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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재판과도 연결되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대가성 뇌물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인디애나주 포티지 전 시장 제임스 스나이더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시작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연방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인해 기소됐고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임기 중 한 업체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시청 계약을 맺게 해줬고 1만3000달러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스나이더 전 시장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전 시장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 중에서 뇌물의 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가성 뇌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의 재판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본재판은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본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매디간 전 의장측 주장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대가성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컴에드 4인방 역시 형량 선고 재판을 스나이더 케이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스나이더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측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결과나 나온 재판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대가성 여부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스나이더 전 시장 판결은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예비심리는 9월로 예정됐다.     Nathan Park 기자뇌물 범위 대가성 뇌물 뇌물 혐의 뇌물 사건

2024-04-18

뉴욕주 급여공개법 6개월…한인업체 절반 위반

뉴욕주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예상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급여 공개법'(Pay Transparency Act)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 업체들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채용공고 웹사이트·플랫폼 등에 게시된 뉴욕주 소재 한인기업 채용공고 50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풀타임·파트타임 채용공고 중 약 절반(24개)이 급여공개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7일 발효된 급여 공개법은 직원이 4인 이상인 업체가 채용공고를 할 땐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상 연봉은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충분히 제공 가능한 '선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연봉 범위라면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범위가 아닌 정확한 연봉을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연 7만 달러 이상'과 같은 식으로 오픈된 연봉을 제시할 순 없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인 업체 채용공고 50개 중 연봉을 아예 누락한 곳은 12곳이었다. 여행사·가정용기기 판매점·한식당·컨설팅·회계·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 업체가 예상 연봉을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1달러' 등의 숫자를 적어넣었다. 10개 업체는 예상연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다. K은행은 투자은행(IB)·크레딧오피서·기업금융(CB) 직종을 한꺼번에 묶어 공고를 내면서 연봉으로 5만~1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른 한인은행들도 론 오피서·고객서비스·매니저 등의 예상연봉으로 4만~14만 달러 범위를 제시해 구직자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연봉 범위 대신 '연 6만3480달러 이상', '하루 400달러 이상'과 같은 오픈된 예상연봉을 제시한 곳은 2곳이었다.   글로벌 서치 및 헤드헌팅 전문기업 HRCap의 스텔라 김 전무는 "많은 기업이 연봉 범위를 과하게 넓게 잡거나, 다양한 직무 공고를 한꺼번에 묶어 내 법을 어기거나 피해가고 있다"며 "구직자들이 법을 어긴 경우를 알려오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력직의 경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대기업이나, 한인은행 등은 급여공개를 꺼리고 있어 아예 채용공고를 안 내는 경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차라리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의 엔트리 레벨만 공개 채용하고, 급여가 높은 이들은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채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뉴저지주에는 아직 급여공개법이 없지만, 주의회가 꾸준히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만료돼 폐기됐고, 지난 1월 주상원에서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뉴저지주 급여공개법은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와 입사 후 1년 내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을 알리도록 했다. 뉴욕주보다 처벌도 강화했다.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매기며 이후에도 반복되면 5000달러, 1만 달러로 훌쩍 뛴다.   김은별·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법 한인업체 예상연봉 범위 파트타임 채용공고 채용공고 웹사이트

2024-03-01

OC상의-법무법인 ‘바른’ 교류 확대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이하 상의, 회장 짐 구)가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한인을 위한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개최한 양측은 세미나가 열리기 전 MOU를 맺고 향후 세미나 공동 개최를 포함, 다방면에 걸쳐 교류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바른 측은 상의와 함께 마련한 세미나 외에 21일 오전 10시30분 어바인 온누리교회, 지난 19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도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는 총 180명 가량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법무법인 상의 교류 확대 교류 범위 측은 상의

