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택임대 강력 단속…LA시 "미등록 임대인 많아"

관광객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LA시 정부가 불법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내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과 LA시 주택국에 등록하지 않은 주택 등이 불법으로 단기 임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2019년 단기 임대 시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속을 피해서 교묘하게 영업을 하는 임대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와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는 렌트 컨트롤 등의 이유로 단기 임대가 불가한 LA시 내 주택들이 즐비하다. 업체는 단기 임대 주택 주소가 렌트 컨트롤에 적용될 경우 자동 퇴출당하도록 해놓았지만, 건물주들이 주소를 가리거나 아예 다른 주소를 입력하고 실제로는 불허된 주거 공간을 버젓이 빌려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에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전체의 75%에 해당하며 렌트비 인상도 제한된다. LA시 주택국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7500여 채 또는 시가 불허한 다가구 주택의 60%가량이 불법으로 단기 임대 영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비영리 조사단체인 '프로퍼블리카'는 60여 곳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가 단기 임대로 운영되다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는 전체 유닛을 에어비앤비에 내놓고 3~7일 단위로 하루 300~4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돼 단속 공무원들을 놀라게 했다. LA시가 불법 단기 임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다. 시 정부는 해당 행위가 지역 렌트비 상승을 부추기고 저소득 세입자가 주택을 임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시 당국은 월드컵 등 각종 대형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관련 불법 행위가 범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LA 시의회 주거 및 홈리스 위원장인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지난주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단속도 엉성한 데다 실제 적발수도 적고 단속 후 부과되는 벌금도 매우 소액”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의회는 2019년부터 해당 규정 적용과 단속을 위해 관련 직원 추가 채용과 처벌 강화를 논의해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지역 매체인 LAist는 일례로 입주자들을 인용해 할리우드 소재한 아파트가 지속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단기 임대 영업을 해왔지만, 제보 후에도 벌금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16일 보도했다. 반면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관련 대책 모임을 만들고 폭등하고 있는 관리비용과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 위해서는 에어비앤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림픽과 페도라 인근의 한 아파트 매니저인 대니 이 씨는 “렌트비 억제는 건물주와 관리자 입장에서는 마치 터지기 직전의 풍선 같다”며 “현실적으로 단기 임대를 양성화하고 이를 세입자들에게도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임대 미등록 la시 주택국 단속 공무원들 la시 정부

2024-12-17

국세청, 고소득층 세금 미신고 단속 강화

국세청(IRS)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IRS는 2024년 초부터 고소득 미신고자들에게 세금 신고를 종용하며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2024년 2월,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 5000명에게 CP59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W-2 또는 1099를 통해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RS와 법무부는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고소득 미신고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을 통해 세무 행정이 강화되며 단속이 본격화됐다. IRS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으로 9월까지 2만1000명이 세금 신고를 완료하며 1억72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두 달간 5000명이 추가로 신고해 총 세수가 2억9200만 달러로 늘어났다. IRS는 미신고된 고소득자의 연 소득 총합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 세금보고는 중범죄지만 미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IRS는 중범죄 조사에 자원을 집중하며, 경범죄로 분류되는 세금 미신고자는 단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은 미진하다.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추정되는 2만5000명 중 8월 기준 신고자는 5460명에 불과했다. 특히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미신고자가 2000명에 달했으나 통지서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단 551명뿐이다. IRS와 법무부가 단속에 나섰음에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극히 적다. IRS 관계자는 현재 2만5000명 중 단 62건(0.25%)만이 조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재무부는 3년 이상 세금을 미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이를 중범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범죄로 지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개인은 25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재무부는 “고소득자의 반복적인 세금 신고 거부는 세무 행정에 큰 방해가 된다. 처벌 강화를 통해 탈세를 억제하고, 자발적 신고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미신고로 인한 세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RS와 재무부의 노력은 단속과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지속할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고소득층 국세청 세금 미신고자 고소득 미신고자들 미신고 단속

