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법정 구속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그동안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골격은 최저임금 16%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공기업 노동이사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이는 37년 전 중도 좌파 미테랑 대통령 시절의 프랑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테랑 정부의 급진적 사회주의 꿈은 2년도 채 안돼 좌절됐다.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 적자, 중산층의 불만 등이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것 같다. 20세기 후반 3차 산업 세대가 일구어 놓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3만 달러 개인소득이 있기까지 노심초사 땀흘려 키워온 기업을 적폐로 보아 몰아붙이고 있다. 그 결과 생산성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도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다.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시민단체 등은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부상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에 가려져 축소된 '드루킹 게이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하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였고 또다른 하나는 지금 정부의 지향점은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였다. 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개혁이라는 요란한 캐치 프레이즈를 걷어내야 한다. 동시에 지난 1년간 실험한 사회주의식 정책에 대해서도 온 국민 앞에 내놓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을 거스르면, 국민은 그 정부를 버린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임을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임낙주 /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