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살인 범인 검거 절반 이하

총격 등으로 희생된 시카고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카고서 숨진 미성년자의 숫자는 모두 120명. 이 중 약 85건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 29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세실리아 토마스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총격을 받고 숨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9월30일 웨스트 론 지역에서 숨진 마테오 자스트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마테오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자리에 형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마테오는 옆 차량에서 발포된 탄환이 머리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은 범인 체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시민단체에서 마테오 살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경우 현금 1만5000달러를 사례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살인 사건의 경우 일부 갱 관련 사건이 있지만 오인 사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범인 검거 미성년자 29명

2024-04-15

부모 동의 없이 성정체성 상담…'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

오는 7월부터 메디캘에 가입된 12세 이상 아동은 부모의 승인이 없어도 정신건강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모가 치료를 동의하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미성년자 정신건강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 법(SB 655)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우울증 등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도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물 투약이나 수술은 여전히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 상담을 받는 자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대자들은 오는 7월 전 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이 법은 중국계 이민자 고등학생이 캠페인을 주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CLA에 재학 중인 피오나 루는 9학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없는 메디캘 규정에 12학년 때부터 관련 법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는 인터뷰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느라 바쁜 엄마가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민자 문화에서는 정신건강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미성년자가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데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난해 이 법을 추진한 웬디 카리요 하원의원(민주·LA)은 “이 법은 공평성에 관한 문제다. 이미 사설 의료보험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만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KFF헬스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카리요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양 당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며 “이 법의 목적은 상담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분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FF헬스라인에 따르면 콜로라도, 오하이오, 테네시, 앨라배마 등 20곳이 넘는 주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립청소년 법 센터의 헬스 디렉터이자 변호사인 레이첼 벨코프 훌츠는 “이 법은 청소년들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허용해준다며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변호사인 에런 프라이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십대 자녀가 학교에서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고 수개월 동안 교사들에 의해 다른 이름과 다른 인칭대명사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법안들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성정체성 미성년자 미성년자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과 치료

2024-04-04

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2022년 10월 1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몸싸움 과정에서 업주 고 이두영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은 용의자마저 미성년자로 징역 최고 7년형만 받게 됐다.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소년법원 미성년자 살해범 소년법원 la카운티 소년법원 해당 미성년자

2024-03-14

한인사회 가주아동보호법 서명운동 확산

가주 아동보호법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한인 교계의 긴급 서명 운동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등 50여 한인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 시작 후 불과 보름이 지난 23일 현재 은혜한인교회(1250명), 남가주사랑의교회(850명), 주님의영광교회(600명) 등을 합쳐 약 5000명이 서명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목사는 “한인 기독교 단체인 TVNEXT 등이 받은 서명까지 합하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서명 운동은 오는 4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본지 2월 20일자 A-16면〉 현재 한인 교계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교계 단체 관계자, 각 교회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이루어 부에나파크의 한남체인, 시온마켓, 쇼핑몰 인 ‘더 소스(The Source)’, 토런스 지역 한남체인 등에 부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 운동이 시작된 지 약 보름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은 그만큼 한인들이 가주 아동 보호법 주민발의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토런스 지역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는 “한남체인 부스에서는 일부 성소수자도 서명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모 동의가 없어도 의료 기관이나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해 그들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및 성전환 시술 가능(성전환을 금지하는 타주에서 시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다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구분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이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치료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강순영 목사는 “지금 한인 가톨릭 교계를 비롯한 라티노 교계 단체, 중국계, 베트남계 교계 단체와도 서명 운동 진행을 협의 중”이라며 “북가주와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교회들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 서명을 걸러내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 개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 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 개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 ━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등록을 한 가주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 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위치 등을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 등에 문의(310-995-3936, 213-500-5449)하면 된다. [알려드립니다] 가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SB107 법을 해석한 부분(Under this law, a child from another state who runs away to California or is transported there with the help of another will be able to obtain gender reassignment care and even reassignment surgery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the child’s parents back home)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법은 성전환 상담, 치료, 수술 등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를 금지하는 주에서 가주로 올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아직 가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은 부모와 의사의 공동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서명운동 한인 한인 교계 남가주서명운동본부 강순영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미성년자 학부모 권리 남가주사랑의교회 캘리포니아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은혜한인교회

