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면 도로 보수 부실 예상"

가주 입법분석실 보고서
유류세 수입 60억불 감소
프리웨이 관리 기금 부족

가주 정부의 전기차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도로 주행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부에나파크 인근 지역 5번 프리웨이. 박낙희 기자

가주정부가 전기차(EV)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로 보수 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기차 규정 및 기타 기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가주내 유류세 수입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무공해 자동차 및 트럭 의무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 구입에 나서면서 개솔린 및 경유 구매가 줄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규 내연기관 구동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류세와 차량등록비는 주정부의교통 관련 지출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는 약 142억 달러의 교통 관련 기금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주의 개솔린 소비세는 64%인 50억 달러, 경유 소비세는 20%인 2억9000만 달러, 경유 판매세는 20%인 4억2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프리웨이 유지보수는 주로 유류세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5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15억 달러, 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LAO의 선임 재정 및 정책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지메네즈는 “주정부가 무공해 차량 도입과 기존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해 야심 찬 기후 정책 목표 달성에 주력함에 따라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수수료나 기타 기금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지 않는 한 프리웨이 프로그램 및 로컬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주 전역의 버스, 기차 및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기금 역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내년에 예상되는 68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무부는 지난 12일 정부 각 부서와 기관에 출장부터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을 통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가주교통국 캘트랜스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캘트랜스 대변인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