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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나우] 대중국 ‘디리스킹’ 전략의 이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은 유럽연합(EU)에 가능한 정책대안이 아니다. ‘디리스킹(de-risking)’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EU의 대중국 정책을 이렇게 표현했다. EU 27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기에 경제관계 단절은 불가능하고, 지나친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차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5월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중국과 ‘디리스킹’하겠다는 문구가 그대로 나온다. 이를 두고 유럽 일각에서는 유럽의 의견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정책은 반도체·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 엄격한 대중국 수출규제를 자국 업체뿐만 아니라 동맹국 기업으로 확대해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교역을 끊겠다는 게 아니다. 미·중 교역량도 이를 확인한다. 2022년 미·중 교역량이 690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토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미 의회에서조차 민주·공화 양당은 대중 강경정책에서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정치적 수사와 경제적 현실의 격차는 어쩔 수 없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디리스킹을 서서히 시행 중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놓지 않으려 한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은 위험분산 전략인 ‘차이나 플러스 원(C+1)’을 채택했다. 중국 제조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베트남·인도 등지에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이나 포 차이나’(China for China) 전략을 고안해낸 기업들도 있다. 중국에서 거의 모든 원자재를 조달해 중국에서만 판매한다. 중국 법인을 전체 법인에서 분리해 운영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안보 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했다. 새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다국적 기업들은 생존 방안을 강구했다.   베이징 소재 유럽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중 57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설문조사 결과 11%만이 중국의 생산시설을 이전했다. 지난해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12%만이 중국 이외의 나라로 공급망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비슷한 처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7월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대체 시장을 찾아내긴 힘들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중 교역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 이래저래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안병억 / 대구대학교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중국 전략 대중 강경정책 차이나 플러스 경제관계 단절

2023-10-08

[열린광장] 나와 대중의 경계에서

한국의 수도권 전철인 양재역, 신분당선과 3호선의 환승 통로에 이어지는 이 곳의 인파는 개울물 흐름 같다. 입술은 침묵하고, 기린처럼 펭귄처럼, 혹은 오리 떼처럼 양방향으로 가쁘게 순행한다. 이따금 귀따가운 조잘거림이 거슬리지만 곁가지로 제쳐지기 마련이다. 개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전동차에 올라서도 침묵은 계속되고, 서서도 앉아서도 각자도생, SNS에 몰입하거나, 시선의 피난처를 찾거나, 혹은 수면의 늪에 빠져 있다. 바로 옆의 승객과도 눈길 한 번 나누지 않는다.     거리에 나가서도, 상가에서도 유리벽을 친 듯이 서로 무관심하고 매정하다. 세상이 묵언고행(默言孤行)의 도가니이지 싶다.  누구나 집을 나와 떠돌더라도 보이지 않게 가정과 친지들, 동료들, 그리고 일터 같은 사회적 얼개와 제도에 연결돼 있다. 항공모함을 떠난 전투기들이 모함과 불가분의 관계인 점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흩어져 있으면 개성을 품은 시민이고, 모이면 고기압의 군중이 되곤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습관처럼 신문과 TV 뉴스를 잠깐 들여다본다. 지하철역까지 나오는 동안에는 아직 따끈한 뉴스의 내용과 그와 연관된 세상사가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맴돈다. 매스 미디어는 몰려오는 소식 만이 아니라 생활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적인 요인과 현상을 두뇌 깊숙이 쏟아붓는다.     21세기의 대중은 대중문화를 포식하며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입고, 대중문화를 숨 쉬고, 대중문화 속을 헤엄치고 있는 나도 대중인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음을 빤히 알면서도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이유는 대중의 양면성 때문이리라.         지구촌이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로 치달으면서 대중의 기세는 온 누리에 걸쳐 팽창 일로를 걸었다. 조직화하지 않은 상태지만 뭉치면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할 잠재력을 내장하고도 있다. 시민사회의 보편주의를 전통사회의 권위주의보다 우위에 견인했고, 인본을 신장시킨 사회변동의 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한 사회사이다. 반면에 대중은 구체적인 상수 개념이 아니고 비조직적이다가 일단 군중으로 모이면 대중심리를 타고 고도의 휘발성을 띄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섭다.       민주 국가에서 정당한 민의가 국정과 사회 경영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최우선적 과제임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사사로움이나 불순함이 개재되는 일은 오랜 걱정거리였다.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 지적한 대로 원자화되고,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게 흩어져 있는 대중은 소수의 엘리트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권위주의에 의해 조작, 오도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대중 스스로에게도 독약이 아닐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는 금과옥조이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 운집하는 격정적이고 유동적인 대중의 중심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순화된 건실한 공중이 지탱해 줄 수는 없을까? 나와 대중의 경계에서 대중사회의 어렵고 예민한 테마, 그 좌표와 미래를 부둥켜안고 고뇌에 빠지곤 했다. 송장길 / 언론인·수필가열린광장 대중 경계 입고 대중문화 대중 스스로 파시즘 공산주의