2024-12-16

가든그로브 DUI 단속…20일 체크포인트 설치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오는 20일(금) 오후 9시부터 21일 오전 3시까지 DUI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크포인트(검문소)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 당국은 관내 DUI 빈발 지역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무작위 검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엔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도 포함된다. 당국은 DUI로 적발돼 기소되면 첫 위반에도 1만3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따른다고 밝혔다.가든그로브 단속 가든그로브 dui dui 단속 가든그로브 경찰국

2024-12-10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오늘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12월1일까지…CHP "최장 기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주 연례 가장 긴 기간 단속을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단속은 오늘(27일) 오후 6시1분부터 시작해 일요일인 12월 1일 밤 11시59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CHP 요원들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비롯해 음주운전·과속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CHP 커미셔너 션 듀리는 “추수감사 연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교통 체증을 고려해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은 운전자가 내리는 올바른 결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추수감사절 단속 기간 동안 CHP는 음주운전으로 1047명을 체포했다. 사망충돌 사고는 27건에 달했다. 온라인 뉴스팀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기간 단속 최장 기간

2024-11-26

CHP, 추수감사절 연휴 음주운전 단속... 27일~내달 1일까지

이번 연휴 기간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실행된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25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주 연례 가장 긴 기간 단속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단속은 수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6시 1분부터 시작해 일요일인 12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 CHP 요원들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음주운전과 과속을 단속할 예정이다. CHP 커미셔너 션 듀리는 "여행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교통 체증을 고려해 일찍 출발하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은 운전자가 내리는 올바른 결정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추수감사절 단속 기간 동안 CHP는 음주운전으로 1047명을 체포하고, 27건에 이르는 사망 충돌 사고를 조사했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안전벨트 착용 기간 단속 교통사고 사망자

2024-11-26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LA '피난처 도시' 조례안,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 시 자원 사용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안를 채택했다. 조례는 19일 열린 LA시의회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최종 승인 시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LA에선 이미 지난 2019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이민자를 보호하는 행정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또 LA경찰국(LAPD)은 체포 시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그동안 금지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며 경찰과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시는 더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LA시 자원, 재산 또는 인력을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단속 업무와 관련된 협력을 전면 차단한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이민자 단속 la시의회 투표 이민법 집행

2024-11-19

"LAPD 이민자 단속 안한다"…14일 짐 맥도널 신임 국장 취임

짐 맥도널 신임 LA경찰국(LAPD) 국장이 14일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맥도널 신임국장은 “LAPD가 이민자 단속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LAPD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제59대 LAPD 국장 취임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마퀴스 해리스-도슨 LA시의회 의장,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검사장 당선인 등 LA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도미니크 최 전 국장, 마이클 무어 전 국장을 비롯한 전·현직 LAPD 경관 수백명이 자리했다. 맥도널 국장은 취임사에서 “취임 후 첫 90일 동안 LA 치안 상황을 보고 들은 뒤 우선순위를 정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전문 대응팀을 신설하고 노숙자,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맥도널 국장은 LAPD 경관 인력난 해소와 2026년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 준비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맥도널 국장은 “LAPD는 이민자 단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집행국(ICE)과 협력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맥도널 국장은 과거 LA카운티셰리프 국장 시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LA카운티구치소 출입을 허용해 이민자 단속을 사실상 시행한 바 있다. LAPD 수장에 오른 그가 180도 방침을 선회한 이유는 이번 대선과 맞물린 LA시 민심과 시정부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LA시의회 인준에서 맥도널 국장은 본인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맥도널 국장은 방청객에 앉아있던 이민자 옹호단체 회원들로부터 날 선 야유를 받았다. 또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과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맥도널 국장의 이민자 단속 이력을 이유로 그의 인준을 반대하기도 했다. 더구나 LA시정부가 ‘피난처 도시’ 선포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LAPD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자 단속에서 손을 떼겠다는 맥도널 국장 발언을 두고 법집행기관인 LAPD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김경준 기자이민자 맥도널 맥도널 국장 이민자 단속 국장 취임식

