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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심사 기간 길고 업무 비용 과다"

가입자 5500여명 불과...1인당 행정비용만 1만3300불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일하는 자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행정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의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심사 기간을 조사,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지아는 조정총소득(MAGI) 산정과정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오래 걸리는 주로 꼽혔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저소득층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MAGI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4~6월 통계를 살펴보면 조지아는 MAGI 신청자의 절반 이상(51%)이 결과 통보까지 45일 이상을 기다렸다. CMS가 메디케이드 심사를 최대 45일 이내 마무리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전 예비 단계부터 권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FF는 패스웨이즈를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이후 복지업무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패스웨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충족 외에도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심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KFF는 "복잡한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매달 자격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5542명으로, 주정부가 프로그램에 예산 4060만달러(지난 6월 기준)를 들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용으로만 주민 1인당 최소 1만 3360달러를 쓴 셈이다.   KFF는 "패스웨이즈 홍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집행에만 1070만 달러가 소요됐다"며 "주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복지 조지아 복지 지연 전국 메디케이드 심사

2024-12-05

Loblaw, 2025 캐나다 최고 고용주 선정

  캐나다 최대 유통 기업 로블로 컴퍼니즈(Loblaw Companies Ltd.)가 2025년 캐나다 최고 고용주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디어코프 캐나다(Mediacorp Canada Inc.)가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로블로우는 14년 연속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디어코프는 근무 환경 ,직장 분위기, 사회적 책임, 건강•재정•가족 혜택, 휴가 및 개인 시간, 직원 소통, 성과 관리,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로블로는 이 중 대부분에서 A 또는 A+ 등급 을 받았으며, 휴가와 개인 시간 항목에서만 B-를 기록했다.     직원 복지와 교육으로 호평 특히 로블로는 근무 환경 부문에서 A+를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본사는 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켓 스타일의 구내식당, 피트니스 시설, 마사지 의자, 편안한 직원 라운지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주식 구매 프로그램, 직원 개발 및 포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선정 이유로 꼽혔다.     성과와 논란이 공존한 2024년 로블로는 올해 10월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뉴스위크 순위에서는 환경(56.89점), 사회적 책임(80.66점), 기업 거버넌스(81.7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성과와 더불어 논란도 잇따른 해였다. 5월에는 로블로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레딧 커뮤니티 Loblaws Is Out of Control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이콧을 벌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끌며 BBC가 6월 관련 보도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제품 크기 축소(슈링크플레이션)와 품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로는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5일 종료된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로블로의 순이익은 7억 7,7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5,600만 달러(25.1%) 증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고용주 캐나다 최대 최고 고용주 직원 복지

2024-11-29

복지 세미나·청소년 정체성 캠프 성황

샌디에이고 한인회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교민 복지 종합세미나와 청소년 정체성 캠프'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날인 25일 진행된 복지 세미나에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 및 은퇴 재정계획 정신건강 세무 분야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와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샌디에이고 경찰국(SDPD) 소속 경관들도 참석해 다양한 사이버 범죄 사례와 피해 방지법을 설명했다.   앤디 박 회장은 "그동안 가을이면 한인회가 골프대회를 연례행사로 열었지만 올해는 보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교민들이 복지혜택과 관련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색다르게 구성했다"고 취지를 밝히고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 혜택을 늘리고 그간 답답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이 자리에는 70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이날 세미나를 들은 고진아씨는 "올해 처음 진행된 행사로 사전 정보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와서 들어보니 매우 유익하고 취지가 매우 좋다. 내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음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차세대 정체성 함양 캠프가 열렸는데 한인회를 통해 사전에 80여명의 청소년들이 등록해 큰 성황을 이뤘다. 이날 정체성 함양 이벤트는 LA한국교육원 주관으로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각 연령대별로 진행됐고 앤디 박 회장과 다니엘 윤 김정아 부회장 모경진 이진희 이사 등은 장소마련 캠프 진행 간식 제공 등으로 행사를 적극 지원했다. 글·사진= 서정원 기자세미나 청소년 청소년 정체성 복지 세미나 차세대 정체성

