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라비스타 음주운전 단속…지난 주말 무면허 등 13명 적발

출라비스타 시경찰국은 지난 주말 L 스트리트 300블록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작전을 펼쳤다. 토요일이었던 7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작전을 통해 출라비스타 경찰은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13명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한편 자동차 3대를 압류했다. 또 2명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를 받기도 했으나 체포되지는 않았다. 출라비스타 시경찰국은 앞으로도 임시 검문소 설치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작전 주말 무면허 이번 단속작전

팬데믹중 무허가 술판매 LA한인타운서 최다 적발

LA경찰국(LAPD) 산하 21개 경찰서 중 LA한인타운이 포함된 올림픽경찰서에서 무허가 주류판매 체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본지는 LA시 회계감사관실이 공개한 LAPD 체포 지도 및 분석 자료(LAPD Arrests Map & Analysis)를 토대로 지난해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총 2822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첫번째 분석을 통해서 한인타운내 최다 체포건수가 성매매 혐의로 여전히 타운내 성매매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타운 성매매 여전히 심각…작년 체포건수 최다 해당 자료와 LAPD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팬데믹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주류법(Liquor Laws)’ 관련 체포 통계를 취합했다. 그 결과,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무허가 주류판매(sell liquor W/O license)’ 혐의로 체포된 수는 70명으로 21개 경찰서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LA시 전체에서 체포된 수는 161명으로, 거의 절반(43%) 가량이 올림픽 경찰서 관내에서 적발됐다. 이는 바로 뒤이은 센트럴경찰서(39명)와도 체포 수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뉴튼(12명), 할리우드(11명), 퍼시픽(6명) 경찰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주소별로 분류했을 때는 올림픽과 노먼디 인근 ‘3000 W. Olympic Blvd.’에서 12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고, 이어 ▶3300 W. 8th St.(11명) ▶1100 S. Western Ave., 600 S. Hoover St.(각 10명) ▶2700 W. 8th St., 100 S. Western Ave.(각 6명) 순이었다. 더불어 체포 건은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난 2020년 허가없이 술을 판매하다 체포된 수는 4명이었지만, 2021년 22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인 2022년에는 31건으로 더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23일까지 총 13명이 체포됐다. 주류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대행하는 ‘GSD파트너스’의 스티브 김 대표는 “현재 한인타운에서 라이선스 없이 주류를 판매 중인 불법 업소는 12~15곳에 달한다”며 “대부분 유흥업소와 노래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소들은 불법으로 심야 영업을 하며 반짝 수입을 낸다”며 “식당의 경우 그렇게 장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부연했다. 타운에서 무허가 주류 판매 적발이 많은 이유는 주류판매 업소가 과포화 상태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 LA마약 및 음주 정책 연합(LA DAPA)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인타운(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 관할지역)에서 술집, 식당 등을 포함해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는 260곳이다. LA시 10지구 내에서 발급된 주류판매 라이선스 76.5%가 한인타운에 집중되어있다. 또 다른 대행업체 ‘제네시스 컨설팅’의 알렉스 우 대표는 “할리우드, 다운타운과 비교해 한인타운은 면적과 인구 대비 주류 판매 업소가 밀집돼있다”며 “우리 클라이언트의 70%가 한인분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주류 라이선스 없이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속하며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주류 면허 취득에 있어 제한 혹은 거부를 당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림픽 경찰서에서 ‘주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수는 같은 기간 총 110건이다. 그중 무허가 주류 판매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성년에 술 판매 및 허용이 17건, 불법 음주 16건, 공공장소에서 음주 5건 등이 잇따랐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음주판매 무허가 주류판매 라이선스 주류판매 업소 무면허 불법

뉴욕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 근절 나섰다

뉴욕시가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 400여 곳에 강제 퇴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뉴욕시경(NYPD)은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등을 관할하는 9경찰서 구역 내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 업소 4곳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위한 고발장을 제기했다. 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시의 불법·편법 마리화나 판매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성행하고 있는 무면허 판매 업소들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고발장이 제기된 4곳 업소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며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브래그 검사장은 매장 400여 곳에 발송된 강제퇴거 경고문에서 “상업용 세입자가 불법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할 경우 랜드로드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추후 강제 퇴거 소송을 취하지 않을 경우 랜드로드들에게도 형법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약 14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금전적 대가 없이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선물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마리화나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기타 상품, 또는 멤버십을 판매하는 동시에 선물로 마리화나를 주는 형태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기대됐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게 되고,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하다는 우려와 함께 상표권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마리화나 뉴욕 마리화나 판매 무면허 마리화나 마리화나 합법화

