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노숙자 단속 적법성 연방대법원이 심리…판결 따라 감소·폭증 영향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전체가 늘어나는 길거리 홈리스 텐트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로컬 정부의 노숙자 단속 활동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다.   판결에 따라 노숙자 단속 확대로 길거리 노숙자 캠프가 줄어들거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룰 케이스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오리건주 그랜트 패스시 정부가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 단체들이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잘 곳이 충분하지 않아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8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랜트 패스 시는 티켓 발부는 공원이나 인도 등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노숙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8조는 범죄에 대한 특정한 처벌 방법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원은 2005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건 잔인하고 특이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은 수정헌법 8조에 따라 실내에서 잘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잤다면 노숙자라는 지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가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8개 주는 제9 항소법원 판결로 홈리스 노숙 금지 또는 텐트 철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캠핑을 제한할 권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은 18일 연방 대법원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보수 성향을 보면 인도에서 잠을 자거나 야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시 조례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연방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로컬 정부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숙자 텐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노숙자 노숙자 단속 길거리 노숙자 노숙자 텐트

2024-04-18

“절도 차량 단속 때문에 상습 정체”

뉴욕시경(NYPD)이 절도 차량 등의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도로가 상습 정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이 같은 주장을 담아 특히 절도 차량에 대한 공격적 단속이 이뤄지는 스태튼아일랜드서 절도 차량을 한 곳에 몰아넣기 위해 고의적 정체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설명에 따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이른바 '완화 계획(mitigation plan)'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     다만 이날 NYPD에 따르면 해당 정책으로 인해 고의로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는 오해는 섣부르다. 전통적으로 NYPD가 불법 차량 단속을 위해 차선을 막고 단속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후문이다.   일부 교량과 차선을 막고 통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단속 대상 차량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방법이다.   이후 절도 차량 등 단속 대상이 코너에 몰리면, 항공 부대 등이 동원돼 교통 단속 차량을 안내해 검거한다.   NYPD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의도적으로 교통 정체를 목적으로 도로를 막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단속 대상이 있을 경우 도로를 폐쇄하거나 차량 흐름을 막으니 당연히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다"며 "통근 시간에는 차량이 더 많으니 당연히 단속으로 인한 정체가 더 빈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CPI는 상습 정체 발생의 고의성과 관련한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뉴욕시 5개 보로서 지난해에만 1만5000대의 차량이 도난됐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낮은 수치다.   이외에도 NYPD와 뉴욕시는 절도 차량 등의 단속을 위해 ▶GPS 발사체 탑재 ▶위치 추적용 장치 '에어태그'의 현대·기아차주 대상 배포 등을 시행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정체 절도 절도 차량 상습 정체 교통 단속

2024-03-25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질렸다”

뉴욕시경(NYPD) 109경찰서가 지난달 셰리프국과 협업해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한 가운데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일 109경찰서가 플러싱 바운커뮤니티처치(뉴욕예람교회)에서 케빈 J 콜먼 서장 주재로 커뮤니티미팅을 개최한 가운데 70여명의 주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마리화나 가게와 관련한 우려를 쏟아냈다. 동석한  비키 팔라디노(공화·19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불법 마리화나 관련 의제를 냈기 때문인데, 그가 가품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주민들의 이른바 '마리화나 혐오'로 인해 성토의 장이 됐다.   주민들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 현황 ▶길거리의 마리화나 냄새 ▶불법 판매소 단속 후속조치 등에 대해 콜먼 서장, 비키 시의원에게 따져물었다.     콜먼 서장은 "우리는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업하며 우리 관할지역에서 절대 이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잘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키 시의원은 "중요한 건 가짜 마리화나다. 이 때문에 정말 마리화나가 약물로 필요한 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시장실 산하 불법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셰리프국이 함께 하는 마리화나 단속 TF는 이달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애비뉴서 불법 판매소를 급습해 물건을 압수했다. 다만 캐시 호컬 주지사 등이 수차례 지적했듯, 단속 후가 문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벌금을 매겨도 이에 항소하거나 금새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때론 아예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장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콜먼 서장은 "우리가 단속한 판매소는 지금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모든 불법 물품을 압수해 장사할 수도 없다. 24시간 긴밀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NYPD 경관은 본지에 "사람들이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 완전히 질려버려 불만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109경찰서에 지난달 같은 급습 이슈는 없지만, 비키 시의원이 의제로 낸 탓에 사람들이 저마다 싫어하는 점을 성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실은 이달 기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시 전역 기준 2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중이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판매소 불법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 마리화나 단속