2024-10-29

"시니어 복지 혜택 신청 도와드립니다" 무료자원봉사협회 출범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노인들이 여러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노인 복지 무료 자원 봉사 협회'가 설립됐다.     협회는 지난 13일 처음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전반적인 복지 혜택과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양득수와서영선 공동대표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양득수 대표와 서영선 대표 모두 80대에 접어든 시니어다. 두 대표는 "죽기 전에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했다"고 전했다.     양득수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데, 80~90대 한인 노인분들이 영어가 부족해서 잘 모르신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단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5~6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시니어 복지 혜택 신청, 정보 제공 등을 도왔으며, 한인 시니어센터에서 관련 강연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영선 대표는 동남부태권도연맹을 창립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왔다고 알려졌다.     양 대표는 다양한 시니어 혜택을 설명하며 "인터넷, 휴대전화 요금 등에 관해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며,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도 도움 드릴 수 있다. 여권 갱신, 영어로된 우편 등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라"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현재 애틀랜타 한인노인회와도 협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두 대표가 소속된 미동남부월남참전유공자회에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이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주소=3761 Venture Dr #140, Duluth 문의=678-536-3819 윤지아 기자무료자원봉사협회 시니어 무료자원봉사협회 출범 시니어 혜택 시니어 복지

2024-01-16

뉴욕시의회, 학생 복지 조례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학생 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초중학교 날록손 배치 의무화, 월경용품 명칭 변경 및 지급 대상 확대 등 학생 복지와 연관된 내용이 대거 포함된 조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   ← 라파엘 살라망카 의원(민주·17선거구)이 지난해에 발의한 날록손 확대 조례안(Int.198A)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아편 유사제 해독제인 날록손은 현행 공립고등학교 필수 배치에서 초중학교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은 60일 이후 자동 법제화된다.     이로써 내년 2월께 뉴욕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날록손이 의무 배치된다. 다만 현재 날록손이 배치돼 있는 학교의 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뉴욕시 교육국(DOE)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 중독을 막겠다는 의도로 나왔다. 뉴욕시가 2019년 NSDUH(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0만 명의 청년이 약물 사용 장애 등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공공부조를 받은 이는 극소수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센방(CDC)에 따르면,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청소년 사망자는 지난 2019~21년에 비해 3배 늘어났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로 내년에는 9만3500달러, 2026년에는 12만6000달러 예산이 투입된다. 비용은 날록손 배치 및 교원 대상 사용법 훈련에 쓰인다. 시에 따르면 고등학교에는 모두 날록손이 배치돼 있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다만 2년마다 새로운 날록손 키트를 배치해야 해 2026년엔 비용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티파니 카반(민주·22선거구), 카르멘 데라 로사(민주·10선거구),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월경권 패키지 조례안’(Int.1055A·Int. 1056A·Int.1058A),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시의원의     ‘인공지능 교육권 결의안’(Res. 742·Res 767) 등도 통과시켰다.   월경권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향후 모든 공립학교는 4~12학년까지 월경용품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차터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월경용품을 제공하고, 제공 현황을 DOE를 통해 보고하며 홈페이지에 공유한다. 생리용품이 아닌 월경용품으로 용어를 바꾸며 탐폰·생리대·생리컵 등을 통칭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보호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월경용품이 제공된다.     시의회 재정실에 따르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바로 실행되는데,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법안(S.1522/A.1296)에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 교육’ 결의안에는 챗GPT 등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교직원에게 체계적인 활용법을 가르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소음단속카메라 도입,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 관계자에 한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학생 조례안 통과 학생 복지 초중학교 날록손