홍수 피해 집수리 급증에 무면허 업자 활개

가주 검찰이 무면허 건축 업자 고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주 검찰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겨울 폭풍 피해로 집수리 등 각종 건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롭 본타 가주법무부 장관은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업자는 형법 396조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법무부는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폭리, 무면허 업자 활동 등에 대해 신고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가주법무부는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건축면허국(CSLB)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SLB를 통해 건축 업자 및 업체에 대한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발생했다. 라카냐다 지역 강모씨는 최근 ‘PKI 메인터넌스’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진행을 자꾸 미뤄서 결국 총 24만8810달러를 공사비로 주게 됐다”며 “알아보니 면허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돈을 받고 나서 제때 공사하러 오지도 않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PKI 메인터넌스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씨는 CSLB에 이 업체를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SLB도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무면허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공사 대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공사 관련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CSLB는 ▶건축 면허 번호는 광고 전단, 명함,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함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말 것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비를 완납하지 말 것 등을 알리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집수리 무면허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가운데 무면허

무면허 건축업자 대대적 적발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전역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이 진행돼 140여 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건축 업자들은 기소, 공사 중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라,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등 22개 카운티 내 공사 현장 53곳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총 142건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함정 단속은 지난 6월 6일~24일 사이 진행됐다. 전기,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 배관, 지붕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공사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가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함정 단속을 벌였다”며 “조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광고 등을 통해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고용주가 된다. 이때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포그 조사관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 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무면허 건축 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돼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최대 5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CSLB는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장열 기자건축업자 무면허 무면허 공사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구치소서 목숨 끊은 장경필 씨 측의 '한서린 주장'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한인 장경필 씨(55)가 지난 29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씨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허망한 죽음에 '허탈함'과 '분노'로 몸서리 치고 있다. 본보는 인터뷰를 자청한 유가족 측 관계자와 '사건발생'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을 정리해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다만, 본 기사 내용은 용의자로 지목됐던 장경필 씨 유가족 관계자의 주장임을 전제로 한다. 축구선수 출신인 장 씨는 스포츠 마사지 경력자다. 전문적인 한인 마사지 치료사가 드문 워싱턴 지역 특성상, 많은 관련 의료기관에서 장 씨가 무면허임에도 스포츠 마사지 치료를 요청해 왔다. 사건이 발생한 1월24일 피해자 A씨의 마사지 치료는 해당 C병원 원장의 부탁으로 이뤄졌다. 장 씨는 이에 대해서 "면허가 없어 그 자리에서 거절했으나 재차 요청해 마사지를 해줬다"고 생전에 주장했다. 장 씨는 그간의 무면허 마사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에따른 처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날 마사지는 원장실에서 원장이 입회한 상태로 이뤄졌으며, 피해자와 장 씨가 단 둘이 남겨진 것은 원장이 자리를 비웠던 5분 남짓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치료 당시 병원은 영업상태로 다른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었다. 치료 후에도 이들은 정상적으로 헤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 과정에서의 성폭행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날 밤, 피해자의 가족이 장 씨에게 연락을 했다. 해당 인물은 장 씨에게 "마사지 면허가 있냐 없냐"를 수차례 따져 물었고 만날 것을 요구했다. 장 씨는 이를 묵살했으나 전화는 그 후에도10여차례 계속됐다. 그리고 지난 3월24일, 장 씨는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무고함을 밝히려 했던 장 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 구치소에 송치됐다. 구속 이후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장 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페어팩스 구치소는 모든 수감자가 독방에 수감되며, 변호사와의 면회도 원격으로 이뤄진다.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장 씨는 보석을 신청해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하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 씨의 바람은 물거품 됐다. 29일 오전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석이 불허된 것이다. "피고의 도주 우려는 없으나 무허가로 마사지 치료를 했다는 피고가 보석돼 또다시 이를 재개 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었다. 변호인 측은 즉시 이의신청 해 2차 구속적부심사가 다음 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씨는 이런 후속 일정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원격으로 이뤄져, 판사 결정 즉시 통신화면이 끊겼기 때문이었다. 꺼져버린 스크린과 함께 그의 마지막 희망도 꺾였다. 그리고 수시간 만에 장 씨는 차가운 독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장 씨는 본업으로 애난데일 지역 한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했다. 평판이 좋았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축구선수'로 유명했다. 협회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했고, 청소년 팀을 맡아 봉사하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성범죄자라는 혐의는 지나치게 가혹했다. 이에대한 한 신문의 선정적 보도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장 씨의 딸은 결혼식을 1주일 앞두고 있었다. 유가족 측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원통하고 비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유가족 측은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법적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의 명예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성폭행 한서린 페어팩스 구치소 무면허 마사지 유가족 관계자

