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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뉴욕증시 개장 종 울린 트럼프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그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개장 종을 울렸다. 그는 “과거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경제를 일굴 것”이라며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6면     [NYSE]   관련기사 “시사주간 타임, ‘올해의 인물’에 트럼프 선정”미국 뉴욕증시 뉴욕증시 개장 도널드 트럼프 시사주간지 타임

2024-12-12

트럼프, 취임 첫 날부터 국경봉쇄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을 예고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경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체자 체포가 자제돼왔던 예배당·학교·병원 등에서도 불체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국경 봉쇄 등 반이민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의 반이민 정책을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시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경 봉쇄가 취임 후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선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도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학교·병원·장례식장·결혼식장·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불체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조치로, 이 계획은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도 명시돼 있다. 특정 장소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된 후 계속 유지됐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으로 순유입된 이민자는 연평균 24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합법, 불법 이민 인구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약 60%가 합법적 허가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미국 거주자 중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23년 15.2%를 기록했다. 과거 최고 기록인 1890년(14.8%)을 넘어선 수준이다. NYT는 “최근 이민 유입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미국인이 대량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순이민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경봉쇄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국경 봉쇄가

2024-12-11

뉴섬,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전 불사 피력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에 2500만 달러 특별 예산을 요청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성정체성, 이민, 환경 등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법적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2일 가주 의회는 뉴섬 지사 요청에 따라 특별회기(special session)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뉴섬 지사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명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 마련을 위해 특별회기를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낙태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기후변화 대응 정책 외면, 총기 권리 강화 등 가주 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주 의회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25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회기가 시작되자 가주 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관련 예산 2500만 달러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뉴섬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방어장치 트럼프 트럼프 방어장치 도널드 트럼프 관련 트럼프

2024-12-02

트럼프 관세 땐 랩톱 45%·셀폰 26% 가격 폭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할러데이 시즌에 미리 사두면 좋은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CNN은 2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물론 신발 등의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 중 78%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이 26%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발언한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가전제품   전국소매업연맹(NRF)은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9.4%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500달러의 세탁기를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려면 6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부문 부사장은 “2018년에 트럼프는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며 “지금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용 전자기기   랩톱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의 가격은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이다. CTA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가격이 평균 4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랩톱을 관세 부과 후 구매하려면 평균 357달러, 태블릿 PC는 201달러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전자제품 중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고 관세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의 가격도 4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CTA의 예측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게임기의 87%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컴퓨터 모니터 또한 30%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신발과 장난감   소비재 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신발과 장난감이라고 NRF는 밝혔다. 국내 유통되는 장난감 중 중국산의 비율은 77%에 달한다. 신발은 18%, 장난감은 36%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관세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매체 측은 트럼프 관세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입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취임 첫날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등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중국 트럼프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관세 부과

2024-12-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트럼프, ‘관세 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관세, 장바구니 물가 폭증 우려 "식품·에너지 인플레"…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나 트럼프 1기 때 이미 배웠다?…월가, 관세 폭탄에 무덤덤 캐나다·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 날벼락 김은별 기자중국 선전포고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추가 관세

2024-11-26

[중앙칼럼] ‘미국 우선주의’는 국민 잘살게 하는 것

11월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공화당은 대선의 압도적 승리는 물론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해 ‘레드 스윕(Red Sweep)’을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입법부의 강력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3명을 임명한 바 있어 연방대법원 역시 보수 색채가 짙다.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인은 상원에서 의원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면 원하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만 해도 여론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린 7개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의 연설은 근로 계층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근로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1월 선거 결과를 보면  부유층은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근로 계층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백인 근로 계층의 표심을 얻어 집권 1기에 성공했다면, 이번에는 흑인과 라티노 근로 계층의 표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대승을 거뒀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패배 원인으로 엘리트 정치인들이 정체성에만 몰두한 채 경제 악화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알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가 훨씬 나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던 것도 아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라는 슬로건은 이미 8년 전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완패한 것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거나 8년 전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민심도 정확하게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즉, 인플레이션과 소득 정체 등 경제 위기로 무너지는 서민들의 일상을 등한시한 게 민주당의 참패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민들의 힘든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렌트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5명 중 1명은 렌트비로 소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5%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paycheck to paycheck)’ 형편이다. 연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는 가구 중에서도 10%가량은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월마트의 3분기 깜짝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난다. 월마트 측은 3분기 영업 실적 호조 이유로 고소득층 고객 증가를 꼽았다.   LA를 포함한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강력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범죄 증가에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도 일조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먹고 살기 힘드니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민들의 힘든 삶과 공화당의 압승을 보며 예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다. 2005년 개봉했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다. 내용은 6·25한국전쟁 당시 오지 산골 마을에 우연히 북한군, 한국군, 미군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전쟁의 참상을 판타지적인 요소로 풀어내려 한 휴머니즘 영화다.   영화 속 북한군 장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촌장의 리더십에 놀란다. 그는 촌장에게 비결을 묻는다. 촌장의 답은 간단했다.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라고. 다시 말해, 배를 곯지 않게 하는 것이 리더십의 제일 큰 덕목이라는 말이다. 백성을 잘살게 해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공자와 맹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바란다. 모든 국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말이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근로 계층 도널드 트럼프

