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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반시대적인 족쇄로 간주한다. 지난해 10월 민형배 의원(현재 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등 21명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정권 안보 유지 수단이자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의견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수많은 시국 사건 및 용공 조작 사건들을 양산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 역풍으로 원내 과반을 얻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에 국보법을 대폭 바꿀 기회가 있었다. 당시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잡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폐지를 포함한 4대 개혁입법을 내걸었다. 세에 밀린 한나라당이 국보법 대폭 손질에 동의했는데,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폐지를 요구하다가 “국보법 개정안이 물거품”이 됐다.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국보법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은 18년 전 4대 개혁입법 공방사를 돌이켜볼 정도로 질기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 민주당 정부가 국보법의 존재 이유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질의에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혐의는 확정된 바 없다. 고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월북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모두 정황에 불과하다. 월북을 위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다면 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수복은 안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류만으론 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인위적인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데 고인은 철인이 아니다. 최소한 낮과 밤 하루 이상을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버티면서 북을 향해 30여㎞나 움직일 수 있는 강철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분이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가족에게도 빚보다 더 무서운 월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빚을 피해서 월북을 했다는 추론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월북 정황은 뒤집으면 ‘월북이 맞는가’라고 반문 가능한 반대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정황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나라가 아니다. 범죄를 확증하려면 범죄 도구 같은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재판을 거쳐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황만으로 고인의 월북 혐의를 굳히려 했다. 진보 진영이 그간 국보법을 악법으로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황과 심증만으로 욱여넣기 수사를 해서 국보법 위반자로 처벌해 사회적으로 매장했다는 게 진보가 주장하는 국보법 폐지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진실을 확인할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하니 월북 논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할 수 없다’는 영역으로 남겨 놓는 게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의 상식이다. 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고 당사자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국과 집권당이 일개 개인을 범죄자로 모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린치다.   민주당은 고인이 북한에서 발견된 이유를 놓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월북 추정을 거론했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선을 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른 민감 이슈를 놓고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놓고 ‘불상의 발사체’라며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단죄하는 데 극히 신중했던 게 문재인 정부다.   또 피해호소인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중립적 표현을 만들어내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국은 부인하는 사드 전자파에 대해선 ‘몸이 튀겨진다’며 노래를 불렀던 정당이 고인을 놓곤 월북 근거가 ‘미군 정보’에 나온다며 미군 정보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청 정보를 근거로 주장하는데 고인이 사전에 월북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살기 위해 한 말인지 당사자 조사 없이 단언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이 질색하던 ‘국보법 위반’을 알렸다. 민주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국보법이 민주당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원됐다. 이 얼마나 초현실적인 장면인가. 채병건 / 국제외교안보 디렉터서소문 포럼 문재인 국보법 국보법 폐지법안 민주당 정부 국보법 개정안

2022-07-17

탈북 어민 강제북송 수사 관련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LA인터뷰 녹취록 공개]