2023-12-08

뉴욕시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지연 심각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취임 이후 시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 아담스 시장 취임 후 푸드스탬프 신청, 공공주택 수리 요청, 경찰 신고 등의 대응 속도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시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소셜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6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지연됐다.   구체적으로 월간 푸드스탬프 처리 비율이 40%에 불과했다. 아담스 시장 취임 전해에는 60%, 팬데믹 이전에는 9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빈 공공주택 정비 속도도 늦어졌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작년 공공주택 공실 정비에 평균 370일이 걸렸다. 전해에는 77일에 불과했는데, 아담스 시장 취임 후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저소득 시니어와 장애인의 ‘렌트 동결’ 신청을 처리하는 시간도 2배 이상 늘었다.     현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29%만 제시간에 처리됐다. 2019년에는 처리 비율이 95%에 달했다.   복지 서비스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직원 감축’이 꼽힌다. 올여름 기준 시정부 정규직 직원은 정원보다 7% 부족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2.5%였다.   또 필수 인력 채용에만 평균 17개월이 걸리자 인력 부족을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잇달아 사표를 던져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하은 기자저소득층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소셜 서비스 복지 서비스

2023-10-04

“메디케이드 없어도 여러 혜택 있어요”

    와싱톤복지상조회(회장 배용웅, 이하 상조회)가 개최한 시니어 정보제공 특별세미나에 2백여명의 시니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16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배용웅 회장은 “한인 시니어들이 타민족에 비해 지역정부 제공 서비스 혜택을 적게 받는다”면서 “이에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는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 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사회봉사 담당 공무원 제니퍼 리씨가 ‘카운티 시니어를 위한 복지 혜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요양원 및 생활 지원 알선, 도시락 배달 및 교통편 혜택, 간병인 지원과 가정 치료,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택과 시니어 센터 알선, 홈 베이스드 케어 서비스, 메디케이드 장기 간호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해 청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웨스턴 페어팩스 기독교 사역의 브라이언 리씨가 식품 및 재정 지원 제공 및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며, 앤디 김 재정.은퇴전문 어드바이저가 시니어들의 은퇴 후 자산관리 및 평생 고정 수입 전환 전략 강의로 메디케어 비용 절약 방법, 은퇴자산 수익금 극대화 방법, 간호비용 준비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자로 나선 곽노은 대의원장은 ‘자손에게는 안심을, 배우자에게는 평안을’이라는 주제로 와싱톤 복지 상조회에 대한 소개를 했다. 이어 상조회 가입과 혜택등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 후, 전 참석자에게 떡과 선물이 증정되며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한 참석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아니어서 카운티 혜택을 당연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여러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매우 유용한 강의였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혜택 서비스 혜택 복지 혜택 교통편 혜택

2023-06-16

‘유비무환, 십시일반, 상부상조’

    와싱톤복지상조회(회장 배용웅, 이하 상조회)가 시니어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워싱턴복지상조회 ‘시니어 복지 세미나’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열린다.  상조회는 ‘유비무환, 십시일반, 상부상조’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난 23년간 지역사회에 장례비 보조를 위한 상조 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단체 측은 앞으로 매년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세미나를 열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 시니어를 위한 복지 혜택’이라는주제로, 카운티 사회봉사 담당 공무원 제니퍼 리씨가 나서 요양원 및 생활 지원 알선, 도시락 배달 및 교통편 혜택, 간병인 지원과 가정 치료,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비롯해 주택과 시니어 센터 알선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시니어들의 은퇴 후 자산관리 및 평생 고정 수입 전환 전략에 대해 앤디 김 재정·은퇴전문 어드바이저가 메디케어 비용 절약 방법, 은퇴자산 수익금 극대화 방법, 간호비용 준비 방법들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곽노은 상조회 대의원이 ‘자손에게는 안심을, 배우자에게는 평안을’이라는 주제로 와싱톤 복지 상조회에 대한 소개시간도 갖는다.  상조회는 정관상 정원을 1300명으로 한정하고, 정원을 넘는 대기자를 위해 예비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회원이 1160명으로 줄어 회원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배용웅 회장은 “만 80세 미만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며 “80세가 넘은 시니어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가입 문의를 해오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니어들은 건강할 때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두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융성 부회장은 “상조회 가입은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 요구를 하진 않지만 회칙에 의거해 인터뷰 진행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노은 대의원은 “20여년 동안 상조회의 혜택을 받은 많은 분들의 자녀들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면서 “70대 이상 연령의 부모를 둔 40-50대 자녀들이라면 꼭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조회에 가입하는 신규회원은 가입비 1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회원이 별세할 때마다 회원 1인당 10달러를 갹출해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상조회에 따르면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이 된 지 6개월 내에 사망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연수가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매년 증가해 최고 1만 17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상조회는 2023년 회계연도 현재 총 자산을 685,344.80달러로 보고했으며 총 사망자 940명이라고 밝혔다.     ▷문의: 703-999-9064 ▷장소: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유비무환 십시일반 유비무환 십시일반 정보제공 특별세미나 시니어 복지

