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법원 “로컬선거 신분증 요구 가능”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의 법적 다툼에서 OC법원이 헌팅턴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지난 15일 현행 가주법이 시 조례 마련과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3월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 법무부는 4월 헌팅턴비치의 조례가 빈곤층과 비백인, 젊은이, 시니어, 장애인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로컬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례를 로컬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된다. 가주 법무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년 발효될 가주법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BC방송은 새 가주법이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로컬선거 신분증 oc법원 로컬선거 법원 결정 요구 가능

2024-11-18

LA카운티 법원 한인 판사 임명…에스더 로 항소법원 수석검사

한인 여성 검사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에스더 로(한국 이름 경민·사진) 가주 제2항소법원 수석 검사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다. 로 신임 판사는 폴 바시갈루포 판사의 은퇴로 생긴 공석을 맡게 된다. 로 판사는 UCLA 법대를 졸업한 뒤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스콰이어·샌더스&뎀시, 모건·루이스&보키우스 등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부터 제2항소법원에서 수석 검사로 근무해왔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로 판사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콜루사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새크라멘토 카운티 등 8개 카운티 법원에 총 18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장열 기자la카운티 항소법원 la카운티 법원 항소법원 수석검사 제2항소법원 수석

2024-10-10

오타니 50/50 홈런볼 소유권 또 논란...5만불 손해배상 소송

최근 메이저리그야구(MLB) 역사를 새로 쓴 오타니 쇼헤이의 50홈런-50도루 홈런볼 경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의 주인이 또 하나의 소송에 휘말렸다. 기록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조셉다비도브(32)는 홈런볼을 주은 크리스 벨란스키와 공을 경매에 부친 골딘옥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도브는 고소장에서 그가 당시 "땅에 떨어진 공을 왼손으로 완전히 잡았다"며 "한 팬이 레일을 넘어 다비도브를 공격하고 벨란스키가 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다비도브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홈런볼의 소유권에 대한 두 번째 소송으로 지난달 플로리다의 맥스 마터스(18)가 플로리다 법원에 홈런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일 공청회 전까지 판매를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여러 논란에도 경매는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중이다. 골딘옥션 측은 소송에도 경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50만 달러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3일 오전 11시 기준 120만 달러까지 올랐다. 경매는 오는 22일 마감된다. 한편 LA다저스 구단이 처음 벨란스키에 홈런볼 회수에 제시한 금액은 30만 달러였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홈런볼 회수 50도루 홈런볼 플로리다 법원

2024-10-03

법원 사제폭탄 용의자 공개…사건 당일 법원 출두 일정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을 터뜨린〈본지 9월26일자 A-1면〉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샌타바버라카운티셰리프국은 이번 법원 폭발물 사건의 용의자가 나다니엘 맥과이어(20)라고 26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맥과이어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건 당일 법원 출두가 예정돼 있었다. 셰리프국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는 폭탄이 든 가방을 법원 입구에 던진 후 도주하다가 체포됐다”며 “체포 당시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맥과이어가 최근 발생한 방화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셰리프국은 성명에서 “용의자의 차량과 집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샌타바버라 소방국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와 용의자와 최근 발생했던 방화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법원 사제폭탄 법원 사제폭탄 법원 입구 이번 법원

2024-09-26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6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샌타바버러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50분쯤 한 남성이 샌타마리아에 위치한 샌타바버러카운티 법원에서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샌타마리아는 LA에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져있다. 셰리프국은 이 남성이 법원 정문을 열고 검색대에 폭탄이 든 가방을 던졌다고 밝혔다. 폭탄은 인정신문 법정 입구 앞 바닥에 떨어진 뒤 터졌다. 폭발로 당시 법정 앞에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뒤쫓던 셰리프 요원들에게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붙잡혔다. 용의자의 차량 안에서는 총기와 탄환이 발견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다. 라퀴엘 지크 셰리프 공보관은 “부상한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샌타마리아 사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원은 약 20년 전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인근 네버랜드 목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기각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샌타바버라 사제 폭탄 폭발 캘리포니아 법원

