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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제동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뉴욕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21일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조례가 뉴욕주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제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뉴욕주헌법 제9조와, 이때 유권자의 자격을 '선거일 전 30일 동안 뉴욕주에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는 제2조1항에 위배된다는 것.     앞서 2021년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수작"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supreme court)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투표권을 가졌을 비시민권자 약 80만 명의 로컬선거 참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법무국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뉴욕주헌법 제9조

2024-02-22

“뉴욕시 로컬선거, 연방·주선거와 병행해야”

뉴욕시 로컬 선거를 연방·주선거와 병행할 경우 투표율을 최대 460%나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시민연합 시티즌스유니온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로컬선거 일정을 연방·주선거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바꾼 도시들의 투표율은 지난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240%, 많게는 460% 올랐다.     현재 뉴욕시는 홀수해에 로컬 선거, 짝수해에 연방 및 주 선거를 치르는데 저조한 로컬선거 투표율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선거의 경우 뉴욕시 유권자의 단 23%만이 시장선거에 참여해 투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0년 대선 당시 뉴욕시 유권자 중 55%가 투표했고, 작년 뉴욕주지사 선거에선 투표율이 38%를 기록했다.   시티즌스유니온은 “현재 투표율이 낮아 너무 적은 수의 유권자들에게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시의원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뉴욕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의 연령도 고르지 못하다.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CFB) 분석에 따르면, 지난 시장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권자는 70~79세 유권자였다. 로컬선거를 연방 및 주 선거와 함께 치를 경우, 젊은 층 뿐 아니라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도 확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통상 이들은 연방·주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시장 선거에서 약 8% 투표율을 기록했던 텍사스주 엘패소의 경우, 2020년부터 로컬 선거를 대선과 함께 치렀다. 그 결과 투표율이 45%로 높아져 이전 시장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460%나 뛰었다. 로스앤젤레스도 짝수해였던 작년에 시장 선거를 치렀는데, 투표율이 45%를 기록해 2015년 로컬선거 투표율(24%)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젊은 유권자 참여가 높아지면서 민주당 성향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시티즌스유니온은 전했다. 보고서는 “보수 단체들이 꾸준히 수백만 달러를 들여 선거일정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로컬선거 뉴욕 로컬선거 투표율 로컬선거 일정 뉴욕시 유권자

2023-01-27

OC 로컬선거 단독 출마 후보 86명

오렌지카운티 로컬 선거에 나선 후보 가운데 86명이 단독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다.   OC선거관리국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 선거에서 경쟁자가 없어 부전승을 눈앞에 둔 후보 중엔 교육위원 선거 출마자가 32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엔 제이슨 정 부에나파크교육구 2지구 교육위원과 〈본지 8월 17일자 A-11면〉 제프 김 어바인통합교육구 4지구 교육위원 후보도 〈본지 8월 22일 A-12면〉 있다.   교육위원 선거 다음으로는 수도국과 위생국 위원 선거의 단독 출마 후보가 많았다. 총 22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될 전망이다.   시의회 선거에선 총 8명이 단독 출마하는 행운을 안았다.   한인사회와 친숙한 스티브 존스 가든그로브 시장, 코너 트라웃 부에나파크 5지구 시의원, 셸리 하셀브링크 로스알라미토스 4지구 시의원,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의회의 트로이 번(2지구), 존 테일러(4지구) 시의원 등은 선거에 시간과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됐다.   데이나포인트 시의회에선 단독 출마 후보가 3명에 달했다. 제이미 페데리코 시의원(3지구)은 재선이 확실시 되며, 존 가바드(1지구), 매튜 파가노(2지구)는 첫 도전에서 시의회 무혈입성이란 행운을 거머쥘 태세다.   나머지 단독 출마자는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 도서관, 커뮤니티 서비스 디스트릭트 위원직 선거 등에 나섰다.   정 교육위원과 김 후보를 포함한 로컬 선거 단독 출마자의 경우, 당선 확정까지 남은 단 한 가지 변수는 ‘라이트-인(write-in)’ 후보 등장 여부다. 라이트-인 후보란 출마 희망자가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없더라도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기입(기명 투표)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는 제도다.   실제 라이트-인 후보가 등장할 확률은 희박하다. 설사 라이트-인 후보가 나오더라도 투표 용지에 이름이 인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더 낮다.   11월 선거의 라이트-인 후보 등록 기간은 지난 12일 시작됐으며, 내달 25일 끝난다. 이 기간, 라이트-인 후보 등록을 하는 이가 없으면 단독 출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다.   돈 반스 OC셰리프국장, 토드 스피처 OC검사장은 6월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을 확정, 11월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임상환 기자로컬선거 출마 2지구 교육위원 5지구 시의원 4지구 시의원

2022-09-15

뉴저지 로컬선거 한인후보 당락 갈려

 2일 뉴저지주 각 타운에서 치러진 본선거에서 타운의원과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후보들은 3일 오후 5시까지 개표가 진행된 결과 당락이 갈렸다. 우편투표가 모두 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당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집계된 투표 결과에 따라 10명 정도의 한인후보들이 당선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팰리세이즈파크에서는 민주당 폴 김 의원과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5선 의원으로 타운 부시장을 맡아 한인사회와 타운정부를 연결하던 이종철 후보가 근소한 차이(현재 2위와 57표차)로 탈락,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로스터에서는 민주당 재니 정 후보가 2위에 올라 당선이 거의 확정됐고, 공화당 크리스토퍼 조 후보는 3위에 그쳐 아쉽게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레오니아 타운의 조엔 최 후보와 올드태판의 진 유 후보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 경쟁 후보가 없어 무난히 당선이 확정됐고, 반면 재선에 나섰던 듀몬트의 민주당 지미 채 후보는 4위, 에지워터의 공화당 미셸 한 후보는 3위로 탈락이 유력해졌다.   각 타운 교육위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낸 팰팍의 경우 민은영·찰리 신·정수진 후보가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해 3명 모두 당선됐고, 시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로툰도 후보와 이현진 후보는 예상 외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이면서 낙선했다.   포트리 학군의 김민정 후보와 리지필드의 류용기 후보·레오니아의 최다미 후보·데마레스트의 이규순 후보·해링턴파크의 지 조 후보도 최상위권 득표로 무난히 당선돼 내년부터 타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우드 학군 샘 박 후보와 리지우드 곽현주 후보, 리버에지 은 강 후보도 1위 또는 2위를 차지해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의 제인 조 후보는 3위, 파라무스 조지 송 후보는 6위에 그쳐 낙선이 거의 확정됐다.   박종원 기자로컬선거 한인후보 최다미 후보 정수진 후보 이현진 후보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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