2024-03-21

IRS, 고소득 미신고자 집중 단속

국세청(IRS)이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소득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9일 CNBC에 따르면, IRS가 이번 주부터 매주 2~4만 명의 ‘세금 미보고자(non-filers)’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서(CP-59)를 발송할 계획이다. 2017년 이후 연방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연간 총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된 세금의 월 5%씩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이자율에 따라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도 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납세자의 소득 수준 토대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IRS 측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감사 대상 소득 기준은 수 십년간 20만 달러 미만이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무 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을 해석하면 향후 세무 감사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CP-59를 받은 세금 미보고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거나 세무 양식(Form 15103, Form 1040)을 작성하여 연체 사유와 미필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해당 연도의 신고를 제출한 경우 세금보고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세금보고자 달러이상 세금보고자 집중 세금 단속 고소득 납세자

2024-03-03

MTA, 톨 회피 차량 집중 단속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톨 회피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MTA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MTA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트라이보로브리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의 톨 회피 건수는 지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캐시 셰리던 MTA 교량 및 터널 국장은 “이들(톨 회피 차량)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라며 “톨을 회피하면 차량 압수 등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회는 톨 회피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면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MTA가 톨 회피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건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될 교통혼잡료 때문이다. MTA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인데, 톨 회피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교통혼잡료 수익 역시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다.   단속 카메라 설치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다. MTA는 총 110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04곳에 설치됐다. 카메라의 33%가량은 기존 가로등과 보행자 통로, 육교 등에 부착됐으며 나머지는 카메라 부착을 위한 기둥을 따로 건설했다.   해당 카메라는 이지패스(E-ZPas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다만 기존 카메라와 달리 야간에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오는 6월15일 시행 목표 반대 소송으로 시기 미지수   아울러 차량의 모양과 크기를 기준으로 5종류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현재까지 교통혼잡료는 15달러를 기준으로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오토바이 7달러50센트 등 차등을 두고 있다.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MTA는 교통혼잡료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이어간다. 오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는 6월15일 시행이 목표다.   다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비토 포셀라 스태튼보로장 등이 잇달아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하은 기자단속 차량 회피 차량 단속 카메라 회피 문제

2024-02-29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항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대기자가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21

[커뮤니티 액션] 기괴한 연방의회 안보 예산안

연방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601억 달러), 이스라엘(141억 달러), 대만 및 인도태평양 지역(48억3000만 달러)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953억 달러)을 통과시켰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에도 91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22명만 지지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국경과 이민자 단속 예산이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없어졌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초 규정보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산안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반대한다. 트럼프와 정반대 정치 지형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 그는 극우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끔찍한 전쟁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예산안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합세했다. 서류미비자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UWD)’은 최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지난 몇 달은 정말 끔찍했다.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폭력과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예산안을 논의하며 반이민 정책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은 난민 지위를 파괴하고, 이주민을 구금하고 추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다. 그리고 1100만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이민법 개혁을 또다시 수년간 뒤로 미루는 것이 목표였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도 성명을 냈다. NAKASEC은 ‘이민자를 무시하는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인 전쟁에 74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미국 내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안은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가족이민 신청 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이 이민자 단속만 시도하는 반이민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산안은 이스라엘에 전쟁 군비 지원을 하며 팔레스타인에 인도적 지원도 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짓이다. 더 크게 보면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늘어나고 이는 집단 이주로 이어지는데 해결책은 찾지 않고 전쟁만 부추기는 짓이다. 상원에서 이민자 단속 조항은 빠졌지만 하원에서 다시 더 강력한 규정이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기괴하다. 더 강력한 이민자 단속을 지지하는 측(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과 이스라엘 지원, 이민자 단속 강화를 반대하는 측(샌더스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 양쪽이 모두 반대한다.   첫째, 연방의회는 예산안에 이민 이슈를 끼워 넣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둘째,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찾지 않고 계속 군비 지원만 하면 온 누리의 난민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영향은 미국도 겪는다. 셋째, 합법 이민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늘 신규 이민 문호를 넓히고, 난민들을 지원할 돈과 여력이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언제나 전쟁 후원에는 무한대로 쓸 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전쟁은 멈추고, 이민자는 보호하라! 해결책은 그것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의회 기괴 반이민 예산안 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익

