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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에 조지아 유권자 '기대 반 우려 반'

경제 활성화 기대...이민·관세정책은 찬·반 엇갈려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지지 응답률 37% 그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닻을 올렸다. 취임식은 혹한으로 인해 연방 의사당 중앙홀(the Capitol rotunda)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조지아주 유권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관세정책과 강경 이민정책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이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일부 조지아 주민들의 경우 트럼프와 공화당의 복귀를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크게 들떠있다”면서 좌·우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전했다.   트럼프 집권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조지아 주민들의 여론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부터 계속됐다. 조지아 주민 약 46%는 ‘트럼프2기’를 반기는 반면, 45%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지아 유권자 5명 중 1명은 트럼프의 복귀를 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 20%는 “기대한다”고, 33%는 “낙관적”이라고 답했으나, 약 22%는 “우려한다”고 했다. 또 25%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그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렵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여론이 갈린다. 보훈처 장관에 임명된 더그 콜린스 전 연방 하원의원(조지아)과 중소기업청(SBA) 장관에 임명된 켈리 레플러 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에 대해서 조지아 유권자들 45%는 그들이 “뛰어나거나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49%는 “평균 이하” 또는 “미달”이라고 평가했다.   지지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공화당 지지자 89%는 내각 인선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민주당 지지자 94%는 인선 결과를 비판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의 약 42%는 내각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조지아 유권자는 48%. 지지자들은 42%였으며, 약 75%가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극단적인 정책들이 일부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정책보다도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응답자 57%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답하며 강경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규모 불체자 추방 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에 발을 들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크게 갈리지 않았다. 유권자 과반수 53%는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 약 20%와 무소속 50%가 포함됐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조지아 조지아 유권자들 조지아주 유권자들 도널드 트럼프

2025-01-21

트럼프, 남부국경 비상사태 선포…군대 주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불러온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 모든 불법 입국자를 구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이민자들이 소송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 머물도록 강제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우리는 수백만 명의 외국 범죄자들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기 위해 연방과 법 집행 기관의 전폭적이고 막대한 권한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남쪽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남미 특정국 출신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국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이민 정책을 대폭 개편할 전망이다.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는 준법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와 보호를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외국의 국경방어에는 무제한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나 미국 국경과 미국민 보호는 거부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지대 보안을 위해 ‘군사 작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시 국경과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도록’ 군에 지시할 계획이다. 군 병력을 재배치해 국경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상사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2025-01-20

“미국 황금시대 지금부터 시작”

“미국의 황금시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백악관에 돌아왔다.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된 가운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6개 우선 의제를 선포했다. 이들 의제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신뢰의 위기’, ‘불법 이민자 범죄’ 등 문제점을 열거한 뒤 “이제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시키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생활비와 물가를 빠른 속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석유·가스 시추 등을 허용하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해 물가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무역 시스템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모든 관세와 세금,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해 외국에서 막대한 금액이 재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도 했으며,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파나마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도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 환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영토 팽창주의적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 이어 이번에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종료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 철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화성에 미국인 우주비행사들을 보내 성조기를 꽂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혹한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참석했다. 윤지혜 기자미국 황금시대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가 에너지

2025-01-20

트럼프 “24일 LA산불 현장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 후 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LA 산불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화재가) 몇 주 전부터 아무 방어 없이 진행됐다”며 “이대로 둘 수 없으며, 지금껏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내가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지지자들이 모인 ‘MAGA’ 집회에서 “금요일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재건하도록 하겠다”며 “최고의 건설사들을 불러서라도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LA카운티 소방당국은 20일 샌타애나 강풍이 다시 불고 산불 위험이 커졌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해안 지역에는 시속 50마일이, 산악 지역에는 시속 60마일이 넘는 돌풍이 예상된다.   NWS는 산불 주의보를 20일부터 오늘(21일) 2시까지 발령했으며 목요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리피스파크, LA 동물원, 오트리 박물관 등은 산불 위험으로 오늘까지 임시 폐쇄됐다.     산불 위험이 다시 한번 높아짐에 따라 LA소방국(LAFD)은 이용 가능한 모든 소방차를 출동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고위험 지역에 30대의 차량을 미리 배치했다고 밝혔다.   LAFD는 당일 교대가 끝난 소방대원 약 1000명을 계속 근무시켜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추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조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월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 때 LAFD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la산불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la산불 현장