2024-02-27

[재정설계] 직장연금플랜 택스 크레딧

지난 칼럼 401(k) 셋업시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관리 및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에 관해 얘기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401(k) 플랜 셋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은퇴플랜을 셋업하므로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 은퇴연금플랜을 통한 택스 크레딧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2022년 통과된 SECURE ACT 2.0에 의해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되었고 택스 크레딧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런 혜택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플랜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401(k) 플랜이나 직장 펜션 플랜 등은 자격이 되는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회사 오너라고 해서 마음대로 직원을 가입시키거나 제외하거나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플랜들을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401(k), 403(b), SIMPLE IRA, Solo 401(k) 플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자가 직장은퇴연금 플랜을 셋업할때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플랜 비용에 대한 크레딧(Plan Cost Credit)은 처음 플랜을 셋업하는 사업체에만 해당한다. 5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에 대한 플랜을 셋업할때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로 들어간 100% 전부가 크레딧 대상이 된다. 100명 미만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체라면 전체 비용의 50%만 크레딧 대상이 된다. 플랜을 셋업한 해당연도부터 3년 동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연간 택스 크레딧 범위는 최저 5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최저 500달러를 받거나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에게 주어지는 직원당 250달러씩, 최대 20명까지(250달러 X 20 NCE=5000달러), 이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해 크레딧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직원(Non-Highly Compensated Employee)이란 2024년 기준 15만5000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은 직원을 말하며, 회사 주식이나 자본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을 말한다. Solo 401(k) 플랜은 직원 없이 사업주 혼자 가입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의 해당 사항은 없다.     회사 매칭에 대한 크레딧(Employer Contribution Credit)은 401(k)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을 매칭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 계좌에 직원들을 위해 추가로 은퇴연금을 불입해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401(k)와 같은 대표적인 확정 불입형 연금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서 401(k)와 별도로 셋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01(k) 플랜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매칭과 프로핏 쉐어링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에 해당 할 경우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1000달러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플랜 셋업부터 5년 동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되고, 해마다 크레딧 퍼센트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첫 1, 2년에는 100%의 혜택을 받고, 3년 차에는 75%의 혜택만, 4년 차에는 50%의 혜택만, 5년 차에는 25%의 혜택만, 그리고 6년 차에는 그 혜택이 없다.   이런 택스 크레딧 규정을 활용하면 플랜 셋업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을 최대로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셋업 비용 전체를 크레딧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직장 내 은퇴플랜 도입 및 세금 절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들에겐 SECURE ACT 2.0의 이러한 택스 크레딧 변화는 큰 기회다. 따라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인증된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연금 크레딧 직장은퇴 플랜 크레딧 범위 플랜 셋업

2024-01-03

[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급여 수준 광범위·무성의 광고 개선 필요

가주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급여투명법은 직종별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임금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지가 지난 27일 기준 한인 기업 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USA를 포함, 인디드, 글래스도어, 링크드인, 집리크루터 등의 구직 사이트에서 가주 지역 채용공고에 게시된 급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로 급여투명법을 준수한 연봉을 공개하고 있었지만, 급여 범위가 큰 업체도 많았다.     특히 한 한국기업은 성의 없이 1달러에서 1달러로 게재하거나 빅테크 기업이 9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구인 광고를 올리기도 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나아진 점은 연봉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봉 외 건강보험과 은퇴플랜 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급여투명법 시행 1년을 점검해봤다.   ▶급여투명법   급여투명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직원이 직책별 급여 범위를 요청하면 알려줘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주는 가주,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뉴욕주다. 일부 지방정부도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는 주가 늘면서 올해 채용 공고에 임금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수도 늘었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고용주의 72%는 채용공고에 급여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내 한국기업들도 구인광고 시 급여와 베네핏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심 아메리카의 세일즈분석가, 물류코디네이터, 영업직 구인 광고에 게재된 연봉은 4만5000~5만5000달러였다. 롯데아메리카의 영업직 및 영업 관리, 물류사무, 물류기사의 경우엔 4만8000~5만3000달러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아메리카의 크레딧분석가는 6~9만 달러, 코웨이 운영기획 담당은 4만5000~7만3000달러, 인사 총무는 4만5000~6만5000달러였다.     올해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 빅테크 기업의 인기 직종 급여는 여전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구글 데이터분석가 연봉은 13만9000~21만3000달러, 애플 웹 디자이너 연봉은 13만1500~24만 3300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 연봉은 11만2000~21만8400달러, 넷플릭스 마케팅 연봉은 17만5000~44만5000달러였다. 내년 가장 인기있는 부업으로 떠오른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는 시간당 15~3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선점   데이터 분석 회사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의 25~75% 사이를 게재하고 심지어 9만~90만 달러로 게시한 채용 공고도 있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급여 범위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실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급여가 아닌 경우가 꽤 있다”며 “업계의 급여 수준을 조사하고 다른 혜택도 포함해서 고용주와 협상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급여투명법을 시행 중인 주 정부나 지방정부는 급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급여 공개를 회피하는 고용주에 대한 명확한 단속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수영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한 급여보다 폭넓은 급여 범위를 제시해 고용주에게 급여투명법이 크게 부담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구직자들에게는 정확한 연봉 수준을 알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긍정적인 변화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급여투명법 시행으로 고용주 사이 초봉 및 기타 혜택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오퍼 임금 수준이 오르고 있으며 베네핏을 제공하는 업체도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반겼다.     집리크루터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과 은퇴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각각 6.7%와 17.2%로 작년의 5.1%와 12.6%와 비교하면 각각 1.6%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집리크루이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줄리 폴락은 “더 많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다양한 비현금 혜택, 특전 및 근무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영·정하은 기자가주 급여투명법 시행 1년 점검 광범위 급여 급여투명법 시행 동안 급여투명법 급여 범위

