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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크리스마스 조명 차량 부착은 불법"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량이 늘어난 가운데 사법당국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KTLA는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인용,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고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부착하는 행위는 가주 교통법(Sec. 25252) 위반이다. 현행법은 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에만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차량은 하얀색 혹은 주황색 불빛이 나오는 조명만 부착할 수 있다. CHP 측은 차량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조명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조명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긴급차량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뿐만 아니라 와이오밍, 워싱턴, 플로리다 등 대부분의 주가 차량에 크리스마스 조명 부착을 금지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크리스마스 차량 차량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조명 부착 불법

2024-12-20

이민자가 "이민자 너무 많다"… 1년새 부정적 여론 급변

캐나다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캐나다연구협회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량 추방 공약에 49%가 찬성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합법적 이민자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늘었다. 응답자의 65%가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월 50%, 2019년 3월에는 35%에 불과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캐나다 불법 입국자는 8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1천520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퀘벡주 록샴로드 국경 통로가 폐쇄된 영향이 컸다. 2022년에는 2만896명이 불법 입국했다. 2017년 3월 이후 누적 불법 입국자는 11만3천805명에 달한다. 이 중 2만4천680명의 체류 신청이 거부됐다. 이민부는 현재 미등록 체류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민자 수용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으로, 당초 연간 50만 명이던 목표를 크게 낮췄다. 하지만 이런 조정에도 여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목표 하향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67%, 모르는 응답자의 79%가 "여전히 너무 많다"고 답했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49%는 "이민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70%는 "캐나다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평가했다. 반면 40%는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답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61%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문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답한 반면, 33%는 "캐나다의 생활방식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캐나다의 여론은 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너무 많다"고 보는 캐나다인 중 63%가 대량 추방에 찬성한 반면, 미국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78%가 대량 추방을 지지했다. "이민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 대량 추방 찬성률은 캐나다 20%, 미국 14%였다. 이번 조사는 11월 22~24일 캐나다인 1천5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이민자 불법 이민자 이민자 수용 합법적 이민자

2024-12-12

불법체류 한인 최대 20만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에 나서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이에 영향을 받을 불법체류 한인이 최대 2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인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관별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먼저 국토안보부 통계실이 올해 4월 발간한 자료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추정치) 출신국이 10위인 중국까지 나와 있는데,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추정치가 2022년 기준 21만 명인 것으로 봤을 때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이보다는 적은 최대 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뉴욕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의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적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수는 12만9758명으로, 출신국별 순위로 13위 수준이었다. 추정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민연구센터는 “우리도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마찬가지로 센서스국의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도출하지만, 이에 조사 대상자의 직업 등을 토대로 합법적 신분일 가능성이 큰 사람의 수를 빼는 편집 절차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추방 우려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신청하려고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일부 도시들은 ‘생추어리(sanctuary·피난처·보호구역)’를 선언하고 불법 이민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추방이 즉각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체류 한인 불법체류 한인 불법 이민자 국토안보부 통계실과

2024-12-01

경찰, 사우스 LA 불법 도박장 급습해 22명 무더기 검거

경찰이 21일 사우스 LA 지역에서 불법 도박장을 급습해 2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LA경찰국(LAPD)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0122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에서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마약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공개한 주소는 세탁소와 타이어 가게, 담배 가게 등이 입점해 있는 작은 쇼핑몰이다. 불법 활동이 벌어진 곳의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LAPD는 21일 오후 8시에 해당 장소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대의 불법 도박 기계와 마약, 총기 2정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도박 및 마약 소지, 총기 사용 위반 등의 혐의로 총 22명이 체포되거나 입건됐다. 중범죄 혐의를 받는 7명은 체포된 채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5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 등 제보할 내용이 있는 사람은 전화(1-800-222-8477) 및 인터넷(https://www.lacrimestoppers.org/)으로 연락 달라고 했다. 온라인 뉴스팀도박장 불법 도박장 경찰 사우스 불법 활동 LAPD 마약

2024-11-26

미국인 64% “불법 이민자 합법 체류방법 마련 필요”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은 이미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25일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64%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불법 이민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유색인종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은 72%가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했다. 히스패닉은 79%, 흑인은 73%가 이를 지지했다. 반면 백인들은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렇다면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해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응답자의 79%는 불법 이민자가 범죄기록 등 보안 배경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발했다. 이외에 일자리 확보(52%), 각종 벌금 납부(25%), 미성년자일 때 미국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온 경우(15%) 등이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긴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이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2020년에만 해도 불법 이민자의 합법적 체류 방법 마련을 지지한 이들의 비율은 75%에 달했지만, 최근 64%까지 떨어진 셈이다.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체류방법 마련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점(86%)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점(8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인구는 2019년 1020만명에서 2022년 1100만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이들, 임시 노동허가를 받은 이들도 포함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TPS 소지자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체류방법 불법 이민자들 체류방법 마련 합법적 체류

