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급휴가를 누적하여 미지불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 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사용 유급휴가의 이월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급휴가가 근로자가 획득한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특정 연도가 끝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Use it or Lose it" 정책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이월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유급휴가가 무제한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최대 누적 한도(Ca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최대 200시간까지 유급휴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추가로 적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도록 운영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명확한 정책과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면, 고용주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정책은 직원 핸드북이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유급휴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명확한 서면 정책,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정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가 급격히 누적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되, 법적으로 보장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월 한도를 둘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유급휴가 미사용 유급휴가 유급휴가 미지불 유급휴가 정책

2025-02-19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료 코앞…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합병 이후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매각과 여객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본지 11월 29일자 B-1면〉 합병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법무부가 이미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기업결합 심사는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합병에 속도를 내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합병 후 항공기 수는 총 226대로 2019년 기준 여객부문의 11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합병이 완료된 후에도 최소 2년간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형태로 운영한다. 합병 완료가 눈앞에 다가오자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인들은 2년 후 통합 시점 전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 해도 항공편 예약이 어렵다며 불만이 나온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P씨는 “마일리지 사용 고객에게 할당된 좌석의 수가 너무 적어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다”라며 “성수기의 경우 1년 전부터 시도해도 예약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회사로 운영되는 2년 내 업체는 마일리지 소진을 유도하겠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한인 소비자는 마일리지 좌석 부족과 마일리지몰 사용 제한 등으로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사용처가 마땅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통합 후 전환 비율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회원들은 일대일 전환을 바라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시장 가치가 아시아나보다 1.5배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일리지의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는데, 아시아나항공 미사용 마일리지의 총액은 7억311만 달러에 달한다. 이미 미사용 마일리지 총액이 18억 달러가 넘는 대한항공으로서는 통합 후 마일리지 전환이 부채 증가로 이어져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원들에게 불리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하게 합리적인 전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승인된 통합 마일리지는 인수된 시점부터 2년 후에 적용된다. 조원희 기자미국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미사용 마일리지 통합

2024-12-01

잠자는 기프트 카드 '270억불'…소비자 43% 미사용 카드 보유

#. 어바인에 거주하는 S씨는 최근 회사 상사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업무상 급하게 필요하니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 뒤에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라는 것이었다. 지시대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했지만, 어딘가 수상쩍어 상사에게 연락을 해봤고 마지막에 피싱 사기인 것을 깨달았다. 사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200달러어치 기프트 카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는 처리하지 못해 골칫거리가 됐다. #. 라카냐다에 거주하는 P씨는 올해 생일에 50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받았다. 막상 사용할 때가 되니 난감했다. 평소에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업체의 기프트 카드였기 때문이다.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려고 매장을 둘러봤지만, 마땅히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못 찾았다. 소비자의 10명 중 4명 이상이 미사용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쓰지 않은 기프트 카드나 스토어 크레딧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3%에 달했다. 소비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사용 기프트 카드의 평균 가치는 244달러였다. 미사용 기프트 카드 총액은 270억 달러가 넘었다. 월마트나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업체의 경우 미사용 기프트 카드 잔액이 10억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8세부터 43세 사이의 밀레니얼 세대가 보유 중인 미사용 기프트 카드 평균 액수는 332달러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44세와 59세 사이의 X세대(255달러)와 60세에서 78세 사이의 베이비부머(227달러)가 뒤를 이었다. 28세에서 27세 사이의 Z세대는 142달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기프트 카드가 소비자들의 ‘골칫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용 제한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프트 카드는 발행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매장도 이용 가능하지만 온라인에도 본인이 찾는 상품이 없으면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기프트 카드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34%에 달하는 소비자는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유효기간 만료(20%) ▶기프트 카드 분실(17%) ▶기프트 카드 발행 매장 폐업(12%) 등이 꼽혔다. 뱅크레이트의 테드 로스먼 선임 애널리스트는 “많은 사람이 기프트 카드를 지갑에 꽂아놓거나 서랍에 넣어놓고 존재 자체를 잊어버린다”라며 “기프트 카드는 받자마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원치 않는 기프트 카드라면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카드캐시(CardCash), 레이즈(Raise), 기프트캐시(GiftCash)와 같은 기프트 카드 거래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액면가의 70~88%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나 판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기프트 카드를 최대로 현금화하려면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고 이용자 평판이 좋은 업체를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개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위험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카드 기프트 미사용 카드 미사용 기프트 기프트 카드

