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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안 불안 커진다

연방 대법원이 4000억 달러가 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본지 2월 28일 자 A-4면〉,  대출금을 탕감하는 계획안에 비판적인 질문을 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P뉴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열린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고비용 행정 조치를 진행해 삼권분립을 어긴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정치·경제적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 발의안의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요문제원칙’(the major questions doctrine)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엘리자베스 프리로가 법무부 차관은 9·11 테러 이후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적에 다른 대법관들도 대부분 동의해 예상과 달리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의 경우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000억 달러가 한 그룹(학자금 빚이 있는 사람들)에만 쓰이는 셈”이라며 이미 빚을 갚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아 탕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 행위를 강조했다.     이밖에 탕감안을 발표할 때 여론 수렴 기간이 없어 연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와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의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안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피해를 받는지 아닌지도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2600만명이 신청해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행이 지연되자 연방 교육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했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한편 이날 연방 대법원 앞에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 시행을 요구하는 일행과 반대 일행들이 몰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안 대출금 상환 로버츠 대법원장

2023-02-28

[로컬 단신 브리핑]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외

#. CPD 감독 연방판사, 대법원 비서실장으로 옮겨      시카고 경찰(CPD)의 법원 명령 이행을 감독하던 연방 판사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방 대법원은 3일 "일리노이 주서 연방 지방 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M 다우 판사가 로버츠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합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우 판사는 16년 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다 지난 달 은퇴한 제프리 미네아의 자리를 맡게 된다.     다우 판사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에서 새로운 역할을 통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영광이다"며 "훌륭한 비서실장이었던 미네아의 빈 자리를 잘 채워가겠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우 판사는 새로운 책임감을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함께 많은 일들을 일궈내고 싶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2007년 판사직에 오른 다우 판사는 CPD내 법원 명령 이행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시카고 시의원 에드 버크의 부패 사건을 맡기도 했다.     #. '기묘한 이야기' 할로윈 장식 철거돼       소셜 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온 시카고 남서 서버브 플레인필드 소재 주택의 할로윈 장식이 결국 철거됐다.     플레인플드 주민 오브리 애펄은 할로윈을 앞두고 넷플릭스 히트작인 미스터리 스릴러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의 한 장면을 이용, 앞마당에 장식을 설치했다. 애펄이 복제한 장면은 드라마 캐릭터 맥스 메이필드가 허공을 떠있는 장면이었다.     실물 같은 마네킹과 마네킹이 어떻게 허공을 떠있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애펄의 할로윈 장식은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서는 무려 14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애펄은 "허공에 떠있는 마네킹이 섬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웃들 모두에게 설치하기 전에 허락을 받았고, 모두 괜찮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 명의 이웃이 우리집이 관심을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에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장식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이웃은 심지어 우리가 관심을 받기 전에는 응원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다만 재미를 위해 할로윈 장식을 설치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애펄은 플레인필드 시의회와 함께 할로윈 장식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연방판사 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감독 연방판사 로버츠 대법원장

2022-10-05

캔틸-사카우예 가주 대법원장 은퇴

타니 캔틸-사카우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이 내년 1월 은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캔틸-사카우예가주 대법원장은 오는 11월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 나오면 12년 기간의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나, 퇴임함으로써 32년간의 사법 경력을 마감하게 된다.   아시안으로는 처음 대법원장직에 오른 캔틸-사카우예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시절 임명됐다. 그녀의 퇴임으로 공화당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는 1명만 남게 된다.   1959년 새크라멘토에서 포르투칼계와 필리핀계 농장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캔틸-사카우예는 1984년 UC데이비스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새크라멘토카운티 국선 변호인 사무소에서 취업을 거절당했던 그는 잠시 리노에서 블랙잭 딜러로 일하다 그해 말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청에 들어갔다.   1990년 31세의 젊은 나이에 새크라멘토 카운티 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며, 7년 후인 1997년엔 당시 피트 윌슨 주지사가 새크라멘토 카운티 항소법원 판사로 승진시켰다. 2011년 퇴임한 로널드 조지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은 그녀는 주 대법원에 오른 최초의 필리핀인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다.    장연화 기자대법원장 은퇴 사카우예 대법원장 새크라멘토카운티 항소법원 새크라멘토카운티 국선

2022-07-28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는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앨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앨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할 경우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히고, “이 판결은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측은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일 이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고 “초안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서 유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유출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케이시 판결 낙태권 보장 로버츠 대법원장