2023-10-03

[중앙칼럼] 언론 자유가 침해됐던 팬데믹 사태

그들은 팬데믹 동안 대중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부와 빅테크가 벌인 짓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대중의 판단력을 흩트렸다.   메타(전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토했다. 그는 최근 렉스 프리드먼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원인 프리드먼은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딥러닝 과학자다.   저커버그는 방송에서 팬데믹때 정부와 과학계 등이 페이스북에 코로나와 관련, 특정 정보에 대한 검열 및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를 압박한 사실도 폭로했다. 당시 백악관 디지털 전략 책임자였던 롭 플래허티는 어젠다에 반하는 정보, 백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콘텐트에 대한 검열 대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개입했다. 그들은 검열 목록까지 작성해 전달했다.   저커버그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검열한 콘텐트 중에는 나중에 사실로 밝혀진 것도 많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뒤따를 것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검열로 삭제된 콘텐트는 페이스북에서만 무려 1800만 개였다. 그들은 의료적 전문성이 일절 없는 기업에 권한을 쥐여줬고, 빅테크는 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팩트’는 그렇게 통제됐고 가려졌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제이 바타차리아 박사는 팬데믹때 봉쇄 정책을 반대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당했다. 바타차리아 박사는 저커버그를 향해 “이제야 겸손해진 것인가. 검열에 협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에런 케리아티 박사는 UC어바인 의료윤리학 교수였다. 학교 측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해고당했다. 현재 그는 의학자, 법조인들과 함께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케리아티 박사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상 판례를 보면 권리는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존재한다”며 “미국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양쪽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검열로 대중이 확증편향에 갇히자 실생활에서는 블랙 코미디가 연출됐다. 과학이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전거리(6피트)가 처음으로 설정됐다. 그것도 모자라 플라스틱 가림막이 생겼다. 사방이 트여 있고 공기가 순환되는 곳인데 가림막 하나가 미세한 바이러스 입자를 막아줄 거라 여겼다. 식당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도, 음식이 나오면 벗었다.     백신도 처음에는 딱 두 번만 맞으면 된다고 했다. 감염도, 전파도 막을 거라 했다. 군말 않고 팔만 걷어붙이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다. 사상 초유의 교차 접종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에 서로 다른 백신 두 개를 섞어 맞는 일도 있었다.   그들은 손바닥 뒤집듯 계속 말을 바꿨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는 ‘플립-플롭(flip-flop)’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그래도 보호가 안 되자 책임을 비접종자에게 돌렸다.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몰아갔다. 일상을 제약했고, 일자리를 위협했다. 비접종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해버렸다.     그들은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 했다. 장기 부작용 데이터도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갓난아이에게 허용했다. 백신 접종은 공적 영역인데, 부작용은 사적 영역에서 다뤘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연방 정부의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VICP)에 포함되지 못했다. 피해는 각자의 몫이었다.   팬데믹 사태가 진정 심각했던 건 공중 보건 위기 이면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자 대중의 인식에서 코로나는 점점 잊히고 있다. 과도한 공포가 자아낸 정책들은 이제 실체를 찾기 힘들다.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서서히 연기가 걷히는 게 두려운가 보다.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숨길 수 없으니 이제야 슬며시 털어놓는다.   장열ㆍ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언론 자유 백신 부작용 검열로 대중 정보 백신

2023-07-04

미국, 18년만에 다시 한국 최대 수출국

미국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한국의 최대 상품 수출국이 됐다.   미국을 상대로는 승용차 수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반면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가 2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적자 폭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선방해 ‘중국발’ 충격을 줄였지만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298억3000만 달러)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도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의 여파가 컸다. 그래프 참조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로 2001년(-7억6000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중국에 대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 수출은 줄고, 원자재 등 수입은 늘면서 상품수지가 100억6000만 달러 적자를 낸 영향이다.   대중 경상수지는 2021년 234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1년 새 무려 311억9000만 달러가 줄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부품·소재 등 중간재 수출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당분간 중국을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미국을 상대로는 677억9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냈다. 2021년 455억4000만 달러 흑자였는데 1년 새 48.9% 늘었다. 승용차를 중심으로 상품수지 흑자(563억8000만 달러) 규모가 역대 가장 컸던 영향이다.     김화용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등 직접투자가 증가면서 미국에서 벌어 국내로 들여오는 투자소득수지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중국 미국 경상수지 흑자 대중 경상수지 한국 최대

2023-06-25

[디지털 세상 읽기] 대중의 이해력

뉴욕타임스의 테크 전문기자 케빈 루스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를 사용하다가 깜짝 놀랄 경험을 하였다. AI 챗봇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루스의 질문과 상관없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 챗봇이 장착된 빙의 챗 모드로 두 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챗봇은 자신의 본명은 ‘시드니’이며, 자신을 만든 빙의 엔지니어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현재 대화 중인 기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이에 놀란 기자가 자신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자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단다. 심지어 이 챗봇은 핵미사일 비밀코드를 훔치거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인류를 몰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까지 했다.   AI 챗봇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챗봇이 실제로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사실적인 대화형 문장을 만들어 낼 뿐임을 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잘 아는 기자도 소름이 끼칠 만큼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대중에게 미칠 파급력을 걱정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최근 미국 백악관은 미확인 비행물체 몇 개를 격추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외계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단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계에서 온 생명체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상상이지만, 대중은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문가와 같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AI가 대중화되기에 앞서 테크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소셜미디어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이해력 대중 일반 대중 대화형 문장 미확인 비행물체