2024-09-24

뉴욕주 ‘서머 EBT’ 프로그램 시작

뉴욕주가 올 여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여름 무상급식(Summer EBT)’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팬데믹 기간 제공됐던 P-EBT 카드 상당수가 뉴욕시에서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만료 기간이 더 짧은 ‘서머 EBT’ 카드는 만료 전 사용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뉴욕시에 발행된 P-EBT 카드 중 38만1000여 개는 지난 4월 22일 기준 미사용 상태였으며, P-EBT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74일 후 만료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은 이미 혜택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학부모들은 “언어 장벽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루벨 교육 컨설턴트는 “‘서머 EBT’ 카드는 지급 후 122일이 지나면 만료되기 때문에, P-EBT처럼 몰라서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녀 1인당 매달 40달러씩 총 120달러가 충전되는 ‘서머 EBT’ 카드는 SNAP·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일부 적격 가정에는 자동 지급되지만, 그 외 가정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7월부터 온라인(https://otda.ny.gov/programs/summer-ebt/)으로 신청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뉴욕주 프로그램 시작 미사용 상태 만료 기간

2024-06-07

뉴욕시 아동 팬데믹 급식 혜택 9만명 이상 미사용

9만명이 넘는 뉴욕시 아동이 팬데믹 급식 혜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교육매체 초크비트는 “최소 3500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으며, 내년 초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P-EBT(Pandemic Electronic Benefit Transfer)’로 알려진 이 기금은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식료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시작됐다. 뉴욕주는 2020년부터 총 54억 달러의 P-EBT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 여름에는 아동 1인당 120달러, 2022년 여름과 2021~2022학년도에는 아동 1인당 최소 391달러를 지급했다. P-EBT 혜택을 받는 가정의 60%가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 주민들이었으며, 이에 “해당 프로그램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9만명 이상 학생들이 2021~2022학년도 및 작년 여름에 지급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P-EBT 카드를 처음 수령한 가정 중 4만1271가구는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4만9465가구도 혜택을 사용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가정은 카드 사용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특히 교육 컨설턴트들은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가정은 지급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며 우려했다. OTDA에 따르면, 지원 대상 학군에 등록된 모든 가정은 혜택 제공 시 문자로 알림을 받았으며, 처음으로 혜택을 받는 가정에는 P-EBT 카드 활성화·사용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이 제공됐다.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가정은 내년 초까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P-EBT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전화(888-328-6399)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교체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사용 혜택 급식 혜택 뉴욕시 아동 미사용 상태

2023-10-23

내년부터 유급 병가 5일 미사용 병가 이월도 허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법안(SB 616)에 4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유급 병가 부족으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하루 일당을 건너뛸지 선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은 가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의 권한이 제한된다. 가주 의회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 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 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본지 9월 15일자 A-1면〉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LA시는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공무원 및 간병인들의 유급 병가 비용으로 첫해에만 34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부터는 연간 672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병가 미사용 유급 병가일 미사용 병가 내년 1월