뺑소니 사망 사고 무면허 운전자 체포

헤멧 경찰은 지난 11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망사고까지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카를로스 아르투로 아코스타(38)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베닝 소재 스미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2008년형 GMC 아카디아를 몰고 스텟슨 애비뉴를 따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글렌 하이솜(62)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CHP 경찰관은 아코스타가 홈랜드 오션 애비뉴에 있는 목장 부지에서 사고 없이 구금됐다고 전했다.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 사망

[OC] 차 압류하기 바빴던 음주운전 검문소, 플라센티아 압류비율 1위

〈속보>오렌지카운티에서도 임시검문소가 음주운전자 체포보다 차량 압류에 훨씬 더 많이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 워치 재단은 15일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가주내 각 시경찰국이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임시검문소 운영 통계를 집계한 보고서를 통해 검문소 운영 목적이었던 음주운전자 체포 건수를 압류 차량 대수가 압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17일자 OC섹션 1면> 이같은 지적은 OC 도시들의 통계를 따로 집계했을 때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OC 도시들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운전자 1명당 압류 차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도시는 플라센티아였다. 플라센티아에선 지난 해 설치됐던 임시검문소에서 총 140대의 차량이 압류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수는 1년 동안 단 4명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자 1명이 체포될 동안 35명의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셈이다. 1명당 35대의 비율은 2위를 차지한 오렌지시의 14.67대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1명당 8.25대를 기록한 샌후안카피스트라노 사이프리스(8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체포자 1명당 차량 압류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1.03대를 기록한 헌팅턴비치였다. 〈표 참조> 지난 해 가장 많은 차량이 압류된 곳은 샌타애나였다. 샌타애나는 504대의 차량을 압류 여타 도시들을 압도했다.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가든그로브는 252대로 2위에 올랐다. 오렌지(220대)와 코스타메사(132대)는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차량 압류 대수가 많았던 도시 1~4위는 예외 없이 라티노 주민 비율이 높은 곳이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체포 건수는 전체 차량 압류 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차량 압류 건수에서 1 2위를 차지한 샌타애나와 가든그로브는 각각 112명과 51명을 기록 체포자 수에 있어서도 1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OC]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설치 왜? 타겟은 '돈되는' 무면허 단속

각 지역 경찰당국이 음주운전 검문을 이유로 설치 운영하는 임시검문소가 원래 목적보다는 경관들의 수입 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 워치 재단이 15일 공동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동안 가주내 각 시경찰국이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한 임시검문소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보다는 무면허 등으로 차량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등은 이 자료에서 지난해 임시검문소를 통해 무면허 운전으로 견인된 차량이 2만4000여대에 달했으며 견인과 벌금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4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임시검문소 운영으로 경관들에 지급된 오버타임은 3000만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임시검문소를 설치할 경우 주정부에서 경관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검문소 설치가 공공안전 보다는 경관들의 오버타임 충당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주내 다른 50여개의 시 경찰국도 마찬가지로 임시 검문소 한 곳을 설치 운영하는데 각각 20명 이상의 경관을 배치해 평균 3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임시 검문소 설치는 불법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높은 라티노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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