2024-09-25

타파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와 일부 자회사가 17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블룸버그에 따르면 타파웨어는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 자산 가치를 5억∼10억 달러로, 부채 규모는 10억∼1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수가 많게는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타파웨어는 수년간 수요 감소와 재정 손실에 시달렸다. 팬데믹엔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지만, 엔데믹에 밀폐용기 수요 줄고 세계적으로 합성수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 운송비가 올라 수익이 악화했다. 로리 골드먼 타파웨어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환경으로 지난 여러해 동안 재정상태가 악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21년 3분기부터는 6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다. 이에 지난해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했고, 채권단은 타파웨어에 일말의 여유를 주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경영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영국 투자업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재너 스트리터 대표는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파웨어의 호시절은 끝났다”며 “플라스틱을 벗어난 소비자 행동 변화로 밀폐용기 인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타파웨어 파산보호 타파웨어 법원 파산보호 신청 델라웨어 파산법원

2024-09-18

이민 당국·법원 언어접근성 낮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민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남부 국경을 넘은 망명신청자 수도 늘고 있지만 이민당국과 이민법원의 언어접근성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비롯해 영어를 쓰지 않는 이민자가 구금됐거나, 이민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에 부정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9일 카도조 로스쿨 이민정의클리닉에서 분석·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센터나 이민법원에서 제공되는 언어 서비스 지원을 제때 받은 이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서류작성을 위해 구금센터 법률도서관을 찾은 이들 10명 중 7명은 단 한 번도 언어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구금센터에서 설문에 답변한 이들 중 절반은 언어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추방재판 위기에 몰린 이들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정확한 언어구사가 필요해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민당국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에서는 이민 및 관세집행 기관은 적절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언어접근성은 특히 낮아 구금된 이들이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ICE와 국토안보부(DHS)에서 일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스페인어와 아랍어에 치우쳐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미 국가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들은 구금센터에서 언어서비스 제공 가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어를 구사하는 경우 이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한국어 서비스 현황은 집계도 되지 않았다. 언어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민케이스 서류작성 ▶구금에 대한 이의 제기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ICE, DHS 등에선 산하기관에서 번역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민법원은 판결시 언어접근성 여부를 무조건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민정의클리닉은 전국 200명 이상의 구금자와 이민법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언어접근 문제에 대한 800건의 불만사항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언어접근성 이민 법원 언어접근성 판결시 언어접근성 언어서비스 수요

2024-09-09

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택스클리닉] ERC 청구 기각 통지 대응

Q) ERC를 청구했었는데 청구 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국세청(IRS)에서는 지난 6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작업의 다음 단계에 진입했으며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격 납세자를 돕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청구를 처리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건의 부적절하고 위험도가 높으며 잘못된 ERC 청구를 거부할 계획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수만 건의 제안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불허 통지(notice of claim disallowance) 의 중요성과 납세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지 105C는 완전 불허 통지서이며, 106C 는 부분 불허 통지서입니다. 납세자가 어떤 서신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IRS의 청구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의 독립 항소국에 청원해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통해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IRS는 최근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에 항소 정보 누락을 포함하여 오류나 누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초기 우편물 중 일부가 IRS 또는 지방 법원에 항소를 제출하는 절차를 강조하는 단락을 실수로 생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내용이 모든 관련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IRS가 청구 기각 통지서 중 일부 항소 조항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항상 항소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통지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항소를 청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자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IRS가 환급을 발행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IRS와 합의하여 소송 제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지방 법원이나 연방 청구 법원에 적시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IRS가 중점을 두고 있는 ERC 청구에서 발견되는 7가지 의심스러운 위험 신호 중 1. 모든 분기에 대해 자격을 갖추는 것은 드물며 너무 많은 분기가 청구되는 경우 2. 고용주의 운영이 정부 명령 때문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은 경우 3. 너무 많은 직원과 잘못된 계산 4. 공급망 중단문제를 인용하는 비즈니스 5. 너무 많은 세금 기간에 대해 ERC를 청구하는 비즈니스 6. 자격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업 7. ERC 프로모터를 통해 잘못 청구한 기업은 상환 요구, 벌금, 이자, 감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납 잔액이 발생하고 전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가 시길 조언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대응 청구 청구 기각 청구 법원 청구 불허

