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와 경제의 불가분 관계, 그리고 대선
지난달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옆 모습 실루엣이었다. 이 주간지는 부편집인 톰 스탠대지가 쓴 38번째 ‘새해 예측(the World Ahead 2024)’를 소개했고, 이 중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마가(MAGA)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승리하면 1기와 달리 충성심 높은 지지자들로 내각을 구성해 극단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얄팍해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연관이 있다. 유권자는 무엇보다 경제에 민감하다. 자본주의 경제 원칙은 공급과 수요 법칙을 따르는 시장의 힘이 경제를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이런 원론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치적 영향 아래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미국인의 삶의 질이 지금처럼 개선된 적이 없지만 개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고르지 않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9%에 달했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가계 수입 통계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소득 상위계층 5%가 전체 가계 수입의 2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 20%로 확대하면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반면 소득 하위계층 40%의 소득은 전체 가계 수입의 11.2%에 그쳤다.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보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세금과 최소한의 정부 규제가 국민에게 번영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과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은 전환점이 됐다. 경제 정책은 무간섭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친화적, 노동조합 단속 등으로 변화됐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실책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실패,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정책을 택하지 않은 실패,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사회의 취약성, 극단주의 득세로 인한 대화와 타협의 부재 등이 지적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소득 상승, 직업 만족도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대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체감 경제가 나빠지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로 주머니가 얇아진 탓이다. 이는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경제 위기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보수 경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과 이민 반대 등을 앞세워 농촌과 산업 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포퓰리즘적 주장과 달리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감면, 오바마케어 폐지 등 보수적 정책을 펼쳤다. 정치는 경제 정책, 각종 규제, 세금 등 비즈니스 환경에, 경제는 여론, 정부의 정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리온하트는 “미국의 정치 체계가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뿐”이라고 주장한다. 불행히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젊고 유능한 대선 후보를 양성하지 못했다. 만약 정치와 경제 정책을 멋대로 바꾼 전력이 있고,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고 있으며, 4차례나 기소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너무 쉽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갈등과 혼란은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 레지나기고 불가분 정치 경제 정책 보수 경제학자들 경제적 불평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