2023-12-28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의 재외 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답=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내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 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재외 동포(F-4) 체류 자격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한국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일정한 직종을 취업 제한 직종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 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주방보조원, 호텔 서비스원 등의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 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구체적으로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가 해당합니다.   둘째,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 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 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F-4)에 대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이삿짐 운반인, 건물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직 41개, 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서비스직 11개, 노점 판매원과 같은 판매직 1개)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시 개정을 통해 재외 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 지역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무에 임하다 보면 재외 동포분들의 취업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은 재외 동포(F-4) 자격 유지와 함께 부수적으로 부동산 취득 및 상속 등 각종 세금의 문제, 그리고 영주권(F-5) 취득과 복수국적의 유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기에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미국 대한민국 취업 범위 인구감소 지역 취업 제한

2023-06-20

가족 간 대립 키우는 상속재산 분할...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초기 진압해야

상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산과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간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접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과 협의 부재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장이나 계약이나 상속분할 관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유산 분할을 결정해야 할 때 가족간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를 나눈 사이라도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유산 분할 문제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①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③편파적 상속으로 정당한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한 경우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공유된다. 이떄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며 "법원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별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선 상속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유재산과 기여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도출하면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상속 재산 규모와 대상, 세금,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상속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 전체

2023-05-18

[노동법] 급여 투명법 가이드라인

올해 발효된 새로운 노동법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급여 투명법’이다. 급여 투명법에 따라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는 채용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 골자나 미준수 시 벌금 기준 외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많은 고용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 최근 그러한 혼란을 조금은 해소해주는 노동청 가이드라인이 나와 고용주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아봤다.   1. 직원 15명 이상 기준   급여 투명법도 보충 유급병가법나 최저임금법의 기준과 같이 급여 지급 주기(pay period) 안에 하루라도 직원 수가 15명 이상이 된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한다. 15명을 셀 때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정직원이나 계약직원에 상관없이 페이롤에 있는 직원이다. 하루라도 15명 이상이 될 경우 급여 투명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주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는 직원이 한 명 뿐이지만 타주에 14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급여 투명법을 따라야 한다.   2. 급여 범위   급여 범위는 ‘고용주가 해당 일자리에 대해 타당하게(reasonably) 지급할 연봉 혹은 시급 범위’라고 정의돼 있다. 이 부분은 아직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노동청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공고할 급여 범위에는 보너스, 커미션, 팁이나 다른 베네핏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고해야할 급여 범위는 기본급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고한 일자리가 커미션 기반의 포지션이거나 성과급 혹은 피스레이트 포지션인 경우에는 커미션이나 피스레이트 자체가 기본급이 되기 때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3. 급여 범위 기재 공고   공고된 일자리가 오피스 근무이건 재택근무이건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급여 투명법에 따라 급여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4. 급여 범위 기재법   급여 범위는 어떤 링크나 QR 코드 등을 통해 기재되면 안되고, 채용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들은 직원의 포지션과 급여 히스토리에 관한 기록을 직원의 고용기간은 물론,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된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노동청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다.   위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투명법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을 통해 케이스법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급여 투명법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 변호사노동법 가이드라인 투명법 급여 투명법도 노동청 가이드라인 급여 범위

