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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 혜택 신청 도와드립니다" 무료자원봉사협회 출범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여러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노인 복지 무료 자원 봉사 협회'가 설립됐다.     협회는 지난 13일 처음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전반적인 복지 혜택과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양득수와서영선 공동대표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양득수 대표와 서영선 대표 모두 80대에 접어든 시니어다. 두 대표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다"고 전했다.     양득수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데, 80~90대 한인 노인분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잘 모르신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단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5~6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시니어 복지 혜택 신청, 정보 제공 등을 도왔으며, 한인 시니어센터에서 관련 강연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선 대표는 동남부태권도연맹을 창립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왔다고 알려졌다.     양 대표는 다양한 시니어 혜택을 설명하며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등에 관해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도 도움 드릴 수 있다. 여권 갱신, 영어로된 우편 등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라"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현재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와도 협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두 대표가 소속된 미동남부월남참전유공자회에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이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주소=3761 Venture Dr #140, Duluth 문의=678-536-3819 윤지아 기자무료자원봉사협회 시니어 무료자원봉사협회 출범 시니어 혜택 시니어 복지

2024-01-16

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

2023-12-08

뉴욕시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지연 심각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시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 아담스 시장 취임 후 푸드스탬프 신청, 공공주택 수리 요청, 경찰 신고 등의 대응 속도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시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소셜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6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지연됐다.   구체적으로 월간 푸드스탬프 처리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아담스 시장 취임 전해에는 60%, 팬데믹 이전에는 9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빈 공공주택 정비 속도도 늦어졌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작년 공공주택 공실 정비에 평균 370일이 걸렸다. 전해에는 77일에 불과했는데, 아담스 시장 취임 후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저소득 시니어와 장애인의 ‘렌트 동결’ 신청을 처리하는 시간도 2배 이상 늘었다.     현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29%만 제시간에 처리됐다. 2019년에는 처리 비율이 95%에 달했다.   복지 서비스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직원 감축’이 꼽힌다. 올여름 기준 시정부 정규직 직원은 정원보다 7% 부족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2.5%였다.   또 필수 인력 채용에만 평균 17개월이 걸리자 인력 부족을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잇달아 사표를 던져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하은 기자저소득층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소셜 서비스 복지 서비스

2023-10-04

“메디케이드 없어도 여러 혜택 있어요”

    와싱톤복지상조회(회장 배용웅, 이하 상조회)가 개최한 시니어 정보제공 특별세미나에 2백여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16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배용웅 회장은 “한인 시니어들이 타민족에 비해 지역정부 제공 서비스 혜택을 적게 받는다”면서 “이에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는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사회봉사 담당 공무원 제니퍼 리씨가 ‘카운티 시니어를 위한 복지 혜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요양원 및 생활 지원 알선, 도시락 배달 및 교통편 혜택, 간병인 지원과 가정 치료,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택과 시니어 센터 알선, 홈 베이스드 케어 서비스, 메디케이드 장기 간호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해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웨스턴 페어팩스 기독교 사역의 브라이언 리씨가 식품 및 재정 지원 제공 및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며, 앤디 김 재정.은퇴전문 어드바이저가 시니어들의 은퇴 후 자산관리 및 평생 고정 수입 전환 전략 강의로 메디케어 비용 절약 방법, 은퇴자산 수익금 극대화 방법, 간호비용 준비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자로 나선 곽노은 대의원장은 ‘자손에게는 안심을, 배우자에게는 평안을’이라는 주제로 와싱톤 복지 상조회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 상조회 가입과 혜택등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 후, 전 참석자에게 떡과 선물이 증정되며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한 참석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아니어서 카운티 혜택을 당연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여러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매우 유용한 강의였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메디케이드 혜택 서비스 혜택 복지 혜택 교통편 혜택

2023-06-16

‘유비무환, 십시일반, 상부상조’