한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2019년 11월 LA를 방문했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의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최종 승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 당국 조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제 북송 승인(재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지는 진실 규명 차원에서 2019년 11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LA에서 본지 취재진과 나눴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제 북송 결정을 사전보고 했다’는 내용의 단독인터뷰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공개한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반인륜 범죄"  13일(한국시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3부는 강제 북송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 자료 등 분석한 뒤, 강제 북송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최종 결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 핵심은 '최종 결정 책임자' 규명   당시 국가안보실의 강제 북송 회의에 참여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 직후 LA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보고 받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미주중앙일보에 밝힌 바 있다.〈본지 2019년 11월 22일자 1면, “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실상 재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본지 보도를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도 지난 6일 한국언론에 본지 보도〈7월 5일자 3면, 재조명받는 김연철 전 장관 LA인터뷰〉를 인용,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 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 등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진상규명 및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장관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본지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단독인터뷰 녹취 및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한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선상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1일 당시 LA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U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연 후 본지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행정처분 주체를 묻는 본지 질문에 “역할을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통일부(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국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녹취 1] -‘강제북송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였는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장관님도 현장에 계셨는지. 아니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도했는지. 이걸 좀 명확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하 김 장관): “아 이게…그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바다 상황에서 같은 거는 국방부, 해군이 담당하고. 나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합니다. 〈중략〉 통일부는 대북조치하고 언론발표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김 장관은 행정처분 결정 주체를 묻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나 재가가 나온 것이냐는 1차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녹취 2] -행정처분 결정(주체가)이 지금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재가가 된 건가요? 김 장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이 각각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이 세 기관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보실을 간 거고…"  대신 김 장관은 안보실의 강제북송 결정 때 본인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녹취 3] -행정처분 결정 당시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거나 결정을 하셨나요. 김 장관: “아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장관님 결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이? 김 장관: “예…”  이후 김연철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보고 받았느냐는 2차 질문에 사실상 승인(재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연히 뭐 외교·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녹취 4]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있었던 건가요? “아…뭐 당연히 뭐 외교 안보 쪽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다 하는 거죠.”  당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라는 야당 등의 요구에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김연철 장관은 강제북송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최초로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헌법 3조’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시 LA지역 탈북단체 회원들은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며 규탄 시위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 수용해 왔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은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녹취 5] -대한민국 헌법(3조)에서 북한의 영토나 주민도 자국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이번 일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김 장관: “아니 그러니깐…그 (탈북 어민은) 잠재적 국민인데…이것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은 귀순 의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귀순 의사를 나타냈잖습니까. 김 장관: “〈중략〉귀순 의사의 의도와 동기와 준비과정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영상편집: 김예현·윤결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실 강제 김연철 대통령 한국 대통령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대통령 승인 탈북 어민

2022-07-13

흥남철수작전 영웅 로버트 러니 제독 유가족에 문재인 대통령 애도 전달

 문재인 흥남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 영웅 제독 유가족 대통령 애도

2022-03-23

‘전쟁의 끝 보고 눈 감을 수 있을까’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지만, 23일 터커 제일장로교회에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멋모른 채 지구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조차 모르던 나라의 황량한 전쟁터에서 젊은 날을 보낸 이들은 그 후 70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싸운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전우들을 대신해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두 한국이 통일되리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상상만 같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벤 말콤 예비역 미 육군 대령은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을 페이엇빌 자택의 거실에서 지켜보며 눈물 섞인 박수를 쳤다. 말콤 예비역 대령은 미 극동사령부의 첩보, 게릴라 부대 소속으로 북한에 잠입해 정보활동과 게릴라 공격으로 악명을 떨쳤던 백호 부대의 군사고문 출신이다. 그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게릴라 전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모두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감격과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 셔먼 미군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조지아 지부장은 “평화와 개방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다줄지 기대가 크다”며 “제대 후 수십 년간 난민 정착과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한국 사람들처럼 근면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북한 사람들도 특유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만수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회 애틀랜타 지회장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이들은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다.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축사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남부지회(회장 이희우)가 주최한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영준 주애틀랜타 총영사, 손환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 김형률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장, 이춘봉 월남 참전 용사회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희우 회장은 이날 고든 셔먼 지부장과 말콤 에비역 대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킴와 조지아, 애틀랜타 한인 색소폰 클럽 등이 봉사했다. 조현범 기자