2025-01-20

YMCA 노래 함께 부르며 ‘USA’ 연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19일 워싱턴 D.C.의 실내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집회를 열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보다 3시간 전인 12시부터 대기줄은 네 블록 이상 이어졌다. 눈과 비가 내린 추운 날씨에도 지지자들의 모습은 밝았다. 트럼프의 얼굴과 MAGA 등이 적힌 티셔츠와 모자, 털모자, 깃발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보였고 트럼프 집회에 단골로 나오는 ‘YMCA’ 노래를 튼 지프차와 인력거 등이 행사장 인근을 돌아다녔다.     줄을 선 시민들은 ‘USA’, ‘싸우자(Fight)’ 등의 구호를 외쳤고 YMCA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도 보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회에서 이 노래에 맞춰 그의 상징처럼 된 엉거주춤한 춤을 췄고 지지자들도 그의 춤을 따라서 췄다. 조지아주에서 왔다는 신디아 브라운은 “취임식엔 밤을 새워서라도 연설을 직접 듣고 싶다”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내일 해가 질 때쯤 되면 미국을 향한 모든 침략 행위가 멈출 것”이라고 지지자들 앞에서 밝혔다. 이어 “내일 정오가 되면 미국의 4년간의 쇠락이 멈추고 미국의 힘과 번영, 자존심이 새롭게 발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며 “내일부터 미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한 것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태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사람들 1500명 이상을 사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들을 ‘인질’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취임하는 즉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동한 급진적이고 멍청한 행정명령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실패하고 부패한 워싱턴의 정계 기득권을 끝장낼 것”이라고도 했다.  김영남 기자노래 연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집회 도널드 트럼프

2025-01-20

세금 부담 줄지만 수입품 가격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세금, 암호화폐, 모기지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정리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도입된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세법(TCJA)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136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팁, 초과근무수당, 소셜 연금 등에 대한 과세 폐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 등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납세자들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한 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충당하려 할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세법 전체에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적어도 올해 여름 이후에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보편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소비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미소매협회(NFR)는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관세가 시행 되도 물가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 경영대 교수는 “관세 상승분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모기지는 10년물 국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높은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단기적으로는 모기지가 안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로 인해 정부 보증이 줄어들 경우, 모기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민영화 이후 정부의 대출 책임이 약화하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자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학자금 대출 탕감 및 구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프로그램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수입품 세금 트럼프 대통령 세금 암호화폐 도널드 트럼프

2025-01-20

[중국읽기] 트럼프는 왜 시진핑을 초청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 주석 입장에선 폼이 나질 않는다. 만일 참석한다면 취임식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아직은 미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마중 나올 리 없다. 설사 트럼프가 공항에 나온다 해도 취임 전이어서 미국의 일개 시민이 중국 지도자를 맞는 형국이 돼 모양새가 빠진다.   취임식 날 풍경은 시 주석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날의 주인공은 트럼프여서 모든 카메라 앵글이 그에게 맞춰진 상황이니 시 주석은 트럼프를 빛내 주는 장식용 병풍 역할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조기 물결 속에 중국의 오성홍기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을 무신론의 시진핑은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하나.   게다가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행여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기라도 한다면 14억 중국인은 시 주석에게 왜 거기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래저래 따지면 시 주석은 트럼프의 초청에 절대로 응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시 주석은 자신을 대신해 고위급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주미 중국대사를 참석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바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트럼프는 왜 오지도 않을 시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요란스럽게 떠벌리고 다녔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도 미국의 대중 여론이 썩 좋지 않은데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당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공동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국을 띄우는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다. 시진핑 초청도 바로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있어 보인다.   말로는 호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숨겨진 계산은 절대 간단치 않다. 초청을 받은 시 주석은 대응이 쉽지 않다. 우선 가볍게 거절하기 어렵다. 자칫 새로운 권력 트럼프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갈 수도 없다. 결국 구차한 이유를 들어 자신이 참석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또 자신을 대신해 누구를 참석하게 한다며 최대한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무얼 말하나?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답게 트럼프-시진핑 2기를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복싱으로 따지면 정교한 잽을 날렸다고 할까? 잽을 맞은 시진핑은 앞으로 어떻게 응수할까? 이제 곧 격렬한 미·중 패권 다툼이 본격화할 기세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중국읽기 시진핑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권력 트럼프 취임식 초청