2023-01-25

LA 독워커 5만불, 테슬라 인턴 5만8000불

가주의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궁금했던 신입이나 기존 직원간 급여 차이나 새로 지원할 직업의 임금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본지가 6일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인사이트 잡코리아USA를 포함, 글래스도어, 인디드, 집리쿠르터 등을 조사한 결과, 개를 산책시키는 LA지역의 독워커(DEN 어번독리트리트)는 시간당 15~24달러를 받을 수 있다.     독워커의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4만9920달러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요원(스텔워크너스)은 시간당 임금은 25달러였다.     한인은행 중 뱅크오브호프는텔러직에 시급 15~17달러,  한미은행은 디파짓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에 연봉 4만2000~5만9000달러로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상업융자 오피서에 시급 21.64~26달러의 급여를 제시했다. 파트타임인 코로나19검사 요원의 시급보다 1달러 더 많은 수준이다.     한국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 온디멘드코리아 미디어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로스 마케팅 매니저를 구하는데 내건 연봉 수준은 8만9500달러에서 11만3000달러 사이였다.     이외에도 CJ푸드빌의 품질관리 테크니션의 연봉은 5만~6만 달러였으며, 쿠쿠 일렉트로닉 인사담당 매니저 채용 게시물에는 연봉이 8만5000달러로 게재돼 있었다. 코트라(KOTRA) LA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게 5만~10만 달러의 급여를 제시했다.     대량 해고와 채용 동결을 한다는 빅테크 기업도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찾는 중이었다.     구글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조직에서 일한 스태프 매니저의 연봉은 10만5000에서 15만9000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보너스와 에퀴티, 베네핏도 제공한다고 나와있다. 아마존 배달 운전사의 시급은 18.75~20.50달러였다. 샌타모니카에 위치한 아마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의 연봉 범위는 11만9000~16만7000달러였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19만7000~26만9000달러나 됐다.     테슬라는 올여름 인턴을 찾고 있다. 시급은 20.43달러~28.61달러이며 PPO건강보험에 다치과와 안과보험 혜택도 있으며 직원 할인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인턴이라도 테슬라 차량과 상품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구직자나 근로자들이 직업에 따른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급여투명법덕이다. 이 법은 직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채용 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또 직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직원의 포지션에 대한 급여 범위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     반면, 최근 업데이트된 구인광고에도 급여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한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식품업체 A사나 주류 대기업인 B사의 경우는 최근 업데이트된 구인광고에도 급여가 명시되지 않았다. A사의 경영지원팀은 “급여투명법을 알고 있었지만, 신년에 일이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박수영 변호사는 “급여투명법을 어길 경우 고용주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급여 수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 법을 발효한 뉴욕시의 경우 남녀 급여 차이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사업장의 고용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구인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기존 직원들이 채용 공고를 보고 자신의 급여와 비교하거나 급여가 더 높은 경쟁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투명법은 2021년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1월 뉴욕시가 비슷한 법을 발효했다. 가주, 워싱턴과 로드아일랜드주가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주의 일부 도시도 현재 시행 중이다. 뉴욕주는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매사추세츠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현재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 구인 광고에 급여 범위 공개는 보편화할 것”이라며 “성·인종·성 정체성으로 인한 급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영 기자독워커 테슬라 연봉 범위 급여 차이나 연봉 수준