2024-11-14

메트로버스 장착 카메라로 타운서 시범 주차단속 시작

지난 1일부터 메트로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한 주차 단속이 시작됐다. LA메트로는 앞으로 60일 동안 버스 차선 단속 파일럿 프로그램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위반 차량에는 ‘처벌 없는 경고장’이 발송된다. 벌금 부과는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동시에 단속 프로그램, 주차 규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된다. 1단계 시범 운영 대상은 한인타운 윌셔 선상을 달리는 720번 버스와 212번 버스다. 이후 2단계에서는 실버라인 910번과 950번 버스, 올리브 스트리트와 그랜드 애비뉴를 운행하는 70번 버스에 각각 추가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주정차 위반 시 벌금은 293달러이며, 연체 시 381달러, 이후 최대 406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정윤재 기자메트로버스 카메라 메트로버스 카메라 주차 단속 단속 시작

2024-11-03

뉴욕시 무단횡단 합법화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지난 26일부터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뉴욕시의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통 신호에 반하는 횡단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30일 만인 지난 26일 해당 조례가 자동 발효된 것. 이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티켓은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다. 이는 길이 좁고 밀집된 뉴욕시 특성상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조례를 발의한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민주·46선거구) 시의원은 “유색인종에 불균형적으로 발부된 무단횡단 티켓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 티켓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다. 나르시스 의원은 “뉴요커들이 범죄를 우려하는 상황 속 경찰 인력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를 통해 경관들이 중요한 범죄 단속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단횡단 합법화 뉴욕시 무단횡단 무단횡단 단속 무단횡단 티켓

2024-10-30

노숙자 단속 범죄 줄이지 못하고 폭력 증가

노숙자 캠프를 없애는 것이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는 여론과 정치적 지혜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단속 이후 덴버의 범죄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대부분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6일 전미 도시 건강 저널(National Journal of Urban Health)에 발표된 연구 눈문에서 주저자인 덴버 거주 프라나브 파드마나반은 “노숙자 문제에 있어 단속이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콜로라도 앤슈츠 의대에서 공중 보건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파드마나반과 이 의대에 재학중인 다른 3명, 그리고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의대생 1명 등 모두 5명이 참여했다. 미국에서 노숙자 단속과 범죄율 동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드마나반을 비롯한 연구진은 2019년 11월에서 2023년 7월 사이에 덴버 시내 노숙자 캠프 300개가 폐쇄된 후 철거된 캠프 현장에서 1/4마일, 1/2마일, 3/4마일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폐쇄 1주, 2주, 3주 후의 범죄율을 전국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제출된 덴버 경찰국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했다. 파드마나반은 “평균적으로 단속 후 첫 주에는 자동차 도난과 공공 질서 위반 사건이 약간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가 다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범죄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으며 단속 후 실제로 폭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캠프 근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았지만 연구자들은 단속 후 범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캠프가 폐쇄되면 당연히 범죄율은 감소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비자발적 이주와 범죄 밀집은 관련이 없으며 인근 지역의 폭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였다. 또 다른 발견은 단속으로 인해 긴밀한 커뮤니티가 해체되면서 노숙자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비자발적 이주로 인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절도, 신체적 폭행, 성적 폭행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아짐으로써 이주가 범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정책의 잠재적으로 유익한 효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2023년 4월에 전미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는 노숙자 캠프 단속후 후속 조치나 외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마약 사용자의 경우 사망, 과다복용, 입원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는데, 이번 연구는 그 후속인 셈이다. 노숙자 옹호자들은 노숙자 캠프는 종종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분산되는 등 잘못되면 개인에게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한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23개 도시 중 덴버는 단속 후 마약 사용 노숙자 사이에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의 주저자는 콜로라도대 의대 부교수인 조슈아 바로카스 박사였다. 그는 올해 초 “1~2 블록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한 노숙자 개인에게는 현실 세계의 결과가 따른다”면서 “이번 새로운 연구에서는 덴버 범죄 통계만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는 노숙자 캠프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도시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연방대법원의 6월 판결(다른 대안이 없더라도 밖에서 자는 사람을 단속하고 체포하는 것 포함)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중요하다. 파드마나반은 “이번 연구의 목표는 시정부 지도자들에게 잠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발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노숙자들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HAND(Housekeys Action Network Denver)에서 활동하는 애나-릴리스 밀러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알게 돼 기뻤고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노숙자들에 대한 단속과 폐쇄로 범죄가 감소될 것이라는 거짓은 통하지 않게 됐다. 노숙자들은 범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기자노숙자 단속 노숙자 단속 노숙자 캠프 범죄율 동향