2025-01-13

트럼프, 강경 이민 정책 행정명령 준비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상원 공화당원들과의 회동에서 강경한 불체자 단속 정책 등 100개의 행정명령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상원도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곧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입법 보조도 화력을 더한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9일 “트럼프는 특히 자신이 이민에 대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이민 업무 고문을 맡았던 스티븐 밀러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1일차부터 행정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뤄질지, 아니면 연방 기관이 더 광범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중에서 ‘제42조(Title 42)’가 재도입된다고 알려져 주목된다. 제42조는 팬데믹 시기 도입된 공중 보건 정책이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이 망명 신청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42조를 통해 팬데믹 초기 수백만명을 추방한 바 있다.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밀러는 일부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경 장벽을 건설, 기타 망명 제한 시행 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이와 동시에 연방 상원도 ‘레이큰 라일리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상원은 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 이번주 투표를 예고했다.     법안은 지난 주 초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 찬성 264 대 반대 159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했는데 남가주 데이브 민(47지구), 데릭 트랜(45지구) 의원도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은 2024년 불법 체류자에게 살해된 조지아 출신 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법안은 연방 법률을 변경하여 ICE가 100달러 이상의 절도 범죄(도난, 주거 침입 등)로 기소되거나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민주당은 논의 시작을 위한 60표 문턱을 넘기기 위한 추가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 주장을 내놓고 있어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은 “조지아 주민들은 연방의회가 이 법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며 “논의 시작을 위한 투표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작성된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들 중 89%는 트럼프를, 9%는 해리스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가 해리스 부통령보다 이민 문제에서 9% 더 신뢰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최인성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이민 업무

2025-01-12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판결…실제 처벌은 피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처벌은 피하게 됐다.     뉴욕주 형사법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형벌이나 벌금, 징역형 없이 풀려나게 됐지만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안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은 유지하면서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입막음 유죄 판결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2025-01-12

트럼프 ‘미국대학 졸업생에 영주권’ 발언 재조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던 과거 발언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추방을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전문직과 고급 인력에 대한 합법 이민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 캠페인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6월 'The All-In Podcast' 인터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장의 일부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고, 이 영주권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에 등록한 유학생은 110만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만 이후 합법적 이민 경로를 찾긴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대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한인 유학생을 비롯한 유학생들의 취업과 이민 문호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시 팟캐스트에서 대학원 과정을 끝내도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캐롤라인 레빗은 CNN에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철저히 심사된 대학 졸업생이면서, 미국인의 임금이나 근로 기회를 깎아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연방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강경 이민정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커뮤니티칼리지 등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영주권 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기술이 있는 우수 인력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추첨에만 의존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보다는, 미 대학을 졸업할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영주권 공장 도널드 트럼프