2023-01-08

주 공휴일 4일 추가…차없는 도로 무단횡단 합법

새해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1000개 정도의 새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났던 여성의 낙태권 보장법도 그 중의 하나다. 가주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1(가주 헌법 개정안)에 따라 새해부터 주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가 명시된다. 낙태가 합법인 가주는 지난 6월 말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주법에 낙태에 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할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유권자의 3분의 2가 지지해 통과됐다.   또 새해부터는 공립학교에 예술 과목이 부활한다. 이 역시 공립학교 예술과목 부활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8 통과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립학교에 미술과 음악 등 예술 프로그램 교육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발의안 통과로 이미 시행중인 새 법도 있다. 바로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 판매 금지법이다.     새해에 또 눈길을 끄는 새 법은 바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새로운 무단횡단 규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지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밖에서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한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새 법을 모아 정리했다.    ▶새로운 휴일: 캘리포니아주에 새롭게 추가된 주 공휴일은 총 4일이다. 날짜는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추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흑인 노예 해방 기념) ▶설날(음력설) ▶원주민의 날(9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최저임금 50센트 상승: 가주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기존보다 50센트 오른 15.5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이 액수를 추월한 카운티와 도시가 있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내년 7월에 또 다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구인 시 ‘급여 범위’ 공개 의무: 고용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구인 시 급여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엔 이미 주에 제출하는 급여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해야 한다. 최저 임금 위반이나 차별 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족 병가 범위 확대: 피고용인들이 신청하는 ‘가족 병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 처가,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로 제한됐지만 ‘가족으로 고려하겠다’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꼭 가족일 필요가 없고 1년에 1명만 지정할 수 있다. ‘가족 권리법’으로는 5명 이상 직장에서 종업원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12개월 사이에 최고 12주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조 휴가 보장: 가족의 사망으로 상조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엔 가주 공정 고용 주택법(FEHA)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과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고, 최소한 30일 근무한 직원만이 사망 이후 3개월 내에만 최고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유급 상조 휴가가 없다면 이 상조 휴가는 무급이다. 대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휴가나 병가, PTO를 이용해서 상조 휴가를 갈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가족의 정의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조부모, 손자, 파트너,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 규정된다.     ▶무단횡단 합법화: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전거 추월 차선 변경: 기존에는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새해부터는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기존의 규정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추월하라는 뜻이다.       ▶모피 제조 판매 금지: 주 전체에서 동물의 모피 제조 판매가 금지된다. 2023년부터 주민들이 모피로 옷, 신발, 핸드백을 팔거나 만들면 처벌받는다. 단, 중고 제품이나 종교 및 부족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로 한다. 국내에서 주 정부 차원의 금지는 처음이다. 앞서 LA시는 이미 모포 제조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비시민권자 경찰관 취업 가능: 경찰이 되기 위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졌다.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정식으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얻게 된다.       ▶농장 노동조합 결성 보장: 가주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된다.       ▶마리화나 차별 금지법: 업주는 직원이 직장 외부에서 마리화나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경고를 할 수 없다. 고용주는 여전히 채용하기 전에 약물검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단, 가주에서는 합법이지만 연방법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계약을 한 고용주나 연방법에 의한 보안이 필요한 고용주, 건축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제품 가격 보호(핑크 택스): 가주 업체들은 면도기 등 남성용 제품과 비슷한 여성용 제품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 위반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핑크 택스(Pink Tax)’는 이득을 위해 여성용 의류나 신발 등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성에 따른 차별적 가격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페더 경보’ 시스템: 납치 아동 신고 시스템인 ‘앰버 얼럿’의 또 다른 형태. 원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행해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원주민들이 실종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 민간과 언론에 공지하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와도 협업 수사를 한다. 최인성 기자가주법 가족 범위 가족 병가 상조 휴가