2024-08-25

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가주 법원 속기사 부족…민사소송에 차질 빚어

가주 지역 법원 속기사 부족 현상으로 민사 소송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 자료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정법, 유언 검인 등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지난 18일 보도했다.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하고 있다. LA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웹사이트에 이를 공지한 것은 해결책 마련이 긴급하다는 점을 알리고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속기사 채용 및 유지 등을 위해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문제는 지난 6년간 총 117명의 속기사가 일을 그만뒀다는 점이다. 가주 법원들 역시 속기사 태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다. 지난 2013~2022년까지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무려 70% 가까이 줄었다. LAO 측은 “최소 인력 요건을 충족하려면 추가로 691명의 정규직 법원 속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속기사 태부족 법원 속기사 속기사 태부족 현재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2024-08-19

'빈대 때문에...'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법원 방제 위해 건물 통째 폐쇄

조지아주 북부의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법원은 빈대(bed bug) 박멸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건물을 폐쇄한다. 법원은 22일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 건물이 잠정 폐쇄되며 수피리어 코트, 치안 법원, 소년 법원, 검사실(DA), 세금 검사실 등 여러 법원 및 민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단, 법원 주차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법원의 담당 부서는 최근 건물 안팎 빈대 출현을 우려해 방제 회사에 연락했다. 방제회사는 이후 건물 안에 빈대가 확인된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 건물의 임시 폐쇄를 권고했다. 매일 건물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직원이 너무 많아 빈대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법원 측은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빈대는 3개 층의 일부 공간에서 발견됐지만, 전체 시설을 폐쇄하고 방제하는 방안을 권고받았고 리사 로트 수피리어 법원장은 건물 폐쇄를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렸다. 모든 재판 일정과 배심원 심리 일정도 연기됐다. 또 같은 법원 건물을 사용하는 애슨스-클라크 카운티 정부 부서도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주말까지 방제 절차를 걸친 후 다음주 월요일인 29일 법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주에도 방문객 및 직원에 대한 추가 출입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클라크 카운티 클라크 카운티 법원 건물 건물 폐쇄

2024-07-23

LA법원도 전산망 마비 대란…랜섬웨어 사이버공격 피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온종일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 전산망이 모두 마비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변호사와 배심원 차출 등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19일 발생한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LA카운티 내 36개 지역 법원은 22일(어제) 하루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 수피리어법원 사만다 제스너 법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법원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법원에 소송장 등을 접수해야 하는 변호사들과 배심원에 차출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강지니 변호사는 “시스템 마비로 직접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며 “아직도 일부 법원은 온라인 서류 제출(e-filing)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배심원 소환에 차출된 시민들의 경우, ‘배심원 전용 포털(My Jury Duty Portal)’ 접속이 불가능해 통해 재판 일정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2일 LA카운티 법원 앞에는 배심원으로 소환된 시민들이 재판 일정을 몰라 무작정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사이버 공격 여파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까지 이어졌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22일 오후 4시 현재 법원 웹사이트에 일부 온라인 서비스 사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번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은 지난 19일 항공, 금융 시스템 등을 마비시켰던 IT 대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발 IT 대란 사태와 법원 랜섬웨어 공격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세계적 규모의 IT시스템 보안 업체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la카운티 사이버 사이버 공격 la카운티 법원 오렌지카운티 법원

2024-07-22

그레이스 유 법원 심리 또 연기

아들 엘리엇 첸(Elliot Chan)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씨에 대한 심리가 재연기됐다. 당초 이달 17일과 18일로 보석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늦춰졌다. 11일 그레이스유구명위원회(뉴저지간사 김광례)·한인단체장연합회(회장 곽호수)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29·30일에서 지연된 것에 이어 재차 일정이 변경됐다. 지난 연기의 사유는 담당 판사의 일정 때문이었고, 이달 변경의 이유는 검찰의 유씨 진술문 검토다. 구명위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판사가 이를 즉각 수리·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연된 심리 일정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며, 날짜 공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가족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동안 구치소에 갇힌 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분개했다. 앞서 버겐카운티검찰은 지난해에도 검사의 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바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그레이스 법원 법원 심리 심리 일정 지난 연기