2024-02-25

미성년 고용 처벌 강화한다

당국이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 처벌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단기 파트타임 등을 구하는 미성년자의 구직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노동부 산하 임금·시간 부서(WHD)는 지난 1일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 벌금 평가 규정을 변경, 아동 노동 민사 벌금(CL CMP) 책정을 아동 별이 아닌 개별 위반 건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1명당 노동법 위반이 3건이라면 각 건수에 따라 벌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 이건 리치 공보관은 “법정 최고액은 위반 건당 1만5138달러”라며 “현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700건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방침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뿐 아니라 가주 노동청도 미성년자 고용 시 노동법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인다.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는 가주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방학 시즌이 되면 당국은 단속 방침을 강화한다. DLSE 현장 단속을 책임지는 다니엘 유 수석 부국장은 “현재 DLSE의 현장단속과는 미성년자 노동 등과 관련해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18세 이하는 노동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주는 법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DLSE에 따르면 가주의 경우 고용주는 미성년자 구직자에 대해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취업 노동허가서 ▶14~15세는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노동 금지 ▶16세 이상일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고위험 근무 직종 금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연방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금지 직업군을 17개로 구분하고 있다. 일례로 미성년자 종업원은 모터 등을 이용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믹서나 제빵 기계 등을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한다. LA지역 강지니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12~15세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돼 있으며 오후 7시 이후에도 일할 수 없다”며 “16~17세 사이 미성년자는 오후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는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구직 활동이 많은 방학 시즌의 경우 고용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AB 1963)을 강화했다. 이 법은 직원이 5명 이상일 경우 고용주가 아동 학대 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행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전담 보호 직원 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주스 가게를 운영하는 임재호 사장은 “방학이 되면 단기 파트타임을 구하려는 학생들의 연락이 많다”며 “학생 입장에서는 간단한 용돈 벌이 정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도, 노동 규정도 많기 때문에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총 4474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노동부가 이 기간에 고용주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660만 달러 이상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미성년 고용 미성년자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 노동법 위반

2023-12-24

성매매 알선 한인 등 3인조 체포…샌버나디노 마사지 업소 운영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등 3인조 일당이 체포됐다. 8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부는 한인 채지량(Ji Ryang Chae·54)와 자스민 다코타 베벌리(24), 어니스트 아킨델 티머(26)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건과 범죄 음모 혐의 1건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샌버나디노카운티 레드랜드에 위치한 ‘에이스 케어’ 마사지 업소에서 14~15세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에이스 케어의 교육 담당이었던 베벌리와 채용 담당인 티머는 2022년 3~4월 성노동자로 일할 미성년 소녀들을 모집한 뒤 이 업소의 매니저였던 채씨에게 소개했다. 당시 베벌리는 고객 한 명당 미성년자들로부터 10달러를, 티머는 주당 200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콘돔, 청소 용품, 장소 대여를 대가로 임대료를 요구했고, 한 15세 피해자로부터는 매달 2000달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티머는 14세 피해자의 포주 역할을 하며 수익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5세 소녀와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채씨는 지난 3일 지역 경찰에 체포돼 7일 덴버에 있는 연방 지방 법원에 출석했다. 티머와 베벌리는 각각 지난 7월과 8월에 오렌지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현재 티머는 보석금이 불허된 채 수감 중이며 베벌리는 보석금 1만5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채씨에 대한 인정신문은 리버사이드 연방 지방 법원에서 수주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베벌리와 티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이들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고 채씨와 베벌리는 최소 10년, 티머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성매매 마사지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마사지 업소

2023-11-09

몬로비아 고교 교사, 16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체포돼

몬로비아의 한 고교 교사가 16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랜초 쿠카몬가 경찰국은 6일 캐년 오크스 고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채드 밀러(38)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밀러는 지난 4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랜초 쿠카몬가에 있는 다수의 지역에서 성관계를 위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밀러에게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김병일 기자몬로비아 미성년자 몬로비아 고교 성관계 혐의 고교 교사