2018-06-24

트럼프 "북·미 회담 취소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에 대해서는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월 12일 회담이 무산될 "상당한 가능성(substantial chance)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6월에)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열리면 좋을 것이고 안 열려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비핵화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안전할 것이고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며 "그의 국가는 부유해질 것이고 매우 번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권력 보장을 따로 언급한 것은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해 김 위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2003년 리비아와의 협상 끝에 CVID를 달성했으나 2011년 '아랍의 봄' 때 카다피 정권이 전복됐고 카다피는 피살됐다. 백악관은 볼턴 보좌관 발언 이후 이를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단계적 해결이 아닌 일괄 타결(all-in-one)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리적인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십 년간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내리라고 확신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돕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비난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회담 후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이뤄낼 때까지 한·미 간 공조를 긴밀히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또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독회담은 낮 12시7분께 시작됐으나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취재하기 위해 회담장에 있던 취재진의 돌발 질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기자회견과 같은 질의 응답이 30분 넘게 이어지며 실제 단독회담은 12시42분부터 1시3분까지 21분간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곧바로 수행원들과 함께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으로 전환해 65분간 진행한 후 오후 2시8분께 회담을 마쳤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8-05-22

"트럼프, 문 대통령과 북한 얘기 왜 다르냐 물었다"

WP도 "백악관 내 회담 회의론 고개" 미 정부 큰 흐름은 아직 '회담 추진'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뒤 내게 전달해 줬던 개인적 장담(assurance)들과 북한의 공식 담화 내용은 상충되는 것이냐'고 묻고자 토요일(19일) 밤 전화를 걸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 전화는 문 대통령 방미 불과 사흘 전에 이뤄졌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discomfort)'를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미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한국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되자 한국의 '중재 외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돌변 이후 워싱턴에선 현재 북한에 대한 회의감이 급부상하고 있다. 위험을 떠안고 계속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역시 "트럼프가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악관 관료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 주변 인사에게 '회담이 잘 추진될 거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진 미 행정부의 큰 흐름이 '회담 추진'에 있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미 미국 측 선발대가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머물고 있다고 한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자신이 진정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쇼'가 계속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공화) 연방상원의원도 2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이것(북한의 위협)을 윈-윈(win-win) 방식으로 끝내길 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유일하게 남는 건 군사 충돌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닌 북한이 패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의 조바심과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그의 참모진 사이에선 크게 두 가지 우려가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첫째는 트럼프가 노벨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듯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를 간파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약속'을 준비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미국이 양보해선 안 되는 핵심 요소에 대해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다. 트럼프의 경우 전임 버락 오바마나 조지 W 부시와는 달리 우라늄 농축 능력이라거나 플루토늄 재처리, 핵무기 생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 브리핑을 받는 걸 거부하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들은 김정은이 이번 북.미 회담에서 향후 6개월 내에 핵무기 일부를 넘기고 관련 시설을 폐쇄하며 사찰을 허용하는 '타임 테이블'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며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과거 북한의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뉴욕타임스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6개월 안에 북한이 아무 보상 없이 핵무기를 넘기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째 북한이 해 온 약속 파기와 기만을 생각하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조진형 기자

2018-05-21

"한미정상회담, 짜인 각본 전혀 없어 예측 불가" 대통령 전용기 기내간담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짜인 각본이 전혀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21일 워싱턴으로 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밝혔다. 기내 간담회에서 정 국가안보실장은 "대개 정상회담은 사전에 많은 조율이 있고 합의문도 99.9%까지 사전에 조율이 끝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런 거 일체 없이 그야말로 정상 두 분이 두가지 토픽만 갖고 만나는 것"이라며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할지, 합의를 이룰 경우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두 정상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두 정상 간 만남을 위주로 이뤄진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진행 방식도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딱 두 정상간 만남을 위주로 하기로 했다.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오찬 모임이 있긴 하지만 두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는 식의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한미간에 양해가 돼 있다"며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저희들도 두 분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예측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첫째 목표는 6.12 싱가폴 정상회담 성사, 둘째는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어떻게 두 정상이 그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국가안보실장은 전용기 안에서 뉴욕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정상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당신의 설명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제가 정상통화에 배석했는데 그런 거 없었다"고 답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8-05-21

문 대통령 방미…오늘 한미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공식실무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취임 후 네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연합]