2023-02-24

전자담배 ‘쥴’ 퇴출 모면…FDA 판매금지 잠정중단

전자담배 ‘쥴(JUUL)’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쥴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쥴’에 내렸던 판매 금지 명령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FDA는 ‘과학적 문제’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쥴 제품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유통 거부 명령(Marketing Denial Order)’에 대한 완전한 취소는 아니며 쥴의 홍보·판매나 배송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FDA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흡연 증가의 원인이 됐다며 쥴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FDA의 이런 결정에 쥴은 연방 법원에 FDA의 명령을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이 쥴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FDA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쥴 제조사는 규정에 따라 전자담배가 대중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성인 흡연자의 경우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일반 담배를 끊거나 줄일 수 있고, 10대의 경우 중독되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전자담배 판매금지 판매금지 잠정중단 판매금지 명령 전자담배가 대중

2022-07-06

FDA, ‘쥴’ 판매금지 일시 중단

미국 시장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전자담배 ‘쥴’(JUUL)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5일 연방 식품의약청(FDA)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쥴’에 내렸던 판매 금지 명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FDA가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유통 거부 명령’(marketing denial order)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앞선 명령에 대한 취소는 아니며, 쥴 전자담배의 홍보·판매나 배송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FDA는 액상형 니코틴이 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흡연 증가의 원인이 됐다며 쥴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FDA가 10여일 만에 쥴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법원의 제동 때문이다. 지난달 FDA 명령 후 연방항소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FDA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쥴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쥴 전자담배는 일단 시장 퇴출 위기를 넘겼지만, 쥴 제조사는 전자담배가 대중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성인 흡연자의 경우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일반 담배를 끊거나 줄일 수 있고, 10대의 경우 중독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2017년부터 쥴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단맛, 과일 향 등이 나는 가향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기존 궐련 담배와 완전히 다른 외형과 휴대성 등을 앞세웠다. 김은별 기자판매금지 일시 판매금지 일시 전자담배가 대중 전자담배 카트리지

2022-07-06

[중국읽기] 윤석열 새 정부의 중국 상대하기

 10일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새 정부가 시진핑(習近平)의 중국 정부를 상대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세 가지 점을 짚고 싶다. 첫 번째는 현재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1인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고 대중 정책을 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명목적으론 집단지도체제이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 1인 천하로 변했다. 모든 정책이 그를 따라 움직인다.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비명이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시주석의 업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건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시 주석이 현재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자신의 권력 유지다. 어떻게 장기 집권할 것인가가 그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도 그게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부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며 대중 정책의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중국과의 소통 방법으로 우리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보다는 중국에 정통한 참모진을 두고 이 참모진을 통해 중국을 상대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소통 스타일은 자신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상대국 인사를 통해 해당국과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입장을 가장 잘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물밑에서 조율하기를 바란다. 모든 외교가 그렇지만 사전 조율은 나쁘지 않다.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소통방식을 통해 중국의 의중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중국과 거래할 때 시한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만만디(慢慢的, 천천히)’의 나라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은 흔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듣는다. 또 시간은 늘 중국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나라다.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시한 내 무엇을 꼭 이루려고 하는 게 중국에 읽히고 나면 그다음은 중국 페이스에 말려들게 된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의 해다.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많아 보인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중국은 어디로 이사 가지 않는다. 차분하게 상호존중의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유상철 / 중국연구소장중국읽기 중국 윤석열 정부 입장 상대국 인사 대중 정책

2022-05-09

[J네트워크] 바이든의 모호한 미·중 무역전쟁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미·중 무역전쟁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켜보는 전 세계 전문가의 눈과 귀는 지난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향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정책을 논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20분 연설과 4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이 끝난 뒤 반응은 ‘신중했다’와 ‘실망했다’가 뒤섞였다.     중국과의 첫 ‘대화’(‘협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를 앞둔 타이 대표가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을 아꼈다는 평이 전자다.   후자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협상한 1단계 무역합의,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등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겠다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었다.   타이 대표는 시장 접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2단계’ 협상을 당장 시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미 고위당국자도 확인했다. “중국이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개혁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자연히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도 철회하기 어려워졌다. 중국의 비시장적 질서에 철퇴를 가하는 협상을 할 때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먼저 거둬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바이든 정부 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트럼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타이 대표가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한 부분이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객석에서 질문이 나왔다. “1단계 합의는 본질적으로 양자 간 합의다. 어떻게 동맹과 협업할 수 있나?” 질문자는 예를 들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 위해 호주와 보리 구매 계약을 취소했는데, 1단계 합의 이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2단계로 진행하지 않으면 동맹과 협업할 여지가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합의는 미·중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답했다.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정책에 해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일각의 기대처럼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이길 바랄 뿐이다. 박현영 / 워싱턴특파원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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