2023-09-07

조지아서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교사 봉급 2천·경찰 6천불 인상 학교서 총격난사 대비 훈련 실시 조지아주에서 내달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투견행위가 금지되고 교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전환 치료가 금지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발찌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지방검사들에 대한 직무 감독도 시행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 법률을 알아본다. ▶교사·공무원 봉급 인상= 공립학교 교사, 주 공무원, 공립대학 직원 봉급이 2000 달러, 학교 간호사와 관리인, 주 경찰 봉급은 6000 달러가 각각 오른다. ▶성전환 치료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또는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가 금지된다. 반대론자들은 성소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살 확률이 더 높다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매리리암법에 따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성범죄자는 보호관찰 기간은 물론 위험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성범죄자도 발찌를 차야 한다. ▶공유차 보상액 조정= 우버 등 차량 공유 회사나 택시회사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보험 최소 보상 금액이 30만 달러로 낮춰졌다. 현재는 100만 달러가 최소 보상 한도였다. ▶지방 검사 감독= 지방 검사들의 직무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시행된다. 또 비위 검사에 대한 소환이 수월해 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사를 하고 있는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이 법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중인 검사를 통제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일 무급휴가= 유권자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무보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예비선거나 본선거 일정 가운데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일에 한한다. ▶학교 안전과 문해력= 각급 학교는 총격난사 등 교실 침입자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 내용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부모들은 원치 않을 경우 학생을 훈련에 참가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 3학년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 위원회가 신설된다. ▶병원 안전 향상=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 구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대학처럼 자체 병원 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공공장소 금연= 특정 공공장소와 제한구역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 되며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직범죄 처벌 강화= 갱단 등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투견도 금지 된다. 토머스 공 기자 조지아 미성년자 성범죄자 전자발찌 지방 검사들 교사 봉급

2023-06-26

고교 여교사,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체포

현직 고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19일 유카이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트레이시 밴더훌스트(38)를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 혐의로 18일 체포해 카운티 구치소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여교사에게는 3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피해자는 16세로 알려졌으나 학생인지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카이파 칼리메사 통합교육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미성년자 여교사 성관계 혐의 고교 여교사 불법 성관계

2023-05-19

15세 이하 방문객 성인 동반해야…나츠베리팜 보호자 규정 강화

부에나파크의 테마 공원 나츠베리팜이 미성년자 입장객의 보호자 동반 규정을 강화했다. 나츠베리팜 측은 최근 타주의 자매 테마파크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폭력 사건과 무기 소지 적발 사례가 잇따른 것과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츠베리팜과 나츠 소크시티 워터파크에 매일 오후 4시 이후 방문하는 15세 이하는 반드시 21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 1명의 보호자는 최대 10명의 미성년자를 동반할 수 있다. 보호자는 생년월일이 기록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테마파크 측에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또 입장 후 미성년자와 동행해야 한다. 테마파크 측은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15세 이하를 발견하면 퇴장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방문객 성인 이하 방문객 미성년자 입장객 자매 테마파크

2023-04-26

갱단에 미성년자 끌어들이면 '최고 20년 형'

앞으로 미성년자를 조직 범죄단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중범죄(felony)로 처벌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6일 조직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SB 44)에 26일 서명했다. 이 법은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갱단에 가입시킬 경우 5년에서 20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이 형량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며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또 갱단에 가입시킨 청소년이 17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최소 형량을 10년으로 늘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징역형 대신 1만~1만5000 달러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판사의 재량권을 없앴다. 이밖에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일에 출두하지 않은 전력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 현금 보석으로 석방해 줄 수 있는 판사재량권도 없앴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 직후 “당신들(갱단)이 아이들의 뒤를 쫓으면, 우리가 당신들의 뒤를 쫓을 것”이라며 이 법이 갱단의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미성년자 갱단 조직범죄 행위 조직 범죄단 범죄 혐의

2023-04-26

미성년 총기사망 50% 급증…1732명→2590명 크게 늘어

2019년부터 2년간 총기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이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퓨리서치센터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1732명으로 집계됐는데,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49.5% 늘어난 25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수로 비교해도 2019년 2.4명에서 2021년 3.5명으로 45.8%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미성년자 총기사고 사망자 수와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수 모두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미성년자 총기사고 중엔 살인이 60%로 가장 많았고 자살 32%, 사고 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인의 경우 자살 55%, 살인 42%, 기타 2%로 분류됐다. 2019년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3만9707명과 4만8830명으로 나타났다. 2년새 23% 증가했다. 미성년자 총기사고 사망자 중 남녀 비율은 남성 83%, 여성 17%로 집계됐다. 또 12~17세 비율이 86%, 6~11세 비율이 7%로 나이가 많을수록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종별로 보면 전체 피해자 중 46%가 흑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성년자 중 흑인 비율이 14%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이다. 이어 백인 32%, 히스패닉 17% 순으로 나타났고, 아시안 피해자는 1%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절반 이상(54%)은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2%가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까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23%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또 도시에 살수록(도시 35%, 교외 17%, 시골 19%), 소득이 낮을수록(낮은 소득 40%, 중간 16%, 고소득 10%)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심종민 기자총기사망 미성년 미성년 총기사망 전국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