2024-10-30

단속 하나마나…쓰레기 불법 투기 폭증

LA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LA시 민원 서비스 MyLA311을 인용, 올해 3분기(7~9월)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 LA시에는 총 3만2145건의 불법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12만9000건에 달했다.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9만5732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고건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월별로 1만 건을 넘지 않았으나,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9월에는 1만90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불법 투기 증가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형태의 불법 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운송 자재부터 건설 폐기물, 심지어 위험 폐기물까지 다양한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투기는 특정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LA 다운타운의 경우 소규모 장난감 및 수입 업체들이 운송 자재를 인도나 골목에 투기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와츠 지역 역시 오랜 기간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5월 팀 맥오스커 LA시의원(15지구)은 와츠, 윌밍턴, 샌피드로 지역에서 1만5500톤 이상의 불법 쓰레기가 치워졌다고 발표했다. LA시 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투기 민원이 접수된 곳은 샌퍼낸도 밸리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5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속한다. 그중 밴나이스가 3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선밸리보다 약 900건 더 많은 수치다. 사우스LA 지역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불법 투기 신고가 가장 많은 10개 지역 중 4곳이 이 지역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플로렌스는 최다 건인 2187건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당시 LA 시장이었던 에릭 가세티는 불법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으며, 2021년 시 감사관 론 갈페린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시는 불법 투기 범죄 신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최대 10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투기가 접수되면 LA 위생국에서 청소를 담당한다. 주민들은 위생국 웹사이트나 311, MyLA311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쓰레기 단속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불법 쓰레기

2024-10-15

PCH 말리부 구간 21마일에 과속 단속 카메라 5대 설치한다

말리부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이하 PCH) 구간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말리부 지역을 지나는 PCH 21마일 구간에 총 다섯 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SB 1297)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간은 과속과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그동안 도로 안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을 발의한 벤 앨런 가주 상원의원(민주ㆍ샌타모니카)은 성명을 통해 “이 지역은 가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알려져 있지만, 과속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단속 카메라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무모한 과속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말리부 카메라 단속 카메라 말리부 구간 과속 단속

2024-09-27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레이싱 불법 불법 레이싱 단속 강화 강화 법안

2024-09-25

LAPD 음주운전 집중단속…주말까지 시 전역서 실시

LA경찰국(LAPD)이 오늘(26일)부터 주말까지 LA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24일 LAPD에 따르면, 첫 단속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밸리 지역 세풀베다 불러바드와 데본셔 스트리트에서 진행한다. 27일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뉴턴 지역에서 집중 순찰이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크렌쇼 불러바드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운영된다. 28일에는 밸리 배노웬 스트리트와 이튼 애비뉴 교차로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29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는 웨스트밸리 지역,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맨체스터 애비뉴와 덴버 애비서 뉴 교차로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운영된다. 경찰은 음주뿐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마리화나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음주운전 적발 시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윤재 기자음주 단속 음주운전 단속 음주 단속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2024-09-25

MTA 무임승차 감시, 티켓 늘었지만 효과는 미미?