2023-06-08

전체 예산 10% '홈리스 해결'에 배정…LA시 130억불 예산안 승인

내년 LA시 전체 예산의 10%인 13억 달러는 홈리스 복지에, 경찰력 강화에는 무려 32억 달러가 투입된다.   LA 시의회는 18일 특별회기를 열고 시정부가 제출한 13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을 찬성 13, 반대 1로 승인했다.     지난 2주 동안 절충과 수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예산안에는 캐런 배스 시장이 추진해온 홈리스 구제와 경찰력 강화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장은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사상 최대 액수로 기존보다 13억 달러(11%) 늘어난 규모”라며 “급박한 추진 상황에 즉각적인 기금 투여가 필요한 점과 집행상 투명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홈리스 대처 예산에는 배스 시장이 이끌어온 인사이드 세이프에 2억5000만 달러가 편성됐는데 이 중 6570만 달러는 당장 7월 초 집행되며 추가로 1억8400만 달러를 내년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배스 시장은 이날 경찰국 강화에 대해 “일부 재정은 비무장 공무원 출동 시스템인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신임 경관 모집과 훈련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안에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 400만 달러, 차일드케어 센터에 500만 달러, 시니어 식사 지원에 1800만 달러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시니어들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무료 버스 시스템 다트(DART)에도 100만 달러를 추가해 총 370만 달러를 쓰게 된다.       한편 시장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은 “현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편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인성 기자예산 홈리스 규모 예산안 이번 예산안 홈리스 복지

2023-05-18

[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줄이고 복지에 쓰자

지난 18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평화운동 단체들은 ‘군사비 지출에 대한 전 세계 행동의 달(올해는 4월 13일~5월 10일)’을 선포하고 시위와 집회, 행사를 열며 군비 삭감을 정부에 촉구한다.   올해 뉴욕주 평화운동 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군비로 쓰고 있는지를 밝혔다. 2021년 기준 뉴욕 주민들은 한 사람당 2853달러를 군비로 냈다. 이 가운데 1282달러를 군수업체에 지불했다. 이에 반해 교육에는 886달러, 교통 358달러, 환경과 에너지에는 159달러만 썼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막대한 군비로 쓰인다. 2024년 미국 정부의 군비 예산은 8860억 달러다. 2023년에 비해 440억 달러가 늘었다. 우리가 군비를 위해 내는 세금도 늘어날 게 뻔하다.   평화운동 단체들의 주장은 미국 군비만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군비를 줄이자는 뜻이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의 군비가 40%에 육박한다. 군비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 예산에 못 미친다.     두 차례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은 해마다 군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8500만 명이나 된다. 노숙자가 60만 명이다. 망가진 건강보험과 아동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서민 가정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연간 1만5000달러를 쓰고 있다. 우리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서민 가정들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물론 군비 예산안은 샌더스 의원을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다수 의원의 지지로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350, 반대 80. 상원에서는 찬성 83, 반대 11이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연방의원들의지지보다 미 국민 여론은 상당히 갈라져 있다. 2022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대답은 24%, 적정한 수준 37%, ‘너무 적다’는 대답은 32%였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은 조금 달라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8000억 달러가 넘는 군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너무 많다’가 32%로 늘어나고, 적정한 수준 36%, ‘너무 적다’는 22%로 줄어든다. 미 여론은 군비 지출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와 달리 방대한 예산 지출을 언제나 압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 까닭은 전 세계 상위 100대 군수산업 순위에서 1위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미국 업체가 43개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43개 업체는 전 세계 무기 판매 비중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올해 ‘세계 행동의 달’ 구호는 “전쟁으로 우리는 지구를 잃는다”로 정해졌다. 22일은 환경 파괴를 중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환경 위기와 함께 전쟁 위기는 온 누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 군비를 줄이고 복지와 환경 보호에 더 힘을 쓰자는 주장을 해마다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시대는 언제나 끝날지 정말 갑갑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복지 군비 예산안 세계 군비 군비 지출