2024-11-25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미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판사 결정에 따라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가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성추문 선고 연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24

트럼프 ‘입막음 돈’ 재판 형량선고 미뤄지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이 19일 재판 중단 및 형량 선고 연기 동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발송했다. 이로써 6년간 이어온 당선인 관련 소송이 최소 4년 뒤에야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CBS 보도에 따르면, 앨빈 브래그 검사장이 이끄는 맨해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했다.   앞서 당선인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며 사업기록을 위조, 34건의 중범죄 혐의를받았다. 이어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5월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유죄 평결은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7월 법원은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봤고, 당선인 변호인은 사건 자체를 기각하라고 요구해왔다.   스티븐 청 당선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당선인과 국민의 승리”라며 “법적 결함이 가득한 이 마녀사냥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환영했다.   본래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지난주 검찰 요청에 따라 중단됐다.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머천 판사에게 달렸다.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지 않더라도 형량 선고는 당선인 임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으며, 판사는 아직 검찰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의 법률팀은 유죄평결 이후 사건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평결 파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소할 계획이다.   NBC에 출연한 한 논객은 “머천 판사가 강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심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선인이 항소할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외에도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시도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의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형사 기소에 얽혀 있다. 3개 사건은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선인은 자신을 기소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임기를 시작하면 사퇴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미 내놓은 상태며, 브래그 검사장은 사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형량선고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도널드 트럼프 재판 중단

2024-11-20

[기고] ‘미국 우선주의’가 끼칠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많은 사림이 말한다”며 7월 13일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직후 주먹을 움켜주며 말했던 “싸우자”를 상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우선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하원까지 다수당을 차지하며 트럼프 2기가 순조롭게 시작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들을 완수하기 위한 조각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이민 정책을 관장할 총책임자에는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국토안보장관에 지명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지금의 민주당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민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재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수용소를 건설하고 전례 없는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며, 국경안보에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마약과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법원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도록 1789년 만들어진 ‘적대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부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국경과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트럼프 당선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미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한 것이다. 헤그세스는 예비역 소령 출신으로 폭스뉴스 진행자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피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헤그세스는 군 내 성 소수자 지원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 미군 해외 주둔을 반대하는 등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러니 ‘미국 우선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자유우방 국가들은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분단국가인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항시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는 가운데 한미 안보조약으로 군사분계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1기의 연장선에서 2기에도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 문제가 최우선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대비 바이든 정부에서 의회가 문서로 만들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의석을 가졌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됐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고립주의를 선택했기에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분쟁에 미국의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헤그세스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이런 연유라고 본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고강도 핵실험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북핵 직거래 외교 이벤트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한 것이다. 공동 수장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위대한 머스크와 애국자 라마스와미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기구를 재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2기의 인사와 정책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 우려하는 눈치다.      트럼프 2기의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에 말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미국 우선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행정부

2024-11-18

[디지털 세상 읽기] 룰 브레이커의 세상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6개월 마다 바꾸는 버릇으로 유명했다. 그가 싫증을 잘 내거나 자동차광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교통법에 따르면 새로 구입한 차는 6개월까지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곤 했는데, 남들이 차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랬다는 것.   이런 태도는 스티브 잡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법에 허술한 구멍을 이용하거나,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면 내놓고 법을 어기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확장한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법을 어기기로 유독 악명이 높은 우버의 경우 경찰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을 급습할 경우 범법 사실을 빨리 삭제할 수 있는 ‘킬 스위치’까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퍼뜨린 무수한 거짓말 외에도, 그의 당선을 도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권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매일 진행했다. 명목상으로는 총기 소지권과 관련한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이었지만, 누가 보기에도 돈으로 유권자를 사는 행동이었다.   결국 그 주의 복권법에 저촉되어 불법 지적을 받자, 사실은 추첨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선정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법을 무시하거나 허점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그의 바람대로 트럼프는 당선되었고, 트럼프는 그 보답으로 머스크를 정부에서 중용할 계획이다. 법을 무시하는 실리콘밸리의 마인드가 앞으로 4년 동안 워싱턴에 빠르게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브레이커 도널드 트럼프 장애인 주차공간 일론 머스크

