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설치 왜? 타겟은 '돈되는' 무면허 단속

작년 견인·벌금 통해 4000만달러 수입
그중 3000만달러는 경찰 오버타임 지급

각 지역 경찰당국이 음주운전 검문을 이유로 설치 운영하는 임시검문소가 원래 목적보다는 경관들의 수입 올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UC버클리와 캘리포니아 워치 재단이 15일 공동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해동안 가주내 각 시경찰국이 음주단속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한 임시검문소를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 차량보다는 무면허 등으로 차량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등은 이 자료에서 지난해 임시검문소를 통해 무면허 운전으로 견인된 차량이 2만4000여대에 달했으며 견인과 벌금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이 4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임시검문소 운영으로 경관들에 지급된 오버타임은 3000만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임시검문소를 설치할 경우 주정부에서 경관들의 오버타임 지급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고 있어 검문소 설치가 공공안전 보다는 경관들의 오버타임 충당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주내 다른 50여개의 시 경찰국도 마찬가지로 임시 검문소 한 곳을 설치 운영하는데 각각 20명 이상의 경관을 배치해 평균 3명의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로인해 임시 검문소 설치는 불법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높은 라티노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