2023-04-20

과연 캐나다 복지 선진국답게 청렴한 국가일까?

북유럽 복지국가가 대부분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청렴도에서 캐나다는 180개국 중에 상위권 10% 안에 그리고 한국은 20% 안에 들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22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캐나다가 74점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내려간 공동 14위를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들의 공공 분야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지수이다.   캐나다는 작년에 1995년 5위로 시작해 2002년까지 10위권 안을 꾸준하게 지켜오다, 2003년 공동 11위로 밀려난 이후 10위권 밖에 머물다 2007년 다시 9위로 10위권을 회복해 2018년까지 10위권 안에 들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공동 12위로 추락하고, 2020년 공동 11위, 그리고 2021년 공동 13위 등 4년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은 올해 63점으로 31위를 차지했지만, 작년 62점으로 공동 32위를 했던 것과 비교해 한계단 상승했다. 1995년 처음 조사 때는 4.29로 27위로 시작했다. 한국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 6년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 53점으로 52위, 2017년 64점으로 51위, 2018년 57점으로 43위, 2019년 59점으로 39위, 2020년에 61점으로 33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위국가를 보면 90점의 덴마크가 1위, 87점의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공동 2위, 84점의 노르웨이가 4위, 그리고 83점의 싱가포르와 스웨덴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10위권을 형성했다.     북한은 17점으로 부룬디, 적도 기니, 아이티, 리비아와 함께 공공 171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 예멘, 베네주엘라, 남수단, 시리아, 그리고 12점으로 꼴찌를 한 소말리아가 있다.   표영태 기자북한 캐나다 캐나다 복지 북유럽 복지국가 올해 상위국가

2023-01-31

[디지털 세상 읽기] 아마존의 절약정신

최근 아마존에서 일하다 구글로 옮긴 직원들끼리 “구글에 온 후에야 이전 직장이 얼마나 짠돌이였는지 알게 됐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나눈 내용이 화제가 됐다.     회사 컴퓨터로 애플 컴퓨터를 신청해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저렴하고 사양이 낮은 윈도 컴퓨터를 지급하고, 모니터가 두 개 필요한 직원들은 회사의 허락을 받기 위해 인턴을 뽑아 모니터를 받은 후 인턴이 나가면 가져다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심지어 회의 때 나오는 베이글 하나를 두 사람이 반쪽씩 나눠 먹기도 했다는 게 전직 아마존 직원들의 얘기였다.   이들의 푸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고, 사실이라고 해도 아마존이라는 대기업 전체가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풍족한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으로 유명한 테크 업계에서 아마존의 절약정신은 소문난 기업 문화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   아마존에서 일했던 이에 따르면 위의 내용은 특정 부서에 한정된 극단적인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아마존은 유통업체로 출발한 테크기업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예민한 문화를 갖게 됐다고 한다.     절대다수의 직원이 물류 부문에서 일하는 아마존은 직원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이 높은 광고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문화를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순히 돈을 아끼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나 사내 자원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아마존의 기업 철학이라고. 소비자의 이익을 직원 복지나 투자자 이익보다 앞세우는 습관이 오늘날의 성공을 가져온 DNA가 됐을 것이라고 한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아마존 절약정신 회사 컴퓨터 직원 복지 윈도 컴퓨터