2024-11-18

[마켓 나우]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에도 동남아가 뜰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위임”을 자신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는 대(對)아시아 관계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공통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의 유지와, 미·아세안 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다. 바이든 정부에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에 놓였다면, 개별국가와 양자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아세안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반면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국 주목도는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 경제,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1기의 미·중 대립은 아세안에 기회였다. 중국에 대한 25% 관세와 통상 압박으로 기업들은 동남아로 발걸음을 돌렸고, 아세안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인텔과 마이크론의 말레이시아 투자확대, 애플 제조사 폭스콘의 베트남 진출이 상징적 사례다.   아세안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대 미국 교역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제1 교역파트너인 중국과 교역이 더욱 많이 늘어났다.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남아로 진입하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와 미국 시장을 노린 우회경로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2기 트럼프는 더 과감한 카드를 준비했다.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국 연관 공급망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까지 예고했다. 미·중 갈등의 격화 전망에 동남아 국가들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중국·멕시코에 이어 대미 무역흑자 3위인 베트남은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핵심 광물 FTA를 맺으려 하지만, 이미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도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지금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에 가려져 있다.   아세안의 기본 노선은 중간자 외교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중립적 입장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왔다. 트럼프 2.0은 아세안에 도전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대 중국 강경책은 이 지역에 한 번 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한층 더 커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무장한 안전지대, 아세안의 부상이다. 고영경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마켓 나우 동남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1기

2024-11-18

트럼프,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원 두 배로 확충 추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최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계획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NBC 방송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미국 각지에 위치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앞두고, 수용 시설부터 미리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의 수용 정원은 4만1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를 운영하는 민간 회사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금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 동부 대도시에는 구금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LA와 시카고, 마이애미 등에는 새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폐쇄한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다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기한 '가족 구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시에 체포할 경우 같은 구금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강세 주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도 (뉴욕시가 겪은 이민 문제를) 겪지 못했으며, 우리는 (이민 이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를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대규모 추방 방식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폭력 행위를 반복했거나 중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뉴욕시에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 이력이 있으면 ICE의 구금 연장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시설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4

[글로벌 아이] 78세 트럼프의 팟캐스트 활용법

지난주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군 대선에서 압승을 거머쥔 도널드 트럼프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하나였다. 광활한 미 대륙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특유의 스타일로 지지를 호소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고 외쳤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분초를 아껴 쓸 선거운동 막바지에 트럼프는 상당 시간을 팟캐스트 출연에 할애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생소해져 버린 팟캐스트 방송에 6월부터 총 14번, 그것도 선거가 임박한 10월에만 8번이나 출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대선 승리에 적중한 전략이었다.   투표를 11일 앞둔 10월 25일. 트럼프는 유세현장을 잠시 떠나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The Joe Rogan Experience)’에 출연하기 위해 텍사스 주 오스틴으로 날아갔다. 3시간 분량으로 녹화된 그 날 인터뷰는 유튜브에서 순식간에 3800만 번 넘게 재생됐다. 지난 10년 동안의 팟캐스트 최다 시청기록을 경신한 수치였다. 3000만 명 넘는 유튜브 및 스포티파이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진행자조차 놀란 기록이었다.   편집 없이 이어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진행자 로건과 대화하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자신이 불복한 2020년 대선, 관세 및 이민자 문제, 이종격투기,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UFO 등 여러 다양한 주제를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 나갔다. 물론 비속어도 섞어가며 말이다. 해당 팟캐스트의 주 청취자인 젊은 남성 유권자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대목이었다. 특히 로건의 전문 분야인 이종격투기 주제를 다룰 때는 평소의 트럼프와는 달리 진행자의 말을 경청하며 로건의 업적을 치하하기도 했다. 트럼프로서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팟캐스트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는데 18살인 막내 아들 배런이 출연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아들 말을 잘 듣는 자상한 아버지상까지 내세운 셈인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가 만난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소통 모습도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물론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이 자신의 발언을 팩트 체크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우호적인 팟캐스트에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고령’ 78세 보수 공화당 후보가 ‘열린’ 자세를 보여준 데는 트럼프 특유의 대중 심리를 간파하는 능력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 및 감각이 작동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안착히 / 한국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글로벌 아이 트럼프 활용법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특유 선거운동 막바지