2022-12-26

‘연봉이 6만~15만불?’ 뉴욕시 급여공개법 우회로 찾는 기업들

뉴욕시가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무조건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조례 발효 하루만에 기업들이 우회로를 찾고 있다.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해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당초 뉴욕시의회는 ‘깜깜이’ 급여를 없애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급여 범위 공개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용공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연봉 범위를 8만8400~18만5000달러 수준이라고 공고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시니어급 채용공고에서 급여 범위를 8만6800~16만1200달러로 제시했다.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당초 고객서비스책임자 연봉 범위를 0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로 게시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6만1710~15만5290달러 수준으로 범위를 수정했다. 한인 기업들의 채용공고에도 연봉 범위는 넓게 잡혀 있었다. 한 한인은행은 정규직 연봉을 3만7500~6만5000달러로 제시했고, 또다른 은행은 연봉 범위를 3만5000~10만 달러로 제시했다. 한식당 파트타임 모집공고에선 급여 범위가 시간당 15달러에서 주급 2000달러로 제시됐다.   비영리기업 파우허뉴욕(PowherNY)의 베벌리 뉴펠트 회장은 “현재 채용공고들은 당초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급여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 현재 공개된 연봉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시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용공고만 보고 기존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나친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쟁 기업과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연봉 인플레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거스트 그린 아마존 대변인은 “지원자의 포지션, 경력, 자질 등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의회에서도 급여공개법이 지난 6월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법 연봉 뉴욕시 급여공개법 연봉 범위 연봉 수준

2022-11-02

[J네트워크] 카카오 ‘통 큰’ 보상의 함정

#1. “(카카오가)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무료 유료를 다 떠나 더 많이 보상할수록, 기업 이미지가 더 상승할 것이고 카카오에 더 많은 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청래 의원이 김범수 창업자에게)   #2. “카카오T 앱에 가입한 시민에 3~5회 무료 호출서비스 기회주고 기업 이미지 제고하는 게, 영업이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3. “업비트도 이왕이면 통 큰 보상을 해주는 게 어떤가.” (윤창현 의원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의 장면들이다. 기업이 걱정돼 하는 충고인지, 4700만 카톡 사용자를 대신한 요구인지 모를 훈계들이 나왔다. 고양이 쥐 생각해주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스스로 2년 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무산시켜 재난을 못 막은 데 대한 반성은 없었다.   이번에 ‘알고보니 카톡 무료 아니더라’는 사람들이 많다. 내 시간, 데이터, 관계, 소득 기반을 카카오에 많이 기댄 사람일수록 큰 피해를 입었다. 의원들은 “무료라서 간접 피해의 보상 범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김범수 창업자를 밀어붙인 끝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냈다. 그렇다고 보상 쿠폰 받고 끝낼 일은 아니다.   카카오를 더 혼내자는 게 아니다. 특정 기업 한 곳의 서비스에 이렇게까지 사회가 종속되는 상태의 지속, 이게 문제다. 메신저나 택시 호출 같은 시장에선 다른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카카오는 시장을 장악했다. 문제는 그럴수록 소비자도 편하다는 것. 카톡 하나면 대한민국 누구와도 연결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에도 막힘이 없다. 독점이라 소비자도 더 편리해지는 패러독스. 빅테크 여럿을 배출한 미국에서 이미 수년 전에 이 모순을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양상으로 정의했고, 국내에서도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심사 지침을 마련해놨었다.   정부나 국회가 챙길 일은 이런 데 있다. ‘카톡은 국가기반통신망이나 다름없다’며 안보 인프라 책임을 지우면 사회의 카톡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보다는 플랫폼 경제의 규칙을 안착시키는 게 디지털 재난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자율규제’ 방침은 우아했지만,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심판이다. 시장의 시작과 끝을 구획하기 어렵고 규칙도 없는 마당에 기업들이 알아서 선 긋고 자제하길 바라는 건 무리. 정부든 국회든 더 근본적인 일들부터 챙기길 바란다. 그게 ‘통 큰 보상’ 약속을 받아내는 것보다 소비자에, 사회에 더 시급한 일 아닐까. 박수련 / 한국 중앙일보 팩플팀 팀장J네트워크 카카오 보상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보상 쿠폰 보상 범위

2022-11-02

북한 코로나 감염 첫 인정…"전국 모든 도·시·군 봉쇄"

