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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재판 이틀째…배심원 선정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6일 이틀째를 맞아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한 가운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 선정에만 2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애초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에 법률비용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이틀째인 이날 배심원 선정 작업이 재개됐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중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손을 들어 즉시 배제됐다.   트럼프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이 이른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다 보니 트럼프 측에선 즐겨 보는 뉴스 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가려냈다.   이 때문에 한 예비 배심원은 이날 오후 자신이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뉴욕포스트·워싱턴포스트(응답순)를 모두 읽는 정치적 무당층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서는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 탓에 배심원단 선정 후에도 6~8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후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단 선정을 목적으로 머천 판사의 질문이 진행됐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메디컬 닥터, 트럼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낸 이, 직장을 비우기 어렵다고 답한 이 등은 제외됐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트럼프의 지인을 안다고 고백한 이는 제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에 대해 수잔 호핑거 검사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혜 기자배심원 형사재판 예비 배심원단 예비 배심원들 배심원단 선정

2024-04-16

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유죄…배심원단 57건에 유죄 평결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한인 갱단원 조대근(39·일명 DK)씨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씨는 체포 1년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은 26일 LA연방법원(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대근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조씨의 혐의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영업 방해 미수,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공갈, 갈취 혐의와 관련해 20년, 차량 탈취 혐의에 대해서는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평결 이후 “조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노리고 수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았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은 폭력 범죄 등을 뿌리 뽑고 그러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들의 운전자 증언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조씨는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를 노래방에 데려다주는 운전자들에게 각각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00~1000달러씩 받아왔다”며 “나중에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마구 구타를 했고 한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최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의 생리를 악용해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한인 업주 등에게 돈을 갈취해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사건을 1년간 수사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유죄 배심원단 노래방 업주들 한인타운 노래방 유죄 평결

2024-03-26

배심원단 불응 빌미로 벌금 요구 사기

남가주에서 법 집행 기관을 사칭한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LA는 셰리프 요원을 사칭해 배심원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대가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피해자 캐롤린 재크스(패서디나)는 최근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일을 받았다.   그는 “음성 메일을 확인해보니 경찰관한테 연락이 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며 “나한테 체포영장이 발급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사기범들은 권위적인 말투로 내 책임이라고 압박했다”고 KTLA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사기범은 영장 발부가 배심원단 출석 불응에 따른 것으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 재크스는 경찰관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전화를 끊지 말고 바로 패서디나 법원으로 향하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재크스는 “사기 전화로 의심되어 발신된 번호를 검색했는데 진짜 LA카운티 경찰서 연락처로 나오더라”며 “전화를 끊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기범은 벌금을 먼저 물어야 한다며 1850달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원으로 들어가 확인한바, 사기 전화인 것을 알아차렸다.       패서디나경찰국 모니카 쿠엘라 경관은 “사기꾼들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실제 법 집행기관의 번호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기프트 카드나 비트코인, 선불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협박한다.   쿠엘라 경관은 “어떠한 법 집행기관도 전화를 걸어 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절대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주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배심원단 불응 배심원단 불응 벌금 요구 사기 전화

2024-02-18

[이 아침에] 평생친구의 소중함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년 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다. 유명 평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진 캐럴이 1996년 뉴욕의 어느 백화점 드레싱룸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 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성추행,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캐럴은 30년 만에 승소를 한 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일부에서는 진 캐럴이 왜 30년 가까운 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사연이 있어 관심을 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성 간의 변치 않는 우정이었다.     캐럴은 사건 다음날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야 할지 상의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상처를 받은 친구를 위로 하면서도  신고는 말렸다고 한다. 당시에도 트럼프는 이미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인물이라 잘못하면 오히려 캐럴이 망신만 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캐럴은 친구의 충고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캐럴도 마침내 30년 전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고 30년 전 신고를 말렸던  친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전화로 들었던 내용을 증언했다. 결국 친구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보다 두 여성의 인생드라마에 더 관심이 간다. 여성 사이에도 얼마든지 깊은 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위급한 경우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한 관계의 형성은 서로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공통적인 요소가 많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인척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나마 학교 동창생 정도가 있을 뿐 우정을 쌓을 기회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 자연히 이를 통해 가족 외에  타인과의  관계도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다. 내가 낙심하고 실의에 빠졌을 때 나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고, 고민을 귀담아 들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김순진 / 교육학 박사이 아침에 평생친구 최근 트럼프 뉴욕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 재판 내용

2023-06-11

어린이 문 맹견 주인 '8년형' 중형

지난해 어린이 두 명을 물어 중상을 입힌 맹견 두 마리의 견주에게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이 지난 27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1년 5월 11일 당시 6세와 8세였던 두 형제가 자전거를 타던 중에 발생했다. 로트와일러 두 마리는 형제를 보고 마당을 탈출해서 공격했다.     개들의 무게는 100파운드가 넘었으며, 피해자들은 각각 200바늘 넘게 꿰매야 했다.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피해 소년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웃들도 개들을 말리면서 머리, 팔 등 몸 여러군데를부상당했다.   견주는 알파레타에 거주하는 샬롯랜디로, 조사 결과 그녀가 키우는 로트와일러들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탈출을 감행했었다. 또 견주는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풀턴 카운티 동물 관리소는 사건 직후 개를 구금한 후 안락사시켰다.     견주 랜디 씨는 개를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녀는 8년형을 선고받아 첫 1년은 구금형으로 보내고 가택연금 3년이 뒤따른다.  윤지아 기자어린이 맹견 지난해 어린이 카운티 배심원단 유죄 평결

2022-10-28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백인 배심원단'에 살인 누명 쓴 흑인 42년만에 석방

  살인죄로 40년 넘게 감옥에 갇혔던 흑인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고 AP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리주 항소법원 제임스 웰시 판사는 잭슨 카운티 검찰이 요청한 사흘간의 증거 심리 끝에 케빈 스트릭랜드(사진·62)에 대한 유죄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유죄 선고에 이용된 증거들이 판결 이후 철회되거나 틀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에 대한 법원의 확신이 훼손돼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트릭랜드는 18세였던 1978년 미주리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아 42년간 감옥에서 지냈다. 당시 주택에 괴한들이 난입해 총을 쏴 20대 3명이 숨졌다.   그는 사건 당시 자신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총격에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생존자 신시아 더글러스가 스트릭랜드를 범인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1978년에 열린 첫 재판에서 유일한 흑인 배심원이 스트릭랜드에 대한 무죄 의견을 고수해 배심원단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에서는 백인으로만 배심원이 구성됐고, 스트릭랜드는 물증없이 더글러스의 진술만을 근거로 50년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전은 당시 스트릭랜드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목격자 더글러스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면서 벌어졌다. 그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당시 경찰이 스트릭랜드를 범인으로 지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고백했다.   또 정치인과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 자신이 엉뚱한 남성을 지목한 것을 바로잡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거짓으로 증언한 더글러스는 2015년 사망했다.   스트릭랜드는 워싱턴포스트(WP)에 "감옥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다와, 그리고 어머니 무덤에 가고 싶다"며 "어머니의 묘지에 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차에서 뛰어내려 기어서라도 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단 백인 백인 배심원단 배심원단 의견 살인 누명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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