2024-11-13

[세법 상식]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세제변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은 ‘수퍼 트럼프’의 컴백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중간 선거가 없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고 싶은 정책을 과감하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중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과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세금 관련 사항,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개정안을 고려해     세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관련 법안   Tax Cuts and Jobs Act (TCJA)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발효된 TCJA 연방 법인세 인하(과거 35%에서 현재 21%) 조항은 일단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인하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 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Inflation Reduction Acts (IRA) 법안은 철폐 내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2025년 말 만료되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소득세 관련 감면 규정을 영구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개인소득 연방 최고 세율을 현행 3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TCJA가 만료되는 2026년부터 39.6% 세율)   위 감면 규정이 지켜지면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자녀 한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켜지지 않을시 TCJA 만료 후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축소)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소셜 연금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조항을 고쳐 소셜 연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셜 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팁(서비스 봉사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면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정책을 뒤집는 공약도 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된다면 부동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가주의 주택소유주들은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20% 추가 부과를 공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대 60% 관세 추가 부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통해 그 무역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결제 통화로 달러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세 100%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멕시코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차량 제조업체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조세(공화당 정책)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즉 미국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득 중 해당 기업의 유형 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 자산 소득으로 간주해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유효세율을 기존 13.125%에서 12.5%로 인하한다는 정책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중국 세제변화 대통령 당선과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4-11-13

가주 표심 탈민주당 가속…트럼프 득표율 31→34→38%로

민주당 일색이던 가주 표심이 달라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76%가 개표된 12일 현재 499만표(38.1%)의 득표율을 기록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진영이 얻은 773만표(58.9%)에 근접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대선에서 44%를 얻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63%를 얻고 트럼프가 34%를 얻은 것과 비교해도 적잖은 약진이다. 2016년 당선 시 트럼프가 가주에서 얻은 비율은 31.6%에 불과했다.   가주 정치의 핵심으로 언급되는 LA카운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감지된다. LA 카운티 유권자의 무려 72%는 2016년 클린턴을 택했지만 2020년에 같은 당 바이든을 택한 유권자는 71%로 줄었고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지지 유권자는 잠정 65%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현재 아직 32만여표 미개표) 현재 LA카운티 등록 민주당원 유권자 비율을 52%이며 공화당은 18%에 불과하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인랜드 엠파이어 일부 카운티들에서는 최초로 공화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버사이드카운티에서 트럼프의 득표율은 현재 49%로 해리스를 0.5% 포인트 리드하고 있다.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도 트럼프가 3.4% 포인트 앞서고 있다.   지지 후보뿐이 아니다. 주요 발의안에서도 예전에 없던 반 범죄, 비즈니스 친화적 투표 행태가 감지된다.   가주 발의안 36은 경범죄, 마약 판매범 처벌 강화안인데 가주민 유권자 69%가 찬성했다. 경범죄 처벌 완화는 민주당 정부가 주창해온 ‘교화와 사회 복귀 중심’의 형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민주당 내 진보파의 핵심 가치로 여겨졌다. 동시에 이런 가치는 LA 카운티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뽑은 이유이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이들 모두를 원상 복구했다.   발의안 33의 경우에도 팽팽한 대결을 예고했지만 과반을 훨씬 넘는 60.6%가 렌트비 통제를 지역 정부에 맡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오르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이라는 진보 진영의 주장은 설 곳이 없어졌다.   일부 언론들은 해당 현상을 ‘탈가주’ 행렬에 이은 ‘탈민주’ 행렬로 분석했다. LA데일리는 12일자 보도에서 높은 세금과 물가로 살기 힘들어졌지만 벗어날 수 없다면 내부적으로라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권자들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신문은 주정부와 의회를 주도해온 민주당 리더십에 회의감을 가진 유권자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LA 카운티 공화당 록센 호그 대변인은 “가주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적이며 공화당 성향을 가진 주민들이었다”며 “이곳에 범죄가 잦아지고 세금이 높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당파성을 떠난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탈민주당 트럼프 민주당원 유권자 도널드 트럼프 가주민 유권자

