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부 국경을 넘어 끝없이 밀려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 행렬 때문에 이민 당국은 만성적인 예산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주 상원에선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해 ICE에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가 불발됐다.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의회가 국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경 예산안의 부결은 “DHS가 현재 하는 국경 관리 작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미 혹사당하고 있는 인력에 더 큰 부담을 지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과도한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ICE의 역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올해 대선의 큰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는 있다.     2021년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는 6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이민 허가를 받은 숫자는 240만 명이다. 구금시설 조기석방 이민자 구금시설 불법 이민자 이민자 유입

2024-02-15

한국 콘텐츠 불법 사이트 강제 폐쇄령…코코아TV, 미주에서 무단 유통

미주 지역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불법 유통해온 ‘코코아 TV(kokoa.TV)’가 강제 폐쇄됐다.     폐쇄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전격 진행됐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주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일부 불법 사이트에까지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담당 판사 마이클 리버디)은 지난 6일 코코아TV의 운영사 ‘튜미 맥스(Tumi Max)’에 대해 사이트 운영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코코아TV측은 한국 지상파 콘텐츠는 물론이고 넷플릭스, 디즈니 콘텐츠 등까지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미주 지역에 무단 유통해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30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인 웨이브 아메리카(Wavve America)가 튜미맥스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웨이브 아메리카는 한국의 지상파 방송 3사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다. 주류 사회를 상대로 한국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미주 지역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셈이다.    마이클 리버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튜미맥스 측이코코아TV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건 매우 악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피고가 영업을 계속 이어갈 경우 원고 측은 금전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법원이 불법 콘텐츠 유통 행위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릴 정도로 즉각적인 제재가 시급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튜미맥스 측은 불법 웹사이트 명칭으로‘코코아(kokoa)’를 사용해왔다. 이는 웨이브 아메리카가 운영 중인 합법 사이트 ‘코코와(Kocowa.com)’와 발음이 매우 유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코아TV는 이번 판결로 인해 웹사이트 폐쇄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고의적인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 측은 소송 비용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고 측은 30일 내로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OTT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미주 지역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OO티비’ 등 10여 개에 이른다. 특히 일부 업체는 회원비 등을 받으며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불법 업체에 미칠 여파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 현재 한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는 ‘온디맨드 코리아’ 뿐이다.   이 회사 측은 “유료로 운영된다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인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불안한 불법 사이트가 아닌 합법 업체를 통해 마음 편하게 한국 콘텐츠를 즐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코코아tv 불법 콘텐츠 지상파 콘텐츠 엘에이 LA 코코아티비 온디맨드코리아 지상파 미주 한인 로스앤젤레스

2024-02-15

한인 특검, 바이든 문서 유출 불기소…고의로 기밀문서 보관·공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AI로 만든 로보콜은 불법"…연방통신위 만장일치 결정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로보콜이 금지된다.   CNN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 선거 보안 위협 및 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AI 생성 딥페이크 로보콜을 불법화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날 텔레마케팅 및 로보콜 관련 연방법에 따라 AI 딥페이크 로보콜을 ‘인공’으로 간주하는 로보콜 방지 규정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FCC는 이번 조치로 AI 생성 음성을 사용하는 불법 로보콜 업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로보콜 발신자는 AI 기술을 통해 생성됐거나 조작된 인공 또는 사전녹음 음성을 사용할 경우 전화 발신 전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제된 목소리를 사용하는 사기 로보콜은 기존의 불법 로보콜과 동일한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콜 차단 서비스인 유메일(YouMail)에 따르면 로보콜 건수는 2019년 약 585억 건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지난해에는 550억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사기꾼들이 AI 생성 목소리를 사용한 로보콜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갈취하고, 유명인을 모방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로보콜의 배후에 있는 사기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발효된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에 AI 생성 목소리를 포함한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로보콜이 뉴햄프셔 유권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주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주 만에 내려졌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연방통신위 사전녹음 음성 로보콜 AI 인공지능 챗봇 불법 FCC

2024-02-08

뉴욕시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급증

최근 뉴욕시 전역에 노점상이 급증한 가운데, 뉴욕시경(NYPD)이 불법 노점상에 발부한 형사법원 소환장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City)가 분석한 데 따르면, NYPD는 지난해 길거리에서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이들에게 총 1244건의 형사법원 소환장을 발급했다. 직전해 연간 형사법원 소환장(459건) 대비 3배 수준이며, 팬데믹 전이었던 2019년(208건)과 비교하면 6배 수준이다.   NYPD가 불법 노점상 운영자에게 발급한 형사법원 소환장 중, 1033개(82%)는 라이선스 없이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 혹은 이민자들이 각종 식품이나 물건을 길거리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라이선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뉴욕시에서는 재향군인이 아닌 경우 발급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수를 물건 노점상은 853개, 식품 노점상은 5100개로 제한해 둬 신규 라이선스를 받기 매우 어렵다. 현재 1만2000명이 라이선스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2022년부터 뉴욕시는 매년 445개까지 새로운 식품 노점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라이선스 발급 절차가 더딘 탓에 최근 시정부는 단 50개 라이선스만 추가 발급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망명신청자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일할 자격도 없는 가운데 노점상 운영까지 못하게 막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노점상 소환장 노점상 라이선스 불법 노점상 소환장 발부

2024-02-06

연방상원, 1180억불 안보예산안 패키지 합의

연방상원이 남부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망명신청자에 대한 강경 대응책 등을 담은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예산안 패키지에 합의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4일 국경 및 이민정책 강화를 포함한 안보예산안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370페이지에 달하는 합의안을 공개했다.     총 11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합의안에는 남부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망명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자금 140억 달러, 대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지원을 위한 48억 달러 등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번 안보예산안에 국경 강화 내용이 담겼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일주일동안 하루 평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4000명을 넘어설 경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추가 망명 신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에 하루 평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의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면 DHS는 해당 권한을 사용해야만 하며, 망명신청 기회 없이 국경을 넘어온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된 첫해에는 270일 동안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에는 225일, 세 번째 해에는 180일간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3년 후엔 권한이 소멸된다.     망명신청한 이들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높인다. 다만 기준은 더 까다롭게 설정하되, 현재는 수년에 달하는 망명신청 처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빠르게 망명신청 결과를 판단해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방하겠다는 취지다.     WP는 "이 법안은 망명 절차의 허점을 막고, 밀입국 시도가 많을 때 국경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새로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회가 수십년 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해 취한 첫 번째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에 담긴 이민 관련 조항이 "수십년 만의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국경 개혁안"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이번주 내에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도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이미 하원 지도부는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상원 안보예산 안보예산안 패키지 이번 안보예산안 불법 망명신청자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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