2022-10-02

뉴욕주 공공 복지 수혜 쉬워진다

뉴욕주정부가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푸드스탬프(SNAP) 프로그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공공 복지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혜자의 권리에 대해 알리고 푸드스탬프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패키지 법안은 소셜서비스국(Office of Social Services)에 공공 복지 수혜자들의 기본 권리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SNAP 프로그램 특정 수혜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식 푸드스탬프(EBT)를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수혜자 권리 게시 의무화 법안(S.3178A·A.5817A)=소셜서비스국은 공공 복지 지원 신청자의 권리를 웹사이트 등에 문서 형태로 게시해야 한다. 게시 내용에는 모든 혜택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무료로 언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선별 서비스와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임스 샌더스 주니어(민주·10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복수의 전자 푸드스탬프 지급 법안(S.8972A·A.9749B)=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크레딧카드나 직불카드 형태의 전자 푸드스탬프(EBT)를 2장 지급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게 했다. 여태까지는 1장의 카드만 지급돼 수혜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줄리아 살라자르(민주·18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한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했던 불편함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이 느끼는 현실적인 답답함이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수혜 푸드스탬프 수혜자 공공 복지 수혜자 권리

2022-07-15

[열린 광장] ‘장애인의 날’이 없는 나라

한국은 오늘(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이런저런 날이 수없이 많은 미국이지만 미국에는 장애인의 날은 없다. 미국뿐 아니라 복지가 발달한 선진국 중 장애인의 날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다.     한국에는 장애인의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학교, 장애인 센터, 장애인 시설 등 장애인 딱지가 붙은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복지는 후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이 많다는 것은 얼핏 장애인을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장애인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화장실 문을 크게 하고 입구에 턱을 없애면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다. 공간이 넉넉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함께 쓸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쓰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어색하니 장애인용을 따로 만들어 그걸 쓰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한국인들은 장애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꺼릴까. 이는 장애인과 함께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려서부터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놀며 공부하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 장애인과 이웃하며 살고 함께 일하는데 거부감이 없게 된다. 장애인도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공헌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보면 한국에는 가보고 싶은 멋진 카페와 맛집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다.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막상 장애가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업소 입구에는 층계가 한 두 개씩 있다.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업소는 찾아보기 드물다.     나는 미주 한인사회에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다. 장애인법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교육, 취업, 그리고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언론들은 장애인의 공익소송은 부정적으로 보도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장애인 취업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요즘은 장애인 범주가 넓어져 인구의 10~15%가량을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 취업에 적합지 않은 장애인을 제외하더라도 취업 인구의 4~5%는 장애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주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지상사와  미주의 대형업체들의 장애인 직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     장애의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인을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고쳐져야 할 점이다. 사람들의 용모가 모두 다르듯, 장애도 다르고 그들의 능력 또한 다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늘 도움만 주면 그 사람은 계속 가족과 사회의 짐으로 남는다. 장애인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주면 그들도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하루빨리 한국의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어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날’은 ‘경찰의 날’이나 ‘군인의 날’과 다르다. 장애는 선택한 운명이 아니며 비장애인들이 하루 장애 체험을 하며 장애인의 삶을 모두 이해하는 척하는 날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은 그저 보통 사람이 되어 남들과 어울려 사는 삶을 원할 뿐이다.  고동운 / 전 가주공무원열린 광장 장애인 나라 장애인 취업 장애인 복지 장애인 화장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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