2024-07-11

법원 “존 이 의원 선물 보고 누락 조사 타당”

존 이(사진) LA 시의원(12지구)이 선물과 향응을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온 시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본지 2023년 11월 10일 A-3면〉 이 의원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시의원이던 미치 잉글랜더와 라스베이거스 여행에 동행하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만5000달러의 현금과 숙박, 식사, 주류,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윤리위가 지난해 10월 공식 조사에 나서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소송 제기-심리 강행, 존 이 LA시의원-윤리위 정면대치 해당 혐의가 제기되자 2019년 의원직을 사퇴한 잉글랜더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14개월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리위 조사국은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해당 선물과 향응에 대해 2017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9월 조사 개시를 이 의원 측에 통보했다. 특히 윤리위는 선물 내용을 2019년 보궐선거와 2020년 선거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고 누락은 형사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윤리위 규정 위반일 경우 이 의원에게는 개별 혐의당 500불씩, 총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이자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리위의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3월에 열린 LA시의원 예비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해 본선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파이잘 길 변호사는 “이 의원은 보고를 누락하거나 감추지 않았으며 만약에 빠진 보고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법원은 어떤 기관에서 먼저 이번 건을 심리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 내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나의 주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10개의 혐의 내용을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시의회는 3일 공석으로 있던 윤리위원 자리에 로버트 스턴을 임명했다. 행정 개혁 전문가로 알려진 스턴은 비영리 조직 ‘정부연구센터’ 회장직을 맡아 30년 동안 이끌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규정위반 윤리위 윤리위 조사국 법원 윤리위 시의원 조사

2024-07-03

양용씨 유사 사건, 총 쏜 경관 6년형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LA경찰국(LAPD)의 바디캠 영상 공개는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현장 대응 정책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관계기사 3면〉 관련기사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우선 경찰의 무력 사용 사례가 모두 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3월 북가주에서는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 앤드류 홀 요원이 정신질환자(라우드머 아르볼리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때 배심원단은 홀 요원에게 제기된 ‘총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를 두고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테리 모클러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홀 요원에게 “극도로 잘못된 선택(extremely poor choices)을 했다”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경관에게는) 그를 죽여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였고 ▶경찰 측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협당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바디캠을 공개한 점 ▶가해 경관이 두 번이나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전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양용씨 사건과 흡사한 데가 많다. 당시 사건은 2018년 경찰과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 간 차량 추격전 가운데 발생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경찰들은 약 9분간 피해자의 차량을 쫓았는데 당시 속도는 6마일가량으로 저속이었다. 이때 홀 요원은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셰리프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섰다. 이후 멈추지 않자 운전석을 향해 9발을 발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홀 요원 측 변호인단은 바디캠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의 차량이 홀 요원과 동료 셰리프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며 “경관으로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했으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 사건은 당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셰리프국이 9개월간에 거친 자체 조사를 통해 홀 요원의 총기 대응 행위를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이 2년여간에 걸친 조사 끝에 기소를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게다가 홀 요원은 이 사건 후에도 정신질환을 앓던 한 노숙자(타이렐 윌슨·당시 33세)를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콘트라카운티에서 경찰 총격과 관련해 경관이 기소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콘트라코스타카운티 정부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이후 유가족 측에 49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지만, 해당 경관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16년 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진 마이클 조 사건을 두고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백 변호사는 “그때도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위까지 진행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경찰의 총격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로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숨진 양용씨 유가족의 지인이 제기한 이 청원서에는 “치료 옹호센터(TAC)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배 더 높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관에게는 보다 명확한 조사와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양용씨 사망에 한인 정치인들 침묵 양용씨 피살 영상 등 본지, 정보공개 청구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은 총격 전력자 “양용씨 사건 자국민 피해로 철저한 수사 요구” [속보]양용씨 총격 경관 신원 공개 경찰, 숨진 한인<양용씨>에 여러차례 쐈다…LA검시소 ‘다수 총상’ 발표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경찰 총기 총기 사용 경찰 총격 LAPD 양용 총기 폭력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법원 판결 바디캠 경관