2018-05-21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도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13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조윤제 주미대사와 미 국무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았다. 영빈관에서 휴식을 취한 뒤 22일 오전 미국 외교 안보 정책 담당자들과 만나고, 정오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이 바라는 일괄타결과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을 기념해 복원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 공사 및 공사관 관원 이상재·장봉환의 후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22일 워싱턴을 출발해 한국시간 24일 목요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워싱턴중앙일보 dc.koreadaily.com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8-05-21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에 ‘북 태도’ 해석 구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태도 돌변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해석'을 구하는 등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백악관 관료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20일 WP는 '트럼프 북한의 강경 돌변에 대해 한국에 조언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이 태도를 강경하게 바꾼 배경 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을 구했다"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파악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30분에 조금 못 미쳤다고 한다. 이는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중지한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의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WP는 "두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비핵화 합의 도출에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우려가 백악관 내에서 확산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계획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조진형 기자

2018-05-20

문재인 대통령 21일 오후 워싱턴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21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동부시간 21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문 대통령은 21일과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는다. 남관표 제2차장은 "한미 두 정상은 지난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이번을 포함해 4차례의 정상회담과 14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며 "이번 방미 기간 중 열리는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정상 간 만남"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21일 저녁 도착한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에서도 머물렀던 영빈관에서 1박을 할 계획이다. 다음 날인 22일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백악관에서의 공식 일정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오경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갖고 이후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늦은 오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해 같은 날 오전 재개관되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 제2차장은 "박정양 대한제국 초대 공사 및 공사관 관원 이상재·장봉환의 후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출발해 한국시간 24일 목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 제2차장은 이번 회담의 의의와 기대성과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한미 정상이 그간 빈번한 전화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것을 넘어 직접 양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중점적이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 제2차장은 "이번 방문은 한미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간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8-05-19

[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법정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그동안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골격은 최저임금 16%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공기업 노동이사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이는 37년 전 중도 좌파 미테랑 대통령 시절의 프랑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테랑 정부의 급진적 사회주의 꿈은 2년도 채 안돼 좌절됐다.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 적자, 중산층의 불만 등이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다. 20세기 후반 3차 산업 세대가 일구어 놓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3만 달러 개인소득이 있기까지 노심초사 땀흘려 키워온 기업을 적폐로 보아 몰아붙이고 있다. 그 결과 생산성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도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다.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시민단체 등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부상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가려져 축소된 '드루킹 게이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하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였고 또다른 하나는 지금 정부의 지향점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였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요란한 캐치 프레이즈를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지난 1년간 실험한 사회주의식 정책에 대해서도 온 국민 앞에 내놓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을 거스르면, 국민은 그 정부를 버린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임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낙주 / LA

2018-05-18

['판문점 선언' 이렇게 본다] '잘했다'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꼭 잡고 남북한 땅을 밟은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두 정상의 힘찬 악수와 포옹은 말 그대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문'에 담은 사항과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관건이다. 이젠 북한을 보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잣대를 모두 버리고 김정은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해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두 정상이 공동서명하고 공동 발표한 것은 역사적 합의가 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판문점 선언은 3항 13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 중의 핵심 이슈인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조항에서 4개조로 (1)상호무력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과 준수 (2)단계적 군축 실현(3)올해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4)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가을에 제4차 정상회담 평양개최 등이다. 그 외 핵심 합의사항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5월 중 장성급군사회담개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오는 8월15일)문제 협의해결, 10.4 선언(2007)합의사업추진하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원칙적인 합의사항은 이행 로드맵을 향후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산에 산을 넘어야 하는 많은 난관이 앞에 놓여 있어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 없이는 성공적인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비슷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서명한 선언문 속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실무진에서 논의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북미정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의 결정서(4.20)에서 명기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 상응 조치로 대북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려는 한미 당국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기대한다. 첫 단계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규모 축소나 일시 중단이나 전략적 무기 전개 중지를 먼저 고려한 후 다음 단계로 북한의 상호 조치를 보아 한미 당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일부 논객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다.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1)미국의 핵 전략자산철수, (2)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 자산 전개 중지, (3)재래식과 핵 무기로 대북 공격 중지, (4)평화협정 체결, (5)북미수교 등 북한의 5개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 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 출구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2018-04-30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문재인 대통령도 공 돌려