2025-01-01

[송년기획 2024년 10대 뉴스]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외

2024년은 정치적 격변의 한 해였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 위기를 넘기고 재선돼 파란의 2025년을 예고했으며, 한국에선 연말 터진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이 진행 중이다. 경제적으론 뉴욕증시 호황과 달러 강세라는 호재 속에서도 높은 물가로 인한 고통이 동반된 한 해였고, 한인들에게는 최초 연방상원의원 배출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도 있었다.     뉴욕 일원 한인들에게 핫이슈가 됐던 올 한해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   트럼프, 다시 백악관으로   사법위기·암살 시도 등 넘기고   대선 압승으로 화려한 복귀   2024년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됐다. 총 4건의 형사기소와 일부 유죄 평결, 두 건의 암살 시도 등 각종 위기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대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이민 이슈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맹공격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312명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7대 경합주를 싹쓸이했으며, 2020년 대선에 비해서도 더 큰 격차로 승리했다. ‘초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색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셈이다.   그는 취임을 앞두고 벌써부터 반이민 공약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약속했으며, 국경을 단속하겠다며 ‘국경 차르’를 임명했다.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더 선명해진 ‘미국 우선주의’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을 통해 세계 무역질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60% 이상의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전통적 동맹체제에 대해서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 끝에 직무정지      국회, 두 번 시도 끝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권한대행도 연이어 탄핵    연말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이를 주도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국시각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예산안 강행 처리 등 거대 야당의 독재·폭거에 맞서 국가 정상화 수단으로 계엄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국회가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과 참모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고, 결국 두 번의 시도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윤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다 국회의 반발을 샀다. 현재 헌재는 6명 체재로, 3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헌법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다.송년기획 2024년 10대 뉴스 트럼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2024-12-30

월별로 본 2024년 미국∙지구촌 탑 뉴스

2024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될까. 다음은 미국서 월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미국 및 세계 톱 뉴스들이다.     ▶1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알래스칸 에어라인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가 비행 도중 문이 떨어져나가는 섬뜩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다.     ▶2월: 미 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수퍼보울서 연장 승부 끝에 샌프란시스코 49ers를 25대22로 꺾고, 20년만에 처음 2연패를 기록한 팀이 됐다.     ▶3월: 매릴랜드 볼티모어 주의 파탑스코 강을 따라 움직이던 싱가포르 화물선이 동력을 잃고 프랜시스 스캇 키 브리지(Francis Scott Key Bridge)와 충돌, 다리가 무너지고 모두 6명이 사망했다.   ▶4월: 희귀한 개기일식(Total Solar Eclipse)이 발생하며, 완전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15개 주로 사람들이 몰려 하늘을 관찰했다.   ▶5월: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 에브라함 라이시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후계자인 온건파 무사드 페제쉬키안은 이란의 개혁을 옹호하고 히잡 의무화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6월: 기후학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멕시코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멕시코 2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캠페인 도중 암살 시도를 당해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일주일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8월: 냉전(Cold War) 이후 가장 큰 포로 교환으로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자 에반 거시코비치르를 포함한 3명의 미국인이 러시아에 부당하게 구금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9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던 허리케인 헬린이 동남부를 강타하며 230여명이 사망하고,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 대통령 처음으로 100세를 맞이하며 최장수 대통령 기록을 안게 됐다. (카터는 12월 29일 조지아 주에서 별세했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로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임기를 연속으로 치르지 않는 대통령이 됐다.   ▶12월: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독재자 바샤르알 아사드를 축출하며 새로운 정부를 구축하게 됐다. 수십 년 동안 아사드 가문의 억압적인 통치 속에서 살아온 시리아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한국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후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미국 지구촌 강경파 대통령 여성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4-12-30

[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팬데믹 마무리 동시에 감사 강화

국세청(IRS)은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IRS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마무리   올해 IRS는 팬데믹과 관련해 도입된 여러 세금 크레딧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140만 건이 넘게 적체된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은 접수 중단 이후 디지털 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또한 IRS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놓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의 자동지급도 최근 발표했다.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2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처럼 펜데믹 때 도입된 여러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 및 단속 강화   IRS는 IRA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법률에 따라 예산은 주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관 증원과 같은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IRS는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세무 시스템의 현대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징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료 세금 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변수   내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IRS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IRS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RS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물었고, 60% 이상이 IRS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인물이 이러한 여론을 공개한 만큼 IRS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돌아보는 2024년 경제계 마무리 감사 감사관 증원과 내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2024-12-23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뉴욕증시 개장 종 울린 트럼프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그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개장 종을 울렸다. 그는 “과거에 본 적 없는 수준의 경제를 일굴 것”이라며 “모두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 관계기사 6면     [NYSE]   관련기사 “시사주간 타임, ‘올해의 인물’에 트럼프 선정”미국 뉴욕증시 뉴욕증시 개장 도널드 트럼프 시사주간지 타임