2024-11-25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패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인들 3명 중 2명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다면 불체자들의 국내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내 성인 응답자 중 64%는 개인 보안 검색, 고용, 벌금 납부, 청소년 시기 도미 등의 조건들이 맞다면 불체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허용하자는 응답자는 인종별로 백인의 57%, 흑인의 73%, 라틴계의 79%, 아시아계 72%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이민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신청

2024-11-24

직장 내 괴롭힘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동료 직원일 경우, 회사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괴롭힘을 느껴야 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종, 장애,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상대로 발생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 (회사에 불법 행위나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에 불복)를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제대로 못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그 직원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불법 괴롭힘 사례라고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직원의 상사가 업무상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깎아내린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므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유로 발생했는지,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련자 인터뷰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히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니저 교육이나 회사 방침 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불법 행위 회사 방침 저희 회사

2024-11-20

LA시 '이민자 피난처' 천명

LA시가 19일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의 대대적인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군대 동원 의사〈본지 11월19일자 A-1면〉까지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또 전국 대도시 중 트럼프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이민자 보호 조치에 나선 것이어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19일 정기 회기를 통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시 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범죄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문제 삼지않을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52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캐런 배스 시장과 행정부가 관련 조항을 다듬어 조례안으로 시의회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시의원들은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LA시와의 정책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장(8지구)과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LA는 이민자 가족을 지키는 피난처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시민들은 시검찰이 준비한 자료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정부의 자원과 인력이 불법 체류자 색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전했다. LA시검찰(검사장 하이디 펠스타인-소토)은 지난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거나 수집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위해 조사·벌금 부과·체포·구금하는 행위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는 연방 수사기관의 직원들에게 협조하는 행위 ▶영장 없이 연방 이민국 직원의 시 구금시설과 시 재산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 ▶본인의 동의 없이 시 정부가 보호 중인 사람을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위 ▶연방 이민국의 작전이나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시검찰의 보고 내용은 사실상 연방 이민국의 활동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방과 시 정부가 이해 충돌로 인해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도 19일 시의원들의 입장은 유례없이 강경했다. 이멜다 패디야 의원(6지구)은 “대선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전화, 이메일을 받았다. 만약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새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방관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만들이었다”며 “시의회는 다시 한번 새 연방 행정부에 이민 관련 단속을 시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장도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시정부의 조치에 발을 맞췄다.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는 불체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피난처 이민자 보호 불법 이민자 이민자 가족

2024-11-19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최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계획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NBC 방송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1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동부 대도시에는 구금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에는 새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강세 주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뉴욕시가 겪은 이민 문제를) 겪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민 이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를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대규모 추방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폭력 행위를 반복했거나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뉴욕시에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이력이 있으면 ICE의 구금 연장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시설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4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현실화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고, “불법 이민자(서류미비자)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첫날부터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1100만명에 달하는 이들을 추방하게 될지, 추방 정책 외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을 꺼내들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현재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경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강력 범죄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집권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시에 사용되는 법이지만, 제1차·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법을 계속 사용했던 전례가 있다. 추방 작전에는 주 방위군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화당 주도의 주에선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주에선 추방 작전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난민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의 행보도 주목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범죄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 이민옹호단체에선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인 만큼 대규모 추방에 협력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집권 2기에선 미국 대학을 졸업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카토인스티튜트의 이민연구 책임자는 “취업기반 영주권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요구사항이 부가되며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대규모 이민자 대규모 추방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2024-11-07

[특별 기고] 트럼피즘의 태풍 몰려온다

초박빙이라던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완승으로 싱겁게 끝났다. 트럼프는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수에서도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며,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던 2016년보다 더 큰 위세를 보였다. 더구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됐고 하원에서도 승리할 것이 확실해 보여 보수진영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트럼피즘’은 더욱 강력한 태풍이 되어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문제가 미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미 “해리스 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취임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피즘은 러스트 벨트 지역 백인 블루칼라 계층의 쇠락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는 반이민 정서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사회의 분열을 넘어서서 이민자 혐오와 인종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은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다. 해리스 후보가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직후 다우존스를 비롯해 주식시장이 폭등한 것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전기차, 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되거나 폐지될 전망이고, 셰일 가스 채취 등은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피즘의 이념적 기반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삭감할 수도 있어 삼성, SK 등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낙태권 이슈이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의 헌법적 권리 폐지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권 논란은 커졌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다. 낙태권 금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백인, 근본주의적 종교단체들이 트럼피즘의 주요 기반이므로 낙태권 이슈를 둘러싼 미국사회의 논쟁은 지속할 것이다. 이에 더해 성 소수자, 인종, 성차별 등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문화전쟁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 사회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 문제로 눈을 돌리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특히 중국산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이 남긴 공간을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과는 이미 보완재에서 경쟁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규정한 바 있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끊어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남한을 ‘패싱’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지난 2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도 대북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가치동맹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럽과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 확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트럼프는 푸틴과 협상을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경찰’이 되길 거부하는 트럼프로선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두 개의 전쟁을 종식한 지도자로서의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할 것이다. 트럼피즘은 미국발 돌풍에서 이젠 국제사회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변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트럼피즘은 특정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미국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과거 나치즘, 스탈리니즘, 마오이즘이 그랬듯이 이러한 이념적 태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를 추종하거나 모방하는 ‘리틀 트럼프’들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등장할 것이다. 이번에 부통령에 당선된 JD 밴스만 해도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서 정치 리더쉽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번 대선의 결과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분열된 미국사회가 치유되고 정상화되기까진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보단 직시해야 한다. 강력한 트럼피즘을 마주한 한국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신기욱 /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 소장특별 기고 미국 태풍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혐오 불법 이민자