북한은 지난 12일(한국시간) 하루 전국에서 1만8000여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13일 전국의 모든 도·시·군을 봉쇄하고 이상 증상자를 철저히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보고 내용과 관련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 확대돼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200여명이 완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2일 하루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00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만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그중 BA.2(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하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북한 12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했다. 3발 연속 발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모두 약 2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코로나 코로나 감염 전국적 범위 하루동안 전국적

2022-05-12

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재테크] '평균회귀'와 2022년 투자

지금 모든 이들의 관심은 2022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있다. 양호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투자 개념 중 하나로 ‘평균회귀’라는 것이 있다. 평균회귀와 2022년 투자전략에 대해 생각해 본다.   ▶평균회귀란? = 투자에서 자주 회자되는 개념 중 하나로 ‘mean reversion’이라고 표현된다. 어떤 종류의 시장 데이터든 평균치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는 결국 평균치로 회귀하는 특징을 보일 때가 많다. 이런 현상을 평균회귀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엄밀한 평균치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등락이 반복되는 것을 일종의 평균회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시는 길게 보면 대체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였지만 그 과정 중 올라간 것은 내려오고 내려간 것은 올라가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시장 데이터가 항상 평균으로 회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 데이터들은 충분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종종 영향을 미치고 때로 적극 수용되기도 한다. 물론, 시장 전체는 평균치로부터 수년 혹은 아주 오랜 기간 편차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평균회귀는 시장의 방향에 대한 단기적 판단이나 투자 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아닌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상황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균과 표준편차 = 투자에서 표준편차는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평균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분포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률과 범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평균 투자수익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15%인 투자자산이 있다면 표준편차의 한 범위 내에서는 5%까지 손실이 나거나 25%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수익률이 -5%에서 25% 사이의 수치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범위 내에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68%다. 표준편차 범위를 두 범위로 늘리면 확률은 95%로 높아지고 해당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20%에서 +40%까지 분포 범위가 넓어진다. 특정 기간 20%의 손실과 40%의 수익 사이의 결과를 낼 확률이 95%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를 세 표준편차 범위로 늘리면 확률은 99%대로 높아진다.   투자 결과의 예상도를 그리는 이른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확률 상 위에 언급한 두 표준편차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 수익률도 다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의 고점이 평균치로부터 두 표준편차 범위까지 도달했던 적은 지난 1950년 이래 단 세 차례 있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1960년대 말이 그랬고, 2000년 ‘닷컴버블’의 정점이 그랬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다시 두 표준편차 범위로 진입한 경우다. 지난 2000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은 평균치로부터 75% 이상 올라와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던 경우 다음 해 시장이 곧 평균으로의 회귀를 넘어 마이너스 표준편차 범위로 진입한 바 있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bear market), 혹은 ‘크래쉬(crash)’를 경험한 것이다.     〈그래프 참조〉     ▶조용했던 2021년, 그 후 = 지난 해 시장은 큰 조정 없이 상승장을 지속했다. 가장 큰 폭의 조정이 5%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가장 큰 폭의 조정이 5% 이하였던 경우 그 다음 해 시장은 평균 약 13% 정도의 조정 하락을 경험했다. 장기간 지속된 상승장때문에 요즘 투자자들은 비현실적인 기대감에 익숙해 있다. 역사적 경험은 예년에 비해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결과적으로 좋은 데이터도 있다. 하락 조정폭이 컸지만 평균 7% 정도의 성장률로 마감했다.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그 중에는 더 큰 하락폭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수익이 더 좋거나 나쁜 경우도 있었다.     ▶전술적 자산운용 = 연초부터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조짐이 보인다. 평균회귀나 여타의 역사적 경험 수치들이 시장의 방향이나 조정 타이밍 등을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현 시장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서로서의 기능은 가질 것이다.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술적 자산운용은 이런 환경에서 특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평균회귀 투자 평균 투자수익률 평균회귀 현상 표준편차 범위