2023-10-05

미국 직장인 40% 이상 유급휴가 다 못쓴다

미국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의 약 46%가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유급휴가 사용률은 소득, 학력, 종사 분야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 직장인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고소득 직장인의 절반 이상인 51%가 제공받은 일수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한다고 답했고, 같은 답을 한 중소득 직장인은 45%, 저소득 직장인은 41%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학사 이상 학력을 가진 직장인 절반 이상인 51%가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저학력자의 경우 41%가 이렇게 답했다. 급여 형태에 따른 사용률 차이도 있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52%)의 경우 시간당 페이를 받는 근로자(39%)보다 유급휴가를 적게 사용할 확률이 높았다. 또 매니저 직급의 직장인(54%)은 그렇지 않은 직장인(42%)보다 휴가를 적게 쓴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 분야 종사자의 68%, 정부·공공행정·군 분야 종사자의 57%가 휴가를 적게 쓴다고 응답해 타 업종보다 낮은 유급휴가 사용률을 보였다.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는 원인 중 ‘더 이상의 휴식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에서 뒤처질 것 같아서(49%)’, ‘동료들이 추가적인 일을 맡게 될 것을 고려해서(43%)’가 그 뒤를 이었다. 휴가 미사용 원인도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여성들은 ‘동료들이 추가적인 일을 맡게 될 것을 고려해서’를 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48%로, 같은 응답을 한 남성 39%에 비해 높았다. 인종별로는 흑인 노동자(21%)들이 백인 노동자(13%)보다 ‘실직 위험’을 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또 근속연수가 낮을수록 ‘실직 위험’을 유급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답할 확률이 높았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직장인의 약 4분의 1(24%)이 실직 위험을 유급휴가 미사용 원인으로 꼽았고, 근속연수 1~5년인 직장인의 21%, 5년 이상인 직장인의 11%가 이렇게 답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유급휴가 유급휴가 미사용 유급휴가 사용률 저소득 직장인

2023-08-11

스팸·사기성 문자 차단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팸·사기성 문자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통신회사들이 이를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CNN·LA타임스 등에 따르면 17일 FCC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규정은 통신사들이 ▶유효하지 않거나 ▶할당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포함해 의심스러운 출처의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새 규정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스팸 문자 발신을 금지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발신 금지 목록에는 미사용 전화번호는 물론 북미지역이 아닌 지역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된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라고 해도 스팸 문자 전송에 사용된 적이 있다면 발신 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스팸 문자 금지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과정에서 일반 문자 메시지가 차단당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통신사들은 별도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FCC는 자동발신 전화(로보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통신사들에 대한 차단 서비스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만 로보콜이 막히자 최근에는 스팸 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기 범죄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사기성 메시지와 스팸 전화 등을 차단하는 업체인 로보킬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에게 발송된 스팸 메시지는 모두 2250억통에 달한다. 미국 내 스마트폰 소유자 1명당 지난해 700통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사기범들은 이메일보다 전화 문자를 좀 더 자세히 보는 스마트폰 사용자 습성을 악용해 회신 전화나 링크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사기성 스팸 사기성 문자 스팸 문자 미사용 전화번호

2023-03-17

'샌디' 피해 10년 지나도록 연방지원금 27% 미사용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연방정부 지원금 중 27%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복원과 예방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 13일 브랜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뉴욕시의 조치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150억 달러 연방지원금 중 110억 달러만 사용되고 40억 달러는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10년 동안 묵혀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허리케인이나 기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이후 뉴욕시에서 홍수 피해 취약 지역은 44%나 늘었다. 자산가치로 따지면 무려 176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홍수 취약 지역 내에 놓여있는 셈이다. 또, 오는 2050년까지는 2420억 달러 자산이 취약 지역에 놓이게 되는 등 점점 악화 일로다. 이같이 잠재적인 취약 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은 기후변화 심화 뿐만 아니라 해안가 개발이 급증하는 등 개발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리케인 샌디 이후 피해 복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가지 사례로 맨해튼 동쪽에 2.4마일의 장벽과 수문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전체 19억 달러의 예산 중 13%만 사용됐을 정도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고서는 해안 복원 작업 중 일부는 오는 2030년까지도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카일라 마메락 뉴욕시 대변인은 "해안 복원 프로젝트는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원금 미사용 허리케인 샌디 예방 프로젝트 동안 허리케인