2024-02-15

흑인 시장의 노점상 단속, 인종차별인가…폰태나시·거리상인 갈등 확산

  LA에서 동쪽으로 50마일 떨어진 폰태나시에서 최근 시정부의 노점상 단속 문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사회정의 단체, 주민들은 시 최초의 흑인 시장인 아쿠아네타 워렌 시장을 상대로 끊임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워렌 시장은 무허가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무허가 판매자들은 경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 있고, 그들의 상품과 장비는 압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 회의에서 워렌 시장은 “이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우리는 노점상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라고 단속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폰태나 주민의 대다수인 라티노들은 노점상 단속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기고 있다. 폰태나 주민이자 사회활동가 단체의 지지자인 에반 웹은 “시장의 단속 발언은 파시스트, 계급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심각한 불의”라고 비판했다.   워렌 시장은 불법 이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공화당 소속이다. 비판가들은 시의 노점상 단속이 라틴계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워렌의 옹호자들은 반발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샌버나디노의 흑인 커뮤니티 활동가인 하디 브라운은 “라틴계 등 이민자 단체의 반흑인 행동은 (워렌 시장이 단속을 천명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며 “그들은 인종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태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허가 노점상과 당국 간의 대립은 남가주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의 호화로운 해변 도시를 중심으로 수년간 이 문제를 놓고 긴장감이 계속되어 왔다. 폰태나까지 이 문제가 확산한 이유는 LA와 오렌지카운티의 비싼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온 라틴계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무허가 노점상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존 식당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미납 세금과 수수료로 인한 시의 수입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점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많은 라틴계 사람들에게 멕시코 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폰태나의 논쟁은 지역의 개발 상황과도 맞물려있다.   폰태나는 1913년 창립 이래 크게 변모했다. 농장과 구릉지가 많았던 이 지역은 한때 ‘폰터키(Fontucky·폰태나와 켄터키의 합성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서부 해안에서 가장 큰 카이저 제철소가 있던 곳이다. 개발이 타지역에 비해 더뎠던 곳이다.   워렌은 2002년 시의회에 입성, 2010년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잔인한 인종 차별의 역사를 가진 도시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대형 창고 개발을 유치해 수많은 시설과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일부 비판가들은 그녀를 ‘창고 워렌(Warehouse Warren)’이라고 부르며 유통센터 개발 의존으로 발생하게 된 환경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렌 시장에 대한 라틴계의 반발은 그녀가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그녀는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들이 빈곤한 흑인 커뮤니티에서 저숙련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더 강력한 국경 보호를 옹호한다고 설명했다.   폰태나 지역의 노점상들은 워렌 시장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 방침이 라틴계와 이민자 문화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폰태나의 세미 트레일러 트럭 주차장 근처에서 멕시칸 샌드위치인 팜바조를 파는 디그나 오로스코는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고급 웨딩 부티크에서 재봉사로 일했던 그녀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를 앓고 나선 노점상을 시작하게 됐다. 그녀는 “워렌 시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시 당국은 단속 조례가 특정 인구 집단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워렌 시장은 단속 논란을 ‘인종 또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왜곡하고 있는 사회 운동가들을 비난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새 조례를 추진하기 전에 무허가 노점상들과 협력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경찰 당국은 허가 규정을 설명하는 전단지를 배포했고, 시는 허가 비용 2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없어 종료됐다.   지난 10월, 시의회는 단속을 실행하기 위해 60만 달러를 들여 외부 업체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워렌 시장은 “주민들이 돈을 버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회는 상인들과의 협력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긴장이 고조되자 폰태나는 의회 회의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에딘 알렉스 에나모라도는 시장 집 앞에서 시위를 주도한 뒤 폭력 행위로 기소됐다.   이번 폰태나시 논란은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 자체에 대한 찬반론뿐만 아니라, 인종, 이민, 정체성의 복잡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워렌 시장과 그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폰태나시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은 LA타임스 1월29일자 1면에 게재된 ‘Is it racist for Black mayor to target Latino street vendors?’ 제목의 기사입니다. 프리셀라 베가 기자노점상 거리상인 노점상 단속 무허가 노점상들 워렌 시장