2023-04-07

어린이·청소년 총기 사망 2년 만에 50% 증가

2019년부터 2년간 총기사고로 사망한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이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퓨리서치센터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는 1732명으로 집계됐는데, 2년이 지난 2021년에는 49.5% 늘어난 2590명까지 급증했다.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 수로 비교해도 2019년 2.4명에서 2021년 3.5명으로 46%가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총기사고 미성년자 사망자수와 인구 10만 명당 총기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수 모두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3만9707명, 4만8830명으로 나타났다. 2년 새 23% 증가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2021년 기준 미성년자 총기사고 중엔 살인이 60%로 가장 많았다. 자살이 32%, 사고가 5%를 기록했다. 반면 성인의 경우 자살이 55%, 살인이 42%, 기타가 2%로 분류됐다. 미성년자 총기사고 사망자 중 남녀 비율은 남성 83%, 여성 17%로 극단적으로 갈렸다. 또 12~17세의 비율이 86%, 6~11세 비율이 7%로 나이가 많을수록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종별로 보면 전체 피해자 중 46%가 흑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성년자 중 흑인 비율이 14%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무척 높은 비율이다. 백인은 32%, 히스패닉은 17% 순으로 나타났고, 아시안 피해자는 1%에 그쳤다. 한편,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절반 이상(54%)이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22%가 자녀가 총기사고를 당할까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고, 23%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 사망자수 명당 총기사고 동안 총기사고

2023-04-07

NJ 미성년자 음주 강력 규제 추진

뉴저지주가 미성년자 음주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 산하 법률공공안전위원회(Law and Public Safety Committee)는 최근 학교와 공원 등에서 알코올을 마시는 음주 행위는 물론 소지 또는 배달하다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S3633)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상정한 토니 부코(공화·25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 일탈 행위가 많아지는 여름철 휴가 전에 해당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 내에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학교 ▶공공장소 ▶차량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또는 소지·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소란죄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00달러 벌금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게 된다. 부코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알코올 중독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 해변과 공원 등에서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을 갖고 다니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미성년자 음주 미성년자 음주 규제 추진 음주 행위

2023-04-06

미성년자 술 대리구매 130명 적발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한 일명 ‘어깨 두드리기(Shoulder Tap)’ 작전을 벌여 130명 이상의 위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깨 두드리기’ 작전은 경찰관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요원이 리커스토어나 편의점 앞에서 다른 고객들에게 대신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다. 미성년자 요원들은 자신이 21세 미만임과 술을 구매할 수 없는 나이임을 밝혔음에도 130여명이 성인들이 실제 술을 대신 사줘 티켓을 받거나 체포됐다. 또한, 이들 외에 최소 9명 이상이 공공장소 음주와 DUI 등의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ABC의 에릭 히라타 국장은 "미성년자 음주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게 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미성년자 대리구매 미성년자 음주 미성년자 요원들 미성년자 주류

2023-03-12

제자 성폭행 태권도 사범 11년형

메릴랜드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수년에 걸쳐 미성년 원생을 성폭행해온 한인 태권도 사범이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앤 에런델 순회법원에 따르면 피고 스티브 최(43·사진)씨는 피해 학생(17)이 14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하노버와 글렌버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부터 온라인 만남을 통해 피해 학생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본인이 소유한 태권도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특히 최씨는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만남을 비밀로 하도록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재판 초기에 아동 포르노, 3급 성범죄 및 폭행 등 17개 혐의를 받고 3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11년 형으로 감형됐다. 또 그는 5년간 보호감호와 최고 등급인 3급 성범죄자로 평생 기록이 남게 됐다. 한편 경찰은 2021년 10월부터 최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체포했지만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그는 판결 이후 징역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성폭행 태권도 태권도 사범 한인 태권도 미성년자 혐의