2024-11-12

[기자의 눈] 우리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오는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재선에 실패하고 4년 후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된 것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대선을 취재하며 여론조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동안 미국 대선은 물론, 한국 대선 및 총선 결과까지 정확히 맞혀 ‘족집게’로 불린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마저 선거 당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당선을 전망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워낙 주별 지지 성향이 뚜렷하다 보니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모든 주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많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7개 주 정도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번 대선도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서 ‘당선 확실’ 분위기가 됐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서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Not My President)’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들 아닌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워싱턴포스트(WP)에는 6일 보수 성향 평론가 마크 티센의 칼럼이 실렸다. 칼럼 제목은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고 여러분의 대통령이다(Trump is my president - and yours)’였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파시스트’, ‘독재자’, ‘복수에 한이 맺힌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그를 민주주의의 적(敵)으로 본다고 했다. 그런데도 과반 이상의 미국인이 그를 다시 선택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흥미로운 분석도 내놨다. 그는 매년 대통령이 잘한 일 10가지와 못한 일 10가지를 정리한 칼럼을 썼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잘못한 일 10가지는 그가 한 말들이고, 잘한 10가지는 그의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음소거 버튼만 틀어놓는다면 트럼프 1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대통령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티센은 “트럼프가 잘하면 칭찬할 것이고, 잘못하면  비판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며,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미주중앙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한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다. 약 1600명이 지지 후보와 이유를 답했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너무 양분화돼 있어 절충안이 없어 보인다”, “그나마 차악을 선택했다”, “새로운 젊은 후보가 없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모든 선거가 그렇겠지만 본인이 지지하는 쪽은 선(善)으로, 반대편은 악(惡)으로 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결과는 나왔다. 선거 불복이니,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시간과 감정 낭비가 아닐까 싶다. 솔직히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동감하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 삶도 확 바뀔 정도로 미국이 취약한 국가는 아니지 않은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를 공식 지지한 리즈 체니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관심을 받고 있다. 체니 전 의원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모든 미국인은 결과가 좋든 싫든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공화당 의원이었던 그는,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글을 맺었다.   김영남 / 뉴미디어국 기자기자의 눈 대통령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 지지도 여론조사

2024-11-11

[기자의 눈] 트럼프 당선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초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지역에서의 압승은 물론 민주당의 아성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인 유권자 가운데서도 트럼프를 지지자가 의외로 많아 다소 뜻 밖이었다. 한인, 특히 남가주 한인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지지 한인들은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실생활 면에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그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서명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인 미국구제계획법이 원인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물가 상승을 촉발했다. 특히 젊은층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이 컸다.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 주거비 등이 오르면서 젊은층 10명 중 2명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 독립을 포기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도한 집착이다. 이런 분위기에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적 시각에 동조하는 한인 유권자도 많았다고 생각된다.   최근 미국 사회는 유색 인종과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 일종의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정도다. 대표적인 예가 ‘캔슬 문화’의 확산이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일부 한인들은 이러한 문화가 정치적 올바름을 강제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이다. 그런데 캔슬 문화는 정치적 올바름이 무조건 맞는다는 식으로 접근해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요와 규범화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다. 이로 인해 그의 당선을 바라는 한인 유권자들도 많았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한미 관계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 증액 요구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분담금 논란이 자칫 한미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4일(한국시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기존 협정의 만료를 약 2년이나 남기고 체결된 것이다. 또 양국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무려 5개월 만에 협의를 끝냈다.     이러한 속전속결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 분담 협정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한국 정부의 전략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이번 협정 액수 대비 9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의 재선은 한미 방위비 협정의 재협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어도 이번 선거 결과가 다소 우려스럽다. 앞으로의 한미동맹도 굳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지지자들 대통령 선거

2024-11-10

[경제 안테나] ‘트럼프 관세’ 피하면 한국 기업엔 기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에는 경제 이슈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많은 유권자는 달걀 가격부터 주거 비용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른 경제 상황에 불만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 등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로 불린 지역 유권자들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들은 상품·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경제 세계화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무역 협정이 미국 내 제조업 부문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서를 공략해 성공을 거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역 협정 재협상 등을 통해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석탄,철강 산업 등을 다시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이런 공약은 안정된 일자리와 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제시한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서 한국과 직접 관련이 될만한 것들이 있다.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관세 부과, 그리고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도 ‘미국 우선주의’인 만큼 미국 경제는 성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자 지출과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대미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업체들은 이들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 호조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 자동차 수요도 늘어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각종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도 활기를 띠게 된다. 한국산 각종 건설 및 산업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의 경제 성장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첨단장비, 자동차, 기계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장벽은 국제 무역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아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잠재적으로 제품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고율의 관세는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생산 비용을 높여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028년까지  1%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관세 인상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세 충격의 완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들도 새로운 관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재구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운영 비용을 높여 수익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상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증액 요구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 증액 요구를 했었다. 트럼프가 또 비슷한 규모의 증액 요구를 할 경우 한국은 큰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더 많은 정부 재정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 예산의 일부를 미군 주둔 지원 비용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국가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 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 글로벌 무역 차질 등은 잠재적 위험 요소다. 또 한국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성원 /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교수·SS이코노믹스 대표경제 안테나 미국 트럼프 트럼프 경제 한국 경제 도널드 트럼프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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