2024-05-19

그는 살인자였나, 피해자였나…4.29 도화선 된 두순자 사건

배심원단은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당시 15세·사진)에게 총을 쏜 한인 여성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흑인사회는 분노했다. 형량의 가벼움 때문이다. 계획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었으니 ‘2급 살인’은 적절했지만 흑인사회의 광기는 LA를 집어삼켰다. 32년 전 오늘(1992년 4월29일) 발생한 LA폭동의 도화선이 된 두순자씨 사건이다. 본지는 LA폭동 32주년을 맞아 당시 가주 제2항소법원 5지부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폭동 발생 9일 전(1992년 4월21일)에 나온 판결문이다. 판결문에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은 물론 당시 이민자의 처절했던 삶에 대한 항변 등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판결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건의 본질을 되짚었다. LA카운티 검사들은 원심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각 항소했다. 두순자씨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는 집행 유예를 결정한 원심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다. 한인사회는 물론 전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목하는 사건이었다. 항소 법원은 모든 과정을 다시 세세하게 살펴야 했다. 그러려면 원점부터 사건을 훑어야 했다. 두씨는 1976년에 도미했다. 공교롭게도 숨진 라타샤 할린스도 그해에 태어났다. 두씨는 봉제공장에서, 남편(빌리 두)은 수리공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첫발을 뗐다. 부부는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종잣돈을 모았다. 샌퍼낸도밸리의 리커스토어를 사고 판 뒤 소거스 지역에서 새 리커를 차렸다. 사건이 발생했던 두번째 가게인 사우스LA의 ‘엠파이어 리커’를 매입한 건 1989년의 일이다. 지인들은 두씨 부부에게 ‘위험한 지역(bad area)’이라며 매입을 뜯어말렸다. 아들(조셉 두)은 법원에서 당시 부모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마치 전쟁터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았다.” 리커 주변은 마약상부터 갱단원들까지 늘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게에서 부모를 돕던 아들조차 강도에게 폭행을 당했다. 갱단의 협박은 다반사였다. 너무 무서워서 2주간 가게를 닫은 적도 있다. 두씨 가족은 심지어 갱단을 만나 사정을 봐달라 부탁할 생각까지 했다. 두씨는 보호관찰관에게 “훗날 깨달았지만 그건 순진한(naive)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1991년 3월 16일이었다. 갱단 위협에 시달리던 아들을 소거스 지역 가게에서 일하게 하고 대신 두씨가 엠파이어 리커로 나왔다. 남편은 전날 늦게까지 일한 탓에 잠시 차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그때 라타샤가 가게로 들어왔다. 두씨는 라타샤가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 물론 돈을 내기 전이다. 평소에도 절도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두씨는 라타샤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두씨는 법정에서 “주스 값을 지불하려 했다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했는데 없어서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라타샤는 곧 계산대로 향했다.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증인은 “그 당시 두씨가 라타샤에게 주스를 훔치려 한다며 ‘나쁜 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증언했다. 두씨는 주스값을 내라고 했다. 그러자 라타샤는 “어떤 오렌지 주스요?”라고 답했다. 순간 두씨는 절도범이라고 확신했다. 라타샤의 옷을 끌어당기고 가방에 있던 오렌지 주스를 꺼내려 했다. 감정이 격해졌다. 라타샤가 먼저 주먹으로 두씨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했다. 두씨는 쓰러졌고, 가방 안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두씨는 “순간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면서 라타샤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두씨는 헐레벌떡 일어나 의자를 집어 라타샤에게 던졌지만 가격하지는 못했다. 곧바로 계산대에 숨겨뒀던 권총(38구경)을 꺼내 뒤돌아 나가던 라타샤를 쐈다. 총격을 가한 자리와 라타샤 간의 거리는 불과 3피트였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라타샤는 즉사했다. 손에는 ‘2달러’가 있었다. 검찰은 계획된 의도적 범행이라 판단, 두씨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두씨의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배심원단은 두씨 사건을 2급 살인 혐의 기준에서 유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판결의 맥락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급 살인이라도 집행 유예 판결은 형법 1203조에 따라 재판부의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정의 등에 부합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총기 사용 범죄에는 집행 유예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항소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항소 법원은 “형법 1203조는 스스로 무장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다. 두씨의 총기 소지를 범죄가 아닌 방어용 목적이라고 본 셈이다. 두 번째는 두씨에게 유사 범죄 또는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과 도발, 협박 등이 심한 환경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봤다. 즉,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징역은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관찰관 보고서에 근거해 두씨가 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의 집행 유예 결정은 양형 지침(법원 규칙 410)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원심 재판부가 자의적이거나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순자 사건의 법정 기록은 여기서 끝난다. 역사적 분기점이 된 사건의 판단 기준은 ‘팩트’에 있지 않다.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도 누적된 분노였고, 폭동이 발발한 이유 역시 누적된 분노였다. 달랐던 건 사건을 바라본 사람과 시각이었다. 두순자씨는 살인자였지만 그 역시 피해자였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4.29 LA폭동 1992년 라타샤 할린스 두순자 엠파이어 리커 로스앤젤레스 LA 장열 미주중앙일보 항소 법원