    와싱톤복지상조회(회장 배용웅, 이하 상조회)가 시니어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워싱턴복지상조회 ‘시니어 복지 세미나’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린다.  상조회는 ‘유비무환, 십시일반, 상부상조’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23년간 지역사회에 장례비 보조를 위한 상조 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체 측은 앞으로 매년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세미나를 열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를 위한 복지 혜택’이라는주제로, 카운티 사회봉사 담당 공무원 제니퍼 리씨가 나서 요양원 및 생활 지원 알선, 도시락 배달 및 교통편 혜택, 간병인 지원과 가정 치료,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택과 시니어 센터 알선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시니어들의 은퇴 후 자산관리 및 평생 고정 수입 전환 전략에 대해 앤디 김 재정·은퇴전문 어드바이저가 메디케어 비용 절약 방법, 은퇴자산 수익금 극대화 방법, 간호비용 준비 방법들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곽노은 상조회 대의원이 ‘자손에게는 안심을, 배우자에게는 평안을’이라는 주제로 와싱톤 복지 상조회에 대한 소개시간도 갖는다.  상조회는 정관상 정원을 1300명으로 한정하고, 정원을 넘는 대기자를 위해 예비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회원이 1160명으로 줄어 회원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배용웅 회장은 “만 80세 미만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며 “80세가 넘은 시니어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가입 문의를 해오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니어들은 건강할 때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두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융성 부회장은 “상조회 가입은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 요구를 하진 않지만 회칙에 의거해 인터뷰 진행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노은 대의원은 “20여년 동안 상조회의 혜택을 받은 많은 분들의 자녀들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면서 “70대 이상 연령의 부모를 둔 40-50대 자녀들이라면 꼭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조회에 가입하는 신규회원은 가입비 1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회원이 별세할 때마다 회원 1인당 10달러를 갹출해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상조회에 따르면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이 된 지 6개월 내에 사망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연수가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매년 증가해 최고 1만 17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조회는 2023년 회계연도 현재 총 자산을 685,344.80달러로 보고했으며 총 사망자 940명이라고 밝혔다.     ▷문의: 703-999-9064 ▷장소: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유비무환 십시일반 유비무환 십시일반 정보제공 특별세미나 시니어 복지

2023-06-08

전체 예산 10% '홈리스 해결'에 배정…LA시 130억불 예산안 승인

내년 LA시 전체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는 홈리스 복지에, 경찰력 강화에는 무려 32억 달러가 투입된다.   LA 시의회는 18일 특별회기를 열고 시정부가 제출한 13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찬성 13, 반대 1로 승인했다.     지난 2주 동안 절충과 수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예산안에는 캐런 배스 시장이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와 경찰력 강화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사상 최대 액수로 기존보다 13억 달러(11%) 늘어난 규모”라며 “급박한 추진 상황에 즉각적인 기금 투여가 필요한 점과 집행상 투명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홈리스 대처 예산에는 배스 시장이 이끌어온 인사이드 세이프에 2억5000만 달러가 편성됐는데 이 중 6570만 달러는 당장 7월 초 집행되며 추가로 1억8400만 달러를 내년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이날 경찰국 강화에 대해 “일부 재정은 비무장 공무원 출동 시스템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신임 경관 모집과 훈련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에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차일드케어 센터에 500만 달러, 시니어 식사 지원에 1800만 달러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시니어들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무료 버스 시스템 다트(DART)에도 1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370만 달러를 쓰게 된다.       한편 시장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은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편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인성 기자예산 홈리스 규모 예산안 이번 예산안 홈리스 복지

2023-05-18

[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줄이고 복지에 쓰자

지난 18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평화운동 단체들은 ‘군사비 지출에 대한 전 세계 행동의 달(올해는 4월 13일~5월 10일)’을 선포하고 시위와 집회, 행사를 열며 군비 삭감을 정부에 촉구한다.   올해 뉴욕주 평화운동 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군비로 쓰고 있는지를 밝혔다. 2021년 기준 뉴욕 주민들은 한 사람당 2853달러를 군비로 냈다. 이 가운데 1282달러를 군수업체에 지불했다. 이에 반해 교육에는 886달러, 교통 358달러, 환경과 에너지에는 159달러만 썼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막대한 군비로 쓰인다. 2024년 미국 정부의 군비 예산은 8860억 달러다. 2023년에 비해 440억 달러가 늘었다. 우리가 군비를 위해 내는 세금도 늘어날 게 뻔하다.   평화운동 단체들의 주장은 미국 군비만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군비를 줄이자는 뜻이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의 군비가 40%에 육박한다. 군비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 예산에 못 미친다.     두 차례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은 해마다 군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8500만 명이나 된다. 노숙자가 60만 명이다. 망가진 건강보험과 아동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서민 가정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연간 1만5000달러를 쓰고 있다. 우리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서민 가정들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물론 군비 예산안은 샌더스 의원을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다수 의원의 지지로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350, 반대 80. 상원에서는 찬성 83, 반대 11이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연방의원들의지지보다 미 국민 여론은 상당히 갈라져 있다. 2022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대답은 24%, 적정한 수준 37%, ‘너무 적다’는 대답은 32%였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은 조금 달라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8000억 달러가 넘는 군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너무 많다’가 32%로 늘어나고, 적정한 수준 36%, ‘너무 적다’는 22%로 줄어든다. 미 여론은 군비 지출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와 달리 방대한 예산 지출을 언제나 압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 까닭은 전 세계 상위 100대 군수산업 순위에서 1위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미국 업체가 43개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43개 업체는 전 세계 무기 판매 비중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올해 ‘세계 행동의 달’ 구호는 “전쟁으로 우리는 지구를 잃는다”로 정해졌다. 22일은 환경 파괴를 중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환경 위기와 함께 전쟁 위기는 온 누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 군비를 줄이고 복지와 환경 보호에 더 힘을 쓰자는 주장을 해마다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시대는 언제나 끝날지 정말 갑갑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복지 군비 예산안 세계 군비 군비 지출