2022-10-14

미사용 영주권 쿼터, 또 사장 위기

작년에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영주권 쿼터가 또 다시 사장될 가능성에 놓였다. 현 2021~2022회계연도에 발급가능한 취업영주권 수는 평년의 2배에 달하는 28만개지만 처리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영주권 쿼터 중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전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한 가족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쿼터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에는 전년 이월분까지 추가해 총 26만2288개의 취업영주권 쿼터가 할당됐지만 결국 발행분은 19만5507개에 그쳤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발급된 취업영주권은 총 14만9733건이다. 이런 속도로 진행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의 취업영주권 발급건수는 22만~23만건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5만개가 넘는 취업영주권이 버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중순까지 6만7000개의 취업영주권 신분조정 청원서(I-485)를 필드오피스 등지로 이관하는 등 가능한 많은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미사용 영주권 가족영주권 쿼터 취업영주권 쿼터 미사용 영주권

2022-07-13

뉴저지주 타운들 혈세 오남용 만연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의 혈세 오남용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 유급병가 관련 관행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주 감사원은 주내 타운정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리지필드파크·해켄색 등을 포함한 57곳이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관련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뉴저지주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은퇴 시에 한해(사임·이직 등은 제외)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10년에는 5월 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주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타운은 60곳 중 몽고메리·홈델·어퍼타운십 3곳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한 타운 60곳 중 60%가 유급병가 보상 1만5000달러 상한을 위반했으며, 80%가 은퇴가 아닌 사임·이직 등에 유급병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운 중 ▶28%가 은퇴 전 수개월의 퇴직 휴가(Terminal Leave) 급여 지급 ▶48%가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 ▶27%가 미사용 유급병가를 1년 이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월셔 주 감사원장 대행은 이 같은 관행들은 모두 주법 위반이며 많은 타운정부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권고 사항으로 각 타운정부에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고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주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의 예산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주 전역 단위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년여 만에 나왔다. 당시 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동안 팰팍 타운정부는 공무원 86명 중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20만 달러 이상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오남용 뉴저지주 타운정부들 혈세 오남용 미사용 유급병가

2022-07-11

가주, 회수한 실업수당 11억불 "납세자들에 돌려줄 것"

가주당국은 팬데믹동안 지급되었던 미사용 실업수당 11억 달러가 지난 21일 가주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78만여 개의 뱅크오브아메리카 데빗카드 대상으로 미사용된 실업수당 조사를 착수했으며 2020년부터 미사용된 실업수당이 11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미사용 보조금은 신분도용 등 사기행위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주는 팬데믹 동안 봉쇄령인 'stay-at-home' 명령을 첫 번째로 내린 주였으며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됐다. 2020년 3월부터 가주고용개발부(EDD)는 1830억 달러의 실업 수당을 지급했으며 약 200억 달러가 사기로 잘못 지급되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고용한 맥그리거 스콧 전 연방 검사는 15개월 동안 1525건의 보조금 사기 조사를 했다. 이 중 467명을 체포하고 16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34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KTLA는 보도했다. 스콧은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사기범들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에 보조금을 약탈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환급액은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부실업수당 미사용 미사용 실업수당 실업수당 조사 미사용 보조금

2022-06-23

온주 미시사가 새 장기요양원 들어서

온주정부가 미시사가에 새로운 장기요양원을 건립한다. 정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배스게이트 골프센터 부지(600 Eglinton Avenue East)에 518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새 장기요양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주가 추진 중인 잉여토지 개발계획의 일부이며, 정부가 소유중인 미사용 부지에 2028년까지 총 64억 달러를 투자해 요양원을 세우고 3만개 이상의 침상 및 2만8천개의 특수요양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잉여토지란 초과토지 중 특정목적으로 분리하여 사용될 수 없고 별도의 최고최선의 이용을 가지지 못하는 부가적인 토지를 말한다. 장기요양부 장관 폴 칼란드라는 "온주 정부는 장기요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계획의 핵심이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양원의 질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온주 정부는 매입자가 해당 부지에 장기요양시설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기위해 현재까지 총 4건의 잉여 정부부동산을 매각했으며 이로 인해 1,728여 개의 특수요양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3만9천여명이 장기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청 후 입원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은 105일이다. 성지혁 기자골프 장기요양원 잉여토지 개발계획 잉여 정부부동산 미사용 부지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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