2024-01-29

‘모조품 천국’…방치된 ‘짝퉁’, 못 잡는 현실

지난달 뉴욕포스트는 맨해튼 일대에 널린 가품이 거리를 망친다며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왜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맨해튼 일대의 명품숍 인근에 타민족 판매자들이 보따리를 가져와 가품을 풀어둔다는 주장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들이 이들을 여럿 구매한다며 규제당국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10일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홈페이지(www.ftc.gov)를 통해 이같은 제품 판매 단속을 위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품 항목을 따로 두진 않는다.     가품 단속은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로 연방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권리 소유자의 직접 신고가 없는 한 시당국이 이미 뉴욕일원에 퍼진 가품을 직권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FBI와 NYPD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단속한 적은 있지만 소규모 판매까지 잡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주무처가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점, 지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브랜드의 입증 없이 나서기 어려운 점, 단속 권한이 NYPD가 아닌 시당국에 있는 점, 과거 길거리 노점상을 체포했다 기본권 문제가 불거진 전적 때문에 그저 방치된다.   시당국은 10여년 전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적이 있지만, 이날 기준 상당수 직원이 퇴사, 사실상 담당자가 없다. 구매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조례도 발의했지만, 현실로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달 말과 이달초 찾은 어퍼이스트, 로어맨해튼 일대에는 이같은 가품 매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로고를 그대로 새긴 가품은 명백히 연방법 판례에 따라 침해가 분명하다. 판례를 보면 모작 대상의 조합, 세부사항, 특징을 그대로 복제하면 분명한 원작 침해다.     다만 브랜드가 직접 나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시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나설 현실적 이유가 없다.   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다면, 일단 뉴욕에 유통돼 소규모로 팔리는 제품들을 시가 나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뉴욕일원에 퍼진 이들 가품의 30%는 JFK·라과디아 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이다. CBP는 공항으로 들여오는 이들 위조품을 매년 약 2500만 개 이상 압수하며, 이는 약 23억 달러 상당이다.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일각서 배편 등으로 들여온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국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모조품 방치 단속 권한 합동 태스크포스 라과디아 국제공항

2024-01-10

크리스마스 연휴 집중 교통 단속…CHP 오늘~25일 가주 전역서

오늘(22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크리스마스 교통 단속이 이어진다.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22일 오후 6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CHP는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약물 운전,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단속한다.     CHP 션 듀리 커미셔너는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만, 도로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경찰국도 같은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다. 22일(금)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피게로 아스트리트와 9가에서 단속이 실시된다. 23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벤나이스 불러바드에서, 같은 날 오후 6시~오전 2시까지 사우스웨스트, 하버, 77가 등 사우스지역에서,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불러바드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CHP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간 음주운전 혐의로 639명의 운전자를 체포했으며 이는 약 7분마다 1명을 체포한 꼴이다. 또 교통사고로 26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HP는 오는 1월 1일인 새해 첫 주말기간 동안 또 다른 집중을 벌일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연휴 크리스마스 교통 교통 단속