2023-04-20

과연 캐나다 복지 선진국답게 청렴한 국가일까?

북유럽 복지국가가 대부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청렴도에서 캐나다는 180개국 중에 상위권 10% 안에 그리고 한국은 20% 안에 들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22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캐나다가 74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공동 14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들의 공공 분야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지수이다.   캐나다는 작년에 1995년 5위로 시작해 2002년까지 10위권 안을 꾸준하게 지켜오다, 2003년 공동 11위로 밀려난 이후 10위권 밖에 머물다 2007년 다시 9위로 10위권을 회복해 2018년까지 10위권 안에 들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공동 12위로 추락하고, 2020년 공동 11위, 그리고 2021년 공동 13위 등 4년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올해 63점으로 31위를 차지했지만, 작년 62점으로 공동 32위를 했던 것과 비교해 한계단 상승했다. 1995년 처음 조사 때는 4.29로 27위로 시작했다. 한국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 53점으로 52위, 2017년 64점으로 51위, 2018년 57점으로 43위, 2019년 59점으로 39위, 2020년에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위국가를 보면 90점의 덴마크가 1위, 87점의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공동 2위, 84점의 노르웨이가 4위, 그리고 83점의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10위권을 형성했다.     북한은 17점으로 부룬디, 적도 기니, 아이티, 리비아와 함께 공공 17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예멘, 베네주엘라, 남수단, 시리아, 그리고 12점으로 꼴찌를 한 소말리아가 있다.   표영태 기자북한 캐나다 캐나다 복지 북유럽 복지국가 올해 상위국가

2023-01-31

[디지털 세상 읽기] 아마존의 절약정신

최근 아마존에서 일하다 구글로 옮긴 직원들끼리 “구글에 온 후에야 이전 직장이 얼마나 짠돌이였는지 알게 됐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눈 내용이 화제가 됐다.     회사 컴퓨터로 애플 컴퓨터를 신청해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저렴하고 사양이 낮은 윈도 컴퓨터를 지급하고, 모니터가 두 개 필요한 직원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인턴을 뽑아 모니터를 받은 후 인턴이 나가면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심지어 회의 때 나오는 베이글 하나를 두 사람이 반쪽씩 나눠 먹기도 했다는 게 전직 아마존 직원들의 얘기였다.   이들의 푸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고, 사실이라고 해도 아마존이라는 대기업 전체가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풍족한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으로 유명한 테크 업계에서 아마존의 절약정신은 소문난 기업 문화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아마존에서 일했던 이에 따르면 위의 내용은 특정 부서에 한정된 극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아마존은 유통업체로 출발한 테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예민한 문화를 갖게 됐다고 한다.     절대다수의 직원이 물류 부문에서 일하는 아마존은 직원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이 높은 광고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문화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아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나 사내 자원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마존의 기업 철학이라고. 소비자의 이익을 직원 복지나 투자자 이익보다 앞세우는 습관이 오늘날의 성공을 가져온 DNA가 됐을 것이라고 한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아마존 절약정신 회사 컴퓨터 직원 복지 윈도 컴퓨터