북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매체 폭스뉴스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진지하게 점쳐지고 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시간주 워싱턴 타운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 도중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3~4개월 전만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했던 사실을 말하며 그런데 "3~4주 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둔 듯 일제히 "노벨, 노벨, 노벨"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기쁨을 감추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아주 멋지다. 감사하다. 노벨"하며 웃음을 보였다. 이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연례 만찬을 거부하고 대신 참석한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가짜뉴스들이 '대체 트럼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뭘 했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겠다. 모든 것. 모든 걸 했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문 대통령이 모든 공을 미국에게 돌렸다"고 강조했다.지지자들이 "노벨"을 연호하게 된 것은 바로 전날 남북정상회담 직후 폭스뉴스가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다"라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 노벨상'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센터의 국방연구 부문 대표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칼럼에서 "온종일 걸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단 한 가지가 확실해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회담은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 오바마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원대한 계획과 멋진 연설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다"라는 외부 기고 칼럼을 통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문재인과의 남북정상회담만큼 순조롭게 흘러가고 한반도의 평화가 복원된다면 두 사람 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벨평화상을 타시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축전을 보고 받고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자 주요 언론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지지했다며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행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30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대북 외교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고,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업적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시프 의원도 ABC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한 것은 사실 대통령의 불가측성과 호전성이 합쳐진 조합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 공을 인정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어떤 객관적 기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일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4-30

김정은 "미국이 종전 약속하면 왜 핵 갖고 살겠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월 중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그간 미국이 강조해 온 '실질적 행동'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 종전과 달리 첫 협의부터 북한의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나서는 '톱다운' 방식이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판문점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은 중대 합의 두 가지를 29일 공개했다. 북부 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한.미 전문가 및 언론인을 참관시키는 것과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는 데 김 위원장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남북이 사전 조율한 의제는 아니었다. 회담 도중 전격 합의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발표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하자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는 향후 논의될 북핵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점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미국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언급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북한의 말뿐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는 좋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24일 언론 라운드테이블)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사흘 만에 이에 호응한 셈이다. 이런 파격 이면에 깔린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의 5㎿ 냉각탑을 폭파한 적이 있다. 폭파 장면을 성 김 당시 미 국무부 한국과장(현 주필리핀 미 대사)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CNN 방송 등도 생중계했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13년 4월 북한은 원자력총국 대변인 명의로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5㎿ 흑연감속로(원자로)를 재정비해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 모든 약속을 뒤집었다. 김정은은 이번 4.27 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의지만 밝혔을 뿐 영변 핵시설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군사정보분석업체 IHS마킷의 앨리슨 에번스 아시아.태평양국가위기담당 부대표는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여전히 꺼려할 것이 확실하다"며 "북한이 특정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순 있어도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얼마만큼 명료했는지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판문점 선언은 3개 장(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평화체제 구축) 13개 조항으로 이뤄졌는데, 비핵화 문제는 맨 마지막인 13항에서야 언급됐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열어 갈 준비라는 것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판문점 선언에는 없다. 비핵화 관련 내용이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뤄졌다면 이를 곧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육성을 포함해 여러 경로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수석은 "(김정은이)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살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조건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대북 위협을 한·미 동맹과 연관 지어 '위협이 다 해소된 뒤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핵은 뒤로 미루고 우선적으로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협상하겠다는 논리도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유지혜·강태화·박유미 기자

2018-04-29

"연내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목표"…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을 갖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회담 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국제 사회에 내놨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 조치 등 최근 움직임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핵 없는 한반도"는 과거 남북 간에 강조돼 왔던 수준의 문구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북한의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 핵 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는 내용보다는 표현에서 덜 구체적이다. 그러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약속이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남북 합의와는 비중이 다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분명한 의지를 표현할 지가 관건이 됐다.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부각했다.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6ㆍ15 등에 각계각층의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에도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도 진행하기로 했다. 선언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5월중장성급회담 개최도 선언에 담았다. 선언은 또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뒤 평화체제 수립을 명문화했다. 선언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선언에 담았다. 채병건 기자