2022-05-03

버지니아 최초 흑인 대법원장 탄생

도날드 레몬스(72세) 버지니아 대법원장이 31일(금) 사임한다.   대법원 판사들은 헌법에 의해 호선으로 버나드 굿윈(60세) 대법원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선출했다.   레몬스 대법원장은  2014년 8월 호선을 통해 선임됐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7년간 재임해왔다.     버지니아 헌법상 대법원 판사 임기는 12년으로 연임이 허용된다.   레몬스 대법원장은 2000년 대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며 2012년 재지명돼 임기가 2024년3월 종료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를 포함해 모든 판사의 정년이 73세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 탓에 은퇴하는 것이다.   그는 버지니아대학(UVA) 로스쿨을 졸업 후 페어팩스 카운티 청소년가정법원 보호관찰관(1971-1973년), UVA 로스쿨 교수(1976-1978년), 민간 로펌 변호사(1978-1995년), 리치몬드 디스트릭 법원 판사(1995-1998년), 버지니아 항소법원 판사(1998-2000년)를 거쳐 대법원 판사 지명을 받았다.     레몬스 대법원장은 버지니아에 50개에 달하는 마약사범전담법원을 만든 공로가 있다.   굿윈 신임 대법원장은 2007년 팀 케인 당시 주지사(현재 연방상원의원)가 지명했다.   2008년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받아 2020년 재지명됐다.   굿윈 대법원장은 버지니아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법원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하버드대학 정치학과와 UVA 로스쿨 출신으로 소송 전문 변호사를 거쳐 체사픽 제너럴 디스트릭 법원과 순회법원 판사로 재직해왔다.   버지니아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대법원장 연임은 대법원 내규로 보장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버지니아 대법원장 버지니아 대법원장 대법원장 탄생 대법원장 연임

2021-12-22

[윌셔 플레이스] 조용기 목사와 릭 워렌 목사

지난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 축복기도는 릭 워렌 목사가 맡았다.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우파 지도자여서 진보쪽은 물론 오바마 진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 워렌은 취임식장에 설 수 있었다. 그의 기도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나의 삶을 바꾸게 한 예슈아와 이사(Isa) 헤수스 그리고 지저스의 이름으로 아멘." 예슈아는 히브리어 헤수스는 스패니시 지저스는 영어로 예수를 말한다. 논란은 '이사'에서 불거졌다. '이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드물었다. 아랍어로 예수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대통령의 취임식 날 버젓이 이슬람을 거론했으니 난리가 났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워렌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뒤를 잇는 기독교 지도자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영향력있는 세계지도자 100인' 가운데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워렌 목사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래도 워렌은 꿈쩍하지 않았다. 얼마 후엔 미국 이슬람 전국총회에서 축사까지 했다. '이사'는 지난해 성탄절에도 화제어로 떠올랐다. 중동의 테러조직인 '헤즈볼라'가 서방 외교관들과 언론인들에게 성탄 축하카드를 보낸 것. '이사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운 새해를 맞으시라'는 내용이었다. 서방국의 한 특파원이 헤즈볼라 대변인에게 카드를 보낸 까닭을 물었다. 대변인은 오히려 기자의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 '이사'의 탄신일은 무슬림들에게도 큰 명절이다. 그 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며 되물어 기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는 '이사' 곧 예수가 25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일러줬다. 미국에서도 워렌 목사의 기도 덕분에 '이사'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워렌처럼 이슬람 친화적인 기독교인들을 일컬어 흔히 '크리슬람(Chrislam)'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와 이슬람을 합성한 말로 약간은 비아냥 거림이 묻어난다. 메가처치인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와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크리슬람'에 속한다. 심지어 미국엔 무슬림들에게 건물을 빌려주거나 오픈하는 교회도 적지 않다. 애틀랜타의 한 대형교회는 사원을 새로 짓고 있어 집회를 갖지 못하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부속 건물 하나를 무상으로 쓰게 했다. '크리슬람'의 목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일치가 아니다.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의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 뿐이다. 두 종교가 화해와 관용을 추구하면 모든 갈등의 불씨들이 없어져 진정한 평화가 이룩된다는 게 워렌 목사의 소신이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과 관련해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발언을 해 교회 안팎이 시끄럽다. 정부가 이슬람 펀드를 도입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교회 내부에서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확대해석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마침 중동 전역이 민주화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 교회가 이슬람을 악으로 간주.외면하는 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아랍인들의 염원은 탱크에 짓밟혀 내동댕이 쳐질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유명 원로목사의 발언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는 '이웃 사랑의 종교'라는데….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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