2022-10-02

뉴욕주 공공 복지 수혜 쉬워진다

뉴욕주정부가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 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푸드스탬프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소셜서비스국(Office of Social Services)에 공공 복지 수혜자들의 기본 권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SNAP 프로그램 특정 수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스탬프(EBT)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수혜자 권리 게시 의무화 법안(S.3178A·A.5817A)=소셜서비스국은 공공 복지 지원 신청자의 권리를 웹사이트 등에 문서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게시 내용에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무료로 언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선별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민주·1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 전자 푸드스탬프 지급 법안(S.8972A·A.9749B)=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크레딧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 푸드스탬프(EBT)를 2장 지급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게 했다. 여태까지는 1장의 카드만 지급돼 수혜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이 느끼는 현실적인 답답함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뉴욕주 수혜 푸드스탬프 수혜자 공공 복지 수혜자 권리

2022-07-15

[열린 광장] ‘장애인의 날’이 없는 나라

한국은 오늘(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이런저런 날이 수없이 많은 미국이지만 미국에는 장애인의 날은 없다. 미국뿐 아니라 복지가 발달한 선진국 중 장애인의 날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다.     한국에는 장애인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학교, 장애인 센터, 장애인 시설 등 장애인 딱지가 붙은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복지는 후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이 많다는 것은 얼핏 장애인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장애인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화장실 문을 크게 하고 입구에 턱을 없애면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다. 공간이 넉넉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쓰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어색하니 장애인용을 따로 만들어 그걸 쓰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한국인들은 장애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꺼릴까. 이는 장애인과 함께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려서부터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놀며 공부하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 장애인과 이웃하며 살고 함께 일하는데 거부감이 없게 된다. 장애인도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보면 한국에는 가보고 싶은 멋진 카페와 맛집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막상 장애가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업소 입구에는 층계가 한 두 개씩 있다.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업소는 찾아보기 드물다.     나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교육, 취업, 그리고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언론들은 장애인의 공익소송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요즘은 장애인 범주가 넓어져 인구의 10~15%가량을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취업에 적합지 않은 장애인을 제외하더라도 취업 인구의 4~5%는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지상사와  미주의 대형업체들의 장애인 직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인을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고쳐져야 할 점이다. 사람들의 용모가 모두 다르듯, 장애도 다르고 그들의 능력 또한 다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늘 도움만 주면 그 사람은 계속 가족과 사회의 짐으로 남는다. 장애인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면 그들도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하루빨리 한국의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어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날’은 ‘경찰의 날’이나 ‘군인의 날’과 다르다. 장애는 선택한 운명이 아니며 비장애인들이 하루 장애 체험을 하며 장애인의 삶을 모두 이해하는 척하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은 그저 보통 사람이 되어 남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원할 뿐이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열린 광장 장애인 나라 장애인 취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화장실

2022-04-19

민주당 지도부 사회안전망 예산 감축 착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 반발로 발목이 잡힌 3.5조달러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감축 작업에 사실상 착수했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의장인 12일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애초 3.5조달러 예산 원안을 유지할 수 없어 매우 실망했다"며 "자원이 한정돼 있어 몇몇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일을 하든, 예산의 혁신적 성격을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건강 보험, 아동 복지, 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사회안전망 예산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자중지란의 상황이 벌어지며 예산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중도파가 대립하며 이미 합의를 마친 인프라 예산(1조 달러)마저 이달 말까지 처리가 밀리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막아서는 꼴이 돼 버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지도부는 아동 복지와 기후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예산 항목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원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은 유지하되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많은 항목에서 예산 감축을 위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수조 달러 예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 자체는 훨씬 작다. 따라서 기간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방침에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별도 회견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복지 예산은 가능한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치인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분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라며 중도파를 직격했다.

2021-10-12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취득 어렵다

오바마케어·어린이 보험 등 비현금성 지원받은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차단 내용 포함 2000만 명 이상 영향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6면>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자녀있는 가정에 시민권 심사 더 엄격

푸드스탬프·WIC·세금공제 수혜 저소득층은 시민권 차단 과거 혜택 소급 적용 가능성 커 DACA 승인자도 영주권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온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규정 변경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이민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수혜 사실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해 DACA 승인자들도 불리한 입장이 됐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주내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새 규정이 확정.시행되면 그동안 건보거래소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온 가주 거주 DACA 승인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발목을 잡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정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신청도 불안…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공공복지 기준 최종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할 때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관계기사 3면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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