2023-12-21

LA경찰국 음주운전 단속 내달 1일까지 순찰 강화…지역별 체크포인트 발표

연말을 맞아 LA경찰국의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음주·약물 운전(DUI) 단속 및 순찰활동을 예고하며  새해인 1월 1일까지 시 전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LAPD는 오늘(20일) 오후 9시~오전 3시까지 할리우드 지역에서 DUI 순찰 활동을 펼치는 등 구체적인 단속 일정을 발표했다.   21일(목) 오후 4시~오전 12시까지 뉴턴, 노스이스트, 램파트 등 센트럴 지역에서 순찰을 하며 같은 날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퍼시픽코스트하이웨이(PCH)와 피게로아 스트리트에서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단속을 펼친다.       22일(금)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피게로 아스트리트와 9가에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23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벤나이스 불러바드에서, 같은 날 오후 6시~오전 2시까지 사우스웨스트, 하버, 77가 등 사우스지역에서,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불러바드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28일(목) 오후 6시~오후 11시 헌팅턴 드라이브와 푸에블로 스트리트, 토팡가캐년 불러바드와 메리리 스트리트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29일(금) 오후 4시~오전 12시까지 센트럴 지역에서,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빅토리 불러바드와 밥콕 애비뉴, 슬로슨 애비뉴와 후버 스트리트, 선셋 불러바드와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에서 단속을 펼친다.       새해인 1월 1일 오후 6시~오후 11시까지 라시엔가 불러바드와 소여 스트리트에서 실시된다.     LAPD는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을 인용, “지난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총 1013명이 사망했다”며 “연말과 새해를 맞아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체크포인트 연말연시 연말연시 단속 dui 체크포인트 음주운전 단속

2023-12-18

MTA, 버스 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 강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버스 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버스 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탓에 버스 운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판단에서다.   14일 MTA는 뉴욕시경(NYPD)의 버스 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 TF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리처드 데이비 MTA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직접 맨해튼 57스트리트에서 단속 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도로는 M31과 M57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4.67마일에 그친다. 전체 MTA 버스 노선 중 세 번째로 느리다.   데이비 회장은 “버스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정체가 더욱 심해진다”며 “버스가 아니라면 당장 나가라”고 경고했다.   현재 NYPD TF는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 중이다. 단속 요원 85명, 견인 트럭 15대를 투입하고 있다.   이날은 뉴욕시 교통국(DOT)이 지정한 ‘교통정체 경보의 날(Gridlock Alert Day)’이기도 했다. 교통정체 경보의 날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날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MTA는 “버스 전용차로 단속 강화를 위해 NYPD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며 “자동단속(ABLE) 카메라 확대 및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버스 운행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전용차로 단속 버스 전용차로 차량 단속 버스 운행

2023-12-15

뉴욕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뉴욕주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뉴욕주경찰은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각 지역 로컬 경찰들과 협업해 주내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연말 맞이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정부는 음주운전을 포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주지사실 직속 교통안전위원회(GTSC)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단속기간동안 뉴욕주 전역에서는 총 9만4372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과속위반 1만8222건을 비롯해 부주의한 운전(3028건), 안전벨트 미착용(2684건), 음주운전(3139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체포된 경우, 90%의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주정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연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음주운전 뉴욕주 뉴욕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집중

2023-12-14

NYPD, 가짜 번호판 단속 강화

내년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뉴욕시경(NYPD)이 차량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혼잡료가 추가로 부과되면 맨해튼 외곽에서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교통혼잡료를 내지 않기 위해 가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형식으로 요금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다르면, NYPD는 교통혼잡료 부과를 앞두고 번호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천이나 플라스틱 반사판 등을 사용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렸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해 주차·운행요금을 피해가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고 있다. 올해 NYPD가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경우를 찾아내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는 1만2400건으로, 작년(7200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번호판을 가린 후 주차해뒀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는 23만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이 직접 찾아내지 않는 한, 번호판을 가리거나 가짜 번호판을 사용해 카메라 단속을 피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가짜 번호판 등을 311 민원전화를 통해 신고해도, 절반(48%) 가량은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뉴욕시는 가짜 번호판 등을 사용한 경우 벌금을 최대 1000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현재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벌금은 65달러에 불과하다.   재노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은 “아마존 등과 협력해 가짜 번호판을 뉴욕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아마존 번호판 가짜 번호판 번호판 단속 차량 번호판

2023-12-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