재정난에 시달리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전철·버스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는 MTA 데이터를 인용, “올해 4~6월 뉴욕시 대중교통 승객의 14%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MTA의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뉴욕시 무임승차 비율(12.5%)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고다미스트는 민간 경비원 투입·뉴욕시경(NYPD) 전철역 배치 등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적다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YP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경찰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이들에게 발부한 티켓은 약 7만 건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티켓 발부 건수는 5.5% 늘어났지만, 실제로 무임승차율을 줄이는 데는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압적으로 무임승차 단속을 하면서 경찰과 요금회피자 간 불필요한 충돌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전철역에서 경찰이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승객과 대치하다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무임승차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승객들과의 공정성 문제도 있다”며 무임승차 단속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고다미스트는 “최근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보면, 684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은 7억 달러 수준인데, 오히려 주정부에서 제대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MTA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임승차 티켓 무임승차 감시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 단속

2024-09-23

뉴욕시, 유령번호판 차량 단속 강화

뉴욕시가 길거리에 정차된 유령번호판 차량 근절을 위해 향후 3개월간 뉴욕시청소국(DSNY)과 '고스트카 태스크포스(GHOST CAR TASK FORCE, 이하 TF)'를 시작한다. 이미 앞서 지난 10일부터 5일 가량 시행했고, 이 기간에만 경관 15명이 295대를 압수했다. 이 같이 압수된 유령번호판 차량은 소유주가 유효한 번호판과 증명 서류를 들고 7일 안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 NYPD 주차장으로 옮겨져 최대 30일간 보관되며. 이후 경매나 폐기 결정이 내려진다. 소유주는 보관비도 내야 한다. 1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3월 뉴욕주와 시작한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에 이어 NYPD와 DSNY가 이미 지난해 민원에 따라 협업해 그 실효성을 증명한 데 따라 이를 TF로 공식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90일간의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이후 TF를 이어나갈지 다시 결정한다. 아담스 시장은 "유령번호판 차량은 단순 요금 회피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강도, 총격, 뺑소니 등 강력범죄 사건에도 연루돼 단속이 필요하다"며 "새 TF를 통해 거리의 유령번호판 차량을 견인할 것이다. 유령번호판은 범죄임에도,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정식 번호판 없이 차를 거리에 뒀다면, 언제든 없어질 수 있다. 단속은 연중무휴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시가 티시 청소국장은 "매우 다양한 유령번호판 형태를 잡아내겠다"며 "추적이 어려운 유령번호판들은 강력범죄 현장에 꼭 등장하곤 한다"고 경고했고, 돈 론 임시 경찰국장은 "유령번호판 차량을 없애 강력범죄를 시 전역서 줄이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출범한 유령번호판 TF에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뉴욕주경찰, 포트오소리티경찰, 뉴욕시 셰리프국, 주 차량국(DMV), 시 택시리무진국(TLC)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차량 2303대 압수, 소환장 2만640건 발부, 490명 체포 등의 성과를 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유령번호판 단속 유령번호판 차량 유령번호판 형태 유령번호판 방지

2024-09-18

부에나파크 전기자전거 규제 나서…공원 내 운행 제한 조례 마련 추진

부에나파크 시가 전기 자전거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시 스태프에게 전기 자전거에 관한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포함한 조례안 준비를 지시했다. 조례안엔 관내 공원에서 전기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안과 순찰 경관의 단속 강화안도 담길 전망이다. 최근 OC 도시들은 전기 자전거 규제 조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엔 지난해 8월 이후 전기 자전거로 인한 불만 신고가 23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충돌 사고에 관한 신고다.전기자전거 규제 전기자전거 규제 전기 자전거 단속 강화안도

2024-09-17

가주 노숙자 단속 가속화…24개 도시서 처벌 등 강화

가주 지역 각 도시에서 노숙자 단속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지역 정부의 노숙자 단속 정책을 합헌으로 결정하고,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각 지자체에 노숙자 텐트 철거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내에서 24곳 이상의 시에서 노숙과 관련한 처벌 강화 조례를 검토 또는 통과시킨 상태라고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중에는 보수적인 곳도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롱비치, 안티오크 등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도 많다”며 “노숙을 범죄화하는 도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약 12만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중대한 변화이며 더 많은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노숙자 단속 노숙자 단속 노숙자 텐트 민주당 도시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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