2024-04-28

“법원서 받은 편지 가져오세요” KABA 무료 법률 상담 행사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이하 KABA)가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KABA에 따르면 오는 5월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장소는 LA지역 코리아타운 YMCA(433 S. Vermont Ave)다. 이날 상담에는 KABA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국 변호사들도 나선다. KABA 패트리샤 박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거나 법원 등에서 편지 등을 받은 게 있다면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며 “만약 당일에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없거나, 시간 관계상 상담을 받지 못했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를 소개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법의 날’을 맞아 KABA 소속 변호사들이 마련한 자리다.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을 통해 개별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상담에서는 무료 시민권 신청 클리닉(선착순 15명 제한·사전 예약 필수)도 열린다. 한편, KABA는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던 ‘법의 날 기념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열게 됐다. ▶문의:(323) 801-7987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게시판 법원 선착순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 kaba 무료 상담 행사

2024-04-24

법원, 대기오염 합의금 1200만불 승인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 있던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이 1200만달러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카고 연방 법원 김영배 판사는 시카고 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소유사인 힐코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총 1225만달러의 합의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승인했다. 이번 합의금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리틀 빌리지 주민 약 2만명에게 돌아간다. 사건은 지난 2020년 부활절 주말에 발생했다. 시카고 남서부 26가와 인근에 위치한 크로포드 화력발전소 철거 과정에서 대형 굴뚝이 무너졌다. 400피트 높이의 굴뚝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먼지로 뒤덮혔고 이로 인해 호흡 곤란 증세를 겪은 주민들이 속출했다. 오염 물질은 이후에도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주민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철거는 화력발전소를 소유한 힐코사가 하청업체를 고용해 진행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대기 오염 사례로 꼽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시청 관련 부서에서 철거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시청 감사관실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관련 부서장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만 알려졌을 뿐이다. Nathan Park 기자대기오염 합의금 법원 대기오염 이번 합의금은 화력발전소 철거

2024-04-23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34주년 맞아…27일 실비치서 기념행사

한미가정상담소(소장 유동숙, 이사장 수잔 최)가 오는 27일(토) 오전 11시 실비치의 올드랜치 컨트리클럽(3901 Lampson Ave)에서 창립 34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한미가정상담소는 이날 행사에서 오랜 기간 도움을 제공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금까지 활동 상황,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 등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조 연설은 준 안(사진) 오렌지카운티 법원 판사가 맡는다. 안 판사는 지난 2022년 이후 OC법원 커미셔너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2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로부터 판사로 임명됐다. 중식 체인점 픽업스틱스의 창업자인 찰리 쟁 자선사업가의 부인 링 쟁, 살바도르 사미엔토 OC법원 판사 등도 하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는 전화(714-892-9910)로 하면 된다.한미가정상담소 창립 한미가정상담소 창립 oc법원 판사 오렌지카운티 법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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