2018-04-27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 손잡고 분단선 함께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이하 한국시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서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갑게 인사했다. 김 위원장이 밝은 얼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자 문 대통령이 흐뭇한 미소로 그를 맞아들였다. 전 세계로 실시간 중계된 두 남북 정상의 역사적 첫 만남은 이렇게 봄 날씨처럼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감동적으로 이뤄졌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먼저 북쪽 판문각을 바라보고 기념촬영을 한 뒤 남쪽 자유의집을 보고서도 거듭 기념 촬영을 했다. 이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약 10초 동안 북쪽 땅을 밟는 파격을 보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두 정상은 의장대 사열과 공식 환영식을 마친 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1차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들에게 큰 선물하자"고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번영 새역사 쓰자"는 요지의 말했다.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각각 오찬을 가졌고 이후 고 정주영 회장이 이용했던 '소떼 길'에 소나무 기념식수를 했다. 다시 이어진 오후 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합의문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조율했다.

2018-04-26

대담·긴장·여유…김정은 5천만에 첫선

27일(한국시간) 방송을 통해 일부 생중계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천만 우리 국민에 사실상 첫 선을 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다양했다. 올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통치자의 인상으로 각인됐던 그는 이날 때로 대담했고, 때로 긴장된 듯 했으며, 어떤 때는 여유와 유머를 보였다. 이날 오전 북측 판문각에서 나올 때 화면에 비친 김 위원장은 '위엄'을 강조하려는 듯 했다. 족히 10여 명은 되어 보이는 근접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가며 공식 수행원단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내려왔다. 군사분계선(MDL)상에서 문 대통령과 첫 대면했을때는 '과감'하고 '대담'했다. MDL 앞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온 김 위원장은 MDL을 사이에 두고 1차로 악수를 한 뒤 남측으로 넘어와 다시 악수하며 포즈를 취했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이번 회담이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온 상황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북쪽을 보고 북측 취재진에게 먼저 촬영기회를 준 뒤 몸을 돌려 남측 취재진 앞에서 악수했다. 정상적이라면 거기서 첫 포토세션은 끝나야 했지만 김 위원장은 갑자기 문 대통령에게 MDL 북측에서 다시 한번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하자고 제안했고, 나란히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다시 한번 악수했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선을 함께 넘나드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깜짝 퍼포먼스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자 지켜보던 남북한 수행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동작은 거침없고 자연스러웠다.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김 위원장은 화동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제스추어로 분위기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군 의장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위원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군악대의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레드카펫을 걷던 김 위원장은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기다리는 동안 거수경례를 하는 문 대통령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 군인들 앞에 선 상황을 철저히 의식하는 듯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여유와 유머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면서 "대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평양냉면, 멀리서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변의 웃음을 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주요 회담의 모두발언이 다양한 함의를 담아 미리 구체적으로 짜이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화법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만찬 음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인 표현을 섞어 여유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018-04-26

문 "앞으로 발뻗고 자겠다"…김 "새벽잠 안깨게 잘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청해주시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오후 2018 남북정상회담 중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장대와 같이 행렬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외국 사람들도 우리 전통 의장대를 좋아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린 전통 의장대는 약식이라 아쉽다. 청와대에 오시면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측 자유의 집으로 130미터를 걸어오면서 국군 전통의장대와 행렬을 같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8분쯤 환담장 입장해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께서 특사단에 갔을 때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앞으로 발 뻗고 자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새벽잠 깨지 않도록 제가 확인하겠다.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한 200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는데 주민들이 환송을 해주었다"면서 "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2018-04-26

'한반도의 봄' 만든 주역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양측 수행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담 내내 이들 수행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AP]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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