2023-03-08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발급이 늦어져 21살이 넘은 자녀들은 성인 미혼자녀로 분류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s)와 서류접수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로 나뉘어 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실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날짜를,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국무부나 이민서비스국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를 가리킨다. 이민 문호 당 접수된 서류 규모가 정해진 비자 쿼터를 초과하면 서류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발급 기회는 그다음 해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날부터 USCIS는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발급 기준 날짜를 서류접수일로 적용해 비자발급 대기 기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한다. USCIS는 또 그동안 관련 규정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성인 미혼자들에게도 구제 기회를 부여해 케이스 재개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 후 영주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영주권 신청자의 21세 미성년자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성장했지만 수속 적체로 인해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연구 기관인 카토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릴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는 미성년 자녀가 연간 1만 명씩 생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체류 자녀들을 구제하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영주권 자녀 영주권 취득 미성년자 자녀들 서류접수 가능일자

2023-02-24

"현대차 자회사 아동노동 근절해야"…연방의원 33명 노동부에 서한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부품업체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 하원의원 33명이 노동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댄 킬디(미시간) 의원 등 하원의원 33명은 10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현대차의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부는 당장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서한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지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 12개 주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경찰과 현대차 부품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들 발언을 인용해 앨라배마주 루번의 스마트 공장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15살, 14살, 12살 이민자 3남매가 일하는 등 미성년자들이 불법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는 현대차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현대차의 앨라배마 몽고메리 조립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일부 부품회사의 미성년자 고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면서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 고용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현대차는 미국 내 부품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고,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방 정부와 앨라배마주 감독기관은 지난 8월 또 다른 부품 공급업체인 SL 앨라배마 LLC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한 사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현대차 부품업체 중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가 또 있다”며 노동부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현대차 아동노동 자회사 아동노동 노동부 장관 미성년자 고용

2023-02-10

현대차 "미성년자 노동 방지하겠다" 오명 씻기 고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공급망 내 미성년 노동자 고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대행사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일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자회사, 협력업체 등에서의 아동 노동 위반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가졌다고 현대 측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자동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논의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며 규정 위반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새로 시행 예정인 조치 중에는 제3의 인력 대행사 이용 제한, 새로운 고용 교육 프로그램 시행, 입사 지원자의 신분증 확인, 익명 제보 핫라인 설정 등이 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인력 대행사가 종종 미성년 노동자를 공급업체 공장에 배치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현대가 소유한 공장 중 하나인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LLC)와 또 다른 공급업체 SL Alabama LLC에서 중미 이주 아동이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앨라배마 전역에 걸친 현대·기아 협력업체 공장 10여곳에서 주와 연방 당국이 불법 아동 노동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어 "현대차는 앨라배마 전역의 29개 협력업체 공장을 방문하거나 회담을 가졌고, 그들에게 독립적인 제삼자의 감사 보고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앨라배마 주와 연방법은 16세 미만의 공장 작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금속 프레스, 절단기와 같은 위험한 작업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할당된 부품을 늦게 납품하면 높은 연체료가 발생하지만, 미성년자 노동에 대한 규제 벌금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현대차 미성년자 미성년 노동자 아동 노동 인력대행사 이용

2023-02-09

미성년자 총격사건 급증에 우려 커져

최근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총격사건 피해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다르면 지난 2022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피해자 중 157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뉴욕시의 총격사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7년(789건) 미성년자 피해자 75명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전년도(2021년) 총격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약 140여 명으로 집계돼 계속 증가세다.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26일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총격사건 급증은 더 큰 개입이 필요한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쉽게 총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며 현재 경찰관·상담사·사회복지사 등의 개입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전역 학교 1600곳 중 주요 우범지역 144곳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피봇’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키챈트 시웰 뉴욕시경국장은 26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는 2017년부터 시작된 주정부의 사법 개혁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뉴욕주는 2017~2018회계연도에 통과된 주법 개정에 따라 뉴욕주 성인재판 기준연령을 2018년부터 만 16세에서 만 17세로, 2019년 만 17세에서 만 18세로 단계별로 상향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성인재판 기준연령이 만 18세로 상향조정된 후 뉴욕시에서 체포·기소된 미성년자는 500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현저히 줄어든 3472명에 그쳤다. 특히 경범죄의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기 시작하는 등 법적 제제가 완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이 더 과격한 범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체포되거나 기소되지도 않고 있어 문제라고 시웰 국장은 주장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미성년자 총격사건 미성년자 총격사건 미성년자 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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