2024-12-12

트럼프, 취임 첫 날부터 국경봉쇄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을 예고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경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체자 체포가 자제돼왔던 예배당·학교·병원 등에서도 불체자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2025년 1월 20일부터 국경 봉쇄 등 반이민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더 힐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의 반이민 정책을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시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국경 봉쇄가 취임 후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장소에선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도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학교·병원·장례식장·결혼식장·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불체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조치로, 이 계획은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도 명시돼 있다. 특정 장소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도입된 후 계속 유지됐던 정책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규모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해 대비되는 모습이다.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바탕으로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으로 순유입된 이민자는 연평균 24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합법, 불법 이민 인구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의 약 60%가 합법적 허가 없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인구가 급증하면서 미국 거주자 중 해외 출생 인구 비율은 2023년 15.2%를 기록했다. 과거 최고 기록인 1890년(14.8%)을 넘어선 수준이다. NYT는 “최근 이민 유입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많은 미국인이 대량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데다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순이민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경봉쇄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국경 봉쇄가

2024-12-11

뉴섬,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전 불사 피력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회에 2500만 달러 특별 예산을 요청했다. 뉴섬 지사는 가주의 성정체성, 이민, 환경 등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법적 소송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2일 가주 의회는 뉴섬 지사 요청에 따라 특별회기(special session)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뉴섬 지사는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일명 ‘트럼프 방어장치(Trump-proof)’ 마련을 위해 특별회기를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낙태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기후변화 대응 정책 외면, 총기 권리 강화 등 가주 정책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주 의회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25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별회기가 시작되자 가주 의회 예산위원회 위원장 제시 가브리엘 하원의원(민주)은 관련 예산 2500만 달러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뉴섬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1기 행정부 기간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1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방어장치 트럼프 트럼프 방어장치 도널드 트럼프 관련 트럼프

2024-12-02

트럼프 관세 땐 랩톱 45%·셀폰 26% 가격 폭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관세 폭탄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할러데이 시즌에 미리 사두면 좋은 제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CNN은 2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물론 신발 등의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 중 78%는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고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가격이 26%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트럼프가 최근 발언한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상승 폭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가전제품   전국소매업연맹(NRF)은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9.4%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500달러의 세탁기를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려면 600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부문 부사장은 “2018년에 트럼프는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며 “지금 사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용 전자기기   랩톱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의 가격은 관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품이다. CTA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가격이 평균 4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일 랩톱을 관세 부과 후 구매하려면 평균 357달러, 태블릿 PC는 201달러를 더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바이의 코리 베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실적발표를 통해 “전자제품 중에서 수입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고 관세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기의 가격도 4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게 CTA의 예측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게임기의 87%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컴퓨터 모니터 또한 30%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신발과 장난감   소비재 중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신발과 장난감이라고 NRF는 밝혔다. 국내 유통되는 장난감 중 중국산의 비율은 77%에 달한다. 신발은 18%, 장난감은 36%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관세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매체 측은 트럼프 관세 공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입안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세는 트럼프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취임 첫날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등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오르기 전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중국 트럼프 트럼프 관세 도널드 트럼프 관세 부과

2024-12-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트럼프, ‘관세 전쟁’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관세, 장바구니 물가 폭증 우려 "식품·에너지 인플레"…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나 트럼프 1기 때 이미 배웠다?…월가, 관세 폭탄에 무덤덤 캐나다·멕시코까지…트럼프 관세 날벼락 김은별 기자중국 선전포고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추가 관세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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