2024-11-07

도심 불법 자동차경주 용의자 체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이 타이슨스 도심지역 도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두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13일 타이슨스의 리스버그 파이크와 웨스트우드 센터 드라이브 등 도심지역 도로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불법 자동차 경주를 일삼았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온라인 공간을 떠돌던 이 불법 경주 장면을 정밀 분석해 사이버트럭 소유주 겸 운전자 크리스챤 카마초(48세, VA 비엔나), 람보르기니 소유주 겸 운전자 카를로스 몬테로(37세, VA 스털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몬테로가 먼저 체포됐으며 이 소식을 들은 카마초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불법 자동차 경주와 난폭운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카운티 법원은 이들을 체포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운티 경찰국은 이 불법 경주에서 깃발을 들고 출발을 알렸던 기수를 공개수배했다. 당국에서는 동영상(https://youtu.be/JrQ5ECrk2V4)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703-280-0543, 1-866-411-8477)를 당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경주 용의자 용의자 체포 도심 불법 불법 자동차

2024-11-06

불법도박장 운영되던 가디나 식당서 총격 사건 발생…1명 사망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던 가디나의 한 식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오후 8시쯤 로스크랜스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살비멕스라는 식당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 식당의 ‘단골’로 알려진 두 명의 남성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LAPD는 두 남성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흉부에 최소 한 발 이상의 총을 맞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KTLA 방송은 사망자가 35세 남성이라는 것 이외의 추가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사건 용의자는 범행 후 식당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온라인 뉴스팀불법도박장 식당 총격 사건 애비뉴 인근 불법 도박장

2024-11-04

유권자 75% “불법 이민자가 인기 없는 일자리 채워”

전국 유권자 대다수가 '불법·합법 이민자 모두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4명 중 3명(75%)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응답했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율인 61%가 같은 답을 내놨다. 약 2주 뒤 치러질 올해 대선에서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꾸준한 이슈로 제기돼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 모두 절반 이상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과 관계 없이, 이민자들이 인기 없는 일을 해 주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다만 그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해리스 지지자의 90%가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운다'고 답했으며, 트럼프 지지자 59%가 같은 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해리스 지지자의 61%, 트럼프 지지자의 52%가 '인기 없는 일자리를 채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종별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아시안의 90%가 같은 의견을 냈으며, ▶히스패닉 79% ▶백인 75% ▶흑인 71%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합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낸 히스패닉(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61%) ▶아시안(57%) ▶흑인(54%)이 뒤를 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노동 인구에는 3000만 명 넘는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국 근로자의 18%를 차지한다. 직업별로 보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은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였다. 네일아티스트·피부관리사의 73%가 이민자였고, ▶택시 기사의 57% ▶건식벽(drywall)·천장 설치공의 53% ▶농업·어업·임업 종사자의 43% ▶건설 및 채굴업 종사자의 29%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이민자 불법 이민자 합법 이민자 전국 유권자