2022-01-11

뉴욕시 구인광고에 연봉 범위 표기 의무화

 앞으로 뉴욕시 기업들은 구인광고에 반드시 연봉 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환경보호, 보도카페 개설 간소화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구인광고에 연봉 제시 의무화(Int. 1208B)=주요 내용은 구인광고에서 급여 범위를 고시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성별 및 인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급여 수준에 대한 비공개 관행이 같은 업무에도 암암리에 급여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돼 왔다는 얘기다.     한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 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별 격차는 인종적 요인과 결합될 때 더 심화되는데, 백인 남성 평균 급여 대비 흑인 여성은 66%, 히스패닉 여성은 55%를 받는 상황이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인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조례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시급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20일 후 발효된다.     ◆신축건물 가스 난방 금지(Int. 2317A)=모든 신축건물에서 가스 난방기와 보일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 발효시 오는 2023년 12월부터 7층 이하 모든 신축건물에는 가스 난방이 금지된다. 단, 고층건물의 경우 시행이 오는 2027년 이후로 유예되고, 기존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조류 보호를 위해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비필수 실외 조명을 끄도록 하는 조례안(Int. 274-A)과 시 소유 건물의 조명을 제한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271A)도 같이 처리됐다.     ◆임시 보도카페 면허(Int. 2096A) 및 보도카페 계획 조례안(Int. 2134)=외식업주를 돕기 위해 보도카페 운영을 위한 면허취득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전에 운영했던 보도카페 계획과 동일한 경우 면허 신청자에게 임시운영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도카페 개설 신청자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권자 안내서 접근 확대(Int. 2438A)=유권자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10개 언어로 발행하도록 해 유권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구인광고 의무화 연봉 범위 급여 범위 환경보호 보도카페

2021-12-15

통증 원인부터 진단…침 치료와 음식 처방까지

침 잘 놓는 한의사 최승용 원장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   한방에서 '명의'라 함은 침을 잘 놓는 한의사를 일컫는다.     LA지역 3가길에 위치한 '나무한의원' 최승용 원장(사진)은 침 잘 놓기로 소문난 한방 명의다.   이 가운데 나무한의원은 지난 9월부터 메디컬과 메디케어 PPO HMO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최 원장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부분의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나무한의원은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환자들을 맞이하고 차별화된 침 치료를 통해 미주 한인들의 통증을 해결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무한의원에는 양방 병원이나 다른 한의원에서 완치가 되지 않아 침 잘 놓는 명의를 수소문 끝에 찾는 이들이 많다. 체질을 구분해 내과적 질환 통증과 신체적 외과 통증을 치료하는데 특히 근골격계 환자나 만성병 위장 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룬다. 목과 허리 디스크 무릎 다리 어깨 통증 좌골신경통 오십견 위산 역류 등이 전문 진료 분야다.   최 원장은 "한방의 통증 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도모한다"며 "통증도 치료하지만 도대체 왜 그런 통증이 생겼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연 치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디스크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 부위에 눌림이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침으로 자극해 통증을 줄여준다. 또한 허리가 아픈 환자는 요방형근 스트레칭 처방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등 한방의 치료 범위와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덧붙였다.   오십견은 진행 상황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다.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 염증'으로 어혈과 노폐물이 어깨 관절에 밀착돼 관절을 굳게 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때는 침술로 어깨 근육을 풀어 통증을 줄이다가 통증이 50~70% 정도 감소하면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젊은층에서는 위장 장애 즉 속 치료를 위한 내원 환자들이 가장 많다. 최 원장은 스트레스성인지 만성 위장염인지 정밀히 진단한 뒤 침 치료와 음식 처방을 병행한다. 특히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 처방을 통해 한의원 내원 없이도 집에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준다.   한편 최승용 원장은 삼촌들이 한의사인 집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레 한의사로서의 꿈을 키웠다. 사우스 베일로 한의대에서 수학한 그는 클리닉 시절부터 침을 잘 놓기로 유명했다. 맨해튼 비치 지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8년 LA 한인타운에 나무한의원을 개원했다.   ▶문의: (213) 948-7888 ▶주소 4220 W 3rd St #210 LA 통증 원인 통증 치료 나무한의원 최승용 치료 범위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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