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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영국의 총선용 감세, 다음 정부에 ‘독배’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다면? 설령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집권 보수당은 지난달 22일 20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감세를 발표했다. 올해 영국 경제가 0.6%, 내년에는 0.7%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감세의 주요 수혜자가 부자와 대기업이고, 공공지출은 대폭 줄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보수당의 정책은 여당보다 지지율이 20%p 정도 앞선 노동당의 대규모 투자 및 증세 공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은 기업은 물론이고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강보험료율을 소득의 12%에서 내년 초부터 2%p 내린 것은 2년 전 자신들이 실행했던 인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잉글랜드에서 시급한 수술을 제외하고 병원 치료 대기자 수가 650만 명이 넘는데, 건보료 부담 인하로 인해 대기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보수당 정부는 물가상승을 상쇄할 만큼 공공투자를 증액하지 않는다. 건보 투자의 상당수가 정부 재정과 납부료인데, 이게 줄어들면 대기자수 증가는 뻔하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증세에도 가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진보 싱크탱크 레절루션재단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저성장 때문에 가구당 소득이 마지막 총선이 있었던 2019년 12월부터 다음 총선 데드라인인 2025년 1월까지 평균 1900파운드(약 3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구인 예산책임처(OBR)의 추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OBR은 이런 대규모 감세가 앞으로 5년간 겨우 0.3%의 경제성장 증가에 기여한다고 추정했다. 2010년부터 집권 중인 보수당 정부는 1950년대 초부터 집권한 정부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한(-3% 정도 예상) 유일한 정부’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감세안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보수당이 총선을 내년 초로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1월 말까지 총선을 치르면 되는데, 여당이 보기에 감세 효과가 실생활에 반영되는 봄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이번 감세로 곤혹스럽다. 200억 파운드의 감세를 만회하려면 저성장 예상 속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감세안이 내년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노동당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무리한 감세는 두고두고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병억 / 대구대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영국 총선용 감세가 경제성장 보수당 정부 대규모 감세

2023-12-06

온주 주민의 선택은 '보수당'

 이번 6.2 온타리오주 총선에서 주민들은 '보수당'을 선택했다.   온주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83개 지역구에서 승리 과반 의석(63석)을 훌쩍 넘기는 대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구 수인 76곳 보다 7곳이나 더 많은 결과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은 야당보다 여당의 힘을 실어주며 온주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합격점을 준 모습이다.   지난 선거에서 40석의 의석을 확보했던 신민당은 31석의 의석을 확보해 9석을 잃었으며 자유당의 경우 지난 선거보다 1석의 의석을 더 확보하는 데 그쳤다.   녹색당의 경우 지난 선거에 의어 마이크 슈라이더 대표만 구엘프 지역에서 승리하며 1석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별 지지 정당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신민당과 자유당 경우 온타리오 북부와 토론토 일부 지역 등에서만 승리하며 한계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보수당은 GTA 북부를 비롯해 중부, 동부, 남부 온타리오 전역에서 고르게 승리하며 완승을 거뒀다.   한편, 신민당의 안드레아 호와쓰 대표와 자유당의 스티븐 델 두카 대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안드레아 호와쓰 대표는 지난 13년간 온주 신민당 대표로 지난 2018년 총선에서 신민당을 온주 제1야당으로 만드는 등 지도력을 보였으나 이번 총선 패배로 당 대표 직을 내려놓게 됐다.   스티븐 델 두카 데표 또한 자신의 지역구에서 보수당 후보에게 패배하는 등 개인적인 문제도 겹치며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원홍 기자보수당 주민 보수당 후보 신민당 대표 신민당과 자유당

2022-06-03

산재 근로자 보상금 인상할 것

 온타리오주 보수당 정부는 오는 6월 온주 총선에서 재 집권하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20일(수) 온주 정부는 산재보험위원회(WSIB)에 산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급료를 현행 기존 임금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몬테 멕노튼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위원회의 기금이 10억달러에 달한다”며 “산재 피해 근로자에대한 보상금은 올려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치솟고 있는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것”이라며 “총선 승리시 바로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산재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전담하고 있는 세인트 마이클 호스피탈에 지원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멕노튼 노동부 장관은 “온주는 이미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산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 전담병원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빠르게 회복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홍 기자근로자 보상금 산재 근로자 산재 전담병원 보수당 정부

2022-04-21

온주총선, 보수당 자유당에 8% 앞서

올해 6월 치러지는 온주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율이 자유당에 8%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 기관인 아바쿠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온타리오주 보수당과 포드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8%는 스티븐 델 두카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을, 25%는 안드레아 호와쓰 대표의 신민당을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보수당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은 굳건한데 진보성향의 자유당과 신민당 지지층은 둘로 나뉜것 같다"며 "이와 같은 양상이 계속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포드 총리의 정책수행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생활비 상승 및 주택가격 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 만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67%의 응답자가 불만을 나타냈다.   의료 보건정책, 코로나 대응정책, 교육 정책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아바쿠스 데이터가 유권자 1,210명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원홍 기자보수당 자유당 보수당 자유당 보수당 지지율 아바쿠스 여론조사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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