2024-10-27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기고] 이민자 위협하는 ‘프로젝트 2025’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프로젝트 2025’가 논쟁이 되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프로젝트 2025’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 세력에 권고하는 정책 청사진이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2025년 집권에 대비한 정책 권고안이라는 것이 정가의 주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프로젝트 2025’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2025’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인들에게 밀접한 이민 및 보건의료 정책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2025’는 연간 84만여 건이 접수되는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의 폐지를 주장한다. 다시 말해 결혼 영주권, 부모나 자녀 초청 영주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비자 쿼터의 축소도 권유한다. 숙련직용 H1-B 비자와 비숙련 계절노동자용 H2-A, H2-B 비자, 학생 비자, 난민 신청 비자의 축소를 제안한다. 또한 국제 난민 등에게 부여되는 임시 추방보호지위(TPS)의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민국 인력을 줄여 이민 케이스 처리 적체를 유발한 뒤 합법 이민 신청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는 이민국의 비자, 영주권 처리 속도가 한없이 늦춰져 사실상 ‘이민 올스톱’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불법 체류자의 대량 추방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AAPI 형평성연합(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프로젝트2025는 연방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도 사유지와 학교, 사업장, 심지어 종교 시설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군사작전 수준의 대량 추방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의료·보건 분야는 어떨까?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정책에는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메디케어 처방약 가격 인상, 오바마케어(ACA)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구호 대출 중단, 재난 선포 기준 강화, 연방재난관리청(FEMA) 홍수 보험의 민영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의 민영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피플스 액션 인스티튜트(People’s Action Institute)’의 술마 아리아스 사무총장은 “프로젝트 2025는 의료 보험과 공공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민자의 악마화’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이 문서는 ‘불법 외국인’, ‘침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이민자를 악마화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의 불씨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가 ‘프로젝트 2025’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쿨카르니 사무총장은 “미국에서 권력을 독점했던 사람들이 인구 구성 변화로 그 힘을 잃게 되자,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 사회는 아직 이민자 중심의 커뮤니티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민 축소, 비자 쿼터 축소, 비자발급 중단,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2025’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프로젝트 2025’가 절대로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프로젝트 이민자 보건의료 정책 이민국 인력 불법 체류자

2024-10-21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1246파운드 압수

뉴욕시는 16일 불법 전자담배 제품 1246파운드, 약 8000만 달러 상당 규모를 압수해 폐기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뉴욕시경(NYPD),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마리화나 제품 단속에 나선 것의 일환이다. 전자담배 형식의 액상 불법 마리화나 제품도 단속해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 이 TF는 지난 8월에도 불법 마리화나 제품 4t 이상을 압수해 폐기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불법 마리화나 단속 권한을 받은 순간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1200개가 넘는 불법 마리화나 매장도 폐쇄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담배 불법 불법 전자담배 뉴욕시 불법 전자담배 형식

2024-10-16

단속 하나마나…쓰레기 불법 투기 폭증

LA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민원 서비스 MyLA311을 인용, 올해 3분기(7~9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LA시에는 총 3만2145건의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만9000건에 달했다.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9만5732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고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월별로 1만 건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9월에는 1만9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법 투기 증가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운송 자재부터 건설 폐기물, 심지어 위험 폐기물까지 다양한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투기는 특정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소규모 장난감 및 수입 업체들이 운송 자재를 인도나 골목에 투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와츠 지역 역시 오랜 기간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5월 팀 맥오스커 LA시의원(15지구)은 와츠, 윌밍턴, 샌피드로 지역에서 1만5500톤 이상의 불법 쓰레기가 치워졌다고 발표했다. LA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투기 민원이 접수된 곳은 샌퍼낸도 밸리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5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속한다. 그중 밴나이스가 3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선밸리보다 약 900건 더 많은 수치다. 사우스LA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플로렌스는 최다 건인 2187건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당시 LA 시장이었던 에릭 가세티는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으며, 2021년 시 감사관 론 갈페린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불법 투기 범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투기가 접수되면 LA 위생국에서 청소를 담당한다. 주민들은 위생국 웹사이트나 311, MyLA311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쓰레기 단속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불법 쓰레기

2024-10-15

호놀룰루 총영사관 여화장실 촬영 한인 체포

호놀룰루 총영사관 화장실에서 한인 남성이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체포됐다. KITV 보도에 따르면, 호놀룰루 경찰은 최한민(25)씨를 사생활 침해 혐의로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 4일 누우아누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최씨는 여성 화장실 칸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직원이 작은 구멍이 있는 검은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동료를 촬영 중인 상태였다.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재외공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들과 연결된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왔다.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후,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개정해 본부 차원의 지휘 아래 성비위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 성비위 고충상담창구와 상담원을 배치하고, 사건 발생 시 즉각 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호놀룰루 총영사관 체포호놀룰루 총영사관 한인 남성 불법 촬영

2024-10-14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뉴욕시, 유통 적극 단속

뉴욕시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뉴욕시정부가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적극 단속에 나섰다. 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발효된 지방법 49와 50(Local Laws 49 and 50)을 통해, 뉴욕시는 이제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및 미인증 배터리가 장착된 모빌리티 기기 판매에 대한 시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폐쇄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인증 요건 위반에 대한 벌금이 최대 2000달러로 인상되며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소매업체는 소비자가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마이크로 모빌리티 기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온라인 소매업체는 제품 페이지에 리튬이온배터리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효된 지방법 39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판매 및 대여 전기자전거는 공인 안전 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미인증 배터리는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 우리는 그동안 치명적인 화재를 일으킨 리튬이온배터리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리튬이온배터리 불법 불법